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본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정용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 본회의에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위원회 활동과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먼저 심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3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별표2에 보면 다른 것은 5~6인실이라든가 10인실은 면적이 쓰여 있는데 대형1/2실과 대형전실에는 면적이 안 쓰여 있는데, 대형은 면적이 몇㎡정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대형1/2실은 18평이고 대형전실은 36평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나중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만 여기 대형1/2실, 대형전실에도 다른 것처럼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별 것 아니니까 표시를 해서 수정하도록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요금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고 취소한다고 했는데요. 연중 취소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오려고 예약했다가 환불하는 건수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약취소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전체 예약률의 10%라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럼 전체 예약률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주말에는 100%인데, 100%의 10%가 취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에 작년에도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일부 많이 수리를 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대략적으로 휴양림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입장료...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요, 전체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연간 4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휴양림 전체 시설에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투자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90년도에 발의해서 착공을 하고요. 9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장한지는 13년째고 시작한지는 20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년 정도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산림욕장을 방문하니까, 과장님도 인지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좌측에 들어가는 주차장 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주차장이 개인사유지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 적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지에 개인 사유물을 적치해서 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개인 사유물이라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게 개인 사유물을 철거해서 가져다 놓은 겁니까? 과장님 거기 안 갔다 오셨네요? 거기 시설은 주차장 시설이고 부대시설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다. 개인은 손을 안 댄 것입니다. 이번에 일부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폐품을 거기에 야적을 했더라고요. 쓰레기매립장인지 고물상인지 미관상 구분이 안 되게 해 놨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속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돈이 32억에 매년 4억씩 투자되는데 앞으로... 어제도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지금 진입도로가 사도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한다면 휴양림 도로가 없습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투자해 놓고, 일반고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 계획이 어떠냐 하니까 만약 자기 사유지에 하고 싶은 건축행위를 제한하면 자기 사유지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겠다고 해요. 막아버리면 휴양림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적도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사도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놓고 남의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속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완이 아니고 해결해야 됩니다. 진입도로가 그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변명같습니다만 20년 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측량기술이 현재 도로개설 한 그런 정도 밖에, 우리 시유지라고 측량을 했고 그 성과품에 의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냈는데 석장선이 생기고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사유지에 설치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휴양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다면 진입도로부터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 사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도면상 길을 만들든지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체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민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개정안에 별표2 대형1/2실, 대형전실에 다른 곳처럼 면적을 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경동 위원님의 동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요. 녹지지역에서 바뀐 사항을 면적당 얼마씩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개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외동지구 말입니다. 복선철로가 통과되는데 외동에 신호장이라는 것이 설치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는 간이역사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비할 때 변경 안 해도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기존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도면상에는 안 나타나는 모양이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역사입니까, 뭡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신호정거장 역할입니다. 그냥 승객이 타고 내리는 그런 역사는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늘 도시계획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건천 화천에서 첫 번째 신호장이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거기 외동에 공업지역도 많고 인구가 많은데 여기에 복선철로가 오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정거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한 적이 없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사항에 신호장 설치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재정비에는 안 들어와 있어도...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재정비에는 안 들어와 있어도 타법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한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박승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양성자가속기, 방폐장,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유치 추진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2020년 경주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 구체화를 위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세분화 및 재정비로 인하여 공장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주변, 경계지역, 인접 주민민원을 반영토록 할 것.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박승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승직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승직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며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351쪽부터 359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33쪽부터 534쪽까지 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자활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에 본회의 때 주민생활지원국의 과장님들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54쪽 사랑의 집짓기 있잖아요.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나 더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몇 가구 정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6가구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6가구 추가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00만원씩 해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360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66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9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어떤 일자리사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1,600자리가 됐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900자리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원래 7개월 하는데 2개월 연장하는 사업비 3억과 그 다음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미취업 된 사업이 110자리에 1억 4,500만원, 그 다음 전년도 보다 대폭 감소된 시장형 사업 4억 5,000만원해서 약9억 듭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시니어에 위탁해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시니어와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이 5개 됩니다. 문화원과 노인회 등 5개 사업단이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시니어는 없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시니어는 없고 다른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일본피해할머니 지원해서 전액,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을 삭감하고 부기변경을 하신건지 아니면...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2007년 12월 일본피해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도에서 보조를 당초예산에 잘못 주셔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도비를 전액 반납하시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원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367쪽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이 1,000만원 늘었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것은 경로당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주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원래 경로당이 559개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60개분이 계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초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처음부터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69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 9,000만원이 또 나와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7억 9,000만원이 더 증가되는데 올 겨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파가 지속되어서, 그리고 난방 유류대 단가가 상승해서... 이것은 원래 국비지원이 없는데 당초예산이 설립된 이후에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봤을 때 경로당 연료비가 특별연료비하고 12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국비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국비는 한시적입니다.
정용식위원
한시적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올해 특별한파로 난방 유류대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도 아마 각 경로당에서는 매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바랄 것인데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시라고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79쪽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새로운 예산이라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000만원인데 도에 출연을 합니다. 각 시·군별로 출연을 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경주·포항은 6,000만원이고 다문화가정 수가 적은 곳은 적게 출연해서, 도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 출연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비로 쓰시려는 건가요?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건천어린이집이 공립인데요. 그 어린이집이 재경부, 철도청, 건설부 이렇게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이 들어선 이후에 국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공동주택인 건천 국민임대아파트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을 올려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옮기는 곳이 어디라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건천 임대주택입니다. 주공에서 짓는 것을 20년간 무상사용 해서...
이종근위원
거기에 시설을 했다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이니까 일부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이종근위원
새로 짓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실 옆에 어린이집을 별도 한 동을 허가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종근위원
아파트 안에 한 동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좁아서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3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곡에 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아파트 한 동을 받는다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관리실 옆에 별도로 하나가 지어져 있습니다. 현곡 주공아파트에 맨 처음 2007년도에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민간보육시설 관련해서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것은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경동위원
387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든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삭감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389페이지에 보육시설지원 단일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391쪽부터 408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는 409쪽부터 422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예산 들어가기 전에 구제역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데 경주시 대책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시는 지난 1월 7일부터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 가축시장을 폐쇄했습니다. 당초 1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가축시장을 폐쇄했다가 다시 재개장했는데 다시 구제역이 강화에 생김으로서 4월 9일자로 가축시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도 소독을 하고 시의 방역차량이 계속 돌면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방역예산은 넉넉합니까? 앞으로 전국적으로 번지면 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차 추경에 약품비 조금하고 그 다음 다시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국비가 조금 추가 됩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412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억 5,400만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축사환기시설이라든지 기계화에 편리한 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
금액이 많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412쪽에는 주로 작년... 2009년 사업은 양돈분야에 했고 금년에는 한우와 낙농 그 다음 양돈, 흑염소 해서 14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정해져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겠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주로 시설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농가선정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해서 올리면 도를 통해 농림부에서 최종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종근위원
자부담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원금은 보조가 30%, 융자50%, 자부담20%입니다. 융자도 자부담으로 생각했을 때 자부담이 70%이고 보조가 30%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안 그러면 전액 지원해 준 것 같이... 30% 보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70%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423쪽부터 4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432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37쪽 보시면 동대교 꽃길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꽃길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황성대교 난간에 꽃을 조성해 놓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대교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똑같은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에 동천 제6 어린이공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6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제6 어린이공원은 부호탕 앞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441쪽부터 45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1월 1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안강 두류 관련해서 협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거기 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고, 주민들이 현재 이주하는 택지분양금을 여러 각도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분양 관련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거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시 재정상으로 그렇게는 안 되고 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 버리면 이주하는데 쉽지 않겠나하고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협의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현재 마을 이장님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몇 개월 전에 보니까 택지조성 하는데 분양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금 택지조성비와 이런 것이 추가 되면 분양비가 추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분양가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그것으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 가서 현지도 둘러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할 것 같으면 택지분양 조성한 것으로 하면 반밖에 면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전체면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택지조성 된 부분을 가지고 금액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부분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까?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여기 앞에 선별장분들과 대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지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일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려면 만나서 협의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대화채널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니까 밖에 계신 분들도 좀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전에 하시던 과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오셨는데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그 담당자 분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만날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중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직접적인 연락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대화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대화 의제가 있어야... 대화요청이 되면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항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어떤 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만날 의향은 있으신가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안이 있으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448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억 7,400만원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인상됐습니까?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뒤에 449쪽 보시면 퇴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화의권고결정금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화의를 법원에서 권고한다 말입니까?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12억 3,000만원으로...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예. 통상임금을 원래 지급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치침 해석이 잘못 되어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2007년도 2월부터 2008년도 6월까지 미지급분과 그 다음 통상임금 지침에 의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미화원들 퇴직할 때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라 해서 예를 들어 본봉이라든가 몇 가지는 퇴직수당에 넣어주고 교통수당이라든가 위험수당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소송을 함으로서 이것은 왜 통상임금에 안 넣어주느냐 해서 소송에서 진 결과로 우리 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네요?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밑에 미지급 통상임금도 이것도 안 준 것 줘야 되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음식자원화시설 경주시 전역의 것을 지금 현재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민간업자에게는 따로 안 보내고 있습니까?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예, 안 보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에는 처리하도록 보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말씀하시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단독주택 일부지역은 청솔에서 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공동주택이라든가 구분을 해서 청솔이 일부 가고 있고, 대다수가 천군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갑니다만 청솔에 일부 위탁해서 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 분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 소화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로 가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광락
김광락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된 것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감량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의무감량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 100평 이상 되면 의무감양사업장인데 이 사람들은 쓰레기처리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시설에 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 음식점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민간위탁에 가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451쪽부터 456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45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탈수처리시설이 3억 9,0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원래 안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설계에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가 안 되고, MLSS농도가 높아서 원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들어갈 때는 고액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분리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SS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9,000만원으로 탈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모양이지요?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처음에 탈수기를 설치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에서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농도가 자꾸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억 9,000만원 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예산이 된다면 바로 용역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겠네요?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용량이 150톤인데 지금 반송되는 슬러지 양이 많아서 지금 약9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되면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453쪽 밑에 대기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대기분석은 저희들이 공장 같은 곳이나 이런데 가서, 저희들한테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굴뚝같은데 장비를 넣어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빈도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나 안 그러면 저희들 정기점검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정기점검은...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은 사업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457페이지부터 528쪽까지 참고하시고, 국 전체를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G20 진입로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문단지 안과 구황로, 서라벌대로... TG에서 들어와 보문단지까지 가는 그 길과 보문단지 안입니다.
이종근위원
이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덧씌우기 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동천 푸르지오 동편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471페이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시행자로부터 시가 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정산해서 집행 잔액은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지난번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 집행이 안 되어 불용되었다 다시...
이종표위원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혹시 빠지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예결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님들은 메모했다가 의견을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은 그때 가서 다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교통행정과 495페이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택시영상기록장치요?
이종표위원
이것이 사실 타 지역에서 찬반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론수렴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시는 건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비행기 같으면 블랙박스 같은 건데, 이것을 해 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기사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찬반이 엇갈리지만 투명성을 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와 전체적으로 협의는 하신 사항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단 1단계는 택시기사들이나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해 보고 나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중단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서 해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사생활 침해논란이 있어서, 택시에서 대화나 이런 것이 녹음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녹음장치가 안 되게 한다든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단 희망자를 받고 택시 안에서 기사들과 대화가 녹음된다고 할 때는 사전에 택시기사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택시 안에 부착을 해서...
이종표위원
하여튼 부착이 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충효동 경주초등학교 뒤편에 도로정비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로정비...
정용식위원
길이 많이 파였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부분적으로 급한 곳은 손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하려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선 급한 것은 하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것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덧씌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도로정비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덧씌우기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남천정비에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정용식위원
465페이지, 예산이 20억 편성되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전체가 150억인데 작년도에 50억 시비부담 했고 또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20억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다 확보 안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토지보상은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상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설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월정교 상류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내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는 바랍니다. 국책사업단은 504쪽부터 507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3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원래 법상 시장님 재량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왜 안합니까? 돈 쓸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장님 결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의지가 없어서 안 쓰는 것 같네요. 의원들은 모두 쓰자고 하는데...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는 508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516쪽에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절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일반운영비라도 이만큼 삭감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지장이 있지만 절감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특별한 안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