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5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 1박 2일로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워크숍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하필이면 24, 25일로...

사실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6월 중에 처리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임시회 기간이 이 기간 밖에는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23일, 24일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인데 23일, 24일 하면 마치고 오후에...

그것은 공고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날짜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공고일자가 5일간이 딱 맞아... 사실 당초에는 임시회를 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집행부에서 국·도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갑작스럽게 결정을, 꼭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집회요구에 따라서 날짜를 잡으니 이 날짜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퇴임식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공고날짜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나라당 워크숍은 언제 합니까?

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오전에 잠시 오셔서 처리해 주시고 또 24일은... 대충 일정을 감안해서, 사실 귀찮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5대가 끝날 때 다 됐는데 7월쯤 6대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제는 외부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여기에 부지매입 하는데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도비가 일부 되고 시비로 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가 건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의 부지매입비가 180억이 일단 소요가 되는데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 해서 한 건이 되고요, 그 다음 징콕스코리아주식회사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이 22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천북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5%, 도비, 시비 12.5%씩 해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보되어 6월에 해야만 계약체결하도록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6월에 해야 7월부터 효력이, MOU체결 할 때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날짜를 뒤로 넘겨서 28일~29일 월, 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편리하게 할 수는 없나요?

중앙부처에 협의를, 25일 이전으로 끝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 더 자세한 것은... 당초에는 사실상 임시회는 없는 것으로 집행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28일, 29일 한다고 결정지어서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 아닙니까? 25일 본회의가 있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마지막 본 회의인데 참석을 못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참석도 못하고 날짜가 이렇게 나오니, 그래서 28일~29일 하면... 우리 입장은 생각 안하고 그쪽만 생각해서 하는데, 28일~29일 해도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25일 안에 도와 중앙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 같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은 힘듭니까?

24일은 공고일자가 모자라서 안되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내면 안 되냐 이말이죠. 꼭 2일 동안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의장님 생각에는 오전에 개회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해서 그 결과를 그 다음 날 발표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것 같은데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기다리거나 바로 시간 활용이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본회의를 오전에 해서 산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 놓고 상임위원회하고 보고서가...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금방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건이 14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전부 다 제외시키고 급한 것 한 건만 하기로 집행부와 의장님과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