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 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기축년을 보내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국·소별 직제순서 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마무리는 해당 국·소장에게 질문토록 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및 2009년도 명시이월 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은 없으며,세출은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1쪽부터 45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14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한꺼번에 질의하는 방안으로 합시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명시이월관계가 기획예산과 다음에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등등해서 엄청나게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거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해서 2,290억,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09년도에는 16조의 국채를 발행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해 주심에 따라서 2회 추경이라든가 또는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이 발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미진한 가운데서도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평소에 예산 편성이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편성이 확정된 전후로 해서 당해연도에 최대한 사전 준비를 해서 일찍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400건 이상의 2,290억 정도를 넘긴다는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 되는 요소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시립도서관은 언제 준공식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충효분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방폐장 지원금 53억으로 출발을 해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건축물 준공에 따른 것은 다되었고요, 일부 도서구입비, 공무원 인력 정원 문제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에 필요한 금액은 내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도 시기가 늦지 않고요, 공무원 운영 인원은 3~4명 정도로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방폐장지원금 600 몇 십억 남은 것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605억 남은 것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언제쯤 쓸 예정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잔액 605억원에 대해서는 조기 추경편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잔액 사용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와의 협의라든가 또는 필요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용시기와 사업내용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추진 일정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없어서 올라온 예산도 다 삭감하고 못한다고 해놓고, 800억 쓸 때는 필요 없었는데도 억지로 썼는데 지금 시중에는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그 돈으로 해야 될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895억 외에 달리 필요가 없어서 그때 한 것이 아닙니다만 최소한 시급한 당면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이 895억이고요, 나머지 605억원은 시기라든가 모든 일정이 짜여지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추경을...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일정을 짜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국책사업단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72페이지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44페이지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1억이 증가되었네요? 민간행사보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5,000만원을 했는데 1억으로 두 배로 불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첨성대 천문과학공원 건립 유치를 위해서 ‘경주의 별’ 지정 및 선포 관련 행사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천문연구원과 저희 시가 ‘경주의 별’ 지정 선포에 대해서 공동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고, 또 그 전에 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올려서 선포식 행사에 따른 1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난 12월 5일 선덕여왕 OST 콘서트와 더불어서 '경주의 별' 지정 선포를 한 행사비가 1억입니다.
이만우위원
‘경주의 별’ 지정 선포식에 사용한 금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문화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문화재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66페이지에 근계리 입불상 요사채 개축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용운사 요사체가, 절이 거의 썩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68페이지 숭덕전 주변정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 숭덕전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내년에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내년에는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편성된 것 같은데요? 숭덕제와 숭덕전해서 설명을 했잖습니까?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때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주변정비라고 해서 숭덕제가 올라왔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숭무전 김유신 장군... 이것은 오릉입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문화재 말고 비지정문화재 도비 내려오잖습니까,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은 내려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요구하는 문중은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요구하는 문중은 외동에 1건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도의원을 활용해서 예산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상서장 주변 정비를 하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상서장 요사체가 뒤에 목욕탕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 부분이 썩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사실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등산하는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닭을 키우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정비가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을 저희도 집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이 생계활동이 없다보니까 닭을 내놓고 먹이고 있는데 보기 흉합니다. 저희들도 몇 번 지도를 했는데...
강익수위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앞에 내놓고 하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다시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생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떨어져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하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서 늦는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할까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예산도 전체적으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108쪽이며, 세출은 10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7쪽부터 13쪽까지이며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기금운용변경계획 말입니다. 어제 설명할 때는 300만원인가 그렇고 실제 260만원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기획문화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300만원, 기금운용의 정확한 금액은 260만원을 변경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징금 260만원을 더 거두어서 목표보다 증이 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경북식품기금인가 해서 과오납으로 처리되어서 26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기금운용 자체에 있어서, 또 실제 시청 집행부가 임의대로 갖다붙여서 이리저리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나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는 말이죠. 260만원을 과징금이라고 해서 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간 돈이 또 경북식품기금에 과오납으로 해서 많이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60만원을 보냈거든요. 그 변경사항이, 돈 260만원인데 현재 만들어서 종이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과오납 때문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안 맞는데 기금을 맞추어야 되니까 그렇게...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돈 260만원이 별 것은 아니지만 이 기금운용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도 총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도비 1,800만원, 시비 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연간 약 5~6억 정도의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평생학습이 요즘 국가정책사업입니다. 해서 우리시가 평생도시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 지도자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지역별 평생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교육과학부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YWCA는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YWCA 회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규정은 별도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정이 아니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규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것은 조례가 아닌데, 뭐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규정이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보면 YWCA가 자원봉사센터를 맡기로 되어 있으니까 YWCA 회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YWCA 회장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정관을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시 정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시 정관에는 YWCA 회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장을 바꾸어서 자기들끼리 이사회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 시 정관에 안 맞으면 우리 시 정관에 따르라고 해야지 자기들끼리 정관 바꾸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든 어디든 다 그렇게 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72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이것은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송선1리 마을회관진입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행학습네트워크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도비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선도동과 외동읍사무소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추가로 11억 6,000만원, 2억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시설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선도동에는 전체 총 공사비가 42억이 들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200만원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LED조명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LED 조명으로 바꾸는데 따른 공사비입니다.
강익수위원
단순히 전기에 해당하는 것만 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외동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 때 2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회 때도 LED조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을 이 LED 조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실내 외, 외등까지 다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실내입니다.
강익수위원
밖에 가로등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LED로 안 바꿉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가로등도 전부 LED로 바꾸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이 돈으로 읍사무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선 2억 4,900만원으로 내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으면 외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재료 인상에 따른 증액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도동주민센터나 외동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현재 준공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다시 LED조명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신청사에는 LED로 조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해 놓은 것을 분명히 바꿔야 되는데 새로 신청사를 지어서 준공을 했는데 등을 달아놓고 금세 2억 1,000만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전에 했다는 말입니까?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올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청사의 기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사전에 넣어놓고 2010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미루어 놓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전에 준공까지 다하고 난 다음에 또 공사비를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 바에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의회에 승인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사전에 외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돈을 주면 되지 뭐 하러 의회에 올려서 위원들한테 결제를 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바로 하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LED를 안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안했다면, 신청사에 지금 LED 교체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금세 또 갈아야 될 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다 뜯어버리고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요즘은 LED로 안하면 안 됩니다. 본청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이만우위원
저도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청사에 용역이 되어 있으면 LED 등으로 설치를 했을 텐데 그것을 안 해 놓고 그저께 준공을 했는데 1~2개월도 안 되어서 그것을 뜯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벌써 했다는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회계 상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이유가 없는데, 차라리 모양새를 갖추도록 준공을 늦추어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하든지 준공 다 하고 난 뒤에 예산 올려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끝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회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87쪽에 외동청사 매각 25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판다는 겁니까, 아직 안 판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팔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계획에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매각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원래 지을 때 구청사를 팔아서 다만 얼마라도 세입으로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계획대로 갈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89쪽에 보면 안강읍사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억 3,000만원이고,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은 1억 5,000만원인데, 안강읍사무소가 1억 3,000만원으로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강읍사무소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 3,000만원해서 2억 3,0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다음 90쪽에 보면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평을 짓기에 1억 5,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설계용역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신축으로 해 놓으니까, 그러면 용역은 용역이라고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덧붙여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1억 5,000만원이 있고,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또 있고, 주민센터 신축 기본실시설계 1억 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신축인데 실시설계비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안강 말입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황성동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1억 5,000만원뿐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황성동주민센터도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리에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자리에 안 합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천동은 증축...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리에 기존 있는 가옥을 사들여서 거기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황성공원에 소나무가 1년에 몇 그루쯤 죽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7, 8그루 죽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 몇 그루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000그루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도 관리를 잘한 것이네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세회복사업을 했습니다. 병충해 방재, 가지치기, 엽면시비, 영양제 살포 등, 작년에는 소나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현재는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올해는 소나무가 생기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돈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소나무 3,000그루 관리하는데 5억이 들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도 비용이 만만찮네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나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가지가 90%정도 말라서 올해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니까 소나무가 예년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황성공원에 도토리 떨어지는 것 다람쥐들 밥인데 그것을 못 주워가게 할 수 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공원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홍보도 수차례 했습니다만 할머니들이 야간에 와서, 다람쥐, 청설모 겨울철 먹이니까 제발 줍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 할머니들 습성이라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동물들 먹이인데 그냥 직원들이 말려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할머니들이라도 그런 경우 없는 짓하면 못하도록...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파출소에 신고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파출소에서도 입건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도토리 주워가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야간에 와서 주워 간적이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황성공원에서 도토리 주워가는 사람은 거의 황성동 할머니들일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인근 할머니들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먼 동네에서는 안 가거든요. 그러면 황성동장님과 연계를 해서 방송을 하든지 통·반장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못 주워 가도록, 만약 할머니들을 알면 동장님이 찾아가든지 통·반장을 시키든지 못하도록, 도리어 뺏어오는 방법이라도 해야 됩니다. 황성공원에서 도토리 주워서 묵해서 가는 것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주워가면 동물들이 살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불용액·집행 잔액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