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기축(己丑)년을 보내고 경인(庚寅)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로서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용역을 담당하신 김병대 교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보완설명은 김병대 교수님께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절차가 오늘 의회 의견을 거쳐 도의 경관심의위원회를 다시 경유해서 도에 절차를 거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고도보전법 관련해서 특별지구와 역사문화보전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 최미옥 연구원인가, 그 분이 지난번에 고도보전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번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경관계획을 하면서 그 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쪽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어서 경관계획 안이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그쪽과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 쪽에서만 경관계획을 작성한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각 중앙부처별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우리 시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경상북도에서 협의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그때 들으니까 내년 2010년 2월까지 문화재특별보호지구와 역사문화보전지구 이런 것들을 경주시에서 계획을 해야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과 경관기본계획은 관계없고, 저희들이 관계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할 때 서천강변에 고도지구완화 그 건을 관리계획 재정비 때 거론을 했는데, 그때 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조건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과 동시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경관계획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쪽 지역이 바뀐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 이것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역사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본 구상이고 이것을 하면 세부적으로 별도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마 그때 그 안건은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될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김병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김병대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교수 김병대 교수입니다. 경관계획수립을 하면서 최미옥 박사와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그쪽에 고도보전지구 지정할 때 제가 자문위원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보전법은 특별법으로서 고도보전지구 지정결정은 아마 내년도에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에서 지구지정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도시계획에서 관리계획으로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경관계획에서는 사실은 그것하고 지구지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고도보전특별지구에 행위결정에 대한 시행을 할 때 경관계획에 기본계획 틀하고 적합성이 있느냐 그것은 한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에서는 내년 1월에 경상북도 경관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경관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끌고 가고 고도보전지구는 지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에서 받아들이고 관리계획 변경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경관계획 안에서 현재는 다 포함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경관계획은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에 한해서만 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보전특별법하고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교통경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교통경관은 표기한 대로 건천IC, 감포 진입, 외동 진입부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교통경관이라고 합니까?
병대
교수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 중에 경관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으로 형성되는 것, 경관축은 산악축이 있고 수변축이 있고 도로경관 축이 있는데, 도로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주변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통경관 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IC나 이런 관문축으로서 별도로 관문축에 대한 구상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 내에는 경주역에서 진입하는 부분, 고속도로 진입하는 부분, 고속철도에서 진입하는 부분 또는 인접 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문축으로 별도로 교통경관계획을 수립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상징도로축이라든가 교통경관의 연속적인 경관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교통경관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 시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그런...
병대
교수 그것은 저희들이 경주 IC에서부터 보문로까지는 주요 상징도로축이라고 해서 거기는 주요 경관축을 제대로 구성해서 향후에 특정경관을 수립하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제일 좋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면 그 주변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경주가 여러 가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울산하고 경주7번국도, 외동과 경계선이 됩니다만 불국사는 유네스코로 지정한 지역입니다만 도로선상에 큰 경관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국사를 그냥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병대
교수 기본틀 안에 보문단지에서 불국사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난번에 경관도로를 조성하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기본계획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 틀 속에 교통경관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이철우 위원께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철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법이 공포되고 2007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관법 체계와 경관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앞으로 고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철우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철우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오늘 오전 본회의 시 전체적으로 기획문화국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219쪽부터 290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343쪽부터 345쪽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349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동안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수산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 시비는 전혀 지급된 것이 없습니까? 감포 선박의 무전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선박무전기는 법정장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법적인 장비라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무전기를 해야 검사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 우리 시비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시비로 지급된 것은 저희들 사업 중에서 꼭 무전기사업이 아니고 선박장비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무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무전기를 취급하면서 제대로 숙지를 못시켰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민들이 지금 구속까지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통신법에 따라서 그것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와서, 아침에 중앙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주더라도 무전기에 대해 사용자가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서가 상당한 책임이있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도비도 일부 내시가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게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거의 국·도비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비는 무전기라고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무전기가 아니고 선박장비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도 무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무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무선국에서 나와 검사를 받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고절차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신고절차를 안하면 우리가 보조 준 것은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통신국에서 이야기 한 것이 전부 신고도 안 되고 불법으로 다 쓴다고 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과장님께서 감포에 한번 가셔서 실태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광범위해서 진행을 과별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19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343쪽부터 345쪽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349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전액 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당초에서는 또 잡혔던 것 같은데 2009년에는 전액 감이 되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구성은 됐거든요. 이것은 지역사회복지 패턴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직접 사업도 합니다. 노인요양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은 됐는데 아직까지 사무국이 구성이 안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에 못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전액 감시키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할 것 같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위원참석수당 당초에700만원 되어 있네요. 7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200만원 쓰고 500만원 반납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석수당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예산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협의체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50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서면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시킨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협의회를 안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거의 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대표들로 되어 있는데 공공부분에는 시장님부터 의회 의장님하고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했고, 민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쓰지도 않으면서 내년에 왜 또 예산 해 놨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한번 회의를 해 볼까 싶어서, 사실 모여서 한번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금년도 예산을 세워보고 향후 예산을 하는데, 필요 없으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회의도 안 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 안 했을 뿐이지 해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필요하게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필요성은 있는데 공무원도 많고 실제로 그 만큼 지출이 안된다면서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서면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 한번 하고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담당께서는 이런 것을 참조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마시고 필요가... 사실 예산이 이 만큼 필요 없으면 금액을 막론하고 메모해 놨다가 다음 예산할 때 참고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는 230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248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해서 기정액보다 실제로 5,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가 열악하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던 것 같던데 예산이 어떻게 더 줄어들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처우개선은 열악한데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었습니다. 기준에 의한 것은 열악하지만 당초에 국·도비가 좀 과다 내시된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경동위원
많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많이 와도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상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감액되는 부분은 전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하는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당초예산이 4,500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은 국내견학입니다. 6월에 저희들이 1회 25명 갔고 7월에 29명 갔고, 올해 시행중인데 12월에 4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가 남았는데 그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예결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해 놔도 쓰지를 않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신종플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종플루하고 견학이 무슨 관계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집단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서 많이 못 보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보내고 있다면서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 것은 12월에 480명을 계획해서 4차에 걸쳐서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 하고 남는 것이 1,000만원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에 신종플루 있으면 안 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장 선진지 견학 때문에, 국내여비 때문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진통이 있었잖아요. 설치해 놔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계속 견학 가는 것을 지금까지 합의되기 이전에는 꺼려했고 전체적인 면분위기에서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많이 보내서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반대가 있기 때문에 견학을 보내서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견학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국내연수하고 있고 그 다음 국외연수 계획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제가 국외연수 명단을 봤는데, 보니까 주민협의체와 그 다음 인근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었는데 거기 견학명단에 보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인근주민들과 협의체가 골고루 섞여있는 것 같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9명씩 해서 18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뭐가 잘 되어 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서면에 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가보고 회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시에서는 협의체와 인근주민을 한 목소리로 조율을 해 오라고 했지요. 협의회 양쪽이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원배정 문제부터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상태에서 별것 아닌 그것도 조율이 안 되는데 국내여비 들여서 견학연수 국외까지 가본들 가면 뭐합니까? 그런 것 하나 해결이 안 되는데, 같이 밥 먹고 잠을 자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선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되어야지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것 만날 해 봐도 헛일이라니까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체가 마음이 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7개월 동안 서로 반대하고 되어 있으니까 상처가 깊어서, 골이 깊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나 협의체에서나 서로가 전부 해체하고 반추위 5명, 협의체 5명, 이장 13명 이렇게 해서 다시 구성하자고 했는데 또 협의체 입장에서는 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명 더 하자, 이런 것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외견학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화합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회의내용 보고를 잘 받으셨는데, 처음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협의체든 반추든 5명이면 5명으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한명 더 하면 뭐하고 덜하면 뭐하는데... 그것까지고 오늘 이장단 회의에서 몇 시간씩 시끄럽게 싸운 거예요. 주민협의체에서 뭐하러 번복합니까? 나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거기에서는 인근주민 반대추진위원회를 나무랐어요. 당신들 이야기한 것이 큰 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관철이 됐고 세부적인 내용이 관철이 안 됐는데, 주민협의체가 인근주민들 결정된 사항을 부정하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의회장이 협의체에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럽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인근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었으면 이젠 전체 그림을 보고 그려야지 되지, 내가 1명 더 들어가면 뭐 하냐고 했어요. 물론 제일 처음에 5명씩 하자고 했기 때문에 왜 번복하느냐, 이것이 문제는 됐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이야기는 전체 서면면민들 주민협의체 인원이 많은데 이유가 되잖아요? 한 사람 적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가서 표결할 일이 있느냐, 자기들 의견을 무기시하고 한번 한 것을 번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거기 가서는 반대추진위원회를 나무랐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별것 아닌 것도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러는데 견학 보내면 국내 국외 견학보낸들 뭐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삭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통틀어서 추진이 되어야 무엇을 하지... 견학이 선행되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다른 골이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에 상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행정에서 시간이 적어서 그런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참고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예를 남겨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화장장 혐오시설은 틀림없잖아요? 이런 것을 수용하는데는 시에서 전폭적인 지도를 해 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에는 뭔가 좀 달라지도록 해 주는구나하는 것을 전체 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문제 해결이 잘 되어서 우리 시가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큰 틀을 잡아놨으니까 세부적인 사항 등은 조금 더 노력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239쪽 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 사무실임차, 꼭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단체가 현재 9개가 있는데 장애인부모회는 2007년도 결성이 되어 2008년도에는 운영비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장애인부모회 자체에서 사글세로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8개 단체는 다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부모회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그러면 어차피 장애인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자체가 장애인이라는 자체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애인부모회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장애인의 부모회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의 부모님들로 구성된 대표들입니다. 부모회에서 그것은 재단으로 등록되어...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것이 장애인 모든 분들에게 어떤 과정이 될 것 같으면 상당한 어떤 파장이 있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장애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장애인이라 합니까? 지금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있고 할 것 같으면 억지로 진단서를 받아서 장애인이라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제 주변에도 그래요. 멀쩡한데 손가락 하나가 문제되어 억지로 해서 장애인 몇 급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최소한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해야지, 억지로 내가 장애인이 되겠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장애인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앞으로... 장애인이 어떤 복지혜택 때문에 교통사고 또 집안에서 가사 일을 돕다가 그런 것, 허리를 다쳤다, 너무 남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장애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손가락 조금 다쳐서 몇 급 받았다고 해서 장애인차량 이런 복지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오히려 정상인... 그 사람보다 보고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적인 생활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청해서 장애인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청해서 장애인등록하시는 분들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장애인단체에 들어와서 혜택을 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안봅니까? 일반적으로 차량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반적인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애인행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꼭 볼 것 같으면 회장님, 총무, 사무국장 맡고 있어요. 장애인도 장애인 같지 않은 장애인이...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다 맞게끔...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야 맞게끔 되어 있지요. 정상적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장애인부모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부모도 장애인부모회가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되는데, 자식들이 장애인인 경우에 우리 자식들 장애인을 위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지원사업도 좋겠고 예산편성도 좋습니다만 좀 장애인분들이 알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만 줄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장애인단체라면 우리가 마음만 약해서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관리도 아닌 것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도 제가 감히 확인을 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이고요. 이래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부모회까지 사무실을 내서 과연 부모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서는 무슨 활동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부모회는 장애인단체가 8~9개 있는데 그 단체를 전체 보호하고 육성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줘야 되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낙후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협조를 구하면 무조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부탁합시다. 251쪽 농어촌소규모보육시설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정액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롭게 정리추경에 또 이렇게 돈이...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소규모보육시설은 국비가 내려온 경우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8,800만원에 내시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8,8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이렇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 산내지역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산내지역에는 아동들이 전부 건천으로 14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건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을 시키는데, 산내지역 전체 보육아동은 93명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희망아동이 22~2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93명 중에 14명이 건천지역에 다니는데 그것은 소재지에 있는 일부 아동이 건천지역으로 다니고 나머지 산내는 골짜기가 깊은데 골짜기 아동들은 보육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내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있는 시설에...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천주교.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정리추경에 이렇게, 국비를 어떤 방법이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정원 20명의 소규모로 국비가 지금 연말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동안의 관리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동안의 아동들은 건천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건천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승환
김승환위원
어린이집을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새로 신축을 해서 한다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한다기보다 부지는 천주교구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희사를 했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건축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내 골짜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거리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산내 대현이나 이런 골짜기 아동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천까지 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건천에서 골짜기마다 버스를 못 다니니까 산내에 20명 되는 소규모보육시설을 해 놓으면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재단도 그렇고 천주교재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천주교도 마찬가지겠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겠고, 지원을 해 줬을 때 소재지 교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천주교의 부지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았고 신축을 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개인이 천주교에 희사를 해서 신축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 또 천주교재단 자산을 아동센터로 희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천주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 천주교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공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립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산내 어린이집은 부지만 천주교에서 제공받아서 신축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종교재단의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산내 천주교 그 교회에 지원하는 것인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공립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가 운영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건천 그 다음 건천에...
승환
김승환위원
땅을 받아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땅만 받아 시에서 신축을 해서 교사와 시설장을 우리가 채용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252쪽부터 2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259쪽 명주전시관, 지금 간판부터 시작해서 마당포장하고 한다고 이것을...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명주전시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전시관과 작업관, 염색관을 기이 설치했는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아직 해결이 안됐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안내간판 설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시관 입구에 간판하나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길거리에 볼 것 같으면 하나 서 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다 낡아서 그림이 흐릿해져 있는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 보수할 겁니다. 그것 말고 덮어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도 입구에 간판인데 그것도 지금 햇빛에 다 바래서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실내외인테리어는 뭡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안내간판 설치 밑에... 지금 실내외인테리어라는 것이 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또 뭐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하면서 작업관에 실내인테리어 입찰 잔액입니다. 잔액 17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마당포장은 또...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마당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또 이렇게 남았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사정하면서 100%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잘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우리 양북에서 명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몇 명이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연간 350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마을에 18호, 송정마을에 12호 해서 30농가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누에고치는 몇 가구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고치 농가 수 말씀하죠? 고치는 19호로 안강에 6호, 비지 4호, 양북에 6호 기타 3호 해서 19가구가 지금 고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련에 일어났던 어떤...
일헌
김일헌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예산하고 관계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끄러워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정리추경인데 예산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잔액으로 계상 납부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건천읍미맥회 저온저장고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건천 쌀보리작목회입니까? 여기에 시비는 없고 도비만 3,0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도에서 재정보조금으로 배정된 것인데요. 이것은 금년 3월에 한농연 경북도연합회와 지사님 면담시에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건척미맥회에 창고 10평짜리 짓는 그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목회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미맥회에서 쌀과 검은 보리쌀 생산하는...
철우
이철우위원
시비는 없어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는 263쪽부터 2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270쪽부터 2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외국인 숙소 땅이 있습니까? 지을 땅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수협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에 못 짓는다고 하던데요? 지을 수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동해읍 지도사무소하고 협의 중입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따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외국인들 모아놓으면 사고치고 도망가고 그런다는데 분리시켜서 지금 시골에 빈집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되고, 시비 투입 안하고 잘하면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내선원들이 없습니다. 배타러 가는 사람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외국사람을 데려와서 배를 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들이 7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감포의 각 가정집에 세를 놓으니까 첫 번째 치안문제도 생기고 아무래도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최소한 생활의 편의성을 줘야 선원수급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구룡포에서는 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외국인 선원숙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동해안에 구룡포 했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구룡포하고 경주가 두 번째입니다. 아마 영덕, 울진도 곧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관리를 잘 못합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곳에도 항만부지에 지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현재 구룡포도 항만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276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282페이지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해서 주민복지시설 연료비 1억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정리추경에 1억을 책정하면 지출은 언제 부분에 대한 지출이고 언제 부분에 대한 연료비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준공이 금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연료비 1억이 내년도 연료비이에요, 준공하고 난 다음 올해 연말까지 연료비에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내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월시킬 거라는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내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정리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시험운영이라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287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분은 담당계장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 자리에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89쪽 천연가스 보급 협의회 올해 회의 한번도 안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한번씩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그냥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도 가스 차 들어온 지가 올해 몇 해째 입니까? 2년째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4년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에는 회의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도 1년에 한번은 해야지요. 성과보고도 받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 놨는데 안 쓰면 내년 예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니까 어떤 과에는 회의, 연수비, 올해 예산이 계상됐는데 안 쓴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안 쓴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 놨더라고요. 하나도 회의를 안 했는데... 그 회의 수당을 반납하면서 2010년도 예산에는 그 보다 더 많게 해 놨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회의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국장님이 다 통치는 안돼도 과장님과 연속회의를 하셔서 예산이 기이 된... 물론 필요없는 것은 안 써야 되지만 그래도 올해 회의를 한번도 안한 것을 2010년도 예산에는 그 보다 많이 편성해 놨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신다고 해서 급히 하셨는데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잘 거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원회에 말씀을 주시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한 사항들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291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297쪽 서면 서오 봉덕소하천 그 밑에 서면 도리 상동소하천 마찬가지인데, 예산 감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봉덕소하천은 집행하고 잔액이 2억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밑에 송곡소하천에 잔액 2억이 남았기 때문에 도리 상동소하천은 앞으로 할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 잔액을 남은 것을 다시 재편성한 것이 많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도 같은 지역은 지역에 했고 그렇지요. 어떤 특정지역에 많이 배려되어서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은 새로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반납하기는 그렇고 그 지역에 다시 정리추경에 하는 사업이 많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과장님은 사고 난 병원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계획과는 303쪽부터 305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3쪽 온천지구 종합계획 수립 올해 못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미사용 온천에 대해서 온천법이 개정되어서 폐용하라는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법이 개정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305페이지 감포수산물위판장 진입 도시계획도로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진입도로가 현재 수산물위판장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건립되면 기존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길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3억으로는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예산대로 개설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대로 하는데, 2~3억 되는 돈 가지고 보상하고 나면 도로 몇 미터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부 보상은 보상대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한꺼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3억을 넣었습니다. 전체가 170m 정도 되는데 전체하려면 12억 정도 됩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도로를 장난도 아니고... 예산을 하면 옳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분리되어, 조금 하는데 확실하게 처음부터 그어나가야 되는데 먼저 해서 일찍 보상하는 사람 문제 일으키고... 하여튼 이런 예산을 100몇 미터 되는 것 간단하게 처리 못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가 170m지만 12억인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12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 또 마지막 추경에 3억하고 내년도에 추경할 때 더 확보해서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개발과는 306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계도로특별교부세는 지방예산은 하나도... ○지역개발과장 황용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하면 될건데 왜 안합니까? 이것으로 다 개설됩니까? ○지역개발과장 황용환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정리추경이어서 더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황용환 내년 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로 그것만 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교부세가 내년에 2억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7억하면 다 개설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다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는 314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안전관리과장님은 지금 사고 수습으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315쪽부터 32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361쪽부터 36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추가로 더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열일곱 분입니까? 더 추가로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중상자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321쪽부터 32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 새로 생긴 주차장 있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원전지원금을 거기에 투자해서 부지를 사지 않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요즘은 민간위탁이 곤란해서 사업을 지역협력금으로 사서... 그것 금아교통이 관리하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시설해서 전기를 반으로 나눠서 전기료 적게 내려고 반은 켜고 반은 스위치 작동을 꺼놨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회사가 그런식으로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이 똑바로 안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벌써 열흘 정도 됐지 싶은데요. 예산할 때 이야기했는데 그것 좀 조치하십시오. 금아교통 정말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 관계없는데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과장님, 28일에 퇴임식을 하시죠?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지막이고, 한번 의미 있는 말씀 하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드릴말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퇴임 후에 더 좋은 일이 있도록 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325쪽부터 3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7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339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소장님 양남·양북 다 했지만 협력금을 가지고, 원전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지역사업을 하는데 감포는 판단을 잘해서 댐을, 경주 물을 공수 받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주시에 덕동댐 물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감포에 식수해결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협력금을 넣어서 땅을 샀습니다. 300억 지원받고 했는데... 다른 지역 같으면 땅 보상을 다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말을 안하고 그때 집행부에서 나가서 방폐장을 유치하면 보상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보상 안 해 주고 연초에 예산 없다고, 본예산 다른 곳에 엄청스럽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100억씩 넣으면서, 그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바로 이야기하시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18억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진입도로문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안 그래도 현재 한사람이 빨리 달라는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사소한 일도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18억에 대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지으면 더 이상 보상할 것은 없으니까요.
유영태위원
소장님 최대한 하신다고 말씀은 하고, 또 평상시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산 짜면 예산서에 예산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 좋게 안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봐도 형평에 잘 안맞다, 이래서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수자원공사 있지요? 그 예산 줄 사람들 아니던데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와 지난번 본회의 할 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본사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 고생하시지만 예산이 너무 일반 민간보조 쪽으로 많이 흐르고 꼭 필요한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인데...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주민들한테 입으로 노력만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책사업지원과는 331쪽부터 332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37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특별기금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1,000억 정도 적지요?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요인이 지난번 895억 특별회계 쓴 것 때문에 그런데, 605억을 우리시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위원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책사업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장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하다 보니까 진흥원에 예산관계로 출장 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촌진흥과는 333쪽부터 3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주산업 농업기술센터가 가져갔기 때문에 업무연찬 잘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발전방안 나오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역에서 꽃피우고 사랑받고 해야 되는 명주산업이 실크로드의 본고장을 찾아 왔는데, 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은 애물단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셨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요인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도 살찌우고 명주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심열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명주전시관 전시용품 2,400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전시관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명주전시관 안에 명주전시관, 작업관, 염색관 건물이 3동 있는데 작업관 안에는 명주를 직접 짜는 시연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이 됐는데, 건물은 다 됐습니다만 그 안에 시연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베틀하고 관련되는 소품을 사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를 상정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농촌이 어렵고 한데 보살핀다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할 부분들이 타 지역보다 우리 경주가 심각합니다. 방폐장이 오고 난 후에 치명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수출·검역해야 되고 시판해도 방폐장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경주시를 어떻게 손상시킬지 모르는데 그 대책도 앞으로 세워 놓으십시오. 이번 예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개발과는 337쪽부터 3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불용액·집행잔액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