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개설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증축이 가능하고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공지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수직증축 가능하며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지정 및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명문화하여 건축위원회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소위원회 규정 신설 및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 민원인의 편의 증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공동브랜드 명을 ‘이사금’ 세미브랜드 명을 ‘청품’으로 하고, 고품질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규정을 정하거나 사용 대상품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주소 변경으로 당초 효현동 1090번지가 1082-17번지에 합병하였으며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별하고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보고 횟수의 완화로 연 2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