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문화원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9건과 7월 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기능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통해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조적 관계로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추구를 위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번 6대 의회가 출범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집행부 또한 새로운 시장체제로 출범하면서 조직기구개편 등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7월 28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원안가결이라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 임시회를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체계가 자칫 의회의 권위와 절차가 경시되고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또한 우려하지 않을까 염려되기에 의장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더욱더 사전에 준비하고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부여해 준 의회의 권위와 의사일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사전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가 집행부의 편의에 부합하는 거수기 역할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새로운 체제로의 출범에는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다는 관행이 있듯이 조금 미숙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경주 건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본 의원의 지적이 한낮 우려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주문화원의 지원 육성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하는 조례로서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과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 진흥함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에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인 회의유치 활동 등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단독주택지역 거주자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배관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경주시가 보조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거주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들어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가스공급업체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주민부담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담배소매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활동이 적은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위원회운영조례,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기절적하다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천구장 축구장과 축구공원 축구장 읍·면단위 운동장을 축구와 운동경기에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인하하자는 것과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중 수영장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 자유이용 시 10%할인 규정을 추가하여 여성 이용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포시장을 정기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성동시장과 불국사공설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설시장 사용요율을 현실성 있게 경감하여 시장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예정부지 매입에 대한 것으로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 선도사업으로 경산, 청도, 영천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격수양의 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주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 운영하고 지역 사회복지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 개정, 복지관 명칭과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 제명 띄어쓰기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필요시 비상설기구로 운용하며,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해부터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과태료 등의 부과요건의 명확화 및 징수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옥에 대한 정의가 목구조로 한정됨에 따라 미관지구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한옥 건축물도 가능하도록 하여 한옥건축비 과다소요에 따른 민원인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 대상 추가하며 전통한옥 밀집지역 내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한옥 건축물의 정의 신설에 따른 한옥보조금 지급의 효율성 제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 중 삭제된 부분은 상위 법령으로 이관 되었으며 「경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주시 새 주소위원회를 경주시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하며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경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상설 운영하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경주시 전통 손명주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관이라 함은 전시실, 명주 작업관, 명주 염색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 및 기능을 전시실, 작업관, 염색관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서관 설치 위치선정이 부적합 하고 전시행정의 소지가 있어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전통손명주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