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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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 위원 대부분이 6대 지방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마음이 바쁘신 줄 압니다만 2010년 제1회 추가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관ㆍ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이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전부 삭감이네요? 당초예산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삭감이 이렇게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감사담당

이경익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 경상경비 삭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 일조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46쪽이고 세출은 47쪽부터 56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61쪽부터 33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8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이것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역발전협의회와 통합발전협의회가, 당초예산에 반영 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18년 동안 연구논문집을 계속 발간했고 지금 19회째인데 이제껏 하던 것을 끊어서 되느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와서 계속하도록 요청을 했고 시 입장에서도 그런 연구논문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역발전협의회 한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두 단체에 다 나가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두 단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예산에 삭감한 이유를 압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통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고 난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두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성격상 지역발전협의회는 주로 교수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통합발전협의회는 시의회 원로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수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유사하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주시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라고 예산을 삭감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통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두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하니 이런 식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을 주면 안 되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연구하면서 동합을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럴 바에야 당초에 주죠? 주어 버리면 통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준다고 해서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하면 대신 사업 량이 배로 늘죠.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돈이 많고 적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목적을 두고 두 단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유사한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나왔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으로 할 때는 되도록이면 통합을 해서 제대로 가자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시 예산을 올렸다면 처음에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과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18년 동안 계속해 오던 것이 중단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똑 같기 때문에 단체를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초예산 심사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올린다고 하면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집행부는 올려만 놓고 의회가 시민단체로부터 총대를 메고 비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한 것 같으면 적어도 통합할 때까지라도, 통합이라는 것이 1년쯤 기다려보고 해야지 당초예산 한지 몇 개월 안 되어서, 통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다시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올려놓으면, 경기부양책으로 경상경비를 절감시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단체가 거의 협상을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논문집도 19회째 출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수님과 경주발전협의회 원로들이 같이 통합이 되어서 하면 출판논문집도 더 값어치 있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단체가 통합을 하고 줘야지 지금 지급을 해 버리면 통합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을 해서 5,000만원을 주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두 단체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난 후에 지원해 주라고 삭감했다는 것을 두 단체에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동대표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합발전협의회에서는 한 단체에서 무슨 공동대표가 필요하느냐, 단수대표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안하게 되면 올해는 한 해를 건너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포항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포항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경주시는 추진과정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올해도 계속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려고 하면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추경이 1회 추경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다음에 하기에는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합니다.

이만우위원

다 같은 경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학계와 원로들이 중론을 모아서 하면 논문집도 알찬 논문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공동대표로 하든 단수로 하든 간에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경주발전의 밑거름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57쪽이며, 세출은 58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6쪽, 67쪽이고 세출은 68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또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337쪽부터 33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78페이지에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가 25억이 지원되고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시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위치는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대호텔 서쪽편입니다. 호수가에 하면 수면에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공연장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관람석과 주차장을 마련하는, 관람석은 2,000석 규모, 주차장이 400대 규모, 진입로 들어가는 정비를 하고... 이것이 되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 G-20재무장관회의도 있고 9월에 FAO회의도 있고, 앞으로 경주에 회의가 많이 유치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 의사를 표명해서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68페이지, 신라천년의 문화예술도시 운영이라고 해서 15억이 시비로 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