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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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과 3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제14조에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람권을 발행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이 맞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또 아래에 ‘수용 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예술 그러니까 영화나 뮤지컬이나, 서울 예술의 전당도 적자 나는 첫째 이유가 할인을 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짜 표 때문에 공연료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짜 표를 없애려고 하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 돈 낼만한 유지들은 다 공짜 표로 들어오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오거든요. 이 장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17조에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당 운영에 대하여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예술의 전당 회원은 전 시민이 회원일 텐데 여기에 별도로 회원이 왜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13조에서 15조까지 관람권 발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관람료 징수하는 것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 또는 이런 행사 때는 관람권을 발행하되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할인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규칙을 통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검인도 반드시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관장이 사전에 검인을 한 관람표를 통해서 발행을 하되 회수하는 것도 전당책임으로 합니다만 사실 어디 가더라도 문화예술행사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무료입장 등이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람 무료입장하는 것도 규칙으로서 명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할인 또는 무료입장을 적게 해야 되고 관람료도 반액을 징수하거나 또는 전면으로 감면하는 그런 규정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좋은 공연일수록 돈을 받고 유료로 들어오도록 해야 각종 공연도 가치가 있고 또 예술성도 인정이 되고, 예술의 전당 운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무료입장이라든가 할인하는 것은 최대한 안하고...

이상득위원

‘안하고’ 해서는 안 되고요, 조례에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도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어느 시․군이든 다 그렇지만 시세보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무료관람은 없어야 되고요, 또 되도록이면 할인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장애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 행사에 따라서 어떤 장애인은 돈을 주고 봐야하는 공연도 있을 테고 반액을 해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리만 듣기 때문에 반액으로 해 주어야 되겠지만 다른 장애인들 다 볼 수 있는데 반액을 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경주처럼 유지들 행세하기 좋은 곳에서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공짜로 들어가 버리면 전당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지금 방침은 무료초대권은 일체 발행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가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할인관계는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결 되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에 명확하게 그 안을...

이상득위원

조례에 왜 그것을 안 넣었습니까, 조례에 넣어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관람료 할인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13조에도 있지만 시행규칙에도 관람권의 할인에 대해서, 단지...

이상득위원

13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시장이 주관하는 것은 돈 안 내고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구는 필요 없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13조에 넣어줘야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13조 관람료의 징수 조항에도 보면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시행규칙안은...

이상득위원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고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을 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에 담고자 하는 것은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입장료 2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 주고, 국가유공자자...

이상득위원

할인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이런 것은 반드시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심행정을 펴면서 공짜로 넣는다면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위해서 전국의 각종문화예술회관 등의 조례를 일일이 검토해서 그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그 시의 사정이지만 우리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 하에 해야 되거든요. 지금 1년에 운영경비가 얼마씩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술의 전당 전체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특수목적법인 SPC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감당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직접 순수하게 행사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만 관람료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나 김천, 구미 여러 곳을 망라해서 검토를 했고 단지 무료입장 이런 것은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무료입장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시행규칙안에 입장료 20명 이상 단체로 했을 때는 20% 할인,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 관람권을 구매할 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공연하는 것도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야지 그냥 징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징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서울예술의 전당 관계자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처음 조례 정할 때 이렇게 안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편법으로 들어오는 자치단체 주관이나 후원 행사를 전부 그런 데서 하니까 적자가 계속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술의 전당도 모든 입장권의 무료는 없애고 어떤 경우에라도 전부 징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부터 제대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회비는 왜 거둔다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어디에도 다 그렇습니다만 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문화시설에 대한 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회원제를 운영하고 회비 징수를 해서 연중 공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람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제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국적으로도 회원제를 운영해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할인을 해주도록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편법을 다 조례로 정해놓고 무료가 없다, 할인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예술의 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시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통상 1만원 정도로...

이상득위원

통상 1만원 받으면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연예술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가입할 것으로... 그렇다고 하면 A, B, C, D라는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회원이 되면 그 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 할인을 해 준다, 그냥 이 회원은 개개인이 들어오는 것인데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 명의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회원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본인이 예술의 전당 하나를 어떻게 임대하거나 공연을 합니까, 못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평소에 경주예술의 전당에 각종 공연을 하는 상황을 참여해서 보고 입장료를 구입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제로 하면, 철도회원도 회원은 할인을 해 주듯이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상득위원

그러면 관람료 할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공연 할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관람료입니다. 회원으로서 입장할 때 관람권을 사면 할인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단체를 운영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할인이 안 되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서 평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면 자기가 기여한 실적만큼 관람권을 할 인 받아서 표를 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당의 활성화가 되고 관람자의 편의가 도모됩니까?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개인의 문화의식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당운영이 활성화되고 관람자의 편의가 도모가 되고 안 됩니까? 회원제를 해서 들어가면 편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편의가 되면 관람자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관람자가 되는데 그런 회원 몇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관람자의 편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그만큼 전문적으로 관람을 희망하고 다수를 관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상득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상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우대회원에 대해서는 3만원, 일반회원은 2만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준할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구미라든가 김천 사례를 참고해서 적정한 금액을 시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할인을 하려면, 회비를 매월 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연간 회비가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월 3만원 같으면 연간 36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연간 회비가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연 3만원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연 3만원 내고 이것을 할인 해 준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회원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가 따로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무료입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옳은 대안이 나오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포함이 다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제15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안 제4조 2호, 전통공예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된 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체를 포함해서 생산, 판매, 전시, 공연, 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4조 3호 전통음식, 전통문화 상품과 관련되는 시설을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상품을 생산, 전시, 판매, 체험하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백택환 위원님께서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조성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2호 ‘전통공예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되는 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자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3호 ‘전통음식, 전통문화상품과 관련되는 시설’을 ‘공예품, 전통음식 등 전통음식 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하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 발의안이 있었습니다.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가 또는 시․도지사라고 했는데 시․도지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가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은, 시장이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백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예술의 전당을 한 과 단위로 보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분은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기록물관리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 사람이 현재 우리 시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는데 민원봉사과에도 기록물을 전산화함으로써 계약직으로 한 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도 한 사람 있고 예술의 전당에도 한 사람 새로 채용하고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민원실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경안은 외동 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예정부지 등 매입 외 2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외동운동장조성공사 편입 예정부지 매입과 국립공원시설물 인계 및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부지 등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