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39페이지 산불 피해지 복구에 조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차적으로 동천에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천에만 하고 선도산에 불난 곳은 조림을 안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연적으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국립공원 측에서는 자연적으로 복구되기를 바랍니다만 경주시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선도산 지역이라든가 천군 보문관광단지 진입도로 지역에는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림청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산불난 산에 등산하면서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대로 놔두면 수십 년 동안 썩기 때문에 안 되고, 그늘이 없어서 등산객이나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벌써 7월이 다 갔는데 올해 안으로 계획해서 시행하실 겁니까, 이것 올해 계획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동천 산불피해지역도 지금 일부 했습니다만 산불난 지역의 땅속 미생물이 다시 원상복구 되려면 2년 정도는 걸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천에도 다는 못하고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토질이 원상복구 되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계획에 선도산은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계획에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빨리,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걸리는지 2년이 걸리는지 몰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부분적으로라도 조림이 되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의원간담회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선도산에 산불이 나서 그때 인근 민가지역이나, 선도산에 가면 선도산 뿐만 아니라 경주 전 지역의 산에 보면 사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찰 인근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사찰 인근 인가가 다 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인근이나 민가 인근에 감벌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몇 번을 하셨다 말입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산림과장도 말씀하셨고... 그것이 언제입니까? 아직 안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그런 질의를 했을 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입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시행을 했는데, 아마 거기도 예산문제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촉구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손경익 위원입니다. 21쪽 저소득층 생활사업추진에 보면 사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어느 부분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의 기준이 일직선을 그어놓고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플러스마이너스 20% 했을 때...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미만입니다. 일인당 50만 4,000원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면 100%에서 120%까지입니다. 그러면 50만원에 20% 더하면 60만원정도 되는 사람 있지요. 수급자는 안 되는데 6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초과된, 20%까지 초과된 그분들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도움 받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이 분에게 스물 몇 살 된 딸이 있는데 취직을 하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을 받았는데 딸이 취업을 해서 월급이 170만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딸이 같은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세대도 달리하는데 단지 결혼 안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 생활은 전혀 따로 하고 있어 본인은 딸이 한 푼 안줘서 생활비가 하나도 없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 제공에 해당이 되는 건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을 하는 데는 재산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부양의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계존비속이라면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지만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따져서 차상위계층까지 되면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그 사정을 일일이 따져서 억울한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목도 아프실 텐데 장시간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 있어서 앞에 내용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득이하게 한자로 표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글세대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자를 안 쓰도 신문도 거의 한자를 다 빼고 한글로만 되었을 때 배웠고, 그리고 좋은 한글을 두고 왜 굳이, 앞에 목차는 한글로 하시다가 뒤에 가서 머리말은 한자로 하시는지, 이것 한자로 하시지 말고 한글로 다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질의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현황에서요. 시청정문 앞에 데모하고 있는 선별장 근로자 대책은 있습니까? 15쪽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위원회 비공개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인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지하수개발 이용에 이용시설이 있는데 지하수 물은 개발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용도가 다 다른데요. 목욕탕의 지하수개발은 목욕탕에 사용할 것이고 이 용도가 어디에 사용되나 보다도,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경로당 562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경로당에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경비라고 합니까, 운영비라 합니까?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까,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등록경로당에 운영비가 한달에 6만원씩 나갑니다. 연료비가 특별난방비 포함해서,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200만 원 선이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됩니다.
서호대위원
최고 많이 나가는 곳과 적게 나가는 곳이 어느 정도 차이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많이 나가는 곳은 220만원 정도 되고 적게 나가는 곳은 19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서호대위원
경로당 회장들이나 다 만나본건 아니데 몇 분이서, 사실 저희들도 다녀보면 경로당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이 있고 꽤 큰 곳이 있는데 한30만원 차등지급 하니까, 조금 큰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듯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연료비 절감까지 해야 되고 어떤 곳은 방 한 칸만 두고 있는 소규모 경로당에도 이런 정도의 차등지급을 하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던 돈을 줄여서 주지는 못해도 큰 경로당에는 노인들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금액을 조정해서,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심야전기가 다 설치되었지요. 그런데 경로당마다 겨울철에 갑자기 고장이 나니까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일반보일러는 수리비가 얼마 안 드는데 심야전기를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겨울에 갑자기 고장 나면 대체할 방법이 없던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감포에서 심야보일러 고장이 2건 발생했는데, 양북에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감포경로당에 300만원 정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그때 마침 있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양북에는 발생된 것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설치한지가 2~3년 됐으니까 앞으로 고장 날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체 방법은 특별히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다소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경로당 심야전기가 왜 고장 나는지 보니까 시내 쪽은 덜한데 감포, 양남, 양북 쪽은 바닷가니까 해풍 때문에 고장 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야보일러만 설치해 줬지 덮개나 창고는 안 지어줬어요. 밖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고장 날 확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아마 감포 쪽이 해변이라서, 감포경로당에 고장 난 심야보일러도 보니까 덮개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비를 조금 더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44페이지 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에 있어서 사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안강 두류지역은 400년 이상을 살아온 터전인데 무분별한 공장허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85% 공정을 보여서 10월경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9세대에 한 세대 당 200평씩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매입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분양 이후에, 향후 이주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분양가 문제와 그다음 원주택 매입문제를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이 100%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그 땅을 매입할 때 임야기 때문에 ㎡당 1만원 주고 매입했다, 그때 1만원 정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택지를 완전히 조성해 놓고 매입가대로 1만원만 주고 팔아라. 그것은 아무리 행정이 복지행정이라고 하지만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선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경관녹지라든지 이런 분야는 다 빼고 그 다음 개발비도 공동단지에 들어가는 개발비,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개발비도 다 제외하고, 아무튼 매입가격에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조성할 금액에서도 최소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분들은 난민들입니다. 환경난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 공공분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덟 가지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자 합니다. 7쪽에 보면 장애인등록해서 15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무슨 종인지, 15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애인유형이라고 하는데, 종류를 분류해서 15종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종’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면 저희들...
박귀룡위원
거부감이 아니라 앞으로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이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종류로 분류하지 말고 유형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 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이용시설이 10개소라 했는데 복지관 외에 9개 있는데 10개가 어디어디쯤 되지요? 장애인이용시설 무엇 무엇이 10개가 되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이 있는데 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이 이용시설로 분류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장애인단체가 밑에 9개 단체가 있다는데, 저도 장애인단체 대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는 장애인단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단체가 9개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그 다음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장애인부모회까지 해서 9개가 있습니다. 기준은 9개 단체가 등록된 그 기준으로 합니다.
박귀룡위원
구성원이 장애인이어야 장애인단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장애인...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부모회도 그렇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부모회는 전체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 들어갑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15쪽입니다. 북천자연생태학습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태학습단지를 저도 가보고 왔습니다만 휠체어 타신 분이나 유모차를 끌고 온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이나 유모차 끌고 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나 하면 북천 밑의 족구장에서 가야만 북천생태학습장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성한사람은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왕경숲도 그렇고... 시민 모두가 즐기는 서천의 둔치도 그렇습니다. 접근이 안 돼요. 설계부터 이런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맞춰줘야 되는데 전부 불편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못갑니다. 족구장에서 출발해서 계속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 그 다음 서천의 둔치 있지요. 잘해 놓고도 휠체어 탄 장애인이 중간에 볼일 있어서 포기하고 오려면 올라올 때가 없어요.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가던지 아니면 경주여고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북천자연생태학습단지도 한편 검토를 하셔서 꼭 휠체어 탄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모차 끌고 오는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자연생태공원은 저희들이 작년 중간에 일반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앞에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을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제가 또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세세히 신경을 씁니다만 거기에는 장애인시설을 하려니 경사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는 못했고, 서천둔치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박귀룡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경사가 심해서 힘들겠다고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이외의 시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우선 설계할 것 아닙니까, 접근성부터. 대부분의 공직자나 모든 사람들이 편의 시설을 안 해도 될 이외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더 든다고 생각하고. 저기 동리목월문학관 가보시면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 지금 추가로 했어요. 그때도 담당과장이 도저히 자리가 안 나와서, 안 해도 되니까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면 그것부터 설계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시각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 21쪽에 바우처 사업 및 민간 이 부분에 보면 민간자원이, 시가 직접 하는 바우처 사업하고 민간에서 봉사하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소년소녀가장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바우처가... 물론 법적으로 하는 행정, 하는 것은 됩니다만 민간의 봉사나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33쪽에 천년한우브랜드 홍보, 역점사업으로 홍보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는 작년 서울에 천년한우를 홍보한 것이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확인된 것은 아닌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박귀룡위원
없어요?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궁금하고 제안하는 것은 경주지역 식당에서 한우를 판매 할 때 그냥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하지 말고 경주 천연한우라고 표기할 방법은 없는가? 경주가 한우단지이고 굉장히 유명한 천년한우인데 식당에 가면 그냥 국내산이라고 해 놨거든. 이것을 경주천년한우, 경주산 이런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 다음 48쪽입니다. 그린경주21 추진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린경주21이 만들어졌는데, 경주지역에는 환경운동관련 단체가 몇 개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러한 제도권 밖의 단체도 환경운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가 그린경주21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시는 이런 단체와의 협력보다는 그린경주21만 중심이 되는 형태가 되다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경주시 지원이 소월해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서로 협력해서 경주지역에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제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정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60쪽 왕경숲 조성에 가다보면 중간엔 끊어지는 곳이 있지요? 강산면옥인가 그 때문인지, 왕경숲 올라가는 중간에 한번 끊어지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라왕경숲을 4차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이 분황사 옆에 조성한 것이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것이 2차 계획입니다. 지금 조성하는 것과 분황사 옆에 조성한 그 사이가 3차 계획이고, 그 다음 4차 계획이 강산면옥에서부터 보문단지 삼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계획까지 완료했고 3, 4차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고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63쪽 사랑의 집짓기 이것도 경주시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경주시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 지역의 여러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랑으로 집짓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경주시와 사전에 이야기되어서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연계가 되는데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은 연계가 되는데 어느 사단체에서 갑자기 집수리를 하러갔다 이런 것은 우리와 연계가 안 될 수도 있고, 공적단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와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로타리라든가 라이온스에서 갑자기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도 그 외의 것은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이 질의했는데 두류리 이주대책 현재 한창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업단지 내에 59세대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오염으로 이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 이철우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빠뜨렸는데요.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명분만 있으면 저희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집들을 매입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주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시비 투자하는 것 다 좋아요. 아무 명분 없이 매입하고 신고해 버리면 되는데 그 건물만 매입을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 법상이라든가 어떤 명분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현재 행정이 수년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원천적으로 일반공업단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원천적인 기초적인 것이. 사실 일반공업단지는 지정을 잘 안하거든요. 유독 일반공업단지 내에 폐기물이나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주민이 발생됐는데. 제가 묻는 것은 59세대든 60세대든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는 명분은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근의 폐기물 공장하는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매입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시가 그것을, 지금 130억 들여서 기반시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나 이분들도 그런 중개역할을 해 줌으로서, 버리고는 이것 못하잖아요, 또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가 그것을 어떻게 매입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예를 들어 K공장이 있으면 K공장 인근의 매체가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매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서로 절충을 해서... 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또 환경이 되는 공장을 인근에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중개를 해서 사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만 8,400㎡ 같으면 약368, 1,000평 가까이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지금 기반시설 조성이 85% 공정율이 됐다고 하는데 59세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이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전체의 조감도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딱 59세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택지는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딱 그분들을 위해서 해 놨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59세대도 들어가고 또 일반인들도 분양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혀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반분양 할 수 있는 여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은 차후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시설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분양가격은 정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택지가 85% 다 되어 가니까 원천적으로 그 공단에 있는 가구를 어떻게 하든 정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민가들이 다 빠져나오면 거기에다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분들이 사적으로 매도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저희들 시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50세대가 어차피 우리가 택지분양을 하면 분양을 유도해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수년간 이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을 배워서 이 택지에 이사를 오면 나중에 거기 용도에 해당하는 업체와 서로 자기네들이 협상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장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환경오염으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이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억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매각해야 그리로 분양을 받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팔아야 그 집을 주고 들어간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번 연구를 잘해서 어차피 공정율이 다 되어 가는데, 시도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몇 년 동안 골머리 아프게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놓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빨리 해 주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것을 또 다시 해결해 줄래,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도록 하고, 비워줘야 여기 공단이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만큼 지원해 주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폐기물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일반공업단지는 두류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장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주와 맞물려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빨리 분양해서 이주를, 수년간 골머리 앓았잖아요. 원활하게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지금 59세대가 5년간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도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5년간 매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59세대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50세대만 건물을 지어 입주를 하고 나머지 9세대 정도가 입주를 못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6~7개월가량 지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산불로 인해서 수도산 그 다음 소금강산, 특히 소금강산 쪽 이야기인데 여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복구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복구하는데, 거기는 보문관광단지를 진입하는데 가시권 안에 있고 일부 피해 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 묘목을 식재를 했더라고요. 이건 아마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산불 난 곳에 피해목 제거하고 묘목 식재를 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피해목을 제거하고 묘목을 식재하고 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보문 쪽으로 가는 진입로에서 봤을 때 이쪽 측면의 3분의2 정도는 피해목을 제거해서 나무를 식재하고 나머지 구간은 안 하고 이렇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도 우리 조림계획이 사실은 35㏊정도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구를 했고요. 나머지는 또 내년에...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3분의2 정도 됐던데 3분의1도 일률적으로 같이하지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안 하고,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제일 큰 문제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데 조금 부자유스럽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한꺼번에 안내려오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종근위원
5월까지 열심히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계속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고, 거기 일부 묘목을 식재했는데 그 묘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조림수종인 해송하고 그 다음 산림과에서 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산림서비스조림이라고 큰나무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장소는 산불 난 곳에 과거처럼 똑같이 소나무로만 복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보문관광단지 입구이기 때문에 뭔가 복구했을 때 다음 에 경관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서비스조림으로 가져온 예산으로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산벚나무를 심고 가을에 단풍을 볼 수 있는 단풍나무를 혼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쪽저쪽 도로에 벚꽃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43페이지 소각장 2012년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문제없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12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매립장이 2011년 되면 포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11년 말까지 포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준공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각장 같은 것이 첨단 쪽으로 가는데, 기술개발이 계속 되잖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단계에는,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2007년도면 지금 3년 지나고 난 후 기술이 개발 되어서 이것이 준공되는 2012년쯤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설로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현재하는 소각로는 이런 방향으로 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문제는, 기계도입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서희에서 시공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서희에서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해서 그때 체결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서희는 토목만 하고 설비는 동부건설에서 합니다. 동부건설이 소각로 전문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가축폐수처리장 강동에 준공했는데, 지금 5~6개월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잖아요.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잘되고 있는데 조금 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러지 양이 많아야 지기 때문에, 지난 1월 추경을 할 때...
이종근위원
폐수 쪽에서 많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 폐수 쪽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전문 관계는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당초 2월부터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종근위원
하고 난 후 지금까지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안강하수처리장이, 저희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안강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토록 기본 및 실시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하수처리장 용량이 1,800톤인데 지금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 축폐 SS가 3만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액이 3만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 버리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안강처리장이 9,600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상 따지면 축폐가...
이종근위원
그러면 축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많지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1만 8,000톤에 비율을 맞추면 저희들 설계용량이 맞는데 지금 9,600톤 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축폐가 96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톤 처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도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서 이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3억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슬러지가 하루에 어느 정도 발생되느냐 하면 70톤 정도 발생합니다.
이종근위원
매일이요?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예, 70톤 발생되는데 안강하수처리장으로 30톤이 가고 나머지 40톤이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이종근위원
계속?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예,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탈수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더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 다음 운영은, 축산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하고?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운영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민간위탁을 한 것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하고... 축폐는 또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면 예산상 절감도 있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해 보고, 그 다음에...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국장님 장사공원 있잖아요, 진입로 발주했다고 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발주하고 장사공원 쪽으로는 진행이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과 사업이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만 추경 때부터...
이종근위원
예산이 최고 문제인데 예산이 1~20억도 아니고 수백억이 드는 것을 적어도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부터...
이종근위원
이것 한번 해 놔 봐도, 도로 닦고 그 시설 아무리 해도 주민들과 협약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 안 되면 헛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내년도에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조사료 있잖아요? TMR 처리시설해서 공장에 지어주는 것 우리 30억 들여서 해 주는 것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해 주는 이것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골고루 시혜가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현재 영농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제가 이번에도 선거 때 다니면서 축산농가에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이 공장을 시에서 30억 들여서 해 준 것을 전혀 모르고 거기 참여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숫자는 소수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면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의 가 규모가 큽니다. 소농가가 축산두수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참여도 못하고 혜택도 못보고, 행정이 거꾸로 가지 그러면 역행하지... 오히려 어려운 사람 지원해 줘서 생산비를 절감해 주고 사업성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 빈축을 사지요. 500두 300두 먹이면서 여기 참여해 이런 것 저런 것 혜택을 많이 보는데 소규모로 먹이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종근위원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인을 만들어 시작은 했지만 고칠 것은 고치고. 현재 축협에 가입된 사람만 하고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홍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누구나 신청한 사람은 다 사료를 공급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공급은 해 주는데 영농법인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운영하잖아요. 영농법인에 가입하려면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가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관계없이 다, 어떻든 생산물에 대해서 조사료의...
이종근위원
영농법인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관계없습니다. 회원은 꼭 1,000만원을 내야 회원이 아니고 1인당 1,000만원 낸 분들은 영세농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해 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전혀 반대입니다.
이종근위원
영농법인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있잖아요, 농가가 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TMF하는데 돈을 안내도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돈을 내고 안내고 관계없이 생산제품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다 판매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관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돈을 1,000만원인가 일정한 금액 이상 내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사람들은 운영만 주체지...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세농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 받는 것은 예를 들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게 돈이 있고 정말 축산두수가 큰 농가만 참여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우농가가 한5,700곳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의를 할 때 5,700구가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 하듯이 일정한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지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까지 다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는 안 되는데 일부농가가 이 자체 운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홍보를 다시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 추가로 참여시키고 또 그것이 잘 되어야 되고 제2의 공장도 들어오고 해야 되지, 30억짜리 공장하나 지어서 전체 농가에 얼마나 줄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일반사업자가 안하고 있는 것 같으면 또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업자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품종과 똑같은 사료를 공급해서 나오는 생산물의 품질이 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일한 사료를 만들어서 균일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과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제품의 균일화, 차별화,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 주는 사업자가 있고,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일반사업자는 가만히 놔둬도 사업해서 농가에 좋은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만 제대로 해서, 오히려 그쪽을 지원해 줘서 하면 좋을 것인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돈을 30억이나 들여서 해 줘서 일반 다른 사업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젖소 포함하면 8만두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료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1일 7,600두입니다. 10분의1도 못 채웁니다.
이종근위원
양이 부족하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지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체 100의10%도 못하고 있습니다. 8만두 이상 되는데 우리가 1일 100톤 생산해서 커버할 수 있는 두수가 7,600두 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원하는 농가는 많은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것은 과장된 일부 업체의 주장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부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자기업체하고...
이종근위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우리한테 지원해 줘서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좋은 제품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시에서 골치 아프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이야기는 우리 전체를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그 업체가 다 공급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전체 젖소하고 포함해서 한우사육두수의 10%도 안 됩니다. 1일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요. 그러니 90% 이상은 민간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 밖에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수혜를 골고루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 처음 하는 것인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제2의 공장을 만들고 해야 경주가 전국 최고의 두수를 자랑하는 축산도시인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어야지. 앞으로 소 값도, 지금 소 값이 떨어진다고 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인데, 경주에 특히 지금 농가가 제가 봤을 때 농업이 이대로 지탱될 수 있는 것은 근자에 축산시세가 괜찮았잖아요. 이것이 무너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경주에 도축장이 없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도축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거에 그런 분이 저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도축장 자체보다 환경시설에 들어가는 투자비 비용관계와 인근주민의 반대여론 때문에 현재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활발하게 추진하려는 사람이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없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은 영천 가서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영천, 고령 주로...
이종근위원
고령쪽으로 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영천, 고령, 언양 3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축산 8만두는 적은 두수가 아닌데, 도축하는 것도 많은데 영천이나 고령까지 간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는 환경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축산분야에 과장님 많이 알고 하시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DSC사업 때문에 그런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보전 여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6개 읍면은 어디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감포, 건천, 양남, 양북, 내남, 산내가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외에는 조건불리한 데가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 보면 밭, 과수원에 ㎡당 50원씩 주는데, 밭에서는 아무 작물을 해도 직불금을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상식선에서 알아봐야 되는데 밭작물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전부 다, 6개 읍면 20개 리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는 밭작물에 대해서 직불제가 다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육림도 농업에 들어갑니까? 나무 키우는 것, 요새 나무를 많이 키우던데 농업에 들어갑니까? 전에는 농업에 안 들어가도 요즘은 농업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그런데서는 직불금을 줄 수 있습니까? 육림하는 데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초지는 조성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났을 경우에도 줍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초지는 조성하는데...
권영길위원장
조성을 해야 된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인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 6개 읍면은 법상 정부에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지율이 22% 이하고 경사도가 14% 이상은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에 해당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마다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내에서 6개 읍면에 현재 나가는 것이 1억 4,400만원 정도 나갑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리에 정부가 고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하십시오. 국장님 30페이지 DSC사업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DSC 사업이 경주시 관내에 지금 완공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6군데입니다.
권영길위원장
6개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6개권역입니까, 6개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권역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권역이고, 되어 있는 곳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6개 권역 6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6개 권역 중에 외동은 그렇고, 6개 권역을 가른데 어디어디가 경주입니까? 가른 것은 경주시가 갈랐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로 경주시 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 구역으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신경주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신경주는 건천, 서면, 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동경주는 저쪽이고, 천북은 안강권이고. 안강권은 강동이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포함돼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되는데 강동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사업단에...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동경주 같은 경우에 양남, 양북, 감포 3군데 읍면인데 여기 한군데만 지어주면 됩니까? 안그러면 권역으로 한다면 1군데 밖에 안주기 때문에 권역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은 권역별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거리가 멀다든가 그다음 수확량이 많다든가 그다음 권역별로 복잡하면 저희들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해서 읍면단위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권역별에서 보면 다 멀거든요. 읍에서 면까지 오려면 다 멀고 한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산내 같은 경우 거기에다 다시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경지면적도 얼마 안 되고 수확량도 얼마 없고 그런데 거기에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하면 다 좋은데...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국도 보면 외동권역이고 내남하고 현곡 3개 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몇 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양남에서 양북까지 넘어오는데 수확량은 많은데 너무 거리가 멀다, 수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남 때문에 제가 묻는데, 향후 계획에 양남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양남이 금년도 원전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추진이 안 되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금년도에 안하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 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서도 다 해달라면 국비사업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읍면당 하나는 다 해주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다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남문제는 원전지원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말 잘못 나왔는데, 6개 권역에 6개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DSC가 5개로 나와 있어요. 9페이지 보면 DSC 5개, 금년도 3개소 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강에 RPC를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DSC 그것만 할 때는 그렇지만 건조저장시설이 있는 곳은 저희들도 DSC를 분리했기 때문에 페이지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데이터가 5개 뜨고 6개 떴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만 보고하시고 그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쪽 사업계획에 보면 대상면적과 목표연도가 나오는데, 2015년도 계획인구가 35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주시 인구가 26만에서 27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9만이나 8만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계획은 역세권이 개발되고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오고 3대 국책사업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지표를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주가 10년 이상 된 것은 원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을 해 줘야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같으면 10억인데 전체 사업은 811억이고 실보상가는 2,700억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도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선 보충설명 드릴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10년 이상 미집행 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실 10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적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신청도 80억이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1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것이 공시지가로 80억...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129필지에.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가고 또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되어서 저희 건설도시계획 도시분야는 평년에 비해서 7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70%를 하다보니까 거의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렀고 30%가 더 확보되었다고 봤을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도 금액이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어차피 10억 밖에 확보를 못했고 이런 기회에 내년도에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사업기간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거든요. 지금 진척은 40% 되어 있고 앞으로 5년 남았는데 물론 이 기간에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올해 사업비가 20억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200억인데 이렇게 되면 10년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두 대가 비켜가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신 39쪽에 관련되는 사항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황오동 양정로가 일부 4차선 해 놓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보상을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현재 직선으로 가는 것은 매입도 안 되고, 옛날 농지계량조합 뒤로 해서 가는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소방도로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되어서 기왕 하실 거면 달아서 집중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의견은 상당히 우선 순위에, 빠르다고 생각되고 예산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일단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다른 보상보다 소방도로와 관계해서 지금 소방도로계획은 해 놓고 일부 보상해 나가다가 시내에 끊어진 곳이 더러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46쪽 도동지구 구획정리 상황에 대해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시행되어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현재 진도는 80%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건물보상 부분에 묶여서 마지막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오래 하다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고 이 자체가 저희들이 토지조합 지주들이, 토지조합 우선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원만하게 됐으면 빨리 될 건데 아파트가 부도나고 이런 등등 모든 것이 사업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도 구획내부 체비지에 코아루아파트가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준공을 내줄 때는 완공될 시점에 구획정리도 거의 같이 완료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것 같고, 일부에서 아파트 부분에 그거라도 같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지금 아직 사업자 측에서 행정적으로 신청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처음 준공조건이 됐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부득이하면 가급적 민원사항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준공에 대한 조건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자보다는 주민 쪽에 서서 준공을 관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공영주차장이 노상 유료 빼고 노외 유료·무료가 4개소씩 있는데 공영주차장 시설이, 시가지에 봉황대 공연으로 주말공연이 옮김으로 인해서 시가지 내에 주차장 부족과 상가고객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요. 지금 사적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월성초등학교 앞에 전반적으로 시내 전체가 보상되고 철거지역인데 그 부분은, 그런 쪽에서는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녹지조성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조성계획에 잔디 심고 일부조경을 하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호대위원
별문제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빈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지 안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잘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그 당시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지역이 지정되어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가지에서 시민들 대다수 여론은 공영주차장 자체가 기존 경고지하도 가기 전에 있는 것이나, 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정비는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재정비를 10년마다 하니까 10년 중간에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이 맞는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에 대서요. 공동주택의 어떤 기준으로 공동주택으로 지정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파트입니다.
서호대위원
아파트면 세대수와 단지면적에 상관없이 다 해당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건동지구 보우아파트나 주공아파트는 건축된 지가 꽤 오래됐는지 그것도 다 노후시설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에 저상버스가 두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대입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그때 교통행정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저상버스 운영체계가,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많은 지역에 동선적인 배치가 아니고 어느 근거를 해서 했는지 실제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체계가 아니더라고요. 직접 타보고 구간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저상도입 목적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됐는데 노선 자체가 별로 이용하지 않는 노선을 한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저상버스를 제가 직접 승차체험을 해 보니까 승하차할 때 인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버스승강장에는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그 차가 인도까지 접근이 안돼요. 그러면 차가 기울어져 경사로로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상버스가 앞으로 더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노선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 없습니다. 공동주택 주차구역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관리하는 아파트입주업체들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도 법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이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남천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남천정비사업에 토지보상 문제가 전체 99필지 중에 61필지가 보상이 되고 38필지가 미보상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보상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 보면 남천 우안 쪽입니다. 우안 쪽에 제방과 접해서 기존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보상가격은 얼마 안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주를 한다면 그것으로 그런 입지가 되는 집을 구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부근에 땅을 시가 확보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그 부근은 전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 더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지는 평당에 보상을 얼마씩 합니까, 70만원 정도 됩니까? 7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적은 것이 80만원이고 많이 나온 것은 100만원 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답은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6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인근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돈을 받아,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돈을 받아서는 이주대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감정가 이상 더 줄 방법은 없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강력히 반발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설득을 해 보고 주민들과 다시 접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적게 받는 쪽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대부분 사업이 확정된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국장님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대부분 조그마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을 60평집이 있는데 20평 정도가 사업에 들어가 버리면 40평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근지역에는 전부 다 자기들이 평생을 살던 집인데 거기서 다른 데 이사 가서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강력하게 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으로서 들어봐도 당장 해결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모색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보상을 받아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빠뜨렸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지금 도로 올라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서호대위원
성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고도완화 문제는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경관계획을, 도시기본계획 때 고도지구를 언급을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도시재정비 때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경관계획에서 그것을 거론시켜서 고도여부를 검토하자고 해서, 경관기본계획이 금년 5월에 승인이 되었고 재정비는 올릴 때 경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했고 지금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경에 도에 진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재정비하는데 고도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수립한다 이 말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안으로 수립하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8월 중순 되면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53쪽 주택개량 67채 나왔는데, 주택개량은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보다 많이 들어 보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3쪽이요?
엄순섭위원
예, 시에서 융자 4,000만원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비가 30%, 주택기금에 70% 해서 4,000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신청자가 만약에, 올해 같으면 67동인데 만약에 더 많이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거의 원하는 수준에 다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집을 융자로 짓는 사람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짓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신청하면 거의 다 됩니다.
엄순섭위원
혹시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안돌아오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돌아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시에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앞으로 가능하면 상수도 쪽으로 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구 수가 10가구라든지 15가구라든지 이렇게 적은 가구에 상수도를 넣어야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지금 지하수가 고장 나면 어차피 또 고쳐줘야 되고 중복투자가 굉장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지하수를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가능하면 중복투자를 안하고 상수도를 연결해서 식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하수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6만 2,000톤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 받아서 현재 30만 톤을 쓰고 30만 톤 정도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관로를 전부 읍면동까지 매설해서 광역상수도 물, 지방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또 주민들은 그것을 먹도록 홍보를 하는데 간이상수도 수질이 좀 좋고 간이상수도를 먹을 때는 수도요금이, 지방상수도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광역상수도 물을 먹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호정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각 골목 집 앞까지 저희 시비로서 관로를 매설해 주고 자기 집 문 앞에서 들어가는 것만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14개월 분할해서, 20개월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사업비가, 감포 같은 경우는 정수장 위 고대안마을 같은 경우는 15가구 정도 있는데 그 사업비가 몇 억 정도 들어가니까 설치를 못해 주고 있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방상수도 말이죠?
엄순섭위원
예. 못해주고 있으니까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밖에, 지하수를 해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복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쪽 물이 다 되면 또 저쪽에 뚫어서 하고, 지금 몇 군데로 옮겨서 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황조사를 해서 빨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도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사실 안강 문제인데요. 도시계획도로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강읍이 3만 3,000 인구에 큰 읍인데,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총 2.9㎞ 중에 1.37㎞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53㎞가 남아 있고, 사실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정체가 많이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평로 확·포장 문제도 총 2.7㎞ 중에 잔여구간이 1㎞ 정도 남았는데, 안강읍민회관에서 풍산주유소 삼거리까지고 그 다음 세 번째 금계교가설공사인데 2008년도에 3억원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확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보면 안강 생활체육공원이 있어서 운동장 이용하는 분이 많고 또 금계등산로가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교량이 좁아서 사고도 많이 나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금계2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거기에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느 민원인 한분이 도지사와 구두약속을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주시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이러한 네 가지 외에도 사실 읍내에는 비포장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대6리 예일교회 앞 같은 경우는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물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인데 의원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63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인데, 안강지역에 1차 사업이 태영건설에서 한번 했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BTO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BTO입니까, BTL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BTL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준공은 다 됐습니까? 다 된 부분에 대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다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20년간 자기들이 관리하고 또 20년간 민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분할해서 상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시공자와 운영하는 업체가 다르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른데 일단 자기들이 별도로 운영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관리비를 시에 청구하고 시가 주고 또 선투자 된 것에 대해서 20년간 분할해서 상환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왜 제가 이것을 여쭈나하면 사실 했는 부분에 준공이 다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볼록하게 해 놨다가, 포장까지 했다가 자꾸 지반이 덜 다져진 상태에서 차가 다니니까 그 부분 지반이 내려앉아서, 전 지역이 다 그렇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하자 시키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지금 바로 시행이 안 되니까, 시정이 안 되니까 비만 오면 물이 상가로 튀고 인도로 튀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 포항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북의 교차로 부분을 국토관리청과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양북면에 교차로 부분 있잖아요. 고속도로만 지나가고 우리가 거기 사용할 수... 앞으로 양북교차로 지점이 에너지클러스터나 원자력이나 교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다가 일이 있어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고 답변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것은 어차피 건설국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한수원이 장항에 지정이 되었잖아요. 거기 도로도 어차피... 거기 넘어가는 도로가 몇 호선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도 4호선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도 4호선과 한수원 공사할 때, 자기들이 하든 국도 4호선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든 한수원 도로망도 어차피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와 한수원과 협의해서 국장님이 조치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간선도로까지 해서 협의를 하니까 이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금주 중이나 다음주 초에 가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비가 80억 소요되는데 부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40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40억은 저희가 하겠다는 말이 일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 돈을 안 내고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부산청에도 가고 해서 한수원 앞에 바로 I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도로망이 전부 중앙부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도로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교차로가 원만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주민들이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기들 이야기는 한수원 입구와 2㎞ 떨어진 곳에 IC가 있으니까 2㎞는 차로 달리면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나, 그러면 한수원이 오는 명분은 약하다, 다른 명분을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 한수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한수원이 그쪽에 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간다는 등등의 사유를 구체화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양북교차로 그 부분은 원만하게 민원인들이나 한수원이나 원자력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설계중일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다 하고 난 뒤에 하려면 어려울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우리 현곡면이 빠졌는데 현곡면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곡면은 과거부터 경주시고 옛날에 월성군이라도 현곡면이 경주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동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책사업단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수원본사 지금 현재 임시사무소가 KT사무실로 7월 9일에 왔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7월 19일에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행정적으로 본사이전은 이 건물이 다 완공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임시하는데 본사이전이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7월 19일에 이사를 왔는데 6월 15일 한수원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변경을 했고요. 7월 19일 정관변경 등기를 법원에 제출해서 7월 20일 법인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로 본사가 이전 됐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이전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한수원 장항리 부지 용지매수는 98% 같으면 거의 다 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나 이런 것의 진도가 아직 저조하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것이 좀 저조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수원본사가 지금 계획에 따르면 2014년도 9월까지라는데 이것은 좀 당길 수 없습니까,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건물 짓는데 이만큼 오래 걸립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내년도에 건물을 착공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건물 올리는데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짓기에 그만큼 오래 걸립니까? 어차피 시작한 것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한수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방폐장특별지원금 895억은 1차적으로 도로부분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605억 남은 부분, 1,500억은 방폐장이 준공되어야 다 받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방폐물이 반입되면 사용가능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방폐물이 반입되면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사용가능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임시로 반입한다는 그것 때문에...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임시로 반입하면 나머지 1,500억을...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 기탁계정 해 있는 것을 대구은행에 특별회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폐물만, 방폐장이 준공 안 되더라도 방폐물만 반입되면...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가능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00억원은 우리시 통장으로...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반입은 언제부터 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반입은 지금 현재, 방폐장이 현재 울진이 1,000드럼 초과되어 있고 월성이 지금 800드럼 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폐물관리공단에서 반입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근의 어촌계 선주협회에서 피해보상이 예측된다고 해서 항로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항로지정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보니까 개항장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포항이라든지 항구가 아니면 항로지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폐물관리공단 내에, 이사장님을 며칠 전 저희가 만나서 일반적으로 해군들이 포사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에 선주나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선주협회와 어촌계 거기에서 방폐물관리공단과 협약을 맺어 달라, 맺어서 일정지역 연간 9회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총18회인데 주민들과 어느 일정지역을 구역으로 정해서 협약을 맺어 운항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협약에 의한 항로를 지정하더라도 그날은 고기잡이가 안 되니까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는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조속히 같이 해결해라고 부탁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항로를 지정해서 운반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장창고를 해 놨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승인해 줬잖아요. 거기에 언제 반입이 되나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방폐물관리공단에서는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해결 아직 안 되어서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상을 못하네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슬로건이 경제 살리기라고 온통 난리인데, 단장님이 지금 605억 특별회계 이 부분에 특별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사용처를... 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나 사회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8월, 저희들 보통 11월 20일에 당초예산이 의회로 넘어오는데 그 안에 일단 사업계획을 골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의회 협의를 거쳐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폐물 반입이 올 연말 안까지 들어온다는 예측을 하고 1,500억까지 605억에 1,500억을 더해 2,105억 전체를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데 사업은 아직 발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입이 되어 1,500억이 마저 들어오면 605억과 같이...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같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같이 계획을 세워야지 또 605억을 별도로 세우고 다시 1,500억 계획을 세우고 하면...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양성자가속기는 우리 시비가 부담한 부분 500억인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원래는 지방비 1,60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방비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수십 차례 중앙을 방문해서 기재부나 교과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해서 42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5월 30일에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1,604억이었는데 저희들 부담이 1,182억원으로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55% 부담하기로 되었었는데 422억이 옴으로 해서 41%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도 경주시 재정현황을 보면 사실 과중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150억 정도를 지원받으려고 저희가 30일에 올라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도 150억을 지원해 달라?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422억 국비지원은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확보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확실히 된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변경을 시켰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건설운영허가가 2008년 7월 31일에 났는데, 다시 그 밑에 건설운영변경허가가 2009년 12월 24일에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새로 변경허가가 났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것은 공기연장이 지난해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변경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변경승인 허가입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동굴처분방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폐물을 저장하는 저장고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지금 물이 하루에 1,000톤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1,000톤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물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생수공장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물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이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지질학회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 킨스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의회와 시민단체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힘들고요.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수전문가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검증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올 3월에 방폐물관리공단에 검증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보완대책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거기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아서 아직도 몇몇 분이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많이 추진된 과정에서 제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면, 만약에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장소를 물색하면 좋지 않을까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안전하지 않다면 당연히 옮겨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시민단체에서 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협의회에서 준 검사한, 다 조사한 내용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새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한번, 이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금 손해가 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는 정말 안전한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시간이 되면 내일이라도 그 자료를 국장님께 한번 가져다 드려보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정복희 위원 질의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26일 시장님이 환경운동연합단체와 면담을 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서 시장님이 물이 하루에 1,000톤씩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다 해서, 그러면 위험하지 않느냐, 안전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 한 것이 언론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담당과장이 질문을 받고, 이런 것까지 상세히 보도가 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동협의회에서 이행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고 일부 몇 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회나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해서 지역공동협의회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또 사업이 재개됐는데 시장님이, 집행부 수장이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것이 보도가 되어서... 정복희 위원님처럼 시민단체가 가져온 자료에 대한 신뢰나 또 시민들이 그렇게 믿으면 방폐장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시민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제가 신중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사업을 앞두고 그렇게 추진되어 가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책사업단에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시니까. 사업단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환경운동연합에서 말씀하신 것이, 정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지하수가 1,000톤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 130m에서, 양북은 전체가 보통 130m내지 150m사이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일로가 지하 50m에서 130m, 80m 깊이인데 그러면 밑에 지하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130m지하에 지하수가 흐르니까 삼투압 작용이나 물의 작용에 의해서 물이 위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사일로에 침투해서 사일로 자체가 부식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누출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폐물관리공단에는 사일로 밑에 부분에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박귀룡위원
단장님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그런 코멘트를 했으니까 국책사업단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현재 방폐물관리공단의 보완사항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시장님께서 이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지금까지 지역공동협의회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신뢰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발굴을 하는 것이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발굴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몇 페이지 입니까?
손경익위원
14페이지 문화재 발굴기간 관련해서 현재 문화재 발굴하는 데가, 어디에서 발굴하고 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신라문화유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가 직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경주시가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일반발굴조사보다는, 시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하면 공기를 좀 앞당겨서 발굴을, 많은 인력을 투여하든지 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신라문화유산조사단과 그런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한수원본사가 이왕 오는 사항이라면 빨리 오도록 우리 경주에서도 협조를 좀 해줘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하고, 발굴조사가 2011년 6월에 끝나는데 본사사옥신축 건축공사 시작은 5개월 뒤에 11월로 잡아놨거든요. 굳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발굴조사가 끝나고 보통 건축물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 실시설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설계는, 발굴조사를 하더라도 부지 내용에 있고 하면 그 중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발굴조사가 끝나야 가능합니까? 저희들 생각에 건축은 부지가 정해져 있으면 미리 다 설계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문화재발굴이 끝난 뒤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가 되다보니까 문화재가 어느 지역이나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다가 혹시나 보전해야 될 지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기간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사정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사업비 확보해서 밑에 국비, 지방비, 기타에 2,050억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은 무슨?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것은 민자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민간투자부분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주로 한수원이 투자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이 경주시에서 요청할 때, 단장님 몇 건에 금액이 총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요청할 때는 118건에 8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심의확정 될 때는 몇 건에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62건에 4조 4,542억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62건이 확정될 때 금액은 4조 4,000몇 백억이 확정됐는데 이 사업진행 되는 기간이나 그런 쪽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는데 단기사업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장기사업은 문화재사업이 대부분 장기사업입니다. 심지어 2030년까지 계획된 것이 있다보니까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에서는 예산지원이나, 바로바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래서 7,614억이 왔는데 전체 진도가 22% 기간별로 들어온 것은, 계획년도에 들어온 것 80%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방폐장유치하면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118건 올려서 62건이 확정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확정된 사업에서 시기나 이런 것이 지지부진하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 중앙예산 자체가 탑다운 방식이라서 배분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문화재청인데,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재원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종시 문제는 국가주요 현안문제로 다소 정리가 되고 선거도 끝나면 저희들이 유치지역심의위원회, 국회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래서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8월 5일 지식경제부와 MOU를 체결해서 우선순위에 드는 사업을 12건 정도 골라서 그것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할 협조를 지식경제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시민들의 우려는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폐장 확정될 시점이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또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그때 확정한 것이라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뀜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와 유치할 때의 정부태도와 많이 다르다는, 그래서 늦어지거나 지원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지금 6대에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강하게 시민운동이나 아니면 의회차원에서나 전체 시민들이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빠른 판단과 대책을 세워서 의회나 이쪽에 빨리 보고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의원님.
정복희위원
16쪽 특별지원금 관리·운용인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원금으로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 중 하나에 현곡 용담정이 성역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우선 사업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우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우선사업 12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착공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일단 우선사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저희들 안이 합의가 되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니까 방금 서호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들은 방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충분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책사업단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방폐물을 가져오면 말 그대로 임시보관이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임시보관입니다.
엄순섭위원
임시보관을 해도 1,500억이 사용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방폐물 반입 시에는 사용가능하도록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정복희 위원님이나 박귀룡 위원님이 방폐장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폐장에 사일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지하 몇 m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50m에서 130m사이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하루에 1,000톤 유출된다는데 문제는 방폐물이 들어가면 내구연한이 300년 정도 보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과연 지하수에 300년을 견디겠느냐는 우려를 자꾸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반감기가 지금 300년으로 보고 있는데 방폐물관리공단에서 그 사일로를 1,400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안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민협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검증 조사할 때 저희들도 계속 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도록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들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콘크리트가, 물론 방폐장에 특별히 하겠지만 1,400년 간다는 그 자체도 좀 그렇고 우리가 사실 참여정부가 했던 것 지금 정부가 모르겠다는 그런 상태인데 100년 200년 되면, 2~30년 후에 다 돌아가시고 없을 것인데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단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안전성에는 정말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보관문제도 상당히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 가면 어선어업자들과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서로 한번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폐물관리공단과 어선어업자들하고 단장님이 중개역할 잘하셔서,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곧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책사업단장님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일이지만 6대가 원구성 되고 저희 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저도 저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혼돈스럽고 박귀룡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안전성문제가, 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괜찮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보완을 하면 괜찮을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규명될 때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방법이 없어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물론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쉽게, 즉 말하자면 인수저장시설을 사용승인 해 준 것은 엄청난 과오입니다. 행정소송 들어오니 하는데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것 뭐가 겁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공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공조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특히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는데 국책사업 원전 이것 해결되면 경주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특위도 국책사업단에서, 저도 다는 모릅니다만 우리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위원들에게,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 방폐장 유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폐장은 어떻게 해 왔고 원자력발전은 어떻게 해 왔고 그 과정을 전부 다, 많지만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 다음 앞으로 특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설정을 하고 또 방향설정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와 국책사업단이 공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방폐물 인수저장시설이 들어오기만 하면 1,500억 쓸 수 있다는 먹이를 자꾸 던져서 그것으로 자꾸 현혹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는 길이 있어야 가고 비행기도 항로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배도, 그것이 작은 통통배도 아니고 큰 배가 그 위험한 물건을 싣고 갈 때는 항로가 있어야지 항로가 없는데 무엇을 싣고 무엇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것은 선주측이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은... 항만이 없어서 안 된 다면, 예를 들면 항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만을 짓든지 확실한 항로를 정해서 이리로 갔을 때 안전하다. 만약에 오다가 좌초되어서 예를 들어 잘못됐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일예로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책사업단과 특위가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시장이, 집행부의 책임자가 얼마 전에 환경단체와...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가는데 시장님께서 내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것 등이 집행부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가 80만 드럼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중에서 10만 드럼을 지하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그런데 전에 교수들 5명이 연구를 해서 경주시청에 보고 할 때는 상세한 보고는 안하고 전반적으로 의문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학적 처분을 하면 괜찮다는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정복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위원들과 미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암반등급도 불량하고 보통 3등급 이상이다, 물도 하루에 1~2,000톤 정도가 누수현상이 있고 해수도 침범한 흔적이 있다는 보고서가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10만 드럼 저장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시의 국책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70만 드럼에 남아있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남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1단계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연약하고 물이 새고 해수침범 우려도 있다고 진단이 나오는데, 앞으로 70만 드럼 이 계획은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상식으로 검토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천층식.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동굴방식과 천층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층방식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시민의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동굴방식 결정할 때도 상당한 토의 끝에 동굴방식을 결정했었거든요. 추후 70만 드럼에 대해서는 처분방식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가 되어서 거기 결정을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책사업단에서 이런 문제를 무방비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때가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고, 지하식으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체 부지가, 인근 다른 곳에 옮겨서 지하식으로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시내로 가져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상식, 조금 전 천층식도 우리가 발 빠르게 계획을 해서 시민들 중에 다수의 시민들이 지하식에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으면 천층식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70만 드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단계도 안 끝나고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들께서 확신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층방식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만 드럼을 만든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아직 논의에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지하식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단계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의문제기가 되는데...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어느 정도 준공단계에 가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때 되어서 별도로 구상을 하셔야 되지만 미리부터 대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 공감을 형성해서, 과연 지하식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천층식은 어떤지 그런 공청회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되어서 생각하고 계획하시기 보다도 미리 앞서가서 우리시에서 먼저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경비 차액에 대해서 경주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의중을 하시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연구도 좀 하셔서 의회 원전특위나 시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교과부에 허가 받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리고 IAEA에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도...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그것이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방금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기간이 걸리니까 미리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되어 하면 상당히 늦어지잖아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층방식을 논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55쪽입니다. 임대료가 구입가격의 0.3% 내외라고 했는데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빌려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일 기준으로 빌려드리고 뒤에 그 농기계 수요자가 없으면 1회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방침은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연장해 줄때 또 다시 0.3%를 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일 0.3%입니다.
정복희위원
하루에 0.3% 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좀 비싼 것 아닌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 원짜리 농기계 같으면 하루 쓰는데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3일 쓰면 9만원이고 또 3일을 더 쓰면 18만원이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루 만에 하기는 어렵고 보통 가지고 가면 3일에서 5일은 쓰니까 그 원가에 비하면 싸지만 그래도 빌려 쓰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상으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사서, 보통 콩탈곡기나 퇴비살포기나 이런 것은 3일에서 5일 쓰고 1년 내내 방치하거든요. 그런 불편은 사실 없어지는 거지요. 농가의 부담이 훨씬 적을 겁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54쪽에 임대농기계 보유가 74종에 179대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빌려줄 때는 완전히 정비를 해서 빌려드리고요. 농가에서 가져올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오는데 만약 고장이 나거나 부속이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임대해 가서 고장 내서 올 때는 부담을 누가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고 주요부분 파손은 농가부담으로...
엄순섭위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몇 사람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3명이 직원은 아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농기계 별정직이 한사람 있고 그다음 기능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42쪽 파프리카 재배하는데 보온시켜서 지열하는 것...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열난방.
이종근위원
그것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도 그것하고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하는 것은 내년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효과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경유에 비하면 난방비 절감이 75%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초기투자가 많이 되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3,000평 하는데 12억 정도 드는데 거기서 국비보조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이종근위원
보조받기가 어려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신청을 하면 어지간하면 신청이 되는데 실제 12억 들어도 농가부담이 4억 정도 되니까 농가로 봐서는 1인당 1억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관리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비용은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드는데 그것이 경유에 비하면 75% 절감된다는 거지요.
이종근위원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브랜드화 하는데 지금 경주에는 브랜드화 잘 안 되잖아요? 천연한우 전에 버섯한우 하다가 실패하고 천연한우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투입하는데 비해서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 과일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가바도 그렇고 우리 경주가 이야기하는 이사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차피 경주과일과 한우도 차별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55쪽 미생물산업 이것은 진짜 하나의 산업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다른 방향으로 어떤 틀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산업을 하게 되어 앞으로 판매하려면 힘들 텐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지금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하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금액을 이야기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부가적인 가치입니다. 그대로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난다는 것이고요.
이종근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소장님, 센터소장으로 계시는데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집행부와 접촉을 해 보면 기술센터가 다른 부서보다 많이 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인데,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참 어려운 건데 대부분 보면 기술센터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가는데 다른 부서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즉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쌀이 부족했을 때 양 위주의 생산을 해 내다가 이제는 질적으로 가고 고급화로 가고, 이런 것 등도 빨리빨리 대처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교육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참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런 것 등을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려면 사전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우리 의회와 특히 우리 산업건설하고 미팅을 자주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자료 내라면 다른 부서는 만날 늦게 내고... 자료도 발 빠르게 먼저 가져오면 먼저 내서 이해를 좀 구하고 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저는 보고서와 관계없는 건도 하나 있고 그다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농업대학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 운영이 농업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운영하는 비용을 시가 부담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에서 부담합니다.
박귀룡위원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1억 채 안될 겁니다.
박귀룡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 제가 항상 보면 아쉬운 것이 농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농업인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농업관련단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민 누구든지 하면 시간이 되고 스케줄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누구든 이라면 좀...
박귀룡위원
정말 농어민회관을 그때 예산 50억 들여서 잘 지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민간이 지은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50억 정도 들여서 지으면서도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안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정말 회의실이나 강당 같은 시설은 참 잘해 놨는데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장님께서 농어민회관에 편의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리프트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해서 잘 지어진 회관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농업테마파크 보문단지에 전에 최정화 과장 안내로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정말 위치도 좋고 앞으로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5억이 처음 시작입니다. 기본설계만 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부터, 올해 기본설계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고 금년에 기반조성으로 국비 5억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5억 받고 우리 시비는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부지사는 16억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안 되어서, 내년에는 꼭 사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3,000평을 사서, 3,000평 이것 전에 어디입니까? 국토해부양부 땅인가 그런 토지가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는 국토해양부 땅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 3,000평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비 로비도 좀 하시고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셔서 사업기간 안에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52쪽 미생물생산 확대해서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7월까지 건물 리모델링하고 장비설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규모에서 이 정도 장비를 설치하는데 건물내부가 비좁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100평 규모로 처음 시작했고요.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농가가 빠져나가 잔여건물이 비어서 그 자리에 10억을 확보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도록 설계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 장비설치만 가지고 우리 원균 4종 16톤 규모를 하다가 연 6종 50톤 생산하는 데는 무리수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미생물 관련해서 50억원의 경비절감효과가 나고 그리고 판매가 아니고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데 우리 경주시가 가축숫자가, 지금 여기 2,300천두라고 했는데 230만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3만두. 230만두인데 닭이 많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숫자가 많아 졌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가축에서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 가축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설원예는 부족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는 200㏊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서호대위원
과수하고 다해서 지금 전체 면적이 1,000㏊가 넘는데요. 벼와 보리, 단감 빼고 버섯, 토마토, 체리, 배, 사과, 포도 이렇게 하면 1,000㏊ 정도가 넘는데 과수는 3분의1도 채 공급이 안 되는데 가축은 100% 다 공급이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은 100% 공급이 되고요. 시설원예는 200㏊정도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수를 하는 사람이나 시설원예나 가축하는 농가에 본인들이 와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와서 수령해 갑니다. 지금은 말통에 자기들이 가져와서 가져가는데 이 시설이 완료되면 자동화 팩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쓰기도 쉽고 이동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