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21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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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기축(己丑)년을 보내고 경인(庚寅)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은 담당관·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 명시이월사업조서도 참고해 주시고 의회에서 발췌해 주신 제3회 추경 주요투자사업 현황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쪽에 상설감사장 복합기 구입되어 있는데, 상설감사장은 어디 만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상설감사장은 감사과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감사원 감사들이 와서 쓰고, 도 감사 그런 성설감사장입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는 활용을 합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우리도 활용을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복합기는 뭡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복사기와 팩스기를 같이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140만원 하면 좋은 것 삽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140만원 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41쪽부터 46쪽, 읍면동 예산은 14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44쪽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수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 건마다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합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66건에 1억 2,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청구 받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8건에 1,37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로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소송경비 중 1,500만원만 더 있으면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1,37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재 1,370만원만 필요한데 소송비가 더 들지 모르니까 1,500만원을 잡아놨다는 그 말씀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0년도 당초예산도 마무리하고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정리추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보면 정리추경을 그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사업 중에 삭감시켰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온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44쪽 민간행사보조 시정현안사업 추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억을 삭감하고 5,000만원 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1억이 더 올라왔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각 부서에 행사하는 것을 예산계상을 다하지만 갑작스럽게 도나 중앙에서 행사를 하면서 시에도 보조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주의 별 선포식 행사,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의회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동의를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예산 1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계양성 별 선포식 말이죠 그 주최는 MBC가 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여론이 잘했다고 들립니까, 아니면 못했다고 들립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1억이 오늘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의회 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를 하면서...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간담회 상에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때 1억 정도로 이야기했고, 또 의회에서 정리추경에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정쩡하게 해서 사전 승인 말이 안나오고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언론에서 허수아비 의회니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도록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사업, 전통문화체험단지 기본설계공모비 8억이 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1년 동안 왜 못썼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난해 기본계획용역을 1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면서 자체 예비 타당성조사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00억 이상 공사경우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8일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 직접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예비 사전 조사를 하면 보완자료를 상당히 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안 시켜 놓으면 보완자료를 용역하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전통문화체험단지가 민간인 투자사업으로 1,200억 들어가는 사업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들이 이 편성이 잘 되지 않고 용역비만 날릴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사장시키고 12월 8일 기획재정부에 이 용역을 신청하고 국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좋겠죠? 1년 동안 버려두고 있다가 내년에 또 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충분할 돈을, 그런 예산 편성을 해놓고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계획용역 기간도 조금 연장이 되었고, 자체 예타까지는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짧게 합시다. 국비지원은 언제까지 결정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초용역 조사한 보고서는 들어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읍면동에 보면 안강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양북도 그렇고 건천도 그렇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안강 같은 경우는 3억 1,900, 건천 1억 2,000, 외동 1억 1,000, 양북 2,300,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즉 정원에 의해서 전체 평균 호봉에 의해서 직급별로 계상을 합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동에 의해서 저호봉자가 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를 꼭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에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46쪽이며 세출은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49쪽이고 세출은 50쪽부터 54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201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51쪽 하단에 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제작지원이 35억 2,000만원 소요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전체 제작비가 얼마인데, 의회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경주시가 2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도가 10억이고 밀레니엄이 20억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50회 방영하는데 있어 도가 10억, 시가 20억, 밀레니엄에는 세트장 건설비에 2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연장방송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연장방송에 대한 7억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20억을 50회를 나눌 때는 평균 1회당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당초 제작 발표회 때 추경 때 한 예산입니다. 전체는 도비 10억 합해서 35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처음에 55회 방영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50회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때 7억을 더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2회 연장에 대한 7억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앞서 지원한 20억에 대해서 50회를 나누니까 회당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2회가 4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에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은 4억 8,000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처음보다는 적게 잘 하셨네요. 그 다음 53쪽 대릉원주차장 주변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네요? 그리고 소현2리 농촌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인데, 작년에 대릉원에 죽엽군 스토리텔링 상을 세워 놨습니다. 앞에 가로수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만들고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현2리 농촌관광객 편의시설은 현재 소현2리가 오류 등나무와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오면서 농촌에 민박하는데 대해 저수지 앞에 정자를 하나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명시이월조서를 같이 참조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남쪽 진입로 광장 조성과 북쪽 진입로 광장 조성에 많은 돈이 이월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금 발주는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설계되어서 밑에 두 번째는 미스프린트입니다. 북쪽 진입 광장이 아니고 북쪽 진입도로입니다. 지금 도로는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공사 진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다 마치고 도로는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 남쪽 진입 광장은 예술회관 앞부분에 또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북쪽도로는 언제 발주를 했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북쪽도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남쪽 진입 광장 조성은 황성공원운영과에서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불필요한지 추경에 삭감되고 3회 추경에 재편성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맞춰서 한다는 그런 뜻인데 황성공원운영과와 문화예술과의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황성공원운영과에서 하는 것은 예술회관의 북쪽이고 우리는 예술회관의 남쪽입니다. 북쪽은 황성공원운영과에서 기이 매입된 부지에 조경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술회관 앞 쪽에, 도로 앞쪽에서 북천 도로 사이에 그 주변을 조경하는 공사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조경공사 미 시행으로 인해서 연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경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본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야 거기에 출입을 하고 건축 자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외관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앞에 조경공사를 실시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준공예정일이 2010년 6월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당초부터 그랬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한번도 변경이 없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해야죠. 과장님 말씀은 2010년도 1월에서 6월 사이에 준공하고 난 뒤에 그대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2009년도에는 불필요한 예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시켰느냐 이 뜻으로 묻는 겁니다. 명시이월시킬 바에야 아예 편성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문화관광과에는 대부분 도비가 내려와서 부득이 3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55쪽이고, 세출은 5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문화재과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대개가 토지보상 합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합의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합의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을 감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 예산을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토지보상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내년에는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이월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해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중으로 감정비가 들기 때문에 최대한 처음 감정한 분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즘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입은 빨리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토지보상협의 때문에 늦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돌릴 수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66쪽에 경주 근계리 입불상 요사체 개축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도비가 9,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근계리 입불상은 도지정문화재인데 대웅전이 다 허물어져서 그것을 개축하는 비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도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렇게 내려와서 시비 부담하라고 하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내년에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연초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도의 예산 편성 횡포에 따라서 우리가 하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것은 갑자기...

권영길위원장

어쩔 수 없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시조성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역사박물관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역사박물관은 예산편성 상 2010년도에 국비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일단은 예정부지에, 경주여중쯤 됩니다만 거기에 발굴부터 시작할 그런 예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역사문화관은 순수 국비만 합니까, 시비도 부담이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국·도비, 시비까지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부지는 내정되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역사도시조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를 구 시청부지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 시청부지가 주민들의 여론이 종합영상관을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면 영상관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제2후보지로 거론되어 있었던 경주여중 부지 쪽으로 역사문화관을 건립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구 시청부지에 시네마는 무산되었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단 국비가 확보되어야 시작을 하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정석호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경주여중 자리에 역사문화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충효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구 경주여중 자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봉황로 문화의 거리 준공식을 언제하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23일 오후5시30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기반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는 공공시설 기반공사는 마무리된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시설비 1억을 명시이월하는데 건물 리모델링 및 간판 정비하는 것이, 준공을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건물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간판정비는 현재 상가를 갖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가 쪽에서 주민들이 기반시설 준공에 맞추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사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리모렐링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 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되고 난 뒤에 해야 될 그런 성질에 의해서 부득불 상가 리모델링사업은 지연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봉황로 경관 정비에 우리 시가 하는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둘 다 리모델링하고 간판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어떤 곳은 시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민간에 보조를 하고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기반시설공사는 몇 가지 제외하고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기반시설 지중화 시키고 가로등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은 시설비로서 하면 좋은데 시설비 속에 건물 리모델링과 간판 정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뒤에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명시이월조서에 건물리모델링 및 간판정비 준공기한 미래, 그 밑에도 민에 대한 자본보조 봉황로 경관 정비에 똑같이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하면 안 되고 이월도 이렇게 시키면 안 되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왜냐 하면 민간자본은 개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되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봉화로에 관련되는 홍보물을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미비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이월시키고 나머지 민간보조는 전체 이월시키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46가구 중에서 45가구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한 가구가 남았는데 그것은 머지않아 되고요, 전체 22동을 전통한옥방식으로 해서 새로 짓습니다. 지금 6동은 다 지어 가고 있고 2동은 설계 중이고 내년도 12월 말쯤 되면 건물은 거의 준공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내년 이때쯤 되면 건물은 다 되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는 입주도 하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산도 13억 정도 이월되어 있는데...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예산부분도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0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님은 예산 전반을 편성하시는 국장님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획문화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219쪽부터 220쪽까지이며, 세출은 221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43쪽부터 345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49쪽부터 350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번에 총 정리하는데 감액을 얼마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20억이면 몇%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46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호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이라든지 전부 국·도비에서 하거든요. 어느 정도 거의 다 수요에 맞추고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처음에 세울 때 좀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세울 때는 사전에 국가와 도하고 협의해서 대충 이정도 될 것이라고 추계해서 국비를 받고 했는데, 실행해 보니까 그런 부분 많습니다.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나중에 반납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억지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감포읍복지회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입찰이 마감되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면 적격심사 일주일 정도해서 연말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기공식은 언제 정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로 동절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기공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준공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은 내년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열 달 정도 걸립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비, 시비를 명시이월 시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 다 시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는 55억입니다. 거기에서 토지매입이 12억 빠지고요.

권영길위원장

55억 중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8억 4,000만원 정도 명시이월 시키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5억입니다. 시설비와 나눠놓아서 그런데...

권영길위원장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5억이고 시설비만 그렇게 되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왜 55억 중에 이것만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예산은 2007년, 2008년 해서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일부 지출되었습니다. 설계비하고 지출된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 10월이 되면 완전히 준공되고 더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만하면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명시이월비만하면 다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현곡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명시이월비만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230쪽이고 세출은 231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서면주민들과 시찰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조서 13쪽 중간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산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사설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산내는 사실상 사설도 없고 시립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내어린이집을 한 곳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건립을 하면 그 뒤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으로 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거기 건립비는 이렇지만 운영비는 계상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없던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 시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우선 건물부터 지어놓고 운영비는 차후에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이 1억 1,800만원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합계 2억 600만원이네요. 이건 전부 건물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신축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지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산내 종교재단에서 부지를 기부체납하겠다, 산내에 워낙 보육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천주교 재단에서 자기네 땅을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우리 시 이름으로 하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야지요.

권영길위원장

보육시설을 천주교에서 바로 하려고 나오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땅 자체를 경주시로 기부체납 받고, 건물도 시 소유건물로 하기 때문에 천주교 재단하고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유념하십시오. 분명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237쪽 화장장주변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이것 해외연수비입니까 국내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시킨 것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제 가신 것은 국외여비로 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간 것이요?

일헌

김일헌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일본 간 것...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갔는데 국외로 일본에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예산은 다 썼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몇 명 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 18명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해서 24명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본만 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박4일로 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34쪽에 보면 노인건강한마당 걷기대회 당초 5,000만원이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되었습니까? 5,000만원? 올해 1,7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에 노인네들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상 행사를 크게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700만원 쓴 것은 신종플루 생기기 전에 쓴 것이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부기상에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한마당걷기대회라든가 노인게이트볼대회에서 중간에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경비를 1,700만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머지는 어떤 행사를 안했습니까? 게이트볼 시장기대회 300만원 썼고, 썼습니까? 이것 안 썼지요? 건강 한마음대기도 안 썼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부기 상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 중간에 부기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안 쓴 것은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부기상에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것 쓴 것이 1,7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쓰는 이유가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700만원은 여기 부기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초예산 부기상에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라든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은 많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특별하게 그랬으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산을 어렵게 편성한 만큼 왜 사업을 안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3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재가노인복지센터는 5군데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이 1억 삭감됐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히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재가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집에 계시면서 요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서비스해 주고 치료를 해 주는데, 사실상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1억이... 5억 예산에 1억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민간경상보조인데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강익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들 우유나 요구르트 배달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하루에 한번씩 갑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하루에 한번씩 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는 매일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주목적은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음료수배달도 목적이겠지만 홀로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안보확인 차원에서 많이 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은 일주일, 보름치를 가져다주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은 없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강익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원래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데 매일 방문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하니 어떤 노인들은 내가 집을 자주 비워서 일주일에 한번 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에 가져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잘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240쪽 장애인생활시설 한시적 특별난방비가 있거든요. 민간이전 하는데 어디에 이전합니까? 난방비 어디에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시설 법인이나 개인이라든가 모든 데 다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급을 했습니다만 난방비는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난방비 지급사업을 도비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용식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6군데입니다.

정용식위원

시내에도 있고 외곽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1,630만원하면 동절기에 다 돌아갑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이제 앞으로 꾸준히 하실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그렇게 할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248쪽 제일 위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 당초에 5억 2,000만원 해 놨다가 4억 7,000만원으로 5,100만원정도 감액됐는데, 처음에는 보육교사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5,100만원정도 덜 소요됐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되고 보면, 저희 관내에 보육교사가 7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국비를 예를 든다면 800명분은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제 금년 보육교사 채용현황이 75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다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배정이 많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면서 다 우리시에서 월급 주는 것은 아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차원에서 월6만원해서 보육교사가 시설장한테 월급 받는 것을 제외하고, 워낙 열악하니까 추가로 저희들 1인당 6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753명 정도의 보육교사가 관내에 있으면 거의 보육원생대 교사 수는 어떻게 됩니까? 충분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은 규정에 몇 명이상은 몇 명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보육교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원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다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해도 좀 해주고 각 보호시설에 아동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많은 보육교사가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239페이지 임차료 장애인부모회경주시지부 사무실임차료 3,000만원이 있는데 종전부터 지원해 주던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상북도 관내에, 저희들도 장애인이 경주시 관내에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장애인부모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역할이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에 대해 자기 자식들을 맡겨놓고 과연 운영을 잘하는 것이냐, 그 다음 인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는 모임이 장애인부모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많은데 지금까지 사실상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역할도 강화해서 이분들 사무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하나 빌려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무실임대료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마지막 추경에 받아서 내년에 바로 입찰줄 그럴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정리추경해서 주면 2010년도에 사용할 임차료라는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실만 얻어주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은 사실상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운영비까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장애인이 많고 지금 부모들이 감시 감독를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단체가 되어서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3,000만원 임대해 주는 것 정도는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 문제는 앞으로 대두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 시에서 일정규모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사회단체에 주는 금액도 부족한데 또 다른 이런 단체가 운영비를 달라고 했을 때 안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단체만 만들면 운영비 줘야 되고 사무실 얻어줘야 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참전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곳곳에 지원을 못하는데, 저의 입장은 담당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사회복지과로 가야 될 이 마당에 더구나 장애인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계속 지원하다보면 주는 한도금액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느낄 것이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252쪽부터 253쪽까지이며, 세출은 254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에 13쪽 고품질 쌀 브랜드시설 현대화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 홍보마케팅하고 이것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조기사업 한다고 삭감을 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안강에 있는 RPC사업인데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부지를 별도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가격이 너무 높아서 매입을 못하고 결국 기존 있는 시설에 새로 짓고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이나 못했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처음에 토지매입이 사실 어려웠고, 이것이 협조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국유지가 구거가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 농업중앙회와 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는 가격문제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다가 못했는데 금년 7월 7일자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곳에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면 앞으로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있는 부지에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빨리 추진이 안 되었나 말입니다. 이월사유에는 부지확보 지연이라고 했는데, 지금 12월말입니다. 부지확보 지연이라고 해서 부지확보를 못한 이유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지를 확보 안하고 기존 부지에 시설을 더 현대화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권영길위원장

그것이 7월 말에 이루어졌으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은 건축설계 중인데 당초에는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옆의 인근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결국은 기존 있는 자리를 새로 하려고... 그 법이 7월 7일자 건폐율이 완화되어서 처음 법이 완화되기 전에는 지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방향을 틀어서 새로 있는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다 현장에 가 보고 확실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도 자주 갑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못 가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이 오는데... 그 부지에 건폐율이 약해서 못 짓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건폐율이 늘어나서 짓는다면 땅도 그 대신 좁아질 것 아닌가,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데 옆에 것을 안 사고, 당초에는 좁기 때문에 옆의 부지를 사려고 했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22억에는 건물비는 사실 포함이 안 되었고요. 기존 있는 시설에 정미기라든지 현미기 등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RPC에서 부지가 좁기 때문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옆에 부지를 사서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하자, 이래서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돼서 할 수 없이 기존에 있는 부지에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존 있는 부지가 좁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도 좁은데... 오히려 이것이 졸속처리 된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한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권영길위원장

왜 철거를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나가야 되지... 잘못된 관행을 하는데, 2개 명시이월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불요불급한데도 빨리 편성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저희들 장래성을 보고 옆에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넓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권영길위원장

시설만 보강한다면 처음부터 시설보강으로 들어가야지 부지를 사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현대화쪽 예산인데 RPC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기존건물을 보강해서 헐고 현대화한 차원에서 시설을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차피 고품질 쌀 브랜드로 나가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민이 살 길이 그길이라고 생각하고 RPC사업에 돈을 넣는 것은 괜찮은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달라지니까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261쪽 축제 건천버섯이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올해 왜 안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건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하는데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결국 행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작년에 안하고 제작년에 했습니다. 2년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할 차례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못하고 내년 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월경에 11월경에 할 때 신종플루가 심해서요.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 세입은 263쪽이며, 세출은 264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쇠고기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사업, 이것 시비가 4,800만원 명시이월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쇠고기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바코드만 대면 이 소가 어디에서 출생해서 어떻게 도축되어서 유통되었다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없었습니다. 도비가 올 가을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 할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2010년도 당초예산에 쇠고기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격도 비싸고 해서 희망하는 업체만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를 한다고 하던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축산업하시는데 한 번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축산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안했습니까? 축산과에서 안올렸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일단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터치스크린 사업은 설명하실 때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수입소를 막을 수 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한우를 제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도축까지 완벽하게, 이력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예산을... 도비가 내려오니 추경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고, 이것 전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단계적으로 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중요하다는데 저의가 없잖아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정리추경하면서 어쩔 수 없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식육업소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가에는 안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식육업소에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가에서 하는 것은 소고기이력제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가에서 하는 것은 쇠고기이력제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식육판매업소가 소비자들이 이 소가 어떻게 되는데 궁금할 때 바코드만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소가 언제 출생해서 어떻게 도축돼서 유통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거네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식육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이 고기가 한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생산농가에 이력제를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구입하는 소비자가 정말 한우가 맞으면 언제 출생해서 언제 도축됐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농가에서 하는 이력제는 정육점까지 도착이 안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가의 이력제는 귀의 바코드가 가축시장이라든지 유통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쇠고기 소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유통관계에 가도 어차피 그것이 도축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바코드 그것은 도축해서 가면 결국 정육점까지 도착하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리는 다리대로 갈비는 갈비대로 가다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터치스크린과 별도로 체크되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찬가지죠. 이것도 분리되어 가버리면 그것도 바코드가 다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고기 부위마다 바코드를 도축에서 표시를 해 주다보니까 실제 이걸 가지고 대조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업은 별 의미가 없네요. 실제로 농가에서 하는 쇠고기이력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 중복되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식육업소가 하다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비자가 확인하는 것도 지금 생산농가에서 하는 이력제 그것이, 바코드가 결국 정육점까지 가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유통을 거쳐서 정육점까지 가지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결국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소를 도축해 놓고 자기 집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이 한우라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이 다시 이것을 또 정육점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소비자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생산농가에서 쇠고기이력제를 왜 합니까? 소비자들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 공무원한테 얼굴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비자한테 신뢰 있는 우리 한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력제를 만들잖아요. 수입소와 유통단계에서 혼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고기이력제... 족보 있는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력제 들어갔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 있으면 결국 태어났을 때부터 유통을 거쳐 정육까지 바코드가 가는데 굳이 이것을 필요로 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소비자가 보자고 하면 증명이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지 별의미가 없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계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 바코드를 바로 대면 바로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실제 쇠고기이력제 그 다음 쇠고기이력제 터치스크린 이것 내가 몰라서 물었는데, 지금 식육점 즉 쇠고기 파는 곳이 경주시내에 몇 군데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400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큰집만 우선 선도적으로 해나가봅니다.

권영길위원장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한집에 얼마씩 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5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쇠고기이력제는 사육농가에서 다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됐고, 이것은 현재 경주시내 400여 군데 되는 식육점에 한군데라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계속 설치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50만원을 한 식육점에 다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7,800만원 같으면 몇 대 살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64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400곳에 대한 64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큰 업소가 자기네들 업소홍보도 하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과시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터치스크린을 다 해 줄 계획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희망하는 업체는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한우고기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자기가 떳떳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010년도에 터치스크린 예산이 계상 안 됐는데 7,800만원으로 해 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호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20만원 아니고 30만원 자부담하고 120만원 곱하기 340곳 해야 되겠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설명이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터치스크린 목적은 생산농가에서 나온 쇠고기이력제를 바코드가 나온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별도사업이 아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다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생산농가에서 하는 쇠고기이력제, 바코드를 다 장치하고 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바코드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터치스크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사업처럼 하시면 안 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쇠고기이력제를 지금 농가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터치스크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육점에 배치한다고 해야지 이것은 정육점에 하는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를 별도로 바코드를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까? 지금 쇠고기이력제를 농가마다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100%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바코드를 달고 다니는데 그 바코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터치스커린이 있어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스크린 장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것은 마치 정육점에서 별도로 이력제를 실시해서 코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 말이 맞지요? 터치스크린 사업이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확인장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양수산과 세입은 270쪽이며, 세출은 271쪽부터 275쪽까지 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명시이월 많이 시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은 몇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건에 얼마 입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총6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명시이월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14쪽에서 15쪽까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와 부대비가 포함되어 한 건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업은 6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전촌리 연안사업은 수심변화에 따라 시공중지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전촌리 연안정비사업을 금년에 시공을 하다가 TTP하고 제작장은 다 만들고 여름에 해수욕 철이 되어서, 저희들 해수욕 철에는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해수욕 철이 끝나고 안에 시설을 하려고 수심을 재어보니까 수심이 80㎝정도 깊어졌습니다. 정말 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보면 겨울철에는 침식이 되고 봄철에는 퇴적이 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내년도 봄까지는, 일단 침식된 상태에서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중지시켜 놨다가 퇴적이 되면 그때 시설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해양관광개발 기본조사 시설비가 전부 시비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이 왜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용역기관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경주시 관할 동해안 해안전체를 기본조사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내용은 바다목장조성, 해수욕장정비 등등 연안개발사업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해마다 월성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비용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안개발도 하고 해수욕장 정비도 해 주고 해수욕장 파라솔도 사주고 다 하는데 이것 또 왜 필요합니까? 수십억 들여서 해마다 그랬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경주연안 36㎞에 해안관광의 종합적인 용역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중앙부서에서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부서에서 국비를 따오려면 용역보고서를 가져가야 국비를 내 줍니다. 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숲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등은 전부 용역결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별사업 사업비로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용역을 묶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이런 계획을 해서...

권영길위원장

해안선종합관광개발계획도 그 속에 포함되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적조가 발생 안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 예산은 2,500만원하고 내년도는 7,500만원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비율이 차이 나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국·도비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이번 추경에 다 삭감하고 반납시키고 국·도비는 혹시나 내년에 또 적조가 내습되니 그때 쓰려고 국·도비는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명시이월 시키면 시비도 2,500만원 시키네요? 도비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시키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도비, 시비 이것은 도비부담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시켜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적조가 안 오도록 인력으로 못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산림녹지과 세입은 276쪽이며, 세출은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재산매각수입해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서라벌골프장 매각한 대금을 세입 잡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3회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이것이 산림녹지과 전체예산을 보면 6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증되지요? 흥무로 조성 때문에 그렇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흥무로 공안지 조경을 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장

흥무로 조성은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정리추경에 이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당초 도시과에서 건설하면서 우리하고 협의도 잘 안 됐었고 공안지가 남으니까 그 공안지 조경을 자기들이 예쁘게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협조가 조성하고 난 뒤에 들어와서 급하게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도 있는데 돈 없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6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예산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이고, 우리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흥무로 공안지 조성은 주로 식재하는 조경수가 어떤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땅이 기존 도로보다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기 때문에 1.5m정도 전체 성토를 해야 되고요. 면적은 약7,000㎡정도 되는데 성토를 해야 돼서 성토비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일단은 김유신 장군묘 흥무로 공원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 줘야 되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많은 돈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로 과 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안강두류이주단지는 잘 되어 갑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언제쯤 완공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명시이월 된 이 돈이면 나중에 마감이 되나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수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쪽에 입주를 다 하려고 합니까? 다 안 들어오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때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59세대 다 이주할 계획입니다. 그저께 실무회의를 다 거쳤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소각장시설하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에 준공됩니까?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011년 8월쯤.

권영길위원장

시설비의 몇%가 주민들한테 복지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공사비의 10%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한60억 되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돈 꼭 줘야 됩니까? 어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약속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각장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초공사가 끝나고 본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60억 당연히 줘야 될 돈이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계속 계상을 안 합니까? 그것도 뒤로 밀립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권영길위원장

예산과장, 전체적으로 국장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우리 장사시설 그 다음 소각장시설 이것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일찍 줘야 민원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조금 미루더라도... 난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청소과장님 힘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못하는지 몰라도... 한꺼번에 60억을 못주면 몇 억씩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주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당연히 줘야 민원이 없고 앞으로 장사공원처럼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2억 이 비용은 이월이 불가능한 비용이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금년 말 주민복지시설 준공계획으로 12월에 다소 시험가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권영길위원장

이 돈은 이월이 안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권영길위원장

이월이 안 되는 돈이고, 그 다음 282페이지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자산취득비에 1억 3,000만원도 있는데 실제 2억, 1억 3,000만원, 종합자원회수센터 친환경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이러한 돈이 60억을 못 주기 때문에 달래려고 주는 돈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권영길위원장

뭐가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주민복지시설은 우리가 지금 금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권영길위원장

동절기 계획에 되지도 않고 준공이 안 되겠던데... 그래서 내가 사전에 60억을 법적으로 줘야 되느냐 안줘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줘버리면 이렇게 요구해서... 이 돈도 벌써 7~8억 된다 말입니다. 7~8억 되는 돈을 60억 속에 포함되면 자기들이 60억으로 충분히 한다고요. 자기들이 60억으로 나누어 하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이런 주민복지사업에 들어 갈 수 있는데 60억 줘야 될 돈을 계상 안하니까 자꾸 올려서 조금씩 줘서 달래는 경향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 지양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60억 대해서는 폐촉법에 지원하는 부분에 주민복지증진이나 수익경영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이번에 운영비에 요구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시설 안에 웰빙스포츠센터 내에 들어가는 헬스, 찜질방, 사우나 그 다음 회의실, 사무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물품취득비가 계상되어 있고, 조금 전에 공공운영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마 준공이 조금 늦어지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명시이월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2억은 삭감을 하고... 예산계장, 국장님 과장님 없으니까 거기에서 대답하십시오. 이월 가능합니까? 그리고 60억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을 왜 한번도 안올렸습니까?

담당

이상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협의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서류도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알 수 없는데 협의가 되면...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기초공사하고 본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다 하고 2011년 준공예정일자까지 나와 있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계약금액에 대해서 60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려우면 10억 정도 안 그러면 5억 정도 늘 줘야지 쓸데없이 안주고 있으니까 민원만 발생하고 또 이러한 것이 나오고 하잖아요.

담당

이상애 이것이 준공이 될 때까지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협약체결을 안 맺어서, 협약을 일단 맺어야 그 다음부터 조금씩 주는 것으로...

권영길위원장

그러니 청소행정과에서 불가하게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이 많은 돈을 정리추경에 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생기면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안 해 줘도 될 것을 올린다 말입니다. 60억만 해결 잘 하면...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사업 중에 60억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억 폐촉법에 10%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장장건립비문제 수익사업하고 100억에 대해서 예산을 안올렸냐는 추궁을 많이 당했는데, 화장장에 50억 수익사업비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소각장의 60억하고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10억, 20억 올려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 소작장도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 자기네들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것이냐 골프연습장을 할 것이냐,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역도 주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이든 20억이든 올릴 수 없는 것이고 사업만 결정되면 바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해 오면 바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에서 이야기하기를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화장장 100억은 아예 주민과의 협의사항이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수익사업으로 올리든지 공익사업을 올리든지 간에 일단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적립금은 적립을 해 놓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 한꺼번에 60억 하려면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예산이 없다고 나올 것인데, 주민들과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분명코 해마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명이이월 사업조서 17쪽에 보면 일반폐기물처리장 주차장확보 3,000만원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포장비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부지매입을 해서 조금 있는 데 확장을 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토지매입하는데 토지주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를 얼마나 매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400㎡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부지사고 확장하고, 이것 수납비가 다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 사업비를 일단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땅값을 얼마 달라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3만원정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감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당초사업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 언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8월에 해도 그렇지, 8월 같으면 공기가 이만큼 지났는데... 주민들은 평당 3만원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측량감정사에 물어 봤을 때 3만원 정도 갔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5만원에서 6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 협의가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이것도 사전에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덮어놓고 할 것이 아니고 이래서 사고이월만 자꾸 많이 시킬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하고 예산 계상할 때 협의할 때 소각장주변지역, 처리장주변지역에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대로 나오면 좀 더 수용해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일단 예산만 계상해 놓고 주민들이 협의 안하면 강제수용도 안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끝나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 현재 기존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장하는 쪽으로, 있는 부지를 확장해서 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예산은 주차장부지에 포장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성토하고 포장 확장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예산을 계상시키지 마시고, 물론 업무도 가중되지만 청소행정과에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이런 사업이 되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하셔야 되지 지금 2회 추경한 것 아직까지 협의중이라고 하면 별 사업할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조서를 봤을 때... 알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85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 수수료, 이것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삭감시켰습니까? 잘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행수수료인데 저쪽에 청소를 주는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 나가고 그만큼 감시킨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음식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강익수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직영하고 있고...

강익수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나머지 일부는 자기네들 위탁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의무처리사업장에서...

강익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 와서, 방금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을 안 가져가고 있다는데... 자기들 내년 1월부터 안하는데 해서 서서히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자꾸 미룬다고 하는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11월 초에 민간위탁업체에서 기사들이 일부 자기네들 수거할 물량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기사들이 일부 농성하는 차원에서 수거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거의 다 운영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송정그랜져에 오늘 아침에 수거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시간적인... 우리가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그랜져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쪽 부분에 지금 수거가 안 되어서 쌓여있다고 연락이 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환경드림파크 조성은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문화재지표조사 사업하고...

권영길위원장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안에서, 그러니까 현재 복지시설 있는 위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실시설계사업비는 55억이 나왔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재지표조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사고이월시키는 것하고 명시이월시키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 집행, 실시설계용역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시켜서 신년도 예산확보 한 것과 같이 사업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청소차구입 차액보조, 지금 천연가스 청소차가 경주시는 몇 대 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청소차가 8대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차액 경유차하고 가스차의 차액을...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환경보호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세입은 287쪽이며, 세출은 288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묻던 건데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보조는 저희 과에서 해 주고 차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쓰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3등분 되어 있네요. 여기 도비 3,000만원 정도 시비 3,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차량교체시기 미도래 하는 것은... 차는 샀는데 보조액을 주는데...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회계과에서 차령 6년인데 6년이 안 되어서 지난번 추경에 회계과에서 4대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도비는 다 되어 있는데, 보조비는 다 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하는 금액이 회계과에서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구입할 예상을 하고 이것을 확보해 놨는데 못 샀기 때문에...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보조를 못해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 내년도 예산에는 살 수 있게 확보를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장님, 회계과에서 차량구입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

이상애 당초예산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빨리 보십시오. 안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시켜서는 안 되지요? 당초예산에 없으면 이것 삭감해야지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이상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이니까 그대로 주면 되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3회 추경예산을 보면 돈은 적습니다만 특정폐기물처리 및 수질오염방지 전액감, 그 다음 천연가스보급협의회 전액 감, 적지만 전액 감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판단해서 올리는 것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폐기물처리 수질오염방지 전액감하는 것은 기름유출사고 이런 큰 사고입니다. 올해는 다행이도 사소한 사건만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협의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 한번도 안하고 전액 감시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런 것도 천연가스충전소가 새로 생기거나 보조금관계 때문에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올해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협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기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사건이 생길 때 마다 협의회를 만듭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 협의회는 처음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차량구입은 회계과 예산 맞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여기 왜 올랐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차액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청소차 구입하는데 1억이 들면 천연가스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자산을 구입하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차 구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것 차 구입하는 돈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차 사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조는 구입하는 돈이 아니고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경유차와 도시가스차가 다르니까, 도시가스차를 구입하면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시가스차를 많이 권장하니까 정부보조로 도시가스차를 만약 사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시 재산인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보조를 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입에 대해, 가스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그 비용만 주는 겁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차량보조는 회계과에서 하되 천연가스로 개조하는 것만 여기에...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전체 차 금액의 15%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차 전체는 아니고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291쪽에서 292쪽까지, 세출은 293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통일전 진입로 인도개설 하는 것은 2억인데 도비1억이고 시비1억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추경에 도비하고 영달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도비가 언제 내려왔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건설비가, 11월에 일회성으로 내려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도에서도 정리하면서 보조금을 1억원 줬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천북면사무소 앞 인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것은 집행하고 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다리 보강하는 것 다 되어 갑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지금 다 되어 갑니다. 현재 교량 전체기초는 고정을 다 시켰고 위에 상판 교량 교대 교각두부하고 상판하고 연결해서 슈를 현재 제작해서 끼우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교량이 76년도에 가설한 교량인데 지반이 약해서 수해 때 세굴이 됐는데 조금씩 부등침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교량의 조인트보수 전액삭감 했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조인트는 교량의 받침하고 조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해 예산을 집행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조인트 같으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수시로 교량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연말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 18쪽에 보면 관성~석굴간 편입 토지소유자 보상금 미수령, 이건 어느 구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이 구간은 제일 상류구간입니다. 공사를 3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올해 방폐장 돈으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보상금이 지급 안 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서류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계획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03쪽부터 305쪽까지이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353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이 많거든요. 수용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법적으로 어떤 도로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법정도로는 다 수용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도로 다 수용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수용이 되는데 수용하면 법적 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빨리 하더라도 6~7개월 잡아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수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거의 현시세로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턱없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용은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법률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든지 해서 무슨 사업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탁을 해서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사업들을 보면 모든 예산이 전부 다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데 보상제도가 현실성 있게 거의 다 나오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부 토지보상 협의지연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상이 안 되어서 1년씩 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기간은 4~5개월 됩니다. 그런데 4~5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4개월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인데 이 자체가 1년씩 2년씩 끄는 그런 보상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것하고 어려운... 뒤에 안 되는 것은 어차피 합니다만 거의 4~5개월 정도 같으면 다 협의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 제작년도 연안리에 도시계획도로 연안입구에 태우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다가 결국 사업 안 해서 2년 만에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부정처리 됐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현실에 그렇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 그냥 자기 땅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땅이 몇 평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수용해서 해야 되지 행정이 밀리면... 주민들 생각은 국도나 지방도는 수용하지만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는 거의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사업도 지장이 초래되지만 업무를 못하게 마비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토지보상 하도록 협의만 할 것이 아니고 수용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대로 밟아서, 지금 연안리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째하다가 지금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계획도로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그것이 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많은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이 집행되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개발과 세입은 306쪽, 세출은 307쪽부터 313쪽까지 입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제일 밑에 물천리 용락마을 교량가설하지요? 1억 2,0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소교량하고, 연장이 20m 폭이 5m인 교량입니다. 민원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1억 2,000만원으로 교량가설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무슨 교량이 1억 2,000만원으로 교량이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소규모 교량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폭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인데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길이는 20m 폭은 5m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역개발과에 보니까 정리추경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송선도로라든가 석계도로라든가...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석계도로는 정수성 의원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5억이 전체가 특별교부금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석계도로는 다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14쪽 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357쪽 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315쪽이고, 세출은 316쪽부터 32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83쪽부터 1393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61쪽부터 36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몇 명이나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강익수위원

각 읍면동이 다 있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현재 575명입니다.

강익수위원

이분들 다 보험을 넣어줍니까? 재해보험을 다 넣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소멸성 보험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교통참사입니다만 하고 난 뒤에 구급차에 이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방차에 119구급대는 모포가 기본적으로 2장씩 실려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소방차에 다 있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급차 자체에 2개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꼭 그것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난구조팀도 시내 민간으로 되어 있는 차들도 다 오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해 주시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난 쪽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준 단체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18쪽 시설비에 오야리 서평 소하천 보수가 있는데, 소하천 보수 이것은 재난특별기금입니까 뭡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하반기 도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이 있었네요? 2억 9,766만원.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하반기에 더 내려온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은 계약을 해서 시행중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시행중이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행중도 아니고 돈이 이 만큼 내려왔는데 기한은 없고...

강익수위원

이것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있는 것인데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겁니다.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은 더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상을 치르고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공기를 별도로 연기해 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장님, 다른 사업은 명시이월에 넣어서 전부 공기절대부족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이상애 원래 이것은 12월말까지 확정이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1월 중순까지 확정이 완전히... 그러니까 혹시나 사업 중에 지속적인 사업은 나중에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조서에는 안 나와도...

권영길위원장

재난관리과장보다 예산계장이 더 잘 아네요. 공사현장에 가본 모양이지요? 이월사업조서에 안 나오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교통행정과 세입은 321쪽이고, 세출은 322쪽부터 324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67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323쪽 전산개발비에 시내버스환승시스템 구축이 지금 5,000만원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설부대비를 삭감시키고 전산개발비를 3회 정리추경에 하는데, 이것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내년 2월 전에 사업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아니지요. 이쪽에 삭감해서 위로 올린다 말입니다. 목 변경을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가 이제 와서 목 변경해서 연말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차라리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되니까 2월 중에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1년 있어도 가능 안 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개발비로 목을 바꿔야 집행이 되거든요.

권영길위원장

목을 바꾸는 것도 1회 2회 추경할 때 잘못 됐으면 해야 되지 3회 정리추경에 목을 바꾼다는 것은... 차라리 목을 바꾸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지 꼭 2월내로 하게끔 사업을 이렇게 졸속추진하려고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월까지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하면 늘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1,100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서... 예산계장,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이상애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만 집행이 가능하면 관계는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월조서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까지 안 한다는 예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해 놓고 안 되면 끝에 가서 꼬리를 내리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월말까지 처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처리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는 시내버스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 33억 그 다음 손실보전보조금, 버스요금 단일화하고 등등해서 60억 됩니다.

강익수위원

경북에서는 경주가 최고 많습니다.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많습니다만 지역이 넓고 오지노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늘어날 것 안 같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버스관계에 대해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포항도 56억, 안동도 27억, 영주는 18억, 이런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주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구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새주소 정비사업해서 이월액이 5억 4,400만원인데 물품구매발주 진행중, 이건 어떤 물품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수정되어 바로 정정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금액이 얼마 잘못 되어서...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1억 6,500만원이 잘못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물품구매발주 진행인데 물품이라 것이 어떤 물품입니까? 주소정비사업을 하는데...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도로 명판 서는데 간판하고 쓰는 시설비입니다. 전봇대에 세운다든가 지주를 세운다든가 그런 전산개발비하고 합쳐서 총예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개발비하고 명판이라든가 여러 시설물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세출은 없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7쪽부터 3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은 339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87쪽부터 39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했습니다만 그때 자동염소투입기를 3,600만원 확보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자동염소투입기는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그것이 없어서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때 2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전체 마을에 340군데 되는데 1억만 해도 200호 이상 되는데 저희들 25마을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정리추경에 1억 되네요? 강익수 위원님 맞습니까? 잔류염소측정기하고는 또 다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다릅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3쪽부터 81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5쪽부터 206쪽 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75쪽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실비보상 이것은 반 정도 밖에 못 썼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됩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75쪽 주민자치센터 안내 홍보물제작 전액감, 그 다음 강사수당은 600만원 정도 감됐네요. 내년도 예산에 삭감 잘 한 것 맞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자치센터 홍보물제작 내년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중앙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사비가 아닌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행사를 할 때 홍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예산이고요.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옵니다만 용강동 자치센터에 경로당설치가 추경에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졌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올렸는데 용강동은 안올려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에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왜 안 올렸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다 올렸는데 황성동은 할 의향이 없어서 안 올린 것이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황성동에도 경로당에 자치센터를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올해 4,800만원인가 예산을 마지막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경로당준공이 5월에 됐는데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유권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빨리 주민들한테 개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황성동에 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용강동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황성동이라고 하셨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용강동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3페이지 종무식 행사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나 보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하는 행사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당초에 안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당초에는 다른 것도 계상해야 되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74쪽 중간에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시정참여, 56억입니까? 이게 시비는 삭감이 됐고 도비는 증액이 됐고,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관항목에서 그렇습니다. 위에 목이 아니고 밑에 다른...

이종근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도비, 시비를 같이 감해야 되는데 도비는 반납하기가 좀 아깝고 시비를 감시키는 것이 저희들한테 더 좋기 때문에 조금...

이종근위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정산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통상 우리 예산회계에 그렇게 안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정산을 그렇게 해서 시비를 절약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통장장학금 같은 것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가 오거든요. 이런 것을 도비로 집행하고...

이종근위원

이·통장장학금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금액이 많잖아요. 56억 1,500만원인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도비를 많이 집행하고 시비를 절감시키는 것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통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도·시비 부담인데 이것이 문제가 안 되냐는 이야기지요. 증감하는 것은 좋은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원칙은 아닙니다만 도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용강동 자치센터 헬스기구, 이것 원래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청사건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은 읍면동 청사관리차원에서 읍면동에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청사건물하고 별개의 건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치센터가 시에 몇 군데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체를 다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안 되지요. 읍면동에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에서도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데는 여기에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그러면 말씀하고 다르죠. 예산집행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 계상하는 방법을 본청건물하고 읍면동에 본청건물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세칙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원하고 있든 없든 간에 동에 편입된 자치센터는 전부 다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서 구입하잖아요. 따로 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안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본청에 있으면 본청에 건물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본청에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용강동은...

일헌

김일헌위원

용강동 자치센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하는 용강동 자치센터가 용강동경로당 2층에 설치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로당에 있든 마을회관 밑에 있든 간에 읍면동에 속해 있는 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예산을 줘서 그렇게 헬스기구를 다 구입하고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하고 있는데요. 자치센터가 본청 건물 안에 있는 데는 읍면동에서 집기구입을 같이 하고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어떤 법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편법이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편법은 아니지요. 운영에...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건물자체가 복합이 됐든 간에 따로 있던 간에 읍면동에 예산을 줘서 자치센터 운영도 하고 헬스기구도 넣고 그랬잖아요. 읍면에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용강동만 총무과에서 헬스기구를 사 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용강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부동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중부동에도 경로당 2층에 할 때는 저희들이 건물 집기를 사주고 합니다. ○김일헌 위원 이것이 헛갈리는데 업무연찬을 하시더라도 읍면동에 속해 있는 것은 읍면동에 내려서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해야 제대로 구입도 가능하지, 그쪽에서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안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하려고 하면 안 해주면 되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회계법상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회계법상 어디에서 집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낫다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읍면동에서 원하면...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부서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감사하기 힘든 것이 예산을 읍면동에 해야 되고 회계과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총무과에 올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이쪽저쪽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주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과장님 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업무가 더 편리하면 나가면 더 낫고, 다른 읍면동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예산이 나왔는데 전부 읍면동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유독 용강동만 올라오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로이 신설되는 동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용강동에는 지금까지 자치센터가 없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가 없었던 데도... 불국사도 있고 선도동도 있고 복합건물이지만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거기에서 올라와야 예산을 집행하는 읍면동이 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강사수당을 주면, 수당을 주는데 강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나 이 말입니다. 강사도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올리면 거기에서 맞는 사람을 구하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할 때 총무과 예산을 또 재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예산도 읍면동에 예산을 올리려면 올렸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용강동에서 우리한테 예산요구가 와서 우리가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집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건물이 된 곳은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따로 있는 곳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강사를 구하든 헬스기구를 구입하든 읍면동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서 위임을 하면 집행부가 못한다면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관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해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해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예산만 총무과 강사가 해서 어차피 위임해 줘야 되잖아요. 강사료는 어차피 예산 받아서 읍면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운 것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읍면에서 아예 계상하면 예산회계법상 간단할 것인데 특별한 법도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편에서 하는 얘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읍면은 다 자치센터를 읍면동의 여러 가지 사업들과 같이 올라오는데 유독 다른데 새로 짓든 건물이 따로 있든 간에 그렇게 하면 과장님도 편하다는 겁니다. 예산을 받아서 다시 읍면에 내려주는 것보다도 다음에 감사지적할 때 돈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넘겨줬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은 여기에 올려져 있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감사의 어떤 책임성문제보다도 이것은 용강동에서 아직까지 기이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를 하게 되면 읍면에 예산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에...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은 총무과에 나갔는데 올라오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찬을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요구하는 데서 써져야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받는 데 따로, 쓰는 데 따로 있어서는 그것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79쪽 도비인데 송선1리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마을회관 5,000만원으로 신축이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이종근위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 5,000만원 이것으로 짓는다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시비 5,000만원을 감시켜 줘야지요. 우리가 도비 5,000만원을 더 받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5,000만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5,000만원을 시비에서 감액 처리한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1회 추경에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억 5,000만원이면 되는데 원래는 내년도에 5,000만원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선1리 마을회관은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서면 아화2리 마을회관신축은 도비가 안내려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비가 안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건 왜 이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송선1리는 아마 새마을부서에서 새마을 사업이 잘되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송선1리 마을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고 서면 아화2리 마을회관은 정리추경 비용으로 다 짓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예산계상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6,000만원하고 서면 아화2리 마을회관은 전부 시비입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이상하게 이루어지네요. 9,000만원 이것 서면 아화2리 마을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착공도 못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에 9,000만원 같으면 착공을 해야되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밑에 기초하기가 어렵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내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을 확보 잘 하시든지 해야지 당초예산 9,000만원 하고 정리추경에 6,000만원 합해서 내년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화 회관은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화2리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화2리 원래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당초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억 5,000만원 올려서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설계를 하 고 6,000만원 더 해서 1억 5,000만원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마당에 당초예산이 아화2리 동회관인데 1억 5,000만원이 계상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6,000만원이 삭감되고 9,000만원이 됐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한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이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삭감했다가 정리추경에 올려주든지 해야 되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1억 5,000만원짜리 집을 9,000만원 계상해 놓으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전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쪽 집을 못 짓잖아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 당초 1억 5,000만원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9,000만원을 올리고 6,000만원 삭감하라는 것은 집을 짓지마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 예산을 계상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추경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짓고 한다는 것은, 후지급도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직 집행부 편성도 안 됐고 의회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업은 몰라도 집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초에 아예 9,000만원 사업계상을 하지 말아야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됐어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9,000만원만 책정이 되고... 그래서 건물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 왔는데 그것이 끝까지 안 되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9,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9,000만원으로 집을 지으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 예산이 9,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좀 더 해 봐라, 안 그러면 규모를 줄여 보라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82쪽부터 84쪽까지이며 세출은 85쪽부터 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87쪽이고, 세출은 88쪽부터 90쪽까지 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89쪽 외동읍사무소 신축, 외동읍청사 건립에 2억 1,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당초 사업비에서 1회 추경에 2억 4,9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서 LED조명등 설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해서 2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잔금 공사대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는 조명등이 LED가 아닌데 LED로 바꿔서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당초설계에는 LED가 아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추가 됐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덧붙여 선도동청사 1억 6,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선도동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200만원을 삭감했다가 지금 LED전등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증가로 인해서 1억 6,000만원이...

권영길위원장

청사는 다 준공했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입주도 하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예산 성립하기 전에 선공사 했네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총괄입찰이든 세부입찰이든 간에 선공사 했잖아요. 이것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해 버리면 돈 못줍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줘야지요.

권영길위원장

회계법에 틀렸는데 어떻게 줍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LED등 교체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외동하고 선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먼저 우리가 할 때 그때 질의를 했는데 거기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예산담당,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89쪽 위에 경주여중 용도변경 전액 감을 했는데...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이것은 한수원 임시사무실이 들어오면 용도변경해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용도변경을 하는 용역 주는 것이었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꼭 한수원 본사를 유치한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기에 폐허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편리한 방향 그리고 담장을 뜯는다거나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든가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용도를 연구하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앞으로 도로를 일부내고 역사문화도시조성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그런 쪽으로... 꼭 한수원 본사 오는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니까 이것을 삭감하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용역을 변경시켜봤으면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계획이 될 것인데 삭감을 해 버리네요. 한번 연구를 하지 않고... 그리고 황성동주민센터 신축을 하는데 장소는 대충 나왔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장소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장소도 안 나오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장소가 안나왔는데 정소가 정해지면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기 위해...

권영길위원장

지금 정리추경에 1억 5,000만원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용역비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장소도 안정해 졌는데 용역비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민협의에 의해서 장소는 곧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동천동사무소도 증축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동천동사무소도 용역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축합니까, 옮깁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거기도 주민들 의견이 상반되어서 그 자리에 증축하자는 의견과 장소를 옮겨야 된다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결정 안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아무것도 결정 안됐는데 용역비만 올려서 1년 지나고 난 뒤에 물으면...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91쪽이고, 세출은 92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강변테니스장 보수 좀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강변테니스장 보수사업비로 1억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비는 좀 안내려왔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난 뒤에, 어저께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계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학생테니스대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 해 놓으면 다른 대회도 다 유치할 수 있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기반조성만 되면 타 대회도 최대한 많이 유치해서 테니스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간이화장실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면 알천 축구장에 화장실이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소변기 하나 남녀 각각 하나씩 해서 그런 형태로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알천 축구장에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락카시설도 어디 합니까? 락카시설 못하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락카시설은 조금 곤란합니다. 하천변이고 해서 곤란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 김에 잘 연구해서 화장실하고 락카실을... 전국테니스대회에 보니까 작년에도 경북교사테니스대회나 경상남북도교직원테니스대회, 도지사배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다 하던데요. 그러면 장년층들 전국테니스대회도 한번 갖는다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화장실 이용을 못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못가겠다고, 차를 타고 어디 가자고 하면서 타고 가던데... 그래서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제대로 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 잘못되면... 그냥 떼어 바르는 것은 안 되거든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러한 점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미비한 시설을 보강해서 각종 체육대회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94쪽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조성 2면에 지금 기정액이 5,100만원인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기정예산액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를 다 시행했고 추가한 면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3,000만원해서.

권영길위원장

추가를 한다면 3면을 만든다는 뜻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 사업량은 3면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도 3면... 2010년 당초예산에 게이트볼 2면 계상되어 있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장 전체가 우리 관내에 28면이 있는데 요구하는 게이트볼 인조잔디 개선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2010년도에는 예산관계로 해서 2면 밖에 확보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 1면 더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현재는 1면을 더 추가 확보하는 겁니까? 2면에 모자라는 돈을 투입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면을 더 추가하는데 부기에 2면이 되어 있는데, 2면을 요구했다가 1면으로 조정되면서 이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1면을 더 추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면은 2009년도 당초예산 5,100만원을 투입해서 기이 조성했고, 그 다음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2면 했는데 1면 더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번에 2면은 물어봤는데, 이 1면은 어디에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소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이트볼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게이트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6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6면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더 이상 안 해 줘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전체 28면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시행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8,000억 정도 되는데 2면을 조성하더라고요. 2면을 5,000만원에 조성하던데, 그런데 1면 더 확보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서 3,000만원 이렇게 확보한 다는 것이 예산 편성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98쪽부터 99쪽까지이며, 세출은 100쪽부터 103쪽까지 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103쪽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3,177만원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에 포함될 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98쪽 수입부분인데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인데 6,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과태료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법 과태료는 신나도 있고요. 유사휘발유도 있고, 그 다음 석유사업하면서 명의변경을 안 한다든지 해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과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셔서 목소리가 변하셨네요. 그런데 명시이월조서에 양남시장하고 감포시장하고 2010년 당초예산이 감포는 5억 되는데, 이것하고 합해서 합니까? 명시이월하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양남시장도 금년도 사업을 당초 2회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한 것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내에 공사를 못하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안강시장은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3회 추경에 조금도 안 해줍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안강에 어느...

권영길위원장

2010년도에 안강시장은 5,000만원만 확보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강시장 말고 큰 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하는 것은 시유지인데 개인이 점포를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내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양남시장과 감포시장은 명시이월비와 2010년도 예산으로 충분하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남은 처음에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 보태서 3억하고 2회 추경한 것 해서 양남시장도 현대화사업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러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3페이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슬레이트지붕 개량하려면 지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희망근로사업으로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면서 지정업체에 슬레이트를 파쇠하고 분리해서 용역업체로, 그것은 시설비로 나옵니다. 별도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것은 시설비로 별도로 하고 다시 말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뜯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위생복도 새로 일반 옷이 아니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슬레이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다고 해서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슬레이트지붕이 많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행자부에서 희망근로사업 시범사업으로 시책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인데, 그러면 시설비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은 판넬로 하든지 좋은데 슬레이트 처리는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역시 이 돈에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32억 5,000만원 정도가 희망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인건비가 배분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해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신청 받는데 제한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청 가옥이 많을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부터 그 다음 차상위 이하 계층부터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일반 신청을 받아서 건축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또 차상위 이하 승계자부터 한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보충질의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슬레이트가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이 올해 2009년도는 83억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줄어서 3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도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중기청과 전통재래시장연합회하고 계약해서 지원사업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신청을 받는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작년 2008년도에 신청했다가 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는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안됐고요. 2010년도에 또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상인들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반야월 쪽에 보니까 그걸 받아서 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도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신청을 하시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104쪽이며, 세출은 105쪽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6쪽부터 142쪽까지 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42쪽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1억 1,400만원 되어 있는데, 9,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자산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없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못 가게 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단장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31쪽부터 332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371쪽부터 37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책사업단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원전1호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원전1호기 압력관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책사업단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일을 하도록... 뭐냐 하면 1월에 안전도신청서를 과기부로 접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23일 양남에서 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단장님 솔직히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한수원 직원들이 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력이 양남·양북·감포에... 양북에 있는데 제일 첫째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가장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불신이 많이 쌓여있다고 제가 이야기 합니다. 근본적으로 한수원에서는 모든 업무를 원자력이라는 테두리를 쥐고 앉아서 전부 다 비밀주의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수원 직원들을 만나고 방폐물관리공단 직원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도대체 한수원에서 움켜쥐고 비공개로 하지 마라, 우리 행정정보는 99%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회의록 같은데 개인적인 프이버시나 신상문제만 공개하지 않지 나머지는 전부 다 오픈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한수원은 왜 그렇게 덮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사는 것이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아마 그런 면이 한수원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따지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럼 점입니다.

강익수위원

23일 설명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난번에는 양남에서 불발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국책사업단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 꼭 우리가 해 놓은 부분 가지고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을 새로 개발해서 신청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예결위원장이신 권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사실 실무위원회가 담당과장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사실 법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됐을 때 안건을 지식경제부에서 통과시키면, 실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안건으로 본안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자기들이 번거롭게 생각해서 안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안을 넣는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고리야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울진도 보면 주변지역지원해 주는 사업비 외에 원자력으로 인해서 다른 특별한 지원사업을 마련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낸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최근에 받아내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솔직히 애가 답니다. 우리는 저렇게 해 놓고 있으면서 해 놓은 것도 아직 못 가져오는데, 저것을 아예 안 줄 바에는 다른 것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뭐가 쉬운지... 그런 루트를 알아서 정보도 가져오고 해서 안 되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어느 노선을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잡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합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원자력 한수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답답한데, 사실 고리 같은 데에 압력관 교체를 해서 1,950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경주에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경주시민을 대하는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단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만 답답한 현실을 타파해 갈 그런 묘안을 짜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식경제부과장하고 미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씩이라도 정례회를 가져서 부진한 사업이라든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말한 압력관 교체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전부 국책사업단이하는 것처럼 비치거든요. 실제 기장에서는 압력관 교체를 경수로인데도 1,960억을 지급했다 말입니다. 우리는 중수로고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압력관 교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지해야 되는데 저지할 힘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리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특별지원금활용방안 연구용역 2억이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이 2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추경에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올해 못 썼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못 썼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용역도 안 해보고 895억을 썼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895억을 쓸 때 이것을 앞으로 하려면 용역을 해서 적정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6월 1일 공사기간연장이 2년 6개월이 되는 바람에 사실 방폐물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05억하고 1,500억하고 합해서 2,105억을 쓰는 용역을 계상했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단장님,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1,500억이야 놔 두더라도 605억원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쓸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현재라도 쓸 수 있고 내년에도 쓸 수 있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이 9.5%나 감됐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9.5% 감소됐는데, 605억 쓸 수 있는데 못쓴다고 예산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은 내년도 사업에 이런 돈도 써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용역 605억만 줘서 용역을 했으면 쓴다 안쓴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고 우리 시의원이 요구한 것도 반영이 되고 할 건데 꼭 1,500억하고 연관을 시켜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말입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605억에 대한 용역도 분명히 해 놓고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은 명시이월시키고 그대로 놔두고 1,500억과 연관만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605억을 쓰기 위해서 2억을 쓴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권영길위원장

단장님, 605억 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지 2억을 다 쓰라는 그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리고 사실 재정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로 한 시장님 밑에서 예산부서나 국책사업단이나 업무협조를 해서 이러한 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108쪽이고, 세출은 109쪽부터 1447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7쪽부터 13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11쪽 강동보건지소 신축, 당초 406만 1,300원 삭감하고 다산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당초에 다산보건진료소 1억 5,000만원이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다산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중에 460만원 삭감해서 강동보건소 신축하는데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능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강동보건지소 이전 신축할 때, 설계변경을 할 때 46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같은 목이라도 보건진료소가 다르잖아요. 다산하고 강동하고 다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비, 다산진료소에도 예산이 다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충분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산에는 충분하고 강동은 모자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순수하게 그런 이치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이치입니다. 다른 이치는 아닙니다. 추경에 설계변경하면서 460만원 정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강동보건지소 짓는데 8억 1,400만원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강동보건지소 짓는데 7억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억 2,000만원이고 밑에 1억...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7억 2,000만원에 돈 400만원 모자라서 이것을...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신축단계에서 설계변경이 조금 있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지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지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지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다 지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짓고 보니 모자라서 항목을 변경한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 당시에 부족해서 항목만 변경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건진료소가 다른데... 강동보건진료소하고 다산보건진료소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같은 시설비 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능합니까? 집이 다른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대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는 집을 짓다가 이런 예산은 처음이네요? 소장은 문제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이렇게 잘 안하는데 돈을 쓰다보니까 강동보건지소 신축이 완료가 됐는데 추가 돈 461만 3,000원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빠뜨려져서 시설비안에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놔야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모자라게 되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다산보건진료소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정리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산보건진료소나 박달보건진료소나 우리가 토지매입은 다 했거든요. 예산이 남는데 혹시 여분의 토지를 더 매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461만 3,000원만 강동보건소 신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남는 예산은 정리할 때 반납을 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경정 정리예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두 사업이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을 깎아서 되느냐 이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61만 3,000원 정도는 충분히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같아서 이번 3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다 시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다 시비인데, 다산보건진료소는 이미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남은 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순수토지매입비만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순수토지매입비 중에서 460만원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관항을 변경하더라도... 예산계장,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다산보건진료소 신축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강동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이번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항목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같은 시설비 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비 내라도 그것은 여기서 할 문제이지 이 문제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협의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신축비가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강동보건지소 신축이 7억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산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다산은 토지매입비만 했지...

일헌

김일헌위원

토지매입비 얼마 들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6,000만원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00만원 들었으면 5,500만원 남았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남은 돈이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안에는 다른 돈도 있기 때문에 같이 썼는데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돈 또 뭐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비 중에... 여기에서 박달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도 남아있고 몇 가지 남아있는데...

과장님, 토지매입비 안에는 박달보건진로소 남은 것도 여기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감한 것이 아니고 부기마다 다산보건진료소, 박달보건진료소...

일헌

김일헌위원

다산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억 5,000만원인데 6,000만원 쓰고 남는 것이 얼마 입니까? 9,000만원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비 중에서 밑에 기정액이 6,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것은,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다산보건진료소 밑에 부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박달보건진료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박달보건진료소가 다산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에 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비 전체 중에는, 여기 하나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다산보건진료소 신축비 해서 기정액에 6,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잘못됐지요. 여기에 다산보건진료소, 박달보건진료소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박달보건진료소는 삭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항목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여기 두 개 토지매입비 다산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았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남은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다산보건진료소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왜 이 돈을 빼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강동보건지소 신축하면서 461만 3,000원이 부족한 것을 같은 부기 내 시설비니까 그 돈만큼 여기에서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안되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될 수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법으로 시설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461만 3,000원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머니 돈 쌈지 돈을 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야 우리 시비지만 남는 것은 놔두고,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 안됐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 사업이 완료 안됐다면서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완료됐으면 반납해야 되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완료됐으니까 정리추경에 지금 461만원 정리하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정리해서 반납하고 이것은 별도 요청을 해야 되지요. 이 돈으로 이 돈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강동보건지소에서 이미 460만원 요청했고, 다산진료소 460만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을 이렇게 딱 맞췄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14쪽 세외수입 부분인데, 간호센터 수입이 110만원 발생했는데 어떤 수입이 발생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수익금이지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1년에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억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전체수입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이것은 며칠 수입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달에 9,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정리를 하니까 11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115쪽이고, 세출은 116부터 1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143쪽이고, 세출은 144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노인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설에 58명 계시고요. 주간보호에 10명해서 68명 계십니다.

강익수위원

그분들은 밖에도 나와 바람도 쐬고 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외박도 되고 외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으로 해서 바깥 구경을 시켜드립니다. 버스로 이용해서...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8명.

일헌

김일헌위원

완전히 다 찼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희망하시는 분은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한번 점검해 보면 어르신들이 기다리시지 못해서 다른 곳에 입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절대부족하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신종플루, 날씨가 추워지면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바이러스가 저온에서도 활동성이 좋아서 겨울철에 더 많이 유행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보면 저도 그렇고 주위에 기침, 감기몸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증세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만 안나면 괜찮다고 하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열에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목이 아프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0% 정도는 열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니까 기침을 많이 해도 열이 안 나니까 신종플루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갔다 오니까... 우리 집에도 기침 감기를 많이 하는데 열이 안 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옛날 시시한 감기하고 다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거에도 독감 같은 경우에 감기하고 좀 다르고요. 신종플루도 독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세를 보시고 이틀정도 약을 드리고 안 되면 언제든지, 이 신종플루는 빨리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치료제는 타미플루라고 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타미플루는 의심이 되고... 요즘은 각 의료기관, 보건소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건소에도 타미플루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받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값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조제로 해서 약국에 조제료 정도 내지 약은 국가에서 공급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가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 일반감기인지 신종플루인지 진료를 받으면 판명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이키트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신종플루인지 확인을 받으려면 대학병원에 PCR로 하는 검사를 하셔야 확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확진을 받는 것이 중요는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신종플루 확진자가 있다든지 증상이 신종플루가 의심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검사 없이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판단이 정확하게 안 나와도 예상을 해서 치료제를 먼저 복용하거나 맞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농촌진흥과에는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전에 설명을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테마파크조성 있지요. 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비 있네요. 농촌진흥과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전체사업이...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에 전체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못했고요. 전체 농업테마파크조성은 보문단지 입구에 실정시험포장 기존 위치에 있는 곳에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추경에서는 그 부지 내에 국유지가 734㎡정도가 45도 각도로 가로지르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 매입비 9,00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 사유지는 매입을 아직 안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유지는 아직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국유지 734㎡ 이 관계를 매입 못하면 내년도 저희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국비 받은 것을 유리온실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를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000만원은 예산승인만 받으면 땅은 판다고 합니까? 무조건 살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지경부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테마파크조성은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보문단지 아니면 안됩니까? 무조건 여기에 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적어도 시험포장을 하려고면 2만평 내지 3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4~5군데를 검토했습니다. 현곡, 나원, 남산 통일전 앞에 그 다음 서악 무열왕릉 밑에 천북 동산 이렇게 다 저희들이 기반기초조사를 했는데, 현재 땅을 2만평에서 3만평 정도 사들여야 되고 부지매입비만 해도 만만치 않고, 또 서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지구가 되어서 발굴 내지는 그런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문단지 입구에 2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1만 4,000평 정도가 시유지이고 나머지 작년에 사유지가 6,000평인데 작년에 3,000평 사들였고 지금 3,000평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구된 9,0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도로부지를 폐기했는데 폐기를 하니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내년에 우리가 초기에 사들여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문단지에 국유지, 시유지 빼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것이 3,000평정도 남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지금 비싼 것 같던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 내지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유지 3,000평 사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돈만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충분하게 토지매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문화재 발굴문제부터 건축물을 못 짓는 문제, 그런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농업테마파크기 때문에 보문단지 하고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보문단지하고 더 정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문은 국제 관광단지이고 대표적인 관광단지이긴 하지만 농촌테마파크를 바꾸는 것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테마파크는 우리가 시험을 하는 시험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민이 들어와서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최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조서 40쪽 시설비에 명주전시관 운동시설 부지매입,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명주전시관 운동시설 부지매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게 보니까 저희들 업무이관이 아직 확실하게 안됐습니다만 명주전시관 북쪽 편에 옆에 보니 5필지 928㎡를 사들여서 주변정비를 하고 그 다음 운동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운동시설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4필지는 농정과에서 매입을 완료해서 대금을 지급했고요. 잔여필지 1필지 중에서 275㎡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28명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마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합의를 받는 시간이 필요해서 나머지 잔액 1,400만원을 명시이월로 해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게 농정과에서 2009년 당초예산으로 5,000만원 되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소유자 사망 후 28명의 도장을... 1,400만원 가지고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을 것인데 아예 삭감을 해 버리지요.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못 사면 또 시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 부지가 중간에 걸려 있어서 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무리 되는데... 그래서 아마 하다가 12명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를 찾아다니는데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8명에게 도장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돈이 수십억 되면 서로가 합의되지만 1,400만원 한 사람이 가져가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명주전시관 짓는 것은 2007년 6월말에 전부 다 준공됐습니다. 안에 전시물도 다 넣어놨습니다. 늘 돈이 들어가고 오픈도 안하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 또 명시이월 시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 땅은 제가 보니까 애매하게 물려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 자꾸 사고가 나지요. 명시이월하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물론 농정과에 하던 일을 농촌기술센터에 가져가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해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털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도 알아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8명 도장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돈이 1,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안 사고 삭감하면 편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37쪽부터 338쪽까지 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한 건만 명시이월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2010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2010년도 예산이 3억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번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1억 3,000만원이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3억하고, 그러면 4억 3,000만원으로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이번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금년도 국비예산으로 받은 건데 농기계 구입은 완료하고 현재 보관창고 리모델링 할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예산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 예산인데 현재 장소가 경주초등학교 자리인데 거기 지금 경주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경주직업전문학교 박성환 교장이 금년도 내로 나간다고 하던데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빨리 나가주면 저희들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어서... 현재 임시로 사용할 장소를 북군동 시험포 자리에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권영길위원장

우선 사용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1월 1일자로...

권영길위원장

박성환 교장은 왜 안 나갑니까? 나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나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사람들 내남에 부지를 쌌다면서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거기 내남은 다른 쪽에서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충분히 활용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보문에 안하고 운동장에는 할 곳이 없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강익수위원

지금 임대사업하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건축물을 못 짓습니다.

강익수위원

비닐로 한다면 그 자리에 우선 하면 안 되나 이 말이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강익수위원

말이 비닐이지 잘만 지어놓으면 우리 아파트보다 더 잘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수리하잖아요. 그것은 그리로 옮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같은 팀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다 그리로 갑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옮깁니다.

강익수위원

전부 다 그쪽으로 갈꺼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남에 파프리카단지 있잖아요?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 정도 되는 규모 같으면 보조사업으로 계속해 줘야 됩니까? 매년 어느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야 되는데 5㏊내지 1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현재 2동 지어서 2㏊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 1㏊ 더 지으면 3㏊가 되는데, 결국 수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 회원들도 지금 5명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2명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짓게 되는데 결국 그쪽에서 단지화를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단지화가 안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7㏊정도 할 때까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소장님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적어도 2~3년 정도 해 주면 자기들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겠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진주에는 몇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320㏊정도 되는데 경북에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이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구미, 청송, 울진, 경주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파프리카가 양남에 해풍을 맞으면 특별하게 과실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도심권에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명 이상 법인이 되어야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조사를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장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209쪽부터 210쪽까지이며, 세출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211쪽 석굴암주차장 화장실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고, 어떤 부분을 개선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석굴암주차장 왼쪽 비탈면에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75년도에 건립해서 노후 되고 전체면적이 262㎡정도 됩니다만 지난 주말에도 날씨가 추워 배관이 얼어서 물이 넘치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30여년 되어서 전체적으로 개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황오동인가 경주고등학교 뒤에 잔디를 심고 했는데, 전량지인가 해 놓은 곳 있지요. 거기도 관리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유지관리 하러 가서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런데 사적지 관련에는 주차장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강익수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지역에는 가면 주차장을 크게 해 놓고 편안하게 차를 대고 구경할 수 있는데 경주는 유독 사적지에 하면 주차장이 작아서 차를 몇 대 대면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에 주차해야 되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나는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관리하는 것을 보면서 경주에 시정해야 할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소규모 사적지는 주차장이 없는 사적지가 일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 전에 일본에 견학 갔을 때 농업농기계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조금 들어가서 돌아 나오는데 한참 걸어가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에 들어가 봐야 별것 볼게 없는데... 여하튼 농업에 대한 역사박물관인데 그것만 하나 해 놓고도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확보해 놓고 차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보는데, 경주는 박물관에도 가보세요. 위에 주차장은 다른 것 차들이 많이 주차해서 그렇지 사실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묘나 어떤 사적지가 있을 때는 주차장이 커야 됩니다. 그런 것 관리하면서 과감하게 크게 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옆에 있는 논이나 이런 것을 사들여서... 주차장을 크게 잘 꾸며놔야 됩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관련해서 전에 예산심사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만 듣고 나가시면 실행 잘 안 하시지요, 검토는 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김유신 장군묘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없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서 계획이 되면 저한테도 의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7쪽부터 129쪽까지 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난사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실내체육관에 전부 다 어질러 놓았는데,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용역은 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거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갑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별도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행입니다. 나는 보니까 없는 돈 거기까지 쓰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7페이지 보면 천연잔디 묘포장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천연잔디 묘목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축구장 4면을 천연잔디구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묘목장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아직까지는 묘목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때 잔디가 훼손되면 구입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고 해서 이 차제에 350㎡정도 묘포장을 설치하면 훼손될 때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또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황성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만 하는 겁니까, 경주시 전체 축구장을 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전체보다는 황성구장 내에 4면을 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천연잔디 묘목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없습니다. 또 알천구장에 필요하면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처음으로 350㎡정도 묘목장을 만들어 보겠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관수시설도 하고 성토도 하고 펜스도 하고, 파종을 하려면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의회사무국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3쪽부터 34쪽까지 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문서고 리모델링 왜 안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문서고를 만들어서 당초에 의회회의록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보관하려고 했는데, 지금 옥상에도 지을 수도 없고 무허가라서 곤란하고 본회의장 2층에 보면 옆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칸막이 비슷하게 해서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설치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청 건물이 신축이 된다든가 했을 때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반납을, 삭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일단 문서는... 현재 비좁습니다. 그래서 구보건소 청사를 증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증축이 되면 의회사무실 하나를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리모델링 전액 삭감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할 때 그 정도 파악도 안하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계속 올리면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권영길위원장

즉흥적으로 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합계 2건 2억 4,30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2억 4,308만 5,000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집행부에 보니까 물론 법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국장님 말씀이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하시더라도 집행부 국장님이 10분간만 뒤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10분만 기다렸다가...

권영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정회를 제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이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계수조정에서 2건을 삭감키로 하였으나 재차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