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우리시 발전방향 제시와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면서 한층 더 발전된 시정이 추진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가내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보니까 차하위 브랜드 ‘청품’을 추가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청품을 추가하는 주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단일브랜드화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하는 과정에서 집집마다 가져오는 상품들이 다 A급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말해 B품을 이사금으로 넣어서 상품이라고 해서 포장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급과 B급을 구분해서 A급은 이사금으로 하고 조금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세미브랜드의 정품으로 브랜드를 다시 개발해서 포장을 그렇게 해서 출하할 의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차하위 브랜드 같으면, 쉽게 이야기 하면 흠이 있는 것...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말하면 최상위품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 쌍둥이처럼 생긴 것, 토마토 같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것도 다 받아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이사금 시행한 지가 3년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까지 4년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특작을 하시는 분들이 몇% 정도 여기 참여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분의1 정도 참여합니다.
아직 3분의1 밖에 참여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아직 3분의1 밖에 참여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14개 품목인데 부추라든가 파프리카 이런 것은 거의 90% 내지 100% 이사금 브랜드를 붙여서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토마토라든가 배라든가 사과 같은 것들은, 안강의 찰토마토 같은 경우는 개인브랜드로 출하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점차적으로 수량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여기 참여 안하는 농가에는 지원 안 해 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좀 늦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참여 안 하는 농가는 농가대로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자기들은 울산이나 포항 이런 곳에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항상 받아주는 데가 있었는데 이사금 브랜드만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참여를 못했다 말입니다. 세미브랜드 ‘청품’이라는 제안이 나왔는데, 시기가 좀 늦지만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일찍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잘 시행해서 차하위 상품이라도 이사금 브랜드의 질이 떨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청품이라든가 안 그러면 더 차하위로 만들어 놓으면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외적인 서울이나 대도시를 봤을 때...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 농가가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3분의1 정도 밖에 참여 안하는 것은 다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청품을 조례규정에는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만 2년 전부터 세미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다 참여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1등품 아니고는 2등품, 3등품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아차하면 이사금 브랜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담당하는 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사금 브랜드 질도 안 떨어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조 2항에 현행 ‘고품질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개정안에 ‘품질규정을 정하거나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바뀌었는데, 이 바뀐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품질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던 것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고 품질규정도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시로 정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지침을 지금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토마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다음 사과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서 정하고, 이번에 정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회의를 통해서 다시 정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사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기준이 품질규정 아니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품질규정 안에도 그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품질규정 안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는 그 기준에 어떤 토마토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심의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품질규정을 정할 경우에는 농산물공동브랜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규정을 다시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 14가지 품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 지금 취급하지 않던 품목인 체리를 이사금 품목에 새로 추가를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가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사금이나 청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되어 있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청품, 이사금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센터에 날마다 들어오는 물건이 매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곡배는 이사금이라고 정해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심의위원회 역할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 한다든가 새로운 품목이 들어 왔을 때 품질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품이나 B품이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역할이 아니고 APC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 말씀은 같은 농가에, 한 농가에서 나오는 물건도 날마다 좋은 물건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날은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청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날마다 그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나 그 말씀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 품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다음 추가품목을 했을 때 법률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청품이냐 이사금이냐 하는 것은 APC공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이사금으로 들어간다, 청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 판단을 날마다 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제로는 APC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협의회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정용식 위원 질의에 전체 농가 중에 3분의1 정도만참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참여 안하는 3분의2 농가는 주로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절차가 번거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과거 우리가 APC를 건립하기 전부터 예를 들면 안강 찰토마토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출하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능금 같은 경우는 능금조합을 통해서도 출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수량이 APC를 통해서 출하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참여를 많이 시키시고, 날마다 물건이 들어오면 이사금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청품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청품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실상 폐기처분하거나 돌려줘야 되는데 청품도... 그렇다고 해서 최하위 계층만 다 청품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품은 이사금으로 나가고 그 외의 것은 청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APC에 들어오는 품질 자체가 아주 C급이나 D급은 들어오지 않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방울토마토 쌍둥이라든가 흠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청품이나 이사금은 우리 경주시를 대변하는 그런 브랜드 아닙니까? 이사금보다 조금 차상등급으로 청품을 한다는 그 말이지 경주에 농산물을 가져오면 전부 다 이사금이나 청품화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차피 경주시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청품이라도 좋은 물건이 판매되어야지 이사금 아닌 것을 다 청품으로 해 준다는 선제조건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APC운영위원회를 하다보면 운영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떤 한 품목이 이사금에 출하를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면 전체 이사금 신뢰가 떨어진다고 해서 질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APC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벼 수매도 1년에 한번씩 해도 특급 받을 사람, 1급 받을 사람이 매장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날마다 농산물 판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판정위원회에서 잘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경주브랜드가 흠이 안 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지금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는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당연직과 위촉직 다 합해서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 중에 농산물 생산농가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분의 역할이 중요하지 싶어요. 농산물 생산농가 대표는 어떻게 뽑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품목별로 작목반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목반 연합회장입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직접 선거를 해서 작목반끼리 뽑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각 품목별로 작목반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관주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작목반별로... 이분들끼리 잡음이 안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마찰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왜냐하면 시의원도 들어가고 나머지 거의 다 농사에는 이분만큼 전문가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농가를 대표해서 추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망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우수한 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4년쯤 됐으면 3분의1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분의1은 처음 출발할 때 3분의1이었고 지금 46%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3분의2 정도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정말 상품가치로서 안 될 때는 나아가서 예를 들어 토마토 주스를 만드는 공장을 경주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품가치가 없는 것도 원자재는 똑같으니까, 우수한 토마토 주스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도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경주의 이사금 토마토 주스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3분의1, 40몇% 해서는 안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경주 농산물브랜드가 이사금으로 하다가 하자품을 청품화 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이라든지 크기, 소비자에게 1등급에 미달되는 것을 청품화 한다는 그런 취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이사금으로 다 참여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농산물이라고 이사금 브랜드로 다 바꿨을 경우에 과연 신뢰문제, 또 브랜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체 46% 농산물도 APC를 통해서 직접 선별장에 통하는 것은 반쯤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지 금품하고 하면 반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APC에 와서 직접 걸러 가는 46% 중에 APC를 통해서 나가는 것과 직접 나가는 것과는 반쯤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산지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지 금품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포장을 해서 명품을 바꿔서 나가는 것이 반쯤 되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사금이라든지 청품이라든지 심지어 부추라든지 시금치 같은 경우는 APC를 통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유통연구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름만 가지고 소비자에게 가서 우리 경주 농산물 이사금을 사달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물량을 더 늘린다면 그런 문제도 심각성이 있거든요. 지금 APC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나마 품질이 검증됩니다만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직접 생산지에 가서 지도감독 하는 문제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또 농산물 검사소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가능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농산물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주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개별농가에서 유통을 하다가 잘못된 것은 치유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도 됩니다만 공동브랜드로 갔을 때는 하나의 농산물이 잘못되면 경주 전체 농산물이 치명적인 손상을 받기 때문에 경주 농산물의,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숫자개념에서 전체 물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브랜드로 가는 것도 정말 장인정신으로 갔을 때만이 참여하는 농가도 내 농산물이 이사금이라든지 청품으로 가서 통하는 것은 내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장인정신으로 가지만 그 자체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받아줬을 때 농민들도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품이라고 나와서 이사금에 대한 손상이 없도록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경주농산물브랜드로 가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APC로 예산을 얼마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농가지원금이 12억 정도 됩니다. APC지원이 아니고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APC 운영하는데는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참여농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APC 자체 짓는 데만 114억 정도 들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5억 들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공무원은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명 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에 많은 세수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50%도 참여안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관에서 하는 일인데... 아니면 자유시장경제로 밀어붙여도, 우리가 없어도 그 농가에서 스스로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말입니다. 이 정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반도 참여 안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것 없을 때도 현곡배면 현곡배고, 토마토도 다 팔았어요. 그렇지요? 농가에 12억 지원해 주고 105억 정도 들여서 관계공무원이 2명 파견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일헌 위원장님 생각은 이사금 브랜드에 상처를 주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이사금 브랜드의 품질고급화로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이 파견되고 1년에 12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참여율이 높으냐, 낮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품질기준에 맞는 것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 토마토 상품을 두고 최하품도 다 받아준다면 APC의 당초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정용식 위원님, 제가 APC에 참여해 봐서 아는데 APC의 문턱이 높아서 농가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이사금 브랜드를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어떻게 쓰냐, 유기질... 그러니까 참여하기가, 그것을 유도해야 됩니다. 정용식 위원께서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참여를 안 하는데 왜 도움을 주느냐.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이 안 된다는 것은 농민들 다 압니다. 그러면 품질보증을,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농약으로 하고 기능화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농민들에게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서 적어도 이사금이라는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농약으로 해서 이렇게 재배하라고 하니까 농가가 이사금으로 나가면 물건도 잘 팔리고 하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농약을 안치니까 병충해 때문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줄여라, 토마토 규격은 이렇게 맞춰라고 하니까... 이사금을 통하면 가격을 많이 받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되고 농가가 기술향상이 되면 기술센터는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면 좋지만 우선 내 농산물에 이사금 브랜드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고, 지금 46%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제가 APC에 참여해 보니까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APC 운영을 제일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숙제고 과제이고... 하루아침에 물량만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가치를 더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참여농가는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용식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품질기준에도 맞고 그 다음 참여농가도 많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도 하고 그 다음 농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용식 위원님 말씀이 물량을 확대해 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그러면 유통센터운영위원회가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와 같아집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단일화시킨다는... 그 다음 운영실적측정 연2회에서 연1회로 조정한다고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유통센터에 실제 상황을 보면 상반기 중에 9월까지 거의 다 출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9~10월 추석을 지나버리면 2~3개월 동안 12월까지는 실제로 출하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을 하려니까, 그러면 6월에 하고 12월 두 번을 하려니까 6월까지도 계속 출하하는 기간이 되고 그 다음 7월부터 10월까지는 출하가 되지만 11월, 12월은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9월에 거의 다 출하가 된다고 보면 이것은 계산할 때 상·하반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12월에 한번 하든지 그 이듬해 1월에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설명 중에 상반기에 나오는 것이 9월에 거의 출하가 되고 추석 지나면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온상에 있는 토마토가 곧 나온다 말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그런 것은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실적측정도 하고 그 다음 배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에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운영실적측정하는 것은 여건이 돌아가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조했을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저조했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아졌다. 나아진 것은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다음에 더 많이 생산하고 저조했을 때는 저조한 원인을 찾아서 다음에 반성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2회로 운영실적을 파악하다가 1회로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하우스에 있는 토마토 같은 것은 상반기에 나오고 배라든가 사과 같은 것은 하반기에 나온다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APC로부터 운영실적 보고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매월 시에서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또 두 번 할 것도... 사실상 운영을 해 보니까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월과 12월 중간에 실적이 비슷하면서 7월, 1월에 하면 되는데 9~10월정도 되면 다 중지되어 버리거든요. 그 갭이 좀 애매하고... 그 다음 저희들 매월 실적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매월 받고 또 분기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 중에서요. 지금 8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위원회하면 명수 제한을 두고 몇 명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8명 외 여러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포함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당연직 외에 위촉직은 더 인원수를 늘려서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을 분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조금 문제되는 것이 시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데, 공동운영위원회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수당 지급하는데 당연직 위원은 수당지급이안 되니까, 위촉위원은 수당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구분되는데 심의위원회는 구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시켰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회는 어차피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수시로 임기를 맞춰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 APC가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해서 이사금 브랜드를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하셨고, 또 전국의 APC운영에 대해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상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구장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앉아계시고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고자 하니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한옥보조금지원 기준 개정 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정용식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한옥보조금지원 기준에 대한 개정으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번에 한옥보조금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150㎡이하 보조금을 교부받는 건축물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및 증축공사인 경우는 ㎡당 단독주택인 경우 25만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10만원, 그리고 지붕 전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당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생긴 후에 2년 이내에는 신청, 사용승인신청 후에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한옥기와에 25만원 내지 10만원 보조해 줍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당 25만원 지원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10만원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이 복합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토기와는 ㎡당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일반 지붕수리는 ㎡당 5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토기와는 ㎡당 비용이 얼마 듭니까, 25만원 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정확한 산술은 안 해 봤습니다만 토기와 시공 중일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평당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토기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양기와는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양기와는 시멘트기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식위원
예.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정확한 산술은 시멘트기와의 경우...
정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 안 해 주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 70~80만원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단독주택에 25만원 지원해 주고 근린생활시설에는 10만원 지원해 주고 수리에는 5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한옥보전지구에 사는 사람이 양옥을 짓지 못하고 한옥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미비한 점은 많습니다만 시의 예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용식위원
기와를 다 보조해 줘도 한옥을 짓기 위해서 골조라든가 이런 것은 슬라브보다는 몇 배의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와비 정도는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도록 지원해 줘야...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리고 수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재사용할 수 있는 기와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종전과 조례규정이 똑같습니다. 단지 추가된 부분은 승인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이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건축조례에 명시된 사항과 똑같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개정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일부는 쓸 수 있는 기와도 있다고 했지만 파손된 면적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지요. 현장을 답사해서... 쓸 수 있고 없고는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고 파손된 그 범위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되 현실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70~80만원이 드는데 5만원 지원해서야 되겠습니까? 생색만 내는 것도 아니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이 2003년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타당합니다만...
정용식위원
물론 저희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수리하는 것도 개정해서 넣자고 해서 전체위원이 동의하고 발의해서 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집주인이라도 진짜 양기와를 넣는다 말입니다. 평당 15만원 정도 들어도 보조 안받고, 그러면 양기와는 안하고 있으니까 돈이 3분의1 이하로 드니까... 보십시오. 한옥보전지구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곳은 토기와로 되어 있고, 교촌한옥마을 인근에 해 놓고 양기와를 넣어보세요. 경주다운 맛이 나겠어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03년에는 15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지금 2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시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진행해 보다 보니까 사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비가 세고 하면 그 위에 편의점에 가서 그렇게 해서 살든지, 조금 나은 사람은 양기와로 하고 있어요. 시 보조를 차라리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받아도 터무니없이 모자라니까, 시 행정을 하는 쪽에서 주민편의에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앞으로 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복합용도 지원금액은 종전과 똑같고 용도 변경하는 것 5년 이것만 변경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정용식 위원님 이야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조례안을 하면서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개정안 7조 제4항에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과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고 되어 했는데, 여기 관련 위원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여기 위원이 18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위촉이 안됐습니다. 위촉되고 나면 행사내용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관련 위원이라고 위촉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18명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면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지역축제와 관계있다는 것이 몇 사람이 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촉하는데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통으로 다 포함이 되고 그 외에는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겠지요.
이경동위원
18명으로 다하면 축제는 자주 열릴 수 있는데 18명을 다 부르기가 곤란할 수 있다고 해서 범위를 줄여서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분야별로...
이경동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소위원회 구성과 관계된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련위원만으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떡 축제 같으면 어떤 분야든지 다른 행사마다 전문위원들과 필수위원들하고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례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한다고 해도 집행하는데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회 자체가 옳게 안됐습니다. 그냥 여기에 7조에 보면 실무위원회해서, 7조 1항에 보면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은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심도 깊게 안 되어 왔습니다.
정용식위원
운영조례가 개정되나 안 되나 차이가 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실무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바뀌면...
정용식위원
축제의 장이, 주관하는 장이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것은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하고 경주시가 주관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다 경주시에서 주관을 했고, 타 기관에서 하는 행사?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관광개발공사 같은 3종 철인대회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정용식위원
다른 데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잖아요? 주관하는 장이 할 것 같으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는 것이지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주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실무위원회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 관광개발공사에서 3종 철인경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것도 필요하다면, 주관하는 장이 필요하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위촉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요청을 하면...
정용식위원
물론 명문화 되었다 뿐이지 그것도 개정하나 안하나...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지역축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관리가 허술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6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관련해서 공간확보가 됐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등기까지 완료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3내지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을 교육하고 같이 운영하실 분은 어디에서 뽑아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경북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위탁을 준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사실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할 때 잘 모르셔서 설명을 잘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고쳐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황성동에 얻은 것으로 아는데 그 주변에 문제는 없겠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들과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관리가 잘되어 되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장애인담당 계장님이 다른 곳에 발령을 받아 가셔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요. 그 주최가 사실 중증장애인경북자립센터라고 하니까 우려되는 것도 많거든요. 도에서도 우려가 있어서 경북지역에 한군데 밖에 없어 위탁을 주기는 줬는데 하여튼 잘 운영하시고 이후에라도 문제가 없도록... 사실은 개인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립 홈 설치는 경북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지켜보겠고요. 27쪽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운영지원, 지금 지원대상이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14개소지요?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다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설립하고, 시범운영은 1년간 해 보고 그 다음 지원을 하거든요.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평가를 받았잖아요. 평가받은 시설에만 지원을 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설립한 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1년 정도 시범운영 해 보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의 다 1년 해 보면 평가인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가 건립된 곳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가로 건립한 곳에 대해서 설득을 다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인지를 다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분들이 사실 민원도 있었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해결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센터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있는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은 지금 예산을 기존 있는 곳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를 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대책은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77쪽 신라왕경숲 조성에 대해서요. 아직 부지매입이 덜 끝난 모양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구입을 다 못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지금 가면 펜스를 쳐 놨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많은 관광객이 그 길로 올라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왜 펜스를 쳐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객토를 하고 있는데, 펜스는 객토를 함으로서 혹시 모래 같은 흙이 도로로 날아올까 싶어서 펜스를 친 것이고, 지금 객토작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8월 13일 준공예정인데 그 길이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빨리 완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사를 하면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빨리 끝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위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펜스를 치니까 식당 상호가, 일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호가 전혀 안 보인다, 일부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해 주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성토작업만 하면 먼지 날 일도 없고 그래서 실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시민인 우리가 가도, 우리는 왕경숲 조성하는 것을 알고 가도 보기 싫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외지에서 오시면 더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하루 전이라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식문화체험관 건립이요, 주최는 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는 경상북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상북도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다 하면 우리 시비가 120억 들어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공동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경주시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 경주시가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엑스포 부지 내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농정과 공무원이 어디 위탁을 줘야 될텐데, 위탁 주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건립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와 저희들이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 관리주체를 잘 선정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한식을 브랜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계획은 다 족한데 그것이 주 관건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천군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능력이 1일 60톤인가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장비 고장이 자주 나는 모양이던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다 못하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처리장 고장이 아니라 지금 수거를, 3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폐수가 계속 나왔거든요. 폐수처리장 준공되기 전에 시범운영을 할 때 오·폐수가 나온 것을 자체 보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조금... 지금 폐수처리장이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범운영 할 때 보관하고 있는 있던 오·폐수를 페수처리장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거기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응급조치로 청소를... 두류에 있는 양은 하루에 60톤에서 67톤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일부 긴급으로 청소를 재배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고장이 나서 청소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식문화체험관 예산이 엑스포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국비50%, 도비25%, 시비25%인데 이 식체험관은 시비부담률이 더 높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작년에 건의를 신청할 때 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부담률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심지어 운영비까지도 50%, 5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종확정이 안됐으면 나중에 확정짓는 과정에, 그 이전에 엑스포 공원 내에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시비 부담이 어떠했는지 확인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도비, 시비를 부담하자는 주장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는 50%로 도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도비, 시비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도비를 얼마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안 정해졌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실 적에 과거에 부담률을... 지금 현재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과거부담률을 근거로 해서 협상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두류주민 이주단지 130억 들여서 올5월 택지조성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후의 문제도 그쪽 대표주민들이라든지 시의원들과 논의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택지조성만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차후 문제를 시에서 최대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거기서 두류주민실무위원회가 있어 한번 했는데, 기반조성 하는 데는 협의가 잘 되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공 후에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주민들은 우리가 부지매입 할 때 그 단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저희들은 일반 분양하는 가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매입한 데서 공사비만 추가해서 분양을 하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74쪽 화장장 올 12월에 준공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 285억 다 확보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지금 진입로 확장분야에 45억인데 20억 됐고요. 그 다음 화장장건립에 7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를 다 확보 못했습니다. 국비를 120억 정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가 120억 해야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30억 정도 확보가 됐고, 90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 내로 완공이 된다고, 진척상황을 봐서 화장장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풀 예산으로 묶어놨습니다. 전국의 화장장 풀 예산으로... 그래서 진척상황을 봐서 국비는 최대한 연말까지라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진입도로는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입도로도 우선 총괄 입찰을 보고, 45억 정도 투자되거든요.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진입도로는 시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 전체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62억,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시비하고 다 합해 봐야 100억 정도 넘는데, 약 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올12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려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야만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진행이 될 텐데, 4월에 명칭변경을 하고 2월에는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추경예산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그 다음 특별지원금도 605억에 대해 아직까지 시민들의 전체 합의가 안 되어서 지출이 좀 어렵고, 이런 것도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1년 반 동안 주민들과 이해관계에 있던 이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국장님과 예산부서가 협의해서 추경에 안 되면 특별지원금이라도 빨리 되어야만 제2의 소요사태를 막을 뿐 더러 일련의 사업들이 진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이 예산을 봤을 때는 반밖에 확보가 안됐고 중앙으로부터 시로부터 예산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민원문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84##(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행정업무인데요. 교통선진화 및 교통시설 정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편의시설로 해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찾아갔습니다만 우리 경주시 읍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변경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노선변경과 서비스질 개선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72쪽 기상청 관련해서 장비만 설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상청에 직원이 상주하는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상청과 저희들이, 추진상황에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작년 5월 6일에 기상관측소 설립에 따른 MOU체결을 했습니다.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상주는 안합니다만 부산기상관측소에 뜨는 것이 경주에 바로 뜹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이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관측장비만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추진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으로 예산이 가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건물은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내부장비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축제장주변 그 다음 재래시장, 불법무허가 5일장에 들어오는 상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떡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잡상인 등이 있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술과 떡 축제 할 때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돈으로는 다른 행사에서 일부하고 또 필요하다면 황성 5일장 도로변에 장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도 일단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건축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매일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건축사가 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건축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축사가 오면 이 사람들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줍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주고, 작년도에 우리 시와 2009년 12월 20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기들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우리가 400만원 집기만 사주면 자기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5쪽 농로포장문제가 382억, 2011년도 목표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215억을 투자해서 포장을 했고 올해 30억, 내년도에 137억 그러면 전체 포장이 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에 137억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장께서 농업단체나 읍면을 다니면서 올해까지 농로포장을 전체적으로 마치겠다고 했거든요. 포장이 미흡한 곳은, 하지 못한 곳은 마치 그 지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냐, 시장의 뜻은 그런데 왜 여기는 안하느냐 하는 원망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주무국장님으로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올해 전체 건설도시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0~50% 삭감이 됐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해야 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메아리가 전체 시의원들에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렇더라도 추경에라도 또 추경에 안 되면 올해 방폐장특별지원금이 있을 때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체 농어민에게 수혜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까지 안가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국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리고 황성아파트 뒤에 5일장 문제, 올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단속팀을 구성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억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술과 떡 축제 하는데 용역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고 나면 5,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우선 황성동에 5일장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인근의 주민들이 소음이나 교통의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5일장 개념이 수혜 받는 지역 내의 아파트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는 현장에 가보니 전혀,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진·출입에 방해만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경주분들 보다는 외부사람이 많거든요. 아파트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래시장을 보고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의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인사를 한번씩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국책지원과장 고해달 과장이 내남면장으로 인사발령 받아 가시고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장 하시던 김종학 계장이 국책사업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종학
김종학국책지원과장
아직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파악되는 대로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승진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의 세종시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양성자가속기하고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거기에 중이온가속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양성자가속기와는 전혀,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저희들 양성자가속기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대구에 의료복합단지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첨단복합의료단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도 세종시와 관계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거기는 상관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포항에 방사광가속기 그것과는 관계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포항에 방사광가속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없어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것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중이온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는 산업용인데, 중이온과 양성자는 성격을 달리해서 분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세종시 문제와 포항에 방사광가속기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소 희석되지 않겠느냐. 날로 발전되는 과학이다 보니까 최첨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늦어지면 최첨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세종시 문제에서 우리가 방폐장을 어렵게 유치했는데 이것이 마치 시대에 퇴보되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면 안 되니까, 흐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장께서는 정부에 따라서 협조도 해야 됩니다만 시민들에게 옳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그냥 부지만 선정해 놓고 정부가 생각한대로 그런 것이 안 옴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가 정부에 속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가 열릴 때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5억에 대해서 보고만 했습니다. 올해 쓸 계획은 전혀 안가지고 계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상반기에는 추경 자체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605억 쓰려면 추경을 해야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경과 별도로 하면 되지요. 본예산 외에 하면 되지요. 특별회계로...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일단 그래도 추경은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특별회계만 추경하면 안 됩니까? 일반회계와 관계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895억 이 예산만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예산과 같이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일반예산과 병행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같이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특별회계만 별도로 추경을 할 수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것만 하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처음에 605억과 1,500억 쓴다고 용역한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605억 쓰는 것은 지난해 기획문화국에 재정판단을 충분히 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판단이 안 되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1,500억과 605억 쓴다고 용역준 것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2억을 했는데, 지난해 2억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용역비 없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세수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앞으로 만약에 605억... 1,500억 문제도 생기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2억을 삭감시켰잖아요. 그것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서 누가 신뢰를, 용역비만 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이야기했고 모든 의원들이 이 예산을 갈라먹기 식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법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혀 쓸 의향이 없잖아요. 업무보고를 605억에 대해서 있다는 것만 보고하면 뭐합니까? 605억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건설경기가 나쁘고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4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특별기금을 빨리 관리하면서 정식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예산심의 하면서도 이야기했고 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1,500억과 605억 남은 것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무슨 용역을 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용역을 의회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억이 삭감됐는데 605억 쓰는 데 대해서는 재정판단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시민들과 회의를 해봐야지,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해 봐야 되지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쓸 의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강력히 보고 해서 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쓸데없는 것처럼 비추지 말고 용역을 준다는데... 용역이 나와서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일단 지난번에 이경동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모방법은 공청회를 하던 인터넷으로 하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또 동해안 주민과 시민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인정 안하면 용역비만 버리니까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뜻을 가지고 빨리 해보셔야 되지요. 이것이 선거법이 적용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시민단체 아니면 이경동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터넷 공모도 좋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의논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중이온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 방사광가속기의 차이점을 구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양성자가속기 사업단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이온가속기와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차이점이라든가 막연한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의 시간을 빨리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성자가속기를 맡는다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중이온가속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시의원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먼저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그것을 설명해서 그런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면 불식시켜 주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방폐물 관련해서 운반선 시범운영한다는 건 들으셨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이종표위원
언제쯤 한다고 그러던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원래는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취소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방폐장안전성문제가 협의체에서 조사해서 결과도 안나왔고, 사실 준공검사도 안 거쳤는데 입주부터 하는 그런 격 아닙니까? 시에서 강한 입장을 보이셔야 되는데, 취소되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 입장을 강하게 내셔서... 지금 시민들의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또 운반선을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공기가 늦춰졌는데도 왜 이것을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하면 시범운영하면서 가져온다고 하면서 진짜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국책사업단에서 하셔서 이후에 강하게 그런 것을 표명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TV수신료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서 국책사업단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TV없애기 해서 집에 TV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사가 안 되어서 그냥 지원 나가고 KBS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도 KBS에 연락을 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시의 부서에서 환급조치를 시켰다고 하던데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세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TV있는지 없는지 초에 수요조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미지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TV없는 집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이 수요조사를 하셔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이종표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동굴을 뚫고 있는 것이 지금 60몇% 됐고 그 다음 인수저장시설이 9개 있습니다. 인수저장시설 6개는 지금 준공 되었습니다. 임시저장시설이 아니고 인수저장시설입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인수저장시설에 4,000드럼 정도 저장이 가능한데, 차고지랑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월 2일과 3일에 시범운영은 청정누리호가 빈 배로 오는 것으로 처음 모의시험입니다. 그런데 감포에서 어업인 협회와 어촌계에서 어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울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어민들의 반발이 숙졌는데 아직 감포와 양북은 해결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방폐물관리공단 측에서도 일단 물건이 들어 와야 돈이 있을 것 아니냐. 방폐물관리공단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 방폐물관리공단에 사실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전력발전기금에서 쓰든지 한수원에서 얻어 쓰던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방폐물관리공단이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폐물이 들어오고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무리 없이 어촌계와 어민들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진은 벌써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TV수신료와 전기사용료인데, 사실 저희들 2,500원씩 전기사용료는 12만 5,000가구이고 TV시청료는 8만 5,000가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3만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TV가구조사해서 준다는 것이, 왜냐하면 한전에서 TV시청료를 얻어서 하는 것이 벌써 10여년 되는데 한집에 TV가 3대 있는 곳이 있고 2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이종표위원
아니면 공지를 좀 하시든가, TV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반영이 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일일이 개별조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이종표위원
개별조사 말고 그냥 수요조사를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덧붙여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예산에도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TV수신료 5,000원이지요? 2,500원.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전기사용료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한집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하는 집안이다. 그러면 그 집에 수혜를 한번 밖에 안 보거든요. 집이 두 채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정밀조사가 불가능하면 이·통장들과 회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도록 하고 또 이중으로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냥 한전 자료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이·통장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방폐장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전성검증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결과가 2월말 경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결과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 나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번에 중간발표가 박 위원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사일로의 형상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하 80m에서 130m사이에 사일로를 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0m 지하에는 지금 수맥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탱할 수 없는 위치에 사일로를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문제점인데, 기존 지식경제부에서 지질학회에 이야기해서 안정성검토를 한 것이라든지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킨스를 통해서 안전성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부 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증조사단이 위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형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도 진일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간발표지만... 그래서 이제는 방폐물관리공단에서 그 대안을 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나오면, 대안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국은 문제가 있다고 조사단에서 보고가 나와도 결국 한수원에서, 당국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과학적으로 처방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보완해서 하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보완해서 결국은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조사단에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식으로 판단이 나와서 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80만 드럼 중에 10만 드럼을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하식이 동굴식이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70만 드럼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지상식으로 국책사업단에서 유도해서, 돈 절감되는 부분을 경주시에 지원받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국책사업단이나 시의회에서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바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은 천청방식과 동굴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굴방식을 결정할 때는 온 시민들의 굉장한 요구에 의해서 동굴방식이 됐습니다. 천청방식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물론 지금은 천청방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천청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굴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아니라고 하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그런 답변은 어쨌든 안전성검사가 나오면 동굴처분식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가정치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10만 드럼에 대해서 동굴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 70만 드럼 추가분을 천청식으로 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 공감대를 맞춰야지, 그것은 그때 가서 2월에 자료가 나온 이후에 토의 합시다. 박승직 위원님, 전체간담회에서 자료가 나오면...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하나마나, 정부의 입장이고 그것은 하더라도 우리 경주시민이 반대할 것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는 지금 안나왔습니다만 국책사업단에서 그런 것을 가상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동굴식 하나 하다가 문제가 이만큼 발생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를 해도 안전하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상식을 반대하고 지하식을 찬성한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단에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대비하고 계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책사업단장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