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담당관 별로 하며 국·소장·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국·소·담당관 별로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공석 중인 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찬우입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문화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기획문화국장이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양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해서 제3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참석 차 브라질 출장으로 기획문화국 일반현황은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기획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을 하나 요약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해 것?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실태가 다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에, 제가 보니까 위치가 평생학습센터 남측보다는 경주 IC 지나서 내남 삼거리 그 쪽이 훨씬 관광객이 많이 드나들면서 눈에 잘 띌 텐데 이쪽은 문화재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나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전 구간이 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TG에서 경주를 진입하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경주의 첫 관문이 됩니다. 관문에 한옥이 즐비해 있으면서 타 도시와 차별화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 경주는 한옥이 즐비하게 있고 경주답다 이런 목적이 있고, 또 황남, 사정 쪽이 상당히 낙후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자면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천에서 서천 사이에는 문화재 분포가 가장 적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제방을 해서 하폭이 상당히 좁아져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삼각지에는 우수기에 물이 많이 고이는 상당히 넓은 강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자연 여건상 주거를 가장 적게 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택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거기에서 한옥단지로 계속 이어서 나가면 몰라도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은 우선효과에 반감된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옥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이 보고서가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갑자기 가져다주고, 여기 예산 수반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 다 보고합니까? 사전에 못 갖다 줍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례나 동의안 승인 건은 최소 1주일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조례안도 좋지만 지금 보고를 시작하는 시간에 갖고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훑어만 보고 가는데, 보고 하나마나네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라고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무리 그래도 이틀 전이라도 주면 우리가 대충이라도 훑어봐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들어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면 그때그때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는 의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도나 관련단체 등에서 보고를 할 경우 바로 하지 보고서를 먼저 제출한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이 대외적인 비밀 보고서도 아니고 벌써 사업 시행하는 것도 있고 막대한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주면 우리가 보고 설명을 할 때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흘러가면 보고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보고서는 다만 하루 전이라도 저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회의 준비를 할 수 있잖겠습니까? 갑자기 많은 분량을 내놓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보고서를 의회에 넘겨준 것은 22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의회에 넘겨주기는 22일 넘겨주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도착이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관례상 업무보고서는 당일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 담당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고 의회 의원 담당직원이 의원님들께 기간을 두고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는 며칠 전이라도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최창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고 지적사항이나 건의할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최창식 위원님의 불만과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오늘 보고를 하는 주요업무보고는 사실 중요한 부분의 보고이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언제 의회에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업무를 계획한 기획문화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예산소요가 얼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를 돕고 공무원님들의 자세가 과연 이것이 충분히 시정에 맞는 업무냐, 이 기능도 종합 계획하는 자체가 경주시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큰 부분에만 저희들이 간단한 질의를 요하고 다른 상세한 부분은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보고의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19쪽에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보안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각종 컴퓨터와 전화기 보안을, 정보화가 더 발달되면서 보안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경주시가 보호해야 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해서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컴퓨터 사용 시나 전화 사용 시에 보안을 지키라는 그런 교육을... 외부에서 차단...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공개행정이고 투명행정인데 보안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보보호라는 것이, 경주시 보호체계를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시스템상이나 비밀정보라고 해서 국가기밀정보 1급, 2급, 3급 그런 비밀문서도 있을 것이고...
박헌오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기밀 1, 2급에 해당되는 기밀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기밀은 여기서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네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및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51명이고 안내원이 14명인데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고 선정방법, 이 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도 단위에서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약2주간 실시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도지사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활동비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 성격이기 때문에 활동비로 하루에 5만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평균 월 15일에서 2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 자체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6명을 추가모집해서 경상북도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경상북도에서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시 자체 문화재에 대해서 따로 이 분들이 더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자체교육도 1년에 1~2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또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관광경연대회에 우리시가 계속 참석해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어디보다도 해설사들의 능력은 경주가 낫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술과 떡 잔치에서, 봄에 술과 떡 잔치 한 것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27쪽은 현재 봄에 한 술과 떡 잔치에 해외 자매우호도시를 초청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술과 떡 잔치는 조금 있다가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28쪽부터 51쪽까지 문화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사업개요만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업개요 아래는 위원님들이 집에 가셔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양동마을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저도 유물전시관 공사하는 곳을 가봤는데 그것이 15세기~16세기에 조성된 조선조의 전형적인 양반마을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곧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를 지금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설계하고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지어 놓고 후손들한테 제대로 지은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고 지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기본계획상 한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옥이, 629평이나 되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한 마을이 됩니다. 그러면 양동마을보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항이 오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차별화해야 된다, 현대와 옛날과는 학교까지 경계를 두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꼭 한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되도록 하고 이번에 실사가 왔을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42쪽에 보면 경주읍성 정비 복원계획이 있는데, 근간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원중단 진정서를 시청에 냈다고 하는데 혹시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진정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언론에 냈다고 하는데 혹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언론에 나왔다면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스크랩을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도심상가 쪽에서 복원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심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역사도시조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역시도시조성과장
역사도시조성과장입니다. 역사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역사도시조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괘릉이 영지 못 주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역사도시조성과의 과장님 업무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영지 못 주변에 토비스 콘도 밑에 보면 폐허처럼 버려진 콘도인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도나서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그것도 재정비가 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 콘도를 수년전에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지설화공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진행을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회사에서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과 맞추어서 아마 콘도도 새롭게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56쪽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 2010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전통업소를 20업소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업소명이 나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종근위원
유치를 했다는 개념이 어떤 업소이며 업소의 명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봉황로는 기본적으로 경주시내의 옛날 읍성 중심도로입니다. 그 도로에는 유사업종이 많은 편입니다. 주로 보면 전통찻집이라든지 전통의류, 전통음식이라든지, 악기, 화방 이러한 업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20개소 정도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우갤러리, 사찰음식연구원, 명품당, 금화예당, 옥당화방이라든지... 기존은 9개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 분들이 사업성과도 있고 문화의 거리에 관심 있는 11개 업소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약20개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가 10몇 개 정도 되고 새롭게 유치를 20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리 다녀 봐도 그만한 숫자가 안 나와서 여쭈어 봤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유인물로 나와 있으면 그 거리의 업자들이 이것을 보고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여쭈어 보았고... 그 다음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도자기 축제를 거리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기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깨비 시장 같은 그런 형태를 띤 특수한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도자기하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예산부분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는 협회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비에 약10억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재정지원이 좀 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역사문화의거리 조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실제 보조사업은 기반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순수한 시비로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일부 소공연하는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시비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두 번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현재 마지막 정비단계에 있는데, 지금 해 놓고 그 지역에 있는 상가주민들의 반응은 시 당국에서 봤을 때 만족도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실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당시에도 처음에는 도로 자체를, 현재는 양방향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우선은 이것을 해 보고 잘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조건인데 실제 기반시설을 하면서 발굴 때문에 시간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장사에 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또 이것이 이렇게 조성되고 난 뒤에 갑자기 전체적으로 바뀌면 되는데 사실 양쪽 주변의 상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 주인이 아니고 임대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주민들은 현재는 불만스럽다는 부분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이 시비든 국비든 다 중요한 돈인데, 현재 옛날 상가활성화의 50%도 안 된다는 상당한 불평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러한 사업계획을 다 구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그 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이옥희 위원님이 질의한 영지 못 옆에 콘도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업주와 만났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할 때 추가 공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아마 그 분들도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최창식위원
상당히 흉물인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들도 새로 시작을 안 하겠느냐고 하시기에 제가 업주와 만나봤느냐 물어본 것인데, 안 만나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의문이 가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영지설화공원 전체가 주변으로 테마공원화 되면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현재 그 콘도는 재건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안압지상설공연이 시내 봉황대 쪽으로 들어갔잖습니까? 거기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같이 했으면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시가지 경관정비사업으로 봉황로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와 연결해서 다시 어떤 거리를 정해서 합니다만, 실제 중앙로 통로를 새롭게 조성할 기본계획으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선이 문제입니다. 전선을 지중화하게 되면 전체 도로를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기한도 기한이지만 그 사이 영업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발굴해보면 유구가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중앙로에 대한 것은 희망은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도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61쪽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먼저 제13회 술과 떡 잔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봉황대와 보문 야외상설공연 행사를 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숙박업소에 내용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보문야외상설국악공연 같은 경우는 포스터와 연간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보문관광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 그리고 경주시 전역에 있는 관광 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계획이 수립된데 있어서 365일 저희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봉황대 야간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리플릿을 제작하고 배포해서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봉황대 야간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기존 안압지 상설공연에 SMS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는 회원들이 약 3,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장소 이동에 따른 안내문자도 보내고, 7월 10일 개막공연을 시작해서 지난주 토요일 2회째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관외 관광객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날 1,7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약 800여명 가까이가 포항이라든지 경주시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경주 술과 떡 잔치가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보문단지에서 하다가 황성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시행했죠?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러다보니까 손님들은 많이 오지만 행사를 마치고 나면 항상 뒤치다꺼리 등만 남게 되고 경주시 경제 쪽으로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발전방안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황성공원 일원을 국한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시내일원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묻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만, 봉황대 야간상설공이 안압지에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바뀐 이유는 궁극적으로 저희들도 안압지에서 2004년부터 공연을 진행해 오면서 경주를 대표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장수 야간상설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회를 거듭하면서 이 안압지 공연장에 참석하신 약4,000~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과연 시내상권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매회 때마다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또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금은 시내 중심상가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장소를 이동함에 따라서 또 다른 도시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두 번째로는 시내 중심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괘씸죄에 걸린 이벤트회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안압지에서 공연 할 때는 이벤트회사는 어디였죠?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안압지할 때의 이벤트회사들은 음향부문과 무대부문 조명 이렇게 3개 부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압지 공연할 때와 봉황대 공연할 때의 이벤트 회사가 바뀌었죠?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손호익위원
애당초 계약할 때와 연계됩니까?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당초 올해 2010년도 계약을 할 때 연간 행사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이동되더라도 회사는 그대로 넘어 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사회자만 바뀐 겁니까?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사회자는 행사특성에 따라서 수시로 한번씩 바뀝니다.
손호익위원
집행부에서 바꾸라고 압력을 주었습니까? 분명히 무슨 말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안압지공연 때 이벤트회사는 김일례라고 그 사람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봉황대에는 바뀌었더라고요.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지난 연도에 김일례 선생님께서 사회를 몇 번 보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보문상설국악공연 예산이 3억 7,000만원인데 시비가 3억이고 국비, 도비가 3,500만원, 3,500만원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문 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보문 개발공사에서는 단지 장소 제공과 장소에 따른 시스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개발공사는 장소만 제공하고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다?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수년간 지속해 오던 안압지 공연을 시내로 끌어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로 성공리에 유치를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봉황로 주말공연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육부촌 앞에서 하는 공연과 수요일 봉황로에 소규모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관람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폐지하고 더 활성화 되는 쪽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보시고, 운영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
무국장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사
김진훈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문일입니다. 59쪽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관장님, 저희 시립도서관에 영유아를 데리고 왔을 때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쉼터는 없고 어린이실이 별도로 방처럼 바닥에 불을 넣어서 조그마한 탁자, 책상처럼 해서 엄마들이 같이 앉아서 동화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시설이 처음 지었을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고 봤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될 수 있으면 젊은 엄마들과 영유아를 위한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도서관 분관 건립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분관이 경주 시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중앙분관이 1개소 있고...
이종근위원
중앙분관은 서라벌회관에...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서라벌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민도서관이 감포, 안강, 건천 세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시내에 하나 있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시내는 본관입니다.
이종근위원
황성본관이 있고, 충효동에 분관이 있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충효동 분관은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충효동 분관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래서 방폐장특별지원금을 쓰는데 문화 쪽에서 도서관을 지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있는 부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지역은 경주시에서 학교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소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남아돌아서 짓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목숨 걸고 유치한 방폐장 유치금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충효동 같은 경우는 대학가거든요. 대학도서관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황성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시부지가 있다고 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뭔가 제일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그 당시에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지리적 여건, 그 다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적 조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황성동에는 본관이 있기 때문에...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황성동에는 본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부위원장님.
최창식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겠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동 가기도 그렇고 시내 들어오기도 그렇고, 외진 곳인데 지금 도서관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는지...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지금 작은 도서관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양남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관 중이고, 작은 도서관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곳에 문화촉구를 위해서 소외된 지역에 도서관이 확대 조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혹시나 그 계획서가 있으면 다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입법예고 조례안을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찬우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국장님께서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국의 업무보고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과의 업무를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18페이지 평생학습지원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평생학습마을지정사업에 안강읍이 선정되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옥희위원
선정이 되었으면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이용자 수는 알 수가 있나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만 안강읍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교육사업. 건강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120여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소요경비는, 3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3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옥희위원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16쪽에 보면 교육투자 확대, 추진계획에 보면 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비 지원 확대해서 6억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내년에 6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상학교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거든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리 권역이 아닌 타 대학에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 시 학생들이 거주를 30명씩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기숙사 건립할 때 지원이 요청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경주 시비를 가지고 타 시·도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시 당국에서 지역 외에 있는 대학에 교섭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숙사라는 것은 매년 짓는 것도 아니고 지을 때 저희들이 투자를 합니다.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30명이라는 이 인원은 우리시의 자녀들이 거기에 가서...
이종근위원
우리 시에서 그 대학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궁극적으로 서울 지역에 학숙이라는 것을 지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재원 상의 문제가 너무 크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덕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크게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운영현황에 보면 성건동이 위원 수는 15이고 주요프로그램은 건강교실, 수지침이고 이용인원은 120명 정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성건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밑에 지하에...
이종근위원
그건 YWCA 시설이지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운영은 사용료를 안 주고 무상임대를 받아서...
이종근위원
그것을 있다고 현재 여기에 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운영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남의 건물에 남의 단체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래서 새로이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지는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경주시가 23개 읍·면·동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17개 읍·면·동만 있고 6개는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장소가 없어서...
손호익위원
장소가 없으면 시에서 마련을 해 줘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에서 마련을 해 주는데 지금 신축하는 데도 있고 또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무상임대로 얻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손호익위원
보니까 제 구역이라서 그런데, 강동은 빠져있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하면 23개 읍·면·동에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빠진 읍·면·동 주민들은 상당히 소외 시 되고 열등의식을 느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장소 확보가 문제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소 확보를 시에서 해줘야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협소한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손호익위원
어제도 잠깐 관할 읍·면·동 선거구인 현곡, 강동, 천북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곡, 천북, 강동 3개 업무를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실세 면장이 따로 있느냐 라고 했는데, 현곡과 강동, 천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현곡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최근에 지었고요...
손호익위원
그때 전 시장님이 계셨고 불도저 같은 정석호 위원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하는 농담을 했습니다만 이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가 자전거인프라에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타는 곳이 많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용도로가 개설된 곳은 9.4~9.5km밖에 없습니다. 전부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도로가 인도인지 자연석도로인지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장애물이 하나도 정비 안 된 상태에서 또 돈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새로 내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부터 정비를 하고 같이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정비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되기는 어렵고, 주민들 10명이 모니터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조그마한 것은 쫓아나가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해도 4억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다녀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로 안가고 차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2쪽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황오동주민센터 증축과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직원들이 일하기에도 불편하였습니다. 그 지역 시민들의 이용도도 매우 높은 지역이고 한데 이왕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황오동 주민센터가 옛날 성동사무소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성동사무소였습니다.
손호익위원
황오동과 성동이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황오동 사무실이 더 크고 주차장도 넓고 환경이 더 나을 텐데요. 통합조건이...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통합조건이, 동명은 황오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건물은 성동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조건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좀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미래지향적으로 봤더라면 황오동사무소에 주민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 당시에 황오동 주민과 성동동 주민들이 합의 하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옛날 황오동 주민센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거기는 다른 단체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민간단체에 줬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완전히 경주의 축구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유별스럽게 덥고 저희들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30일부터 경기가 시작되면 주간에 633개, 야간에 264개의 경기가 있는데, 특히 경기를 하는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따라온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늘막이나 또 주변에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 등을 준비하셔서 이 분들이 여름 더위에 너무 지치지 않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어차피 오늘은 업무보고이고 저희들도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입장인데... 태권도를 유치해서 사업비가 총40억 든다고 하는데 주관이 경상북도, 경주시 태권도협회라고 하는데 국비가 따르고 지방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방비는 도와 협의를 해서 각각 50%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15억 내지 16억씩 각각 부담을 하면 31원이 합한 금액입니다.
윤병길위원
여기에 도비가 들어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한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시민운동장에서 10월에 늘 행사를 하고, 6월 8일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가 사실 중복적인 것인데 이것을 몰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병길위원
선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민체육대회를 올해 하게 되는데 이번 대회는 어느 대회보다도 전 시민이 단결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끌 그런 계획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10월에 하고 원래 통상적으로 6월에 했잖습니까? 6월에 국민은행 앞에서 줄다리기하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한 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도 행사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동원해서 나가고 하는데 주민들도 이중적으로, 시에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전시, 이벤트 이런 행정은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로 할 때 줄다리기나 여러 가지 같이 넣어서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아직 준비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8월에 구성된다고 하는데 지금 8개월 남겨두고 15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오는 대회인데 준비에 차질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8월부터 조직위원회 구성을 해서 남은 대회기간동안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곧 인사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는 공무원일부를 T/F팀을 구성해서 민간조직과 합해서 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면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권도 동계훈련장을 보니까 ‘경주문화엑스포(복합문화센터), 진현동 일대’라고 해 놨는데, 진현동 일대에 매년 겨울이 되면 동계태권도 훈련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합센터를 하나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지난 해에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현동에 영구적인 동계훈련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투자대비 활용가치라든지 그 훈련장이 건립되었을 경우 동계훈련을 제외한 연중 건물의 활용방안,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은 투자대비 효용가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해서 임시로 훈련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석장동에 할 때 그 지역에도 검토를 해서 영구건물을 훈련장을 하면,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태권도동계훈련장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다각적으로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학여행단이 오면 불국사에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 훈련장과 연관성이 있으면 구경거리도 생기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러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특히 외동산업단지에는 울산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기업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경주시 주민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직원들 주소 이전률이 몇 %나 되며, 또 근로복지회관을 지으실 때 운영주체는 어디이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저희 시에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알고 싶고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상담일을 지정해서 또 그 나라 말을 쓰는 자원봉사자도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동산업단지에 직원들 주소이전 현황이 몇 % 정도 되는지,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주체가 어디이며,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상담일을 지정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 수, 자원봉사자 운영 문제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외동산업단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소를 경주로 옮기면, 그건 저희들 바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정은 있습니다. 특히 교육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그것이 저희 부서 또 시만의 일은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소이전 때문에 저희들도 공장허가가 최종 마무리 되어 나갈 때는 안내문을 드립니다. ‘공사하신 분들은 경주시로 주소를 다 옮겨주십시오.’하는 시장님 서한문도 첨부해서 나가고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0% 조사를 다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주로 주소가 된 사람이 약40% 정도가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준공될 시점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체는 경주시인데 단, 근로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동이 제일 많습니다. 외국인 수는 약 5,000명이 넘는데 근로자는 2,000명 정도가 안 되겠나 판단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소는 외동청년회의소에서도 운영하고, 거기는 저희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주 YMCA에서도 지원을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라 언어에 맞추어서 자원봉사를 다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고, 그 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말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으면 현재로서는 YMCA와 외동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41쪽에 보면 황성로 패션거리 조성, 아래에 또 황성로 패션1번지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황성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황성로는 시내의 경주휴게실에서 황남빵까지 가는 그 길이 황성로입니다. 도로명이 황성로입니다.
윤병길위원
거기 맞습니까?
이옥희위원
저희는 황성동인 줄 알았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도심정비사업은 경주역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전에 말하던 서라벌회관 사거리, 그 다음 팔우정로터리 그 사각형을 현재 도심구간으로 보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명칭표기를 보면 황성로, 유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시가지를 도로로 명명해 놓은 겁니다. 중앙로, 북정로, 황성로, 북정로 이렇게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로복지공단을 현곡에 했는데 사실 울산이나 포항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천북산업단지라든지 외동산업단지라든지 도에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현곡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거단지로 많이 되어가는데 전혀 설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외동공업단지나 용강산업단지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지가라든지 그럴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산으로서는.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찾아가기 쉬운 곳이 그쪽이라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건 별개문제인데 과장님 담당이라서 물어봅니다. 이번에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가 있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들으니까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직 발표 안 났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최종발표는 30일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위기도 좋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마치고 저녁에...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만 도를 통해서 오는 느낌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손호익위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실패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실망을 했는데. 우리가 실망하면 경주시민도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경주는 인부족, 재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인부족이 또 왔습니다. 태권도공원 뺏겼죠, 경마장 뺏겼죠, 경주는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건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여건을 봐서는 경주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왜 뺏겼는지...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도 우리 경주는 강점이 많습니다. 강점이 많고 유사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경주에 와서 클러스트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도 하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트 사업이 경주가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 하나입니다. 어제 수출용 신형 연구용 원자로 유치사업은 이것이 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의 열 몇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 마치고 도의 담당과장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쩌면 약점도 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경주만 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어제도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서 한 것이 뭐있습니까? 아직 30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시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실패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실망입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이 외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한 번 더 경주의 인부족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빠져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공단지역에서도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더군다나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천의 일진산업공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일진산업이 경주에서 전체 매출을 1조원 정도를 하는데 그 공장이 제천으로 갔습니다. 물류라든지 유통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때는 제천시에서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지 제공이라든지 사무실 집기까지 제공했다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우리 경주시도 어떤 기업체들이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유치전략으로 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건성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냉천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석계라든지, 사실 이쪽 지역은 세금만 받아먹지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는 곳에 허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내남이라든지 현곡, 아니면 건천 쪽에 조성을 하게 되면 경주 시내상가도 살리고 다 될 텐데... 물론 입주하는 업체들이 냉천이라든지 문산, 석계는 울산과 가까워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내도 살리고 여러 가지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경주시가지와 가까운 곳에 허가를 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각 지자체별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차체별로 노력하는 것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거기는 집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줬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집기까지 사준다면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것은 고용이 증대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올 때는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이 되면 아니면 이전을 오면 융자 추천해 주는 이런 것이지 우리가 특정기업에 대해서 사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사실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주는 법이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지조성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울산이 가깝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그쪽을 선호하지 않았느냐, 또 그 쪽은 시내 중심과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가 적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쪽에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직원들이 기업유치를 하면 인센티브까지 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사실 경주에 기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노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강성노조인 금속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노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질의입니다. 노사관계는 저희 부서만의, 아니면 경주시만의 일도 아니고 시민들이 다 도와주셔야 되고 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는 울산의 현대 1차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부품을 납품하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창고를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하청업체에서 그 재고를 4시간만 잡으면 원청업체가 라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그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할 부분은 아니고요, 정부에 건의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의 제도가 해소되고 시민들 모두가 도와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 그 예로 발레오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50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박차양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다문화가정 지원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이관되어 업무량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지원업무는 일원화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다문화가정지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3,247명이 교육을, 연간 인원입니까, 이 인원이?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연간입니다.
이옥희위원
연간인원이 3,247명인데 여기에서 교육받으시는 한 분이 복수로 교육받으시는 횟수는 몇 회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일인당 몇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현재는 중복 허용되는 과목에 한해서 두 과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들은 1인 1과목이고요, 그 외에 비인기 과목에 대해서는 한 과목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2과목까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소장님, 특히 다문화가족은 소외된 가정이니까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고요, 저희 여성의원들도 필요할 때 도움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소장님, 평생교육과 다문화가족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무엇으로 운영을 하시죠?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문화가족은 70%가 국비입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에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국비로 운영되고요, 15% 도비, 15% 시비로 해서 1년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방문지도사들 월급이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종사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가 거의 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집합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이 몇 명쯤 됩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민여성은 6월말 현재 609명이고요, 구성된 가족을 다 합하면 2,200명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아직도 농어촌에 총각들이 많죠?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베트남이나 중계알선업자가 있죠?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을 다 파악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횡포도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건전한 업체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쪽은 여행사에 1,200만원을 주면 무조건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중계업등록이 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큰 사건을 계기로 현재 중계업 등록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여행사의 횡포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농어촌에는 장가 못간 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처녀들이 시집을 안 오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해서 한 사람이라도 가정을 이루게끔 지원을 해주셔아 안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서천둔치하고 북천둔치 운동조깅코스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죠? 혹시 소장님은 저녁에 운동하러 가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가끔식 갑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동천, 황성, 충효, 성건, 중부 등 시내일원의 모든 분들이 저녁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만 날파리 때문에 저녁에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 대다수가 ‘백상승 시장이 없으면 안 나오느냐’, 그 분이 다녀볼 때는 이렇게 날파리가 난무하지 않았는데... 흘러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기후에 따라서 날파리 수가 많고 적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수구 소독이라든가 강을 따라 오는, 강이 맑다고 하지만 날파리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부패되었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아니면 저녁에 운동 나오기 한 두 시간 전이라도 방역차가 와서 쳐놓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안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장님과의 대화’의 란에도 올라오고요, 시민들이 사무실로 전화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다귀, 말하자면 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요즘 성건동에서 내려오는 하수 그 부분에 모기나 파리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서천둔치에 잔디가 몇 년 있다 보니까, 부유물 들이 많다보니까 먹이거리가 되어서 유충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형산강 물을 막아놓다 보니까 밑에 막을 쳐서 각다귀들이 많이 서식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들어서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지만 환경에 너무 위해 한 것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방역 분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비가 와서 한번 물을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역에 좀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어서 구장 전체가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그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눈에 들어와서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현재 원인도 말씀을 하시니까 원인규명을 확실히 알았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해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이제는 하절기라서 방역업무가 굉장히 바쁠 줄 압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신종플루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염병이나 예방접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 과장님을 나오게 해서 U-관재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이옥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관재센터라고 해서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현곡 금장에서 안강으로 가는 길, 신도로 난 쪽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U-관재센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들어 가보니까 영양플러스사업에 똑 같이 구미나 포항 남·북구나 경산이나 목표 인원은 똑 같은데, 타 보건소에는 영양사가 계약직인지 모르지만 4명씩 쓰고 있는데 저희 경주시는 2명밖에 못쓰고 있더라고요. U-관재센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영양플러스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저희는 2명밖에 못 쓰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U-관재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경주가 U-시티화와 더불어 저희들도 U-헬스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저희들이 U-혈당, U-고혈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자체를 보건소와 KT가 연계되어서 가정에서 모뎀을 설치하면 혈압계나 혈당계를 설치했을 때,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KT로 가서 보건소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민건강지원센터와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주민센터라든지 예를 운동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기록이 보건소로, 시민건강데이터를 개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전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나 관재센터 예산을 2011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헬스센터에 장비나 프로그램 전체를 봐서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인력이 필요 없나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인력을 이번에 넣었다가 사실 뺀 상태인데 저희들이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양남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운영용역계획을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력 24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4명 정도의 정규직으로 원래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전국 3개소에 선정되었을 때만 해도 김해나 화성에는 과가 되어서 3개의 담당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가 총액임금제 등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집을 지으면 차츰 조례를 제정하고 1과 3담당 정도의 소요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 시에는 영양사를 2명밖에 쓰지 않고 있죠? 대기자들도 많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타 시·군에는 4명을 쓰고 있던데, 똑 같은 목표량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희 시에는 영양사가 2명밖에 없어서 대기자가 밀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올해 영양사 기간제를 예산에 올렸는데 안 되었고, 원래 임산부나 영유아 100명당 1명이 필요해서 최소 3명은 있어야 됩니다. 19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영양사업을 실시하면서 영양사 TO자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활용하는데 요즘 여러 모로 장기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당초에 시비를 올렸습니다만 책정되지 못해서 지금 2명으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향후 내년도에 다시 영양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를 목표 대비 정인원을 쓰지 못하면 도에서 평가를 할 때 감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기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향플러스사업의 대기자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4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만 4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300명을 빼고 100명이 대기자라는 말씀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전체 700명 중에 저희들이 300명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관리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을 계속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이 영양플러스사업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옥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이고 또 빈혈이나 저체중 감소에 필요에 사실 우리가 예산 확보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의 인력, 정규직도 요청을 하고요 예산 확보를 해서 이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감사 때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현곡에 건립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은 현곡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7만 경주시민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007년도 말에 보건복지부가 전국시범사업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신도시 구도심권지역이라고 그때 2006년도 당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1순위 현곡, 2순위 충효 그런 안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현곡면 복지회관이 보건지소가 온다는 것을 겸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어제 정석호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다른 데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힘 있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손호익위원
공무원들이 줄서기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27만 경주시민의 중앙에 오든지 해야지 그것을 현곡면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장에 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때 당시 경주시 지역발전계획을 위해서 중심부 동남부 그런 구역을 장기계획이 있었을 때도 현곡과, 황성, 용강 그 구역이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치선정 할 때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지선정의 기준이 신도시에서 1년에 5,000명 이상 증가된 지역을 하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지님께서 말씀하셨던 현곡과 충효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의 거리도 생각했어야 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내용을 하면서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 다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다시 상세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민으로 봐서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부지가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힘 있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현곡보건지소의 위치는 최종 어디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읍민회관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물을 때 현곡보건지소가 복지회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건강지원센터를 복지회관 옆에 지을 때는 만약,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의료 인력도 필요하고 행정요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회관보다는 주민건강지원센터 안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곡보건지소가 국·도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니까, 이렇게 주민건강지원센터로 내려오면 의약분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 위치가 좋겠다 해서 관내 주민의견을 들어서 현재 있는 보건지소에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실시가 2010년 4월로 되어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지금 현곡보건지소는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현재 구회관이나 농촌상담소 이런 것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만간에 추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지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건천보건지소도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대략생각하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천보건지소는 현재 면민회관과 같이 있는데 제일 좋기는 건천읍청사가 어디로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보건지소도 안에 들어가거나 옆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경동위원
읍 청사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해에 계획은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읍청사 계획에 맞추어서 보건지소 부지도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각 지역에 보건지소가 설립되고 있는데 사실 불국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이 읍지역도 아니고 시지역도 아니고 중간에 붙어서 보건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산장려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방주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국사에 보건지소 하나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방역활동문제 때문에 매년 방역활동 예산이 감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 설치는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2개 읍·면인데 1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감포, 양북 합해서 양북통합보건지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시에 도시보건지소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같은 통합지역에는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야 보건지소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불국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인구가 9,00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면지역에는 3~4,000명 되어도 해 주고, 불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9,000명 되는데 지금 경주시내로 들어오려면 12km가 넘습니다. 경주시 보건소까지 오려면 약30분 걸립니다. 골짜기에서 나오면 더 걸리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니까 관내에서 불국동, 구정동, 조양동, 율동충효동이 보건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작년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면서 불국동 주민들의 불평이 많으셔서 보건지소에 가면 한 차를 타면 된다고 해서 보건지소에서 주민들 예방접종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외동에 가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좀더 서비스 해 줄 것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시내에는 여러 곳에 생기고 있으면서, 읍·면지역에는 해 주면서 면 지역도 단위가 큽니다. 지역특성상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자꾸 그것을 피합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방역비 삭감문제, 매년 방역비가 삭감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취약지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고요, 또 각 읍·면·동에서 유류비 등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회의 중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를 가든 간에 경주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물론 지역구가 걱정이 되시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구에 대해서는 피해 주시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16쪽에 보면 356필지에 700억의 예산이 잡혀서 지금 153필지 정도했는데 제가 민원인들을 몇 번 만났어요. 여러 개 있는데 예산을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얼마 정도 올려서 합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안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200억 정도 올려서 100억 정도 삭감이 되어 100억으로 구입을 했고, 올해는 시 전체 재정규모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하기는 15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이 부분이 늘 문제더라고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이 시민 중심공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조기에 확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소장님, 사적공원관리소에서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를 상반기, 하반기 개최를 하시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개최를 할 때는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시나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총경주지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연간 7,200만원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외부의 예술인들을 부릅니까, 아니면 경주시 자체에서 ‘하늘호’ 등 자원봉사하는 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한번도 활용을 안 해보셨는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주로 공연팀들이 경주시내 동호회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특별한 경우 외지에서도 초청을 하는데 주로 관내 동호인들이나 관내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길거리음악회이기 때문에...
이옥희위원
소규모 길거리음악회를 하시더라도 유채꽃단지나 동부사적지 첨성대 동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이 많이 오는 주말을 이용하면 그 분들이 오셔서도 볼 수 있고, 물론 봉황대도 같이 하지만 그 분들도 관광객이 이쪽으로 안 오고 동부사적지에 계시는 분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한 여름 꽃 축제 때, 하반기에 예산이 있으시다면 꽃 축제 때 경주시내에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료로 공연을 하신 분이라든지 이 분들에게 조금 저렴한 공연료를 주시고 매일 저녁 초청을 해서 하시면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고 이런 분들을 부르는 것은 예총지부와 협의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8월 10일까지 할 때 하면 볼거리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개막식 전에 7시30분부터 8시까지 하고 개막식 후에 약70분간 공연을 하기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매일매일 하지는 않고 개막식 때만 하시잖아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일매일 하는 예산은 그만큼 예산확보를 해서...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예산을 가지고 경주시내에 자원봉사나 무료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예총과 의논을 하셔서, 약5일간 해 주시면 더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사적 공원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주차장이 많은데 외지관광객들이 무열왕릉이라든지 포석정 등에 가면 주차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외지관광객들이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는 사실 관람료도 비싼 편인데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길래, 아마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수입이 대충 얼마정도 되며, 수입이 많지 않고 관광에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총17개소이고요, 그 중에 유료사적지가 대릉원, 오릉, 포석정, 통일전, 석굴암, 서남산이고, 신문왕릉, 헌덕왕릉, 안압지, 무열왕릉, 장군묘, 삼불사, 월성로 등 무료지구가 11개소입니다. 유료로 주차비를 받는 곳은 대릉원까지인데 만약 무료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도 했는데 대형버스라든지 화물트럭이 주차를 해 버리면 관광객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실지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재 주요지구 7개소는 현재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대릉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내 한 복판인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불만을 제가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놀러 와서 가는 곳마다 주차비를 다 받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릉원 같은 경우는 시내라서 그렇지만 외지에 있는 무열왕릉이라든지...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열왕릉은 무료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무료가 되었죠. 포석정 이런 데는 다 받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경주에 대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고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1년 주차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년에 7개 지구에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운석입니다. 저는 원래 세정과장입니다. 지난 4월말부터 지금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겸직을 하셔서 더 고생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권이 개입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강화해서, 다행히 도 17위에서 11위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도내 전체에서 최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친절하시지만 경상도라서 그런가 뒤로 제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좀더 친절하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송운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시행합니까?
운석
송운석감사담당관
예, 출현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감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신라문화조사단이나 신용기관에는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각종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운석
송운석감사담당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다른 전반적인데 대해서는 사실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하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운석
송운석감사담당관
일단 보조금은 집행한 부서에서 보조금을 정산 받으면서 자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큰 기능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네요?
운석
송운석감사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마무리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