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중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액된 주요내용에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오리엔테이션 위탁교육’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5대 위탁교육비가 얼마였어요? 5대 위탁교육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5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의정활동홍보비 부족분 500만원도...

그것은 쉽게 말하면 언론사에 의회차원에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한번도 언론을 통해서 각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으며 그 질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것이 고쳐졌고 어떤 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제대로 발표된 적 없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솔직히 YMCA인지 YWCA인지에서 나와 2층에 앉아서 무슨 상전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결석한 사람도 안했다고 올라오고 내가 구차해서 말을 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의정에 참가하는데 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왔거나 어쨌든 언론이 그것을 홍보... 홍보라기보다 공정하게 내준다며 정말 예산 하나라도 제대로 절약하거나 또는 지적한 것이 언론에 나가야지 무슨 인기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려고 의정활동홍보비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홍보비 부족분 500만원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오리엔테이션 1,000만원은 지난 5대 때는 없다보니... 사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서로 간의 단합에도 기여하고 해서 올해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1,000만원 증액하도록 요구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언론홍보비 관계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 언론이란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님 입장에서는 각 언론사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홍보할 것도 의회차원에서 해 달라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 아래쪽 국내여비 의정활동지원비에 삭감됐는데, 삭감을 특별히 해야 해서 의무적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삭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기준에 몇%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지침에 맞춰서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용품비 등 전부 기준에 맞춰서 5% 내지는 10% 했습니다.

의원활동비도 그렇게 되고, 홍보비나 다른 것은 인상시키고...

부족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3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홍보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절감해서 90만원입니까?

900만원입니다. 10% 절감해서 100만원...

그러니까 900만원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올려놨는데, 의회차원에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그분들에 대한 중식내지는 차비를 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작년에도 올려놨다가 극히 일부만 지출되고 연말에 다 쓰지 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인이 했을 때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언론홍보비 따로 있고 시민직접홍보비 따로 있고, 그렇게 한 것에 비하면 의회가 너무나 안 알려졌을 뿐 아니라 계속 집행부에 밀린 것 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의회 21명 각 개개인이 한 업적이 뚜렷한데 그것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고,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언론홍보비 5,000만원 올린 것이 언론사의... 의회가 상당한 곤혹이 있습니다. 쉽지 말하면 언론사 일면에 홍보를 해서 경주시의회라고 나가면 거기에 다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올린 것도 개인을 봐서는 사실 흔적이 없는 돈입니다. 전체로 봐서 경주시의회라고 올림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4년을 해 보니 무슨 언론인들한테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면 되지 그렇게 쩔쩔매고 구애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전혀 거기에... 언론은 마음대로 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는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고...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특위 에 넘길 수도 있고 특위에서 바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계수조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