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0-09-13

회의 전체 보기 97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지난 9월 9일과 9월 10일 실시한 미진부서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1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현

권영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농촌진흥과 연번 1번부터 14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12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3번 업무보고 15페이지,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쯤 보면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마을에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노인들을 위해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마을에 경로당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로당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 있는데 이걸 또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로당을 짓는 게 아니고 경로당 내에 건강관리기구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이 사업이 우리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 도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 사업비 확보 다 됐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의회 승인도 받았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현곡면 외에 다른 곳에 하는 지역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뭐 해오던 사업이라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들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전체에, 경주시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앞으로 계속할겁니까? 지역별 정해가지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확보되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데 위에 보면 작목별 지역별로 특성에 따라 한다는 것은 작목별 지역별로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현곡면 내태2리에 장소를 특별하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여기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읍·면에 전부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곡면 내태2리가 장수촌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사업이 제목이 그렇고 사업목적이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이라고 해서 조금 전 증인께서도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배 공동선별장,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배 공동선별장 83㎡ 이걸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선별장 83㎡를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까, 시설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축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축했습니까? 그 다음 작업 콘베어 2대 설치해 주고 등등 하는데, 등등은 뭐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기구 투입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요, 증인 보십시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업추진은 배 공동선별장에 콘베어 놔주고 선별장 안에 설치해 주고 만들어 주고 하는데 이게 사업목적과 전혀 다르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1차 년도에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2차 년도에는 건강관리기구 투입하고 3차 년도에는 노인들이 배 선별, 배를 많이 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지 4단계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2차 년도에는 건강관리에 관한 그런 게 들어갔고 3차 년도에는 노인들 배 선별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실시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건강생활촌을 육성하면 건강생활에 대해가지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건강생활에 관계된 사업을 해야지 여기 보면 배 공동선별장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 배 농사를 30㏊를 짓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배 농사짓는 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1읍면 1특화 사업하고 있지요?

현곡면의 특화작물이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배인데 거기에 1년에 한 2억 정도 보조하고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조하고 있는데 왜 여기 2억원을 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현곡 배 작목반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 마을은 농촌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특화사업하고 목적은 좀 틀리지만 어차피 내용에 보면 선별장 해 주고, 배 공동선별장에 콘베어 설치해 주고 선별장 안에 시설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왜 목적과 맞지 않은 걸, 특화사업 안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해 주는 게 낮지요? 이런 걸 억지로 자꾸 만들어 사업비 예산을 낭비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처음 신청 받을 때 읍·면·동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개 읍·면·동이 신청 들어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읍·면이 들어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두 개 읍·면이 들어 왔어요. 어디 들어왔습니까? 내남하고, 읍·면·동에 어떻게 신청 받았습니까? 인터넷으로 받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당초에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목적이 처음에 제목은 건강생활촌 육성한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추진실적같이 공동선별장이나 특목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읍·면·동에서 2개만 신청하겠습니까? 다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농촌 노인인구가 높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하여튼 하고 그 사업목적은 좋은데 그럼 사업목적에 맞도록 돈을 집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1，2차 년도에는 건강관리나 교육프로그램이나 건강기구나 이런 것을 투입하고 3차 년도에는 배 농사를 거기 에 30㏊정도 한 마을에 그 정도 짓고 있으니까 선별장이 필요하고 또...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신문하는 내용하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전 증인께서 이 목적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목적이라고 했는데 공동선별 지원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콘베어 사는 것.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선별을 편리하게 하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20몇 개 읍·면·동에서 선별장에 예를 들어 특화작목 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다 해달라고 하면 다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건 아닌데 국·도비사업으로 우리가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른 특목반에 읍·면·동마다 다 있잖아요. 이 사업이 모르니까 그렇지 있으면 다 해 달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농촌에 가보시고 하셨겠지만 농촌 읍·면·동에 가면 경로당 없는데 없습니다. 경로당 다 있고 경로당 안에 가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안에 운동시설 있어 가지고 어른들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데 뭐 하러 2중 3중으로 자꾸 예산 들여 가지고 참 이런 사업하시는 그 자체가 나는 예산낭비고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해 오던 게 아니고 하니까 우리 증인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이것 제목만 그럴 듯하게 지어가지고 자꾸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전에 정복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 오셔가지고 안 그럽니까? 우리 경주시의 예산규모 지출규모를 보니까 전부다 소비 공장같이 이름만 지어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참 허울 좋은 그런 사업으로 마칠 수 있고 하니까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이 노인들과 관계있다면 선별장이라든지 농작업 컨테이너가 일반하고 달리 노인들하고 편의시설 쪽으로 장치가 좀 다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설하고 유사합니다.

손경익위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1페이지의 연번 14번입니다. 여기 경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자료 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감사자료 입니다. 위원수가 21명씩이나 되는데 이건 위원회를 뽑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소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소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시의원은 한명도 안 들어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규정에 보면 당연직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대표 그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규정에 시의원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런데도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서 좀 관리감독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아마 다른 시·군에도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여기에 대해 추가신문 하겠는데요. 상당히 위원회가 특작물 위주로 5명씩, 5명씩 되어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회치고는 조금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특약에, 여기에 저도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경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거든요. 학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이야. 문제는 시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산학이라고 붙었을 때 학이 우선해 줘야 산업과 접목이 되는데 학이 전혀 구성안 되어 있는데 분과에 한 사람이라도 전문교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6명이 들어가면 또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구성 자체가 조금, 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13쪽부터 16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 3번 19페이지입니다. 동해안 농촌관광 클러스터 조성해서 양북 범곡 여기 예산액 3억인데 이 3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권영길위원장

16쪽까지입니다. 다음에 신문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6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13쪽부터 16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9페이지 농촌관광 클러스터 조성에 양북 범곡 산양산삼마을에 예산이 3억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촌기술센터소장

거기에 1억 5,000만원은 산양산삼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은 산양산삼에 대한 가공시설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마을 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 같으면, 마을조성이라면 산밭을 만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밭을 만들고 체험장 조성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3,600만원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억 인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인데 그 가공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밑에 가공시설 하는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공시설이 1억 5,000만원 같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양삼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가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체험관 신축 같은 게 1억 5,000만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실마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가공시설은 장소가 범곡이 아니고 양북 어일로 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일에 따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3억 중에 1억 5,000만원 범실마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거기 조합원들 간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집행과정에서 그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해서 마을주민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종자파종에 5,000만원 들어갔고 종묘식재에 5,000만원 들어가고 이래서 그 부분이 집행과정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고 과다집행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부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구입단가나 여러 측면으로 알아봐도 그렇게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종자 1되에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하는데 100만원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종묘를 식재했는데 1만 4,000주 식재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몇 주가 살아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종자 50만종 파종한 건 거의 80%이상 발아가 되어있고요. 종근을 식재한 건 많이 고사해서 한 15%정도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80% 생존율 보장한다고 원래되어 있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언제 해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걸 일찍 약속을 안 한 모양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찍 약속을 안 한 건 산삼 식재시기가 있습니다. 12월에서 1월에 심어야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고사를 했으면 조합원들한테 언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와서 불만이 더 생긴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주민 대다수가 상의 된 게 아니고 법인 내에서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겠다니까 식재는 안 해 주고 이제 8월 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올 11월에 보식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식관계는 꾸준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범실마을에 산양산삼이 나옵니까? 출하가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7,8년생.

철우

이철우위원

2009년도 출하가 됐습니까? 생산이 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범실마을에서 산양산삼 판매하시는 건 아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나 판매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1월에 개장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산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판매하면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7년생 아마 식재한 건 소량 금년에 8년생이 되니까, 금년에 소량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작년에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거의 출하를 안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께서 그 내용모르시네요. 300주를 영천에서 사와서 주당 3만원에 구입해서 6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영천에 지금 산양삼을, 농장이 북안에 있는데 그 북안에 걸 가져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 산삼이 전혀 나오지도 않았는데 판매해도 됩니까? 이 판매도 분명히 범실마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매할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렇게는 판매를 안했을 겁니다. 영천산삼이라고 하고 그렇게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관리감독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간판에 900만원 해놨는데 간판이 어떤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변에 큰 대형 입간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겁니까? 이쪽에 범곡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산양산삼마을 이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900만원 합니까? 1식 해 놨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간판 50개가 있는 걸로...

철우

이철우위원

소형간판 50개 해도 입산금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큰 간판 이것, 입구간판 이것 얼마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간판 21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외에 690만원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판이 6개, 소간판이 50개 그래서 전체 9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거기 추진위원장이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전입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위원장이 원래 어른 고향이 범곡이고 또 지금 어일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주소이전해서 그 쪽에 2007년도부터 산양삼을 재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조합원이 총 12명 중에 몇 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등록은 16명이 됐는데 현재 탈퇴한 사람이 7명이고 현재 9명 남아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7명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1명이 더 탈퇴해서 현재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8월 13일 저녁 8시 회의한 결과가 9월 8일자 답변서에 보면 5명 탈퇴하고 7명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마을주민이 16명 중 8명 탈퇴하고 현재 8명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민도 있고 주민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양북 주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준조합원은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준조합원 그 사람도 가공사업을 하고 영천산삼농장 대표인데 그 사람도 결국 감포 사람이고 양북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약정서하고 협약서하고 내용 보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파크 휴 대표가 박숙희 입니까, 정훈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회장이 박숙희이고 대표이사가 정훈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토양산삼마을 영농조합 대표는 누구입니까? 김병기 씨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김홍일 씨는 관리이사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이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약정서 체결에 보면 파크 휴 대표 정훈교 씨하고 영농조합관리이사 김홍일 씨 간에 둘이 약정서 체결했고 그 다음 협약서는 파크 휴 대표 박숙희 씨가 하고 그 다음 이 쪽에 산양산삼 영농조합 법인에는 김병기 씨가 하고, 약성서 틀리고 협약서 틀리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서는 대표 간에 했을 것이고 그 다음 약정서는 내부적으로 그쪽의 대표이사하고 이쪽의 관리이사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문제가 정훈교 씨는 박숙희 씨하고 회장 대표간인데 주민들한테는 전부 설명이 확실히 안 됐어요. 어떤 분인지 인사를 안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부터 다 틀리고 주민들 이해를 못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에 회의가 원만하게 안 되고 김병기 씨하고 김홍일 씨하고 이런 몇 몇 분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모든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떳떳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자료공개를 요구를 해도 안내놓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생기고 자료공개가 됐고 그 다음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러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4번부터 8번까지 페이지는 25쪽부터 28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증인, 추가자료 8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손명주 마을 총사업비 많이 들어갔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8억 7,000만원 아니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 사업비가 한 2억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억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까지 명주생산 몇 필하고 금액은 얼마 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생산되는 건 한 100여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금액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2억.

엄순섭위원

연 2억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 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 생활자원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재 무기계약직이 한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무기계약직 한명하고 일용직 한명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 한명하고, 예.

엄순섭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휴일 날 관람객이 많은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얼마 전에 바뀌어서, 그 다음 저희들이 조만간 내에 정상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하루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관람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대충도 몇 명도 없고, 거의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문제점이 많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두산에 뽕밭 몇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뽕밭은 두산에는 시범포용으로 한 300평 있고 나머지는 계약재배를 해서 서면 도리에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뽕밭이 두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나가서 직접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번인가 했는데 그 쪽에서 상전조성을, 뽕밭조성을 한다고 해서 작목반을 조직하고 했는데 실제 올봄에 뽕을 심으려고 묘목을 사서 갔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못한다고 해서 그 묘목을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계약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포기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마을에서 처음 포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뽕밭이 거기에 있어야 뽕밭하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명분상으로 당연하고 또 경관으로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재배를 못하겠다는데 저희들이 재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작업관 명주 짜는 것 체험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되지요?

그냥가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관을 볼 수는 있습니다. 명주 짜는 건 아마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 여성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관람객이 거기 갈 때는 그 모습을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명주 짜는 것 직접 체험하는 그걸 보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연번 1번 사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시관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기 염색관인데 문이 잠겨있고 안에도 다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게 저희들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저걸 당초에 건립하면서 모 사람이 공장 형태로 염색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은 것인데,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저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겼거든요. 공장형태로 하면 오·폐수가 너무 나오는데 그 처리를 안 된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저걸 운영하려면 저런 공장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 염색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체험관으로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관, 체험관, 염색관 다 갖춰져야 되는데 염색관이 지금 문을 닫아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 문을 닫았나 자꾸 묻고 이러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게 내년도 본예산에 한 4~5,000만원 정도해서 안에 내부시설을 바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 사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현재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저것을 들어낼 수도 없고...

엄순섭위원

처음엔 왜 저렇게 해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도 잘 모릅니다. 농정과에서 올 1월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농정과에서 농촌진흥과로 업무를 올 1월부터 받았다하지만 정말 고민하시고 두산 손명주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손명주관 관련 사업에 보면 상전 및 염료 재배단지 조성해가지고 추진방법을 작목반에서 제 신라염궁에 제작의뢰 하는 것이 염색관과 같은 내용입니까?

물론 그 업무를 농정과에서 올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다는데, 이 재단법인 신라염궁에 지금 관련된 내용을 증인 좀 알고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특혜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는데 아는 대로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보조금 횡령관계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수사종결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종결을 시키려니까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명주전시관하고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신라염궁에만 보조금이 따로 지급 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체험관 관계는 아마 신라염궁 쪽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조금 전 자료를 좀 보자니까 그게 없는데 신라염궁에 연도별로 얼마씩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서호대위원

업무이관을 받을 때 그 전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이관 받을 때 염색관에 관한 자료는 아마 광역수사대에 가져가고 이쪽 농정과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자료는 없어도 대충 내용은 농정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농정과 추가 할 때 신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33쪽부터 40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35쪽입니다. 여기 방사선폐기물 반입을 대비하여 농·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해서 조치내용에 보면 방사선폐기물이 반입되어도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저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저장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전하게 시설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그냥 발표되는 원전주변지역 방사능양이 안전하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이렇게 답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전문 그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광범위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저장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면 좀 너무 우리 귀에 확 다가오지 않고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 방사선폐기물 주변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는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 원전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불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소비자 인식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이것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도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지도와 홍보를 하겠음 하면 어떻게 지도하고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작목별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는 지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블루베리는 블루베리대로 맛있는 농산물이 되도록 저희들 기술을 품목에 맞는 안전한 농산물 그 다음 맛있는 농산물이 되도록 여러 가지 기술 지도를 하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굳이 원전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에 나오는 걸로 블루베리 효능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지금 방사선폐기물 주변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방사선 주변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꺼림칙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도 생각하고 우리 시민도 생각할 때는 최선의 지도와 홍보는 물론 이렇게 한다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 농작물을 가꾼다는 걸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렇게 농작물을 관리하고 재배를 하니까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페이지 34쪽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양남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에서 지금 시설투자를 할 때 본인 농지가 아니고 임차농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에서 임차농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거의 다 임차농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시설투자 할 때, 보조금 지급할 때 임차농지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가 임차농지 계약서만 작성해서 오면 그걸 믿고 그대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확실하게 임차가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확인절차를 거칩니다만 임차농지 자체가 시설투자를 하는 농가들은 공히 다 같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5년은 기본으로 하고 연장 5년을 해서 최소 10년은 임차 확인을,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

손경익위원

확인을 당사자에게 서약서를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임차한 내용이 맞는지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법인대표한테도 받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임차자가 그렇게 임차해 준 게 맞는지 확인을 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임대인이 마음을 바꾸면 사실 농가들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손경익위원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임대를 하면서 많은 시설보조금이 들어갈 때 보면 만약에 임대계약서가 별다른 이쪽 과실 없이 소유자 과실로 해가지고 만약에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손해배상이라든지 담보조치를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 관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하실 때 이걸 보증보험을 하던지 해가지고 만약에 저쪽 과실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는 그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보장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연번 몇 번까지 합니까?

권영길위원장

추가 2번 46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료 판독을 다 안했는데 특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가장 주작목이 쌀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쌀 재배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감이 드는데, 물론 가격이 하락하고 즉 말하자면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의 쌀이 전국의 쌀 품질과 비교하면, 상·중·하로 이렇게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전체 전반적으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신경을 많이 쓰면 행정에서 지원도 해 주고 기술개발도 하고, 우리 한우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재배두수가 많고 따라서 우리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뭐 물론 시세도 괜찮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쌀 이작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기술센터소장님께 물으니까 전반적으로 토질도 나쁘고 또 기후도 그렇고, 물론 토질이나 기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쌀의 질 문제는 기술센터의 몫이고, 물론 그것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가공을 잘하고 보관을 잘해서 습도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쌀의 질을 올려놔야만, 전체 우리나라에서 우리 경주 쌀이 취급이 하품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소득 면에서도 경주가 큰 농가에서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전 동료위원이 방폐장이 유치되어서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 혹시 피해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난번에 쭉 해왔는데 사실 그런 것이 바로 와 닿지는 않지만 우려되지 않습니까? 방폐물이 반입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특별지원금의 일부를 그런 우려되는 어떤 부분에, 만약에 우려된다면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걸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지금 한 2,000억 정도 남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그런 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기술 지도를 하고 예를 들면 품종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쌀 수매할 때 품종을 적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실제 그게 수매할 당시에만 적고 그게 저장할 때 보면 품종별로 저장이 잘 안 되고, 특히 가공할 때 보면 같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게 체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첫째는 품종을 여러 가지로 하지 말고 괜찮은 품종을 한두 가지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지역별로 안강들에는 몇 가지 품종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안 있습니까? 괜찮은 품종으로. 쌀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나락이 다 섞여서 같이 도정을 해버리니까 좋은 게 나쁜 쌀에 묻혀 넘어가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 등 유통까지도 물론 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건 농정과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품종에 치중을 해가지고 질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끝까지, 수확 때까지도 어떤 농가에 보면 건조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기 먹는 건 일찍 베어서 하고 그 다음 판매하는 것은 서리를 맞춰가지고 베는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읍·면직원이 각 분담직원이 있잖아요. 그거 자동차거타고 한나절만 돌아보면 수확기 때 서리 맞고 안 베는 농가 체크해서 리스트 작성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이런 쌀은 받으면 안 되죠. 그걸 받아가지고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쌀을 다 버리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거 철저히 좀 해서, 그것 별 것 아닌데 누구누구 집에 내남에 망성에 누구누구 씨 공개를 해가지고 그 집 쌀은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전체 쌀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해서 쌀이,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게 등급이 낮아, 어떤 건 한 가마에 20만원 받는데 우리 쌀은 10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 현상 아닙니까? 우렁이 농법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쌀의 질을 높이는데 내년에는 기술센터의 주목표로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쌀에 대한 농촌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5쪽에 특화작목은 친환경 및 GAP인증을 추진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HACCP인증 확대라고 했는데 이 GAP인증 친환경 및 이건 어디서 그 작물을 인증해 줍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GAP인증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고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있고 개인단체에서 인증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에서 해당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GAP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의뢰를 해서... 인증해 주는 기관이 어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자체 내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자체 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인증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인증기관을 통해서 GAP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농가나 그 다음 작목반에서 GAP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그 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안전생산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해 주고 교육받은 교육필증을 가지고 다시 현장포장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로 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건 농산물친환경인증제도는 GAP인증 다음에 무농약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저농약도 남아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 단계별로 있습니다. 단계별에 따라서 지켜야 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기준에 들어갔을 때만이 그 기관에서 인증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신문하고 있는 것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 한 6~7가지가 나와 있던데 그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여기서 관리기준을, 농산물을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 그러한 조건에 그러한 상황에 다 맞게 농산물이 됐으면 관리기관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관리공단으로,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내주는 공단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 인증을 해 주는 기관에서 6가지를 다 체크해서 인증을 내주죠.

정복희위원

거기서 와서 다 체크를 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증서를 발부 안 합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서 안하고 거기서 나와서 다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페이지 47쪽부터 82쪽까지 기술개발과 전반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76쪽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목적과 목적이 맞다면 향후 효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농업미생물배양실은 저희들이 축산농가나 그 다음 기존 과수원예 농가에 미생물을 생산하므로 인해가지고 농약을 쓰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작년까지 농업미생물을 16톤 규모로 사무실에서 생산하다가 올해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50톤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축산분야에 한 30톤 정도 그 다음 과수나 시설채소분야에 한 20톤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 미생물 생산이 완전 보조사료로서 정식 도에 신청해서 도지사의 보조사료 생산기관으로서 등록해서 등록필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굉장히 악취도 절감이 되고, 저감이 되고 그 다음 이 미생물을 급여하는 가축에서는 사료 효율이, 소화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체량도 높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농업 쪽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균도 4가지 균을 생산하다가 올해부터 상반기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6종으로 확대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균은 또 악취를 절감하는 그런 균도 있고 어떤 균은 소화율을 높이는 작용도 하고 또 어떤 균은 사료의 냄새를 좋게 하는 기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작년에 10억원이 순수한 도비만 받았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손경익위원

10억 속에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10억은 다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집행을 하고 집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수의사 1명,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 전문인력이 기존 인력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왜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수의사 1명이 있어서 농가에 임신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의 등급판정이라든가 이런 걸 출장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대생산을 하면서 보니까 워낙 이 장비가 보면 굉장히 거대한 장비가 우리센터 내에 100평 규모에 들어 와가지고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전문 수의사가 현장 출장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기간제 인력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미생물 관계는 누가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손맛에 따라서 항상 균일하게 생산이 되어야 이걸 급여하는 가축이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일 시킬만 하면 가야 되고 일 시킬만 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일한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능직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 무기계약직이라도 되어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만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총액인건비 관계로 이렇게 물려서 저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수의사는 축산과에서도 전문 수의사가 안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축산과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경주시내에 과만 다를 뿐이고 한데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인력과 상호 보조적으로 사용은 안 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관계는 의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미생물 생산하는 데는 전문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관계도 잘 의논해보시고요. 우리 같은 시에 인력이 자꾸 늘어나면 인건비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축산과에도 인력이 있다면 상호 보조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꼭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을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 실행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45쪽입니다. 농기계임대기종선정 심의 회의록인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여기는 두 번이나 회의를 하셨는데 두 번 다 7명 전원이 참석 하셨네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서도 세 분은, 이제 다른 분은 다 당연직이고 세 분은 위촉직이라서 회의에 나오시면 회의참가비를 주시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저희 농기계임대기종선정위원회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다른 데는 거의 지급을 한다는데 여기는 어째...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규정에 있는 데는 지급을 하고 관련예산을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회의록에 위원님들 다 참석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렇게 참석하셨을 때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나오면 이건 다 할 수가 있는데 사인이 있어야 참석을 했는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사인은 별도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건 회의록을 일괄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필로서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추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신문과장을 지켜보거나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일전에, 몇 년 전에 황룡동에 다슬기농장하고 미나리재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일이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 추진이 안 되고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고발당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범실 산양산삼마을 문제도 그렇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어떤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황룡동 거기에 미나리단지하고 다슬기 농장에 사업이 좋다고 예산까지 지원해 준 사업이 또 한 부서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위법으로 걸려 고발당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같은 경주시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사업할 때는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지 우리 과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 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좋다고 추진하다 보면 항상 다른 부서에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도 각별히 챙겨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신문하는 건 지금 손명주 전시관이라든가 누에작목반 이런 모든 것들이 신라염궁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이 되어서 채택이 되어 추진하다가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어서 경주시가 다시 떠안은 상황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제는 경주시가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신라염궁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했었고, 지원을 했었고 또 중간에 운영주체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계획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가 된 뒤에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될 건데 그걸 받아서 지금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받았다고 해서 앞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지금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다보면 이 사업 또한 계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명주 전시관이나 아니면 명주 짜기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의 사업에 농업기술센터가 기왕에 이 사업을 이관 받았으니까 전면적으로 전문가도 참여해 재검토해서 이 사업이 정말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또 생산력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새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우리 경주시의 현실에 비해 가지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쌀 기술 개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확보가 전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장 들어오기 전에 예산 한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많은 증액된 건데, 하여튼 농업부분에 예산 최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증인이나 관련된 직원들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시장을 독대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처를 해가지고, 아마 그 의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본 위원장이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서는 다 느끼는 사항이지요? 연번 22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농촌지도자회 회원대회에 2,000만원 이건 매년 했지요? 오래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몇 해째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년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 생활개선회도 이번에는 9월 3일 날 영주를 갔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신선하게 갔다 오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영주 갔다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반응도 좋았고 회원들도 대단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러한 것은 회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한번 할 수 있는 건데, 농촌지도자회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하던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다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하시고, 그 다음 농촌관광협회는 단체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조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민간조직.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촌체험관광을 조금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업대학 기초과정, 전문과정을 다 마쳤고요. 그런 사람들이 위주가 되어서 민간단체가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농촌관광협회가 창립된 지 얼마나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에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금년 처음으로 2,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주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보니 이게 중복되는데, 관광투어나 팸 투어나 농촌체험 같은 비슷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팸 투어는 기자단이나 여행업체, 코레일 직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팸 투어고 그 다음 농촌체험비 지원은 농촌관광객이 체험을 하러 왔을 때 체험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체험비 지원은 몇 군데 어디어디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비는 10회 420명 정도 지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0회 420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대표적인 곳이 세심마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심마을하고...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금년도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마을에요?

권영길위원장

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마을에는 금년도 지원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율정착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체험비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에 처음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농촌체험 팸 투어 이게 말이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체에 우리도 아니고 오는 사람, 기자단 이런 걸 주는데 거기보다는 내실 있게 해야 안 되겠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주로 코레일 서울, 대구, 부산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쪽에서 금년도 한 2,500명 정도 농촌관광객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팸 투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도 그러면 8월 말까지 팸 투어 온 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 코레일에서 보내준 게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2,500명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사람한테 2,500명 같으면 얼마, 어떻게 지급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비 5,000원에서 1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이 두개를 금년이 처음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주 향토음식 채록집 만들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예산이 1억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인데 용역에 관한 것이 거의 대다수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용역에 따른 것...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이 아니지 싶은데...

권영길위원장

얼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자료에 보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금년도 향토음식개발 용역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건 작년에...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만든 것, 숙명여대에서 만들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직접 채록해서 만든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향토음식하고 전통음식하고 뭐가 다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은 신라음식이나 이조 궁중음식이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 향토음식은 우리나라 우리 경주지역의 민간인들 그 다음 종가집에서 하는 그런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봐야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번에는 신라음식문화원이든가 거기에서 돈을 3,000만원이상 들여서 음식관계 보고서를 만들고 그 전에는 신라문화연구원 우리 산하입니다만 거기에서 또 돈을 들여 만들고, 대동소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와서 예산낭비가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금년도 음식용역비 들여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어느 식당 어떻게 지원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용역결과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에 1차 보고회를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권영길위원장

단순한 용역비만 1억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는 5,7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식당에 관한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정된 음식점에서는 우리가 지원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맛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이 얼마쯤 필요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예산책정을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늘 향토음식, 전통음식, 신라음식, 신라음식 오지도 안하고 하는데 이러한 음식에 대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무분별하게 만드니까 조금 잘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이건 신문보다도 제가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문단지 올라가다보면 보문뜰 아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이 한 10명 정도가 우리 시의회에 민원이 있다고, 시의회 요즘 민원 해결해 주고 하니까 접수된 민원인데, 올라가다 보면 벼 재배단지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인한 피해 때문에, 거기 농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농지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거기가 비닐하우스도 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는 아마 가능할 걸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안 된답니다. 비닐하우스도 그래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리 문화재지구지만 하우스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물이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하고 그 지역에는 농지정리가, 경지정리가 안 되어서 정말 벼 수확하려면 지게지고 50m씩, 100m씩 지어 나르고 아주 힘도 들고 경비도 배 이상 들고 해서 시의회에 와서 우리가 농사짓는데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경주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우리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하러 왔는데, 그건 농정과 업무 같은데... 이 지역 말입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에 신기술을 전수해서 고급 벼, 쌀을 생산하는데 그런 단지로 지정해서, 거긴 벼농사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전수해서 그 지역에다가 우리 1등 쌀 생산단지로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구 좀 하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건 주민들과 다음에 한번 모시고 가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손경익 동료위원께서도 감사를 하면서 예산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 이야기한 중에 기술개발, 품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농촌문제, 기술센터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일을 하지요. 연구하려고 해도 사업비 들죠, 지원해 주려면 사업비 들죠. 그래서 지난번 2차 추경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들이 느꼈는데,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농촌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일찍 나가서 농촌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 또 바꿔 이야기하면 뭔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예산 2회 추경하면서 삭감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꼭 이건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서면 예산부서에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 좀 동원하십시오. 우리 위원장하고 나서가지고 이런이런 문제 하려고 하는데 왜 예산 안 주느냐고, 곧 내년도에 편성 안합니까. 이것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 등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기술센터에서 소장이 간담회도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 이런 사업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 달라고 하고 우리 의회도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해야 솔직한 이야기로 감사할 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과감하게 틀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농촌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시간이 없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곧 예산 편성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지난번에 해봤지만 감사 뭘 주고 감사를 해야지요. 일을 하라고 해놓고 해야지요.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위원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증인께서는 이번 더운 여름에도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고, 이건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20여 년간 양계를 한 사람으로서 적당한 교외에 산란기에 부화과정,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고 또 병아리가 조금씩조금씩 자라는 과정 이런 걸, 그런 과정을 센터를 만들면 어린이들 유아들이나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견학을 가서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에부터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어디 다른 데 있는 옆에다 만들어도 좋고 말하자면 명주마을이나 그런데서, 또 명주마을도 보고 그 옆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과정 또 병아리가 조금씩 크는 과정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체험마을 안에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잘 파악하고 계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고, 이종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예산관계도 자주 머리를 맞대어 해주시고 앞으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위원회와 농촌기술센터가 상당히 많이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맞대서 농촌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의 미진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문한 건 확인됐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설계관계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권영길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10번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연번 10번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표기 안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잘못 됐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추가 자료를 2번 요청하고, 현장 갔다오고 그랬을 것 같으면 분명 여기에 대한 신문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를 내면 되겠습니까?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당초금액과 몇% 이상 되면 재발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관계상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재발주에 계약담당으로서, 회계과 계약담당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처를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금액이 1,000만원 같으면 가령 몇%, 그러면 500만원까지를 설계변경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다든가 그렇지 1,000만원 금액을 5,000만원에서 경쟁입찰 했던 걸 수의계약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는 7,500만원 2억 300만원 됐거든요. 그것도 같은 업체입니다. 특혜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관계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당초 입찰계약을 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회계과 담당자 참고인으로 불러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이 건에 대한 담당계장, 과장 지금 바로 출석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시행규칙 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74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금의 조정에 관한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칙 73조, 74조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 7,500만원을 2억 300만원에 수의계약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당초 제가 입찰을 한 것으로 해서 공사시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을 해서 공사 중에 민원사항이 나서 재공사 할 때 다시 변경됐을 경우에 재수의계약은 아닙니다만 당초 입찰 받은 사람한테 그냥 변경한다고...

엄순섭위원

증인.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변경금액의 50% 이상 되면 재발주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짜리 공사를 10억에 수의계약 해 주면 당초 공사를 해서 같이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난 감사 시 증인 배석을 했지요? 여기 10일 감사이에 배석 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 문제 미진부분할 때 묻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지금 태도가 그게 뭡니까? 이틀이나 시간을 줬으면 이 한건이야, 그렇게 공부를 안 해 옵니까? 회계과 직원들 안 나와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안나오는 것을 만들어야지, 감사기간에 토·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토·일요일 밤을 세워서 현장 다니는데... 이 한건도 공부 안해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증인, 설계변경내역을 본 위원이 말해 보겠습니다. 가설공사에 897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토공사에 184만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에 1,860만원, 철근공사에 4,146만원, 금속공사에 1,407만원. 철골공사는 뭐고 금속공사는 뭡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철근공사는 철근조립과 레미콘 그 다음 금속공사에서는 칼라강판 부착과 스텐몰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에는 1,860만원 별도로 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좋습니다. 기타공사는 어떤 게 기타공사입니까? 기타공사에 5,596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평탄붙임과 홍보필름 제작 광고판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기타공사인데 기타공사에 5,960만원 들어간 공사도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크레인.

엄순섭위원

정말 답답하십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신문할 때 방형석 씨 소유 임대계약 10년 했다고 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계약서 보자니까, 오늘 계약서가 이 계약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계약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계약이 아직 안됐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때 왜 위증했습니까? 이 공사가 언제 끝났는데 아직 이렇게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산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엄순섭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철거하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것 보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 1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동절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야기하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동절기가 11월 30일부터 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동절기 공사중단을 언제 시켰냐 하면 2월 8일 시켜서 3월 30일에 해체시켜 줬습니다. 다시 설계변경해서 3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또 설계변경 해 줬습니다. 이 공사가 1월에 할 것을 7월 30일까지 변경해서 연장시켜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중간에 기존 있는 간판은 사실 도면상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하고 상당히 지면이 낮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신문한 것이 전체 공사비가 1억 4,500만원과 계약금액 2억 3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설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4,500만원은 광명 간판을 제거 및 이설하는 내부 예상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6,600만원이 당초금액입니다. 왜 1억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내부적으로 사실 예상 계약금액입니다. 당초 6,600만원 나왔는데 6,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 이설공사였고 1억 4,500만원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 간판이 사실 현재 있는 그 간판을 그대로 이전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철관계도 있고 그 관계상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있지요, 당초 금액도 7,536만원이 아니고 6,645만원 맞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자료 왜 이렇게 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당초 그거는 우리가 품위내서 회계과에 넘겨준 금액입니다.

엄순섭위원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맞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증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이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설계변경에서 7,500만원에서 왜 이렇게 되나 하고 자료를 두 번이나 요청하고 또 현장에 갔으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안 왔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그 정도만 해도 축산과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 회계과장과 계장을 불렀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합시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그 당시에 설계변경 한 담당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내역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제일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그 당시 담당이나 직원은 발언대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장님은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선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참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회계과장님, 축산과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당초 7,500만원 사업비고 당초금액은 6,645만원인데 변경금액이 2억 376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예산회계상 계약에 문제가 없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 업무 자체를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계약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계약상에는 보니까 6,645만 9,000원에 계약이 원래 당초 예산,을 실제 계약을 해서 간판을 이설하려고 보니까 많이 부식되고 실제 그대로 이설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권영길위원장

증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법령 규정에 적합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단체장님이 결제한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참고인 잘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참고인,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왜 문제없다고 해고 지금 또 다시 검토하신다고 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계장하고 또 법조항을 가져와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답변한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금방 시간을 다급하게...

권영길위원장

증인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도 됐으니까 중식 후에...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시고 과장님 불러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참고인 들어가시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증인, 토지사용승낙서는 받아놨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계약서에 임의로 받아놨습니다.

엄순섭위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놨나 이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토지사용승낙서요? 못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회계과장인 참고인에게 할말은 없습니까?

엄순섭위원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참고인 다시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고 우리가 중식기간 동안 참고인이 관계법령을 숙지해 올 수 있겠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저희들이 해서 개회하시면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던 참고인 다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했던 부분에 참고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법률해석을 한다고 했거든요. 참고인이 다시 발언대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참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참고인, 법률해석 어떻게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담당계장하고 또 저희들 관계자가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계약관계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극히 없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섣불리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판단을, 유권해석이 오면 그때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오늘은 결론을 못내겠네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오늘은 저희들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면질의로 하면 그렇게 단시일 내에 답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해석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지식으로는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엄순섭위원

참고인, 시행령 73조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6조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제를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제의 가격 경감률이 100%분의15 이상인 것 그 자제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7년도 9월 20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건 저희들 예를 들어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가격보다도 예를 들어서 가격을 특수공법으로 인해서 기자재 값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 입찰 경우하고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 서면질의를 해서 그 답변에 따라 유권해석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이런 경우 저희들도 처음이고 나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은 곧 끝이 나야 되고, 이종근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사) 연번 10번에 설계변경을 한 한우 홍보판 관계는 지금 참고인도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데 이 건은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무한정 연기시킬 수 없고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서 종결을 하게 되면 차후에 집행부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여기에서 종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까지 해서,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종결하고 난 뒤에 처리는 다른 곳에서 한다는...

이종근위원

(사) 집행부하고 해야지요.

권영길위원장

상당히 그것도 일이 황당하고...

이종근위원

(사) 감사장에서는 지적만하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할까요? 아니면 참고인은 더 이상 필요없을 것 같으니까 보내주시고 그리고 관계국장이나 과장한테 더 신문하시겠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증인 발언대에 섰으니까 신문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축산과장님, 앞으로 임대계약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임대계약서는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 예산이 언제 확정되어서, 당초금액은 언제 확정되었고 그 다음 설계변경 했을 때 예산금액은 언제 확정됐습니까? 항목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출과목은 도시건설과, 정책은 도시과로 확충 용지보상으로... 시·군도 포장공사 이렇습니다.

엄순섭위원

포장공사비로 이 사업을 했다는 이 말이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것 잘못 됐지요? 포장공사비로 포장을 해야되지 한우 광고판하면 안되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 세목별로 들어가면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날 것 같은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안받고 공사한 것은 잘못이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잘못입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단 축산과장님은, 축산과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구두계약으로 한 상태라서 예산확보를...

이종근위원

(사)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구두로 했는데 정상적인 계약을 하러갔을 때 그 사람이 그때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빌려줘서 안 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이 무조건 책임지신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이 명쾌하게 답을 못했고 우리가 지적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도 잘못됐고 그 다음 집행하는데 있어서 미리 그 사업부지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고 그 다음은 계약관계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 건은 다른 위원님들 신문이 없으면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단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이건 한 개를 지난 10일 증인과 축산과장에게 지적했는데 이틀 동안 그대로 온 느낌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더 진전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 느끼시겠죠? 그리고 공사금액은 2억 300만원 나오는데 이 금액 속에 토지임대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것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는 처음에 제가 결제를 할 때 토지임대계약하고 다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내용을 안본 것도 증인의 잘못이지만 이 사용승낙서가 없는 서류, 그리고 또 임대계약서가 없는 서류, 이 계약부서도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없이 무슨 계약을 해 주고 돈을 줍니까? 이 공사금액은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주고 구두계약 해 놓고 나중에 또 용지보상비 준다는 것은, 증인 안 되는 것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모든 부실이 있으니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차후로 넘기겠습니다. 통감하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타부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천북지방산업단지 있지요? 그저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오야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 정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원래 계획은 오늘이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장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며칠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계획은 오늘 하루였습니다만 중간에 협의가 되어서 집회를 안 하는 것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협의가 다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사업주와 주민들 미팅을, 대표자하고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미팅이 여의치 안아서 추석 후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건으로 해서 집회신고를 시청 앞에서 또 신고를 했다면서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오늘 집회를 하고 상황을 봐서 시청 앞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청 앞으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대대적으로 한다고 경찰서에서 확인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사업주하고 첫째는 협의사항이 징콕스 코리아가 회사를 모서에서,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오야로 옮기는 그 문제 두 번째는 홍수가 나거나 하면 밑에 마을 농로 수로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모서와 오야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집행부에서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업주하고 국장님하고 저기 대표들과 논의해서, 사업주도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나 기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소한 이런 민원은 사업주가 조금만 배려하고 인근 주민과 소통만 하면 충분히 이루어지는 부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 마을에 오야사람들이나 모서사람들이나 그건 예견된 것이고 또 사업주, 저희들도 여기 동료위원들도 가봤지만 배수지인가 뭔가 만들어서 100년의 공법으로 해 놨다고 하는데 배수진을 물 2드럼도 못 담게 만들어 놓고 거창하게 말만 자꾸... 저희들이 갔을 때 확인됐잖아요? 국장님도 그때 현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징콕스가 설립되고 추진하는 향후, 예산 수반도 따르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사업주와 집행부서에서 원천적인 민원부터, 크게 민원이 조금 신경만 쓰면 되면 것 아닙니까. 철저히 민원이 없도록, 시청 와서 3~4일 데모하고 이런 분란이 있으면 자꾸 사업하는데 진행이 더 어려우니까 만전을 기해서 사업주와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신문했는데 현재 업무이관이 농업기술센터로 됐는데 행정개편 전까지는 농정과에서 취급한 부분이라서 또 업무는 이관됐지만 전혀 서류가 광역수사대에서 다 가져가고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두산 명주전시관과 관련한 재단법인 신라염궁에 관련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연도별 보조금 지원금액이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하시든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업무이관 하면서 서류 일체를 기술센터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사업금액이라든가 사업내용을 보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가져갔기 때문에 또 저희들 농정과에서 보관할 그런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농정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은 그 전 담당과장이 아니고 부임한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몰라도, 사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자세히 몰라도 제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잠시만, 보조금 진행과정과 지금 특혜논란도 있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금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아시는 대로 잠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감사를 하는데, 서호대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사를 한다든지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은 감사에서 지적을 가능하면 안하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증인보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10일 신문했던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요금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경북 타 시·군보다 평균 60원이 높아요. 집행부에서는 계속 앞으로 사용량이 많아지지만 요금이 인하될 요인이 있다는 이런 쪽으로 회사 측의 입장만 답변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공급비용에 대해서 최근에 회사의 공급비용 산출을 한번 집행부와 추진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경주가 벌써 연간 1억 루베 이상의 가스를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원이 인하되면 연간 10억입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개입하셔서 경주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런 공급비용에 대한 실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증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저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에도 이 내용을 타진해 봤는데 우리시에서 단가를 조정하고 하는, 단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도에 협의해 본 바 도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또 개인회사에... 거기도 이익을 창출한다하더라도 도에서 원가계산 할 때 이익의 3% 이상을, 지금 이익을 9% 낸다고 하더라도 3% 이상을 저기에 안 돌리고 그것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 업무형평상 봤을 때 과연, 담당자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경주시로부터 받은 자료 그 다음 여러 가지 이것을 대비하면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면 공급비용이 산출되어 투자대비 이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런 의지만 있으면 시민단체하고 한번 하면 되거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시민들의 불편이라기보다도 불이익, 비싸게 안 쓸 수 있도록 또 공급관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속 유도를 권고해서는 회사나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의 뜻이 반영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공급비용을 산출해서 회사가 터무니없이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시가 그런 쪽에 앞장서 달라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우리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게 도에 권한이, 도시가스의 권한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할 그런 것도 없고 우리도 이것을 한 것이 중앙의 보고된 자료가지고 산출해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아니면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하더라도 경상북도는 이 자료가 제출되어야 도시가스요금이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경주시가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경주시가 그런 의지만 가지면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공급비용 산출하는 부분의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언제까지라면 당장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박귀룡 위원님 신문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그러니까 많이 쓰면 가격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많이 쓰면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지요.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 현재 실정에서 다른 타 도시에 대해서 가격이 싸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담당자를 만나서 멱살을 잡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경주시가 비싸다고, 시민들이 가스문제로 이렇게나 말이 많이 나오면 그걸 한번 해 볼 생각은 안 하시고, 방금도 이것은 도에서 다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가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스에 대해서 두손 두발 다 놓고 도에서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렇게 하고 가스업체에서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면 그대로 다 줍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가스회사에 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요, 없지요. 우리 시민이 쓰는 거니까 시민이 돈을 내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은 가스업체보고 돈이 비싸니까, 가스요금이 비싸니까 가스요금을 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는 못하니까 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 정도는 관리를 해 주시고 적어도 두손 들고 뛰어다니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도시가스회사와 도에 절충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작년에 대해서 올해 10원 정도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정복희위원

10원 정도 낮아졌는데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이만큼 비싸다고 하면 그래도, 제가 가만히 옆에서, 박귀룡 위원님이 지난번부터 길게 이야기하셔서 들어보니까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이나 태도가 너무 안일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내가 도에 가서도 한번 이야기해서 도에 어떻게 해서 한번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보이고 지금 증인께서는 이것은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볼 힘이 없다, 시에서 힘이 없다면 우리 시민은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제가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고 업무를 추진 안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까?

정복희위원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은 도에다,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도에서 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제가 한번 그때 짚고 넘어가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열심히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축산과장님 잠시만...

권영길위원장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증인, 연번 55번 TMR사료공장 지원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14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료공장 민간보조로 사업비 지원한 것 있지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3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0억 지원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지원한 것은...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24억 2,0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천년한우 영농법인으로 했지요? 한우연구회에서 주최해서 한 거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출자한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접 1,000만원씩 내서 출자한 회원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여명인데 1인당 1,000만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50명 같으면 지금 현재 비농가는 몇 명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가축사육 농가가 약 6,0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000세대 중에 영농법인에 출자한 회원이 150명 된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공사는 60% 진행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도로부분인데, 지금 현재 철근으로 도로를 임시로 해 놨지요? 그것은 우리행정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하천관리부서하고 나중에 준공되기 전에 거기에 어떤 교량을 설치하든지 새로운 걸 우리가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철근으로 교량설치 한 그 밑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해서 동네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장으로 해서... 그 공사 다 해서 준공허가가 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료공장에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 새마을 사료공장이 완공했을 때 지금 현재 동네 앞에 있는 새마을사업할 때 다리가 부실하다 아닙니까? 어차피 중량 차들이 교행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부실우려도 상당이 높기 때문에, 임시로 새마을 영농법인에서 예산이 없어 다리를 못 놓으니까 철근가다리를 놓아서 지금 통행을 하잖아요. 가다리 그걸로 준공검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관계없고요. 준공검사는 될 것 같고요. 저희들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회전해서 진입을 하거든요. 농로를 따라 진입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료공장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교량을 가설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해서 꺽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교량 놓는데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가다리 해서 위험성도 있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축산농가에 원활하게 통행이 되도록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대신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전촌항 낚시어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운행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낚시어선 수가 총 50척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46척, 지금 현재는 41척입니다. 갈수록 감소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용객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용객은 2008년도에는 약 6만 3,000명, 2009년도에는 5만명, 그 다음 지금 현재 6월까지는 5,000명 수준입니다.

엄순섭위원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전부 선상 고등어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낚시인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오징어 회유율이 냉수대가 형성되어서 고등어가 회유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혹시 거기 낚시하러 오시는 관광객한테 편의시설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색해양관광단지 용역을 줘놨습니다. 10월 되면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촌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 낚시센터를 지어서, 지금까지는 낚시 오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 혼자 와서 낚시를 즐기고 갑니다. 앞으로는 낚시센터를 건립해서 가족들과 다같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센터건립도 저희들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갑자기 이용객이 많이 줄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요금이 올랐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3만원하다가 4만원하는 것.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요금을 지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손님이 없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쪽에 영농조합을 만들었는데 저희들 낚시를 4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을 가서 손님이 없을 때까지는 3만원으로 현상유지하라고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전촌항 낚시어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문제점 잘 파악하시고 고민하시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근래 매스컴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읍천 주상절리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상당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개 해수욕장을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안내도 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진해서 지적을 하니까 증인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꼭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전국에는 400만 장애인이 있습니다. 경주가 장애인관광도우미센터를 해서 전국의 장애인들이 경주를 많이 찾아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아니면 평시도 그렇지만 장애인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해수욕장이 경주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장애인이 찾아오면 비장애인 보다는 관광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몸이 불편하니까 보호자가 한명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 거동이 불편하니까 비장애인들은 당일로 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하루 밤 잘 수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경주에 해수욕장 하나는 정말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조그만 편의시설 부분보다도 장애인이 찾아올 수 있는 편한 해수욕장 하나를, 5개 중에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시설했는데 아마 우리 입장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을 저희들 현장 가보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해수욕장을 만들 어라 하는데 전국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직원을 보내 한번 현장파악을 해 보고.

박귀룡위원

2011년도 여름에도 경주 해수욕장 5군데 중 하나가 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5개 해수욕장 갔을 때 장애인 시설이라고는 한군데도 없었는데 한다고 했다고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장애인시설을...

권영길위원장

전혀 안되어 있던데, 올라가는 통로도 한군데도 된 데 없던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통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통로를 만들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도 안 만들었던데... 좋습니다. 지금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네 군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양보를 합니까. 다섯 군데 다 만들어라 안하고, 다섯 군데 사실 다 만들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양하고 한 군데만 만들라고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잘된 사례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좀...

권영길위원장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증인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장애인취업지원센터 예산도 편성하고 장애인취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1인 1사 후견인제 있지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 기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50인 이상 기업체 110개, 우리 경주에 50인 이상 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상업

이상업기업지원과장

50인 이상 기업체가 약 110개 기업체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110개가 선정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6급 공직자분들 한분이 한 회사를 후견하는 건데, 이것 주무과에서 계속 추진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기업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물론 분기별로 하라고 연초에 나갔지만 분기별로 공문을 보지내서 현황을 그 다음 해결 건수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110개 중에 몇 개 업체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핏 기억하지만 한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기업체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귀찮을 정도로 오고 친절하게 한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기업을 경주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이 정말 행정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잘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향후에는 담당공무원이 내가 후견하는 업체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또 그 기업체가 우리 회사에 후견하는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형태는 없어지도록 주무과에서 좀더 챙겨주시고. 그 다음 본 위원이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110개 기업은 경주를 위해서 종사자들이 주소를 경주로 옮기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경주를 위해서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1인 1사 후견인제로 해서 기업에 뭔가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그런 기업체에 있는 종사자들이 주소를 경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주 인구가 줄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기업지원과장

말씀 잘 알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증인,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 총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진정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충효 이안아파트하고 도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있는 코아루아파트하고 준공 처음 할 때, 분양할 때도 그렇고 아파트가 완공될 때는 구획정리 조합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충효지구는 2012년이 완공목표로 되어 있고요. 코아루도 당초 2011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당시 건축 처음 허가 나고 할 때 입주하고 분양받는 사람들은 토지구획정리 다 완료되어 가지고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최근에 코아루아파트 같은 데는 취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한데,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요. 지금 도동 구획정리지구 할 때 처음 사업인가 하실 때 본 감사에도 제가 신문했는데 지금 도동 능골 위로 갈 때 철도 처음 예정이 철도 밑으로 지나가는 입체식으로 구획정리 인가가 됐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현재 중로 15m 한국토기 앞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지하차도로 되어 있었고 외동 쪽으로 더 지나가서 남편 쪽으로는 철로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맨 처음 구획정리 인가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지금 한국토기 앞으로는 원래부터 지하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하고, 우리 남쪽에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남쪽에는 위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그때는 위로할 때는, 구획정리인가 할 때는 아마 철도청에서 구두로 된다 했는데 현재는 지금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 협의될 방법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동해남부선이 2014년까지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시가 나서가지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효 이안이나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 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교통행정과에 관해 신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9일 날 신문했던 장애인차량 주차구역 관리상황에 대해서 신문했을 때 노상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그 다음 공영시장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시청주차장은 총무과, 이제 시정새마을과죠. 이 3개 과가 관리를 하니까 또 단속 상황도 안 되고 계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때 교통행정과장이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때 답변으로서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장애인차량 주차구역 관리문제를 어느 부서가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 현재 상태로 3개 과에서 맡은 대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적공원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고 나머지 도로상에나 이런 건 저희들 국에서 다합니다. 특히 장애인문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할 때 필 수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계속 위반차량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계도를 통해서 비장애인 차가 거기에 주차 안하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계도 중심으로 해 주시고 부득불 하게 안 되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행정이 신고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신고도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또 사진 찍어서 앞뒤 사진 부착해야 신고해야만 접수가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위반 단속차량하듯이 그렇게 조치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관리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한 부서에서 하면 일관성 있고 행정지도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간을, 순찰을 계속합니다만 짬을 내서라도 한번씩 들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신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을 때 지금 주차장관리를 방금 박귀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관련 공영주차장은 경제진흥과 상정계에서 하고 나머지 노상주차장이나 공영 그 외의 주차장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조례를 보니까 지금 주차장을 입찰 보일 때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입찰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명시된 게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로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입찰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수의계약 할 조항도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입찰하라는 강제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기관이나 이런 물품을 대여할 때 수의계약이 안 될 경우는 입찰을 해야만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리고 가격도 수의계약을 하면 물론 회계법이 있습니다만 상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 시청사 부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입찰했을 때는 4,270만원이고 이걸 만약에 상정계에서 중심상가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법에, 특별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상정계에서 만약에 이 주차장을 중심상가연합회 상인회에 위탁할 때는 8,415만원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간, 한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에서는 4,270만원이 나오고 상정계로 갔을 때 배로 입찰금액이 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없느냐 하니까 상정계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건 경제산업국이라 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시 교통행정과에 추가 신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입찰규정을 묻는가 하면 이걸 입찰규정하면 방법이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개인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법인이나 단체는 줄 수 있으니까 그 단체에 수의계약을 줬을 때는 현재 입찰금액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주면 그 상가활성화나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시는 어차피 입찰을 보나 개인한테 가나... 그래서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이 개인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한 주차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교통행정과 입찰은 그 가격이 나오는데 상정계로 가서 상인에 주는 기준으로 따지면 (공시지가×면적×0.025×0.45)+부가가치하면 8,415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 해결방안이 있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 방법은 거기서 공시지가하고 이런 걸 따진다는데 주차장 조례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조건은 보면 비영리법인이 나야만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는 수의 계약할 수 없거든요.

서호대위원

주차장 조례에는 수의계약하라는 입찰하라는 규정이, 지금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그런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시민이든 그 상가 사람들도 어차피 소상인들이 경주시민이고 경주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들이면 어떤 혜택을, 저희들이 분명히 지금 2006년도 법을 제정해서 전통시장만 특별지원 하다가 상점가도 포함해서 상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먼저 시의원하신 분들 이야기도 있었다지만 농촌이나 작목반 이런 데는 지원되는데 상가에는 무슨, 쉽게 있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시내상가에 영세상인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법의 잣대를 정해서 이렇게 힘들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되고, 어떤 조례를 바꾸든 조례를 제정하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문제가 얽히고 설킨다면 저희들이 상위 도의 조례나 또 지침이나 저희들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11월 30일부로 입찰기간이 만료되는데 이것 빨리 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그 주차장은 중심상가 쪽을 주면 관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봉황대 공연에 주말에 무료주차도 가능하도록 그 사람들과 협조가 가능할 것이고 지금 지난 신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쪽샘 쪽이나 거기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놓으면 돈 받고 시에서 입찰해놓고 임시주차장 개방해서 영업에 어떤 자기 손실을 가져오도록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항의나 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 주차장을 입찰해서 개인한테 4,200만원 정도하니 같은 금액에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주면 더 관리도 잘되고 상가영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시에서 하는 중심가 봉황대 공연에서도 충분히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업무가 조금 전 우리 박귀룡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시청주차장, 공영내지는 노상주차장 또 아니면 상인회 상가시장에 붙은 공용주차장 이 관리주체가 다 다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어떤 정립을 해서 각 과별 부서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게 신경주역사 택시요금할증제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 추경과 무관하지만 신문했던 부분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쪽에서 택시를 타려면 할증요금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1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미터요금으로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교통할증요금에 의해서 정말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도록 하자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해보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건설도시국 행감 때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하니까 절대 그래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런 걸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처음에 한번 해보니까 자기들이 단일요금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해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할증요금을 없애는 쪽으로 해보겠다가 아니고 현행대로 해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할증요금을 없애가지고 주민들은 하자 그러면 미터요금은 거기서부터, 신경주에서 경주역까지 올 때까지 할증요금을 없애고 미터요금으로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안 된다. 왜냐 하면 그것만 없애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간에도 역시 할증료가 또 적용되니까 자기들이 그걸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이게 왜 회의록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같이 상임위 위원들이 다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이 할증요금이 KTX개통과 동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이 할증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경주관광지의 이미지라든가 경주시 이미지 또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들의 불편이나 부당요금을 물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회수할 방향을 묻는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과장께서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일단 해보자고 했을 때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할증요금을 해제해서 미터요금으로 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잘못했다고 따져서 회의록까지 다시 갖고 온 겁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말씀을 택시업계에서는 할증요금 해제를 하면 업계손해가 크니까 현행대로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해하는 것과 상반된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해놓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해보자는 것은 현행 할증제로 그대로 해보자는 이 말씀...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놓고는 위원들은 다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도 택시기사한테 타고 할증요금을 없애는데 택시업계는 불편함이나 손해가 없습니까 하니 뭐 엉뚱하게 그런 이야기했습니까하는데 그건 이해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 쪽에서는 할증요금 해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해보자고 합니다고 했으면, 그때 이야기 했으면 되는데 저는 그때 설명을 할증요금 해지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걸로 전부 다 이해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도.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회의 속기록을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한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잘했다. 업계에서 대표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손실보증금 이야기까지도 한 게 만약에 안 되면 그 업체에서 아니면 택시기사들이 손해가 있으면 손실보증금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도 안 있겠나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속기록까지 갖고 와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지금 뒤에 보면 택시업계는 자기들은 제가 단일요금 미터요금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반대를 합니다. 뒤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걸 결코 저희들이 중지할 수는 없고 일단 자기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다시 논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이 위험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협의를 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던 또 설득하는데 문제 있으면 위원들도 같이 참여하든 어떻든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계속 협의를 한번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이것 말꼬리를 잡자는 건 아닌데, 불과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금방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뒤에 있잖아요. 택시업계에서는 미터요금을, 자기들은 단일요금 미터요금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반대한다는 이야기에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반대하는 걸 결코 저희들은 중지할 수가 없고 그냥 안두겠다는 이야기에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할증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인가를 해 주는데,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너희하지 말라 중지는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 그날 이야기는 할증요금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 협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내용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이종근위원

(사)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지할 수 없다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 이야기는 자기들은 할증요금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왜냐? 우리는 정말로 지금 KTX가 여기에 들어와서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이 정말로 성행할 때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할증요금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종근 위원(사)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날 이야기는 자기들은 할증요금을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증요금 그대로 하겠다. 나는 하지 말고 단일요금으로 하자.

이종근위원

(사) 그냥 결코 저희들은 중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자기들이...

이종근위원

(사) 해지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 했다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종근위원

(사) 그날은 마치 앞에 그 사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앞에도 이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에 그사람 대표 간사들하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협상 쪽으로 해지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 전체적인 해석을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했다 해도.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앞에도 보면 자기들이 일단은 그대로 간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이종근위원

(사) 됐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지난 이야기 끄집어낼 필요 없지만 KTX역사 부지가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로 인해서 경주가 문제인데, 신도시도 지금 개발 안 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시민들은 인구도 좀 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안 되요. 이제 경주관광지에 외지사람들이 찾으면 첫 대면 하는 게 시내버스, 택시 아닙니까? 경주에 가니까 당장 택시부터 바가지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인상인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상을 해가지고 당신들도, 택시업계도 돈 내고 우리시 이미지도 나빠지면 첫인상이... 자기들 가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경주 가니까 택시도 이렇고이렇고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라도 나쁜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는 것은 미리 차단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미리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이종근위원

(사) 그때 이야기는 이렇게 해놓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상황이 바뀐게 아닙니다. 상황은 지금이나 처음이나 똑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도시건설과장님 증인석으로 잠깐 불러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서호대위원

지금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 재래시장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달라는 건의서나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단속은, 올 6월 30일 강제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다시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장마다 지금 노점상 수차례 몇 년 전에 계속 정기적인 단속을 해왔고 했는데 그게 근절이 안 되고 또 시장주변을 벗어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아래시장에 중앙시장의 노점상이 법원사거리까지 지금 인도를 잠식하고 있고 또 터미널 부근으로 내려가면 거기 지금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사거리까지 월성학교 밑에까지 거의 대구로타리까지 뻗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상가들의 상권이 자꾸 이탈되고 또 노점상들이 경주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갖고 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와서 5일장마다 자기들이 판매해서 돈을 갖고 나가는 외지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도로 아래시장사거리 좌회전 동성로로 좌회전하는 경우에 경주에도 안사는 사람들이 자기 노점상 못한다고, 인도 폭을 줄이는데 노점상 못한다고 집단으로 시에 찾아와 항의하는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점상을 할 때 그냥 좌판만 놔놓고 하는 게 아니고 텐트까지 쳐서 거기 지나가는 행인들이 노약자들이 걸려서 얼마 전에도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판매하는 물품들이 생선, 음식류, 각종 식품류가 많은데 전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일반상가에서 어떤 법의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서로 업무가 좀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은 실제로 도로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다보니까 치부도로 점용허가권은 지금 도로과에 다 넘어갔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실제로 단속할 인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건설과에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11명 전체도 단속요원이 아니고 하천감시원입니다. 원래 하천감시원은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내년에 재편성할 때 실제로 도로점용 노점상 단속요원을 다른 방법을 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을 증원해서, 일단 도로과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정리가 될 때까지는 도로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성 노점상 단속이 해보다보면 현재 외지에서 오거나 자체에서 하는 사람이 110개 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얼마 전에는 서성로 쪽에는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노선 동쪽 편에는 경주시민이 노점상하기 때문에 도로를, 인도를 줄여가며 도로를 하지 말라 해서 지금 데모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실제로 보면 단속하기도 뭐하고 안하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점상 자체가 생계수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해도 어느 쪽이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줄여가지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서호대위원

그래서 시장상인번영회에서나 상인들도 사실상 시장 바로 앞부분에 시장을 둘러서 부근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오랜 세월동안 생계수단으로 하는 지역주민이나 노약자들, 할머니들, 영세민들이 많이 나와 합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도 갖고 나오고 하지만 그 외 한 80%는 외지업체고 또 그게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물론 또 단속하면서 시장주변은 놔두고 어느 구역을 딱 끊어서 하기도 뭐하지만 자꾸 너무 확대되어서 도로를 잠식하면서 계속 저렇게 뻗어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입장이지만 예전에도 한번 단속을 한 적도 있고 지금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복희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정복희위원

332쪽입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내버스 운행노선변경이 있습니다. 향후 노선 개편 시 반영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332쪽이요?

정복희위원

예, 동대병원 있는데 그 옆에 도로가 새로...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석장동.

정복희위원

석장동 거기는 버스가 갈 계획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이번에 같이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월 중에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의견 물은 걸 통합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정복희위원

안 그래도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도로도 다해놨는데 버스가 거기로 들어와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혹시 도로과장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오늘 도로과장 서울 출장 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 제일 마지막 페이지 182쪽 자전거도로 시설현황입니다. 자전거담당이 도로과가 생기면서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왔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업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국이 하도 잘 바뀌어 잘 모르지만 총무과에 별도로 있다가 이리 왔는데, 그 당시부터 조금 잘 안 됐나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전거도로 추진현황 2010년도 가운데 보면 말이지요. 내남지구에 삼릉에서 용장휴게소까지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에서 만듭니다. 4억 4,200만원, 지금 보상중이고 원래 금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 못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각 부서 우리가 얼마나 업무협조가 안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내가 지적을 하나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과에서, 삼릉에서 내남 이조까지 가는데 왕벚꽃나무 600본을 금년도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1억 7,600만원이나 들여서 심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도로과에 자전거도로는 양쪽으로 낸다고 금년도 계획, 금년도 1회... 왕벚꽃나무 식재한 걸 지금 뽑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럴 위치고 그럴 지경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부구간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일부구간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바로 옆에 다 심었는데 일부가 아니고... 현장을 국장님이 벌써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낭비됩니다. 각 부서 협조가 너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인데 실제 국장님 이 예산낭비를 통감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이 업무가 저희들과 도로계에서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녹색성장저탄소 거기 문제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를 전면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그 당시에 TF팀을 구성하고 저희들 계를 하나 신설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도로부서하고는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왕벚꽃은 또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횡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모든 업무가 종횡으로 잘 연결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행정낭비를 많이 지적합니다. 도로 공무원들이 이틀 되면 파고 이틀 되면 또 묻고 또 파고 이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앞으로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BTL사업한 것 하수관거공사 했는데 대해서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에 배수펌프를 한 180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태영건설에서 하고 운영도 같은 태영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사실 배수펌프가 고장 나서 3일 동안 더러운 물이 거꾸로 역류되어 나오고 했는데 조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읍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연락조차 안 해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제가 그저께 토요일 이종호 주사가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분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급하게 했는데 다행히 안강에 그 사람들이 점검 차 나와 있어서 하여튼 탈나는 부분이 더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 하나 간단하게 조작하고 나중에 그건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안강 뿐만 아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건천하고 안강에 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배수펌프가 탈나면 참 전부 다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읍·면 이런 지역에, 물론 그 옆에 가면 배수펌프 판넬에 연락처하고 적어놨지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연락체계라도 빠르게 해서 읍에서든 면에서든 연락을 해서 수시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연락체계가 그렇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배수펌프 고장 난 부분을 최대한 점검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고장이 잦은 것이 가정집하고 본관하고 사이에 1차 맨홀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업체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 모터에 이물질이 안 끼도록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못 지켰습니다. 머리카락하고 휴지하고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끼어서 모터펌프에 흡입이 잘 안되어서 맨홀이 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수리도 빨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3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단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부분에 49번과 51번에 명시된 노인복지회관건립하고 장애인회관건립 왜 처음에는 8월 31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두 회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미추진이라고 보고했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예정이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변경추진 예정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8월 31일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바뀌게 된 배경이, 이건 주무부서에서 올라왔습니까? 98번 35쪽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두 회관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미추진이라고 보고 됐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노인복지회관건립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예정이고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변경추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둘 다 변경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8월 31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두 회관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55개 사업 중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사업 불가라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복지지원과에 의하면 이 사업은 도저히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기재부의 예산을 받아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치지역 지원사업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55개 중에 주무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해서 포기된다면 앞으로 55개 전부 재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12개 우선사업으로 정해 버리면 나머지 안 되는 사업은 물 건너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서, 국책사업단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챙겨서 사업이 55개라도, 어떻든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만약에 55개 중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변경도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 생각하고 복권기금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추가로 짓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이, 그것은 이 55개 사업 중에 하나인 장애인회관건립하고는 전혀 취지에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도 내용이 들어갑니다만 국책사업단에서는 55개 기 정해진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지역 지원사업 이것도 국책사업단 소관 맞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봤을 때 국책사업단에서 제대로 안 챙기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되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복지지원과에서 그렇게 포기해서 변경한다면 이 55개 사업 중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인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분권교부세 2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5억은, 도 복권기금 5억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복지지원과에서는 분권교부세 2억하고 복권기금 5억하고 시비 보태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덧붙여 짓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사업비 20억원으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박귀룡위원

50억 계획된 사업이 복지관의 하나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55개 지원사업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는 변경 못하더라도...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일부는...

승직

박승직위원

필요한 사업들은 변경해서 해야 되거든요. 55개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역사도시조성사업 안에 있는 것이 거의 많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지원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15번에 보면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600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에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건립 다 됐고, 안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정말 다음에 우리가 원 목적대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컨벤션센터도 부지 확정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확정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정됐으면 이것 또 지을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컨벤션센터 문화회관하고는 다릅니다만 컨벤션센터는 회의하는 시설이고, 또 경주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이라고 해서 600억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걸 항목을 변경하면 우리 경주에 정말 유익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을... 우리 경주가 회관이 2개나, 컨벤션센터하고 지으면 벌써 2개나 짓는데 비슷한 것을 이만큼 예산 들여서 지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증인께서 이런 점들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55개 사업 안에도 우리 국장님이 보셔도 쓸데없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과감히 정리하셔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 사업 안에,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계속 하려다가 동료위원들이 다른 신문이 있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센터의 센터요원들 활동에 대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요원이 10명 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센터의 관리감독권이 국책사업단에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의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국책사업단장의 역할이 아주 크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 전체가 국책사업단만 잘 되면 순수하게 다 풀려갑니다. 돈도 3조 4,500억, 3대 국책사업 전부 이 문제로 하는데 국책사업단장의 역할이 중앙부서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 경주시도 중요하고 사업자도 중요하고 또 월성원전이 동경주에 있고 방폐물관리공단도 동경주에 있는데, 동경주쪽 주민들과 유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오늘 혹시 동경주 쪽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선대책협의회에서 방폐물관리공단 서울 본사로 갔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회의결과가 대충 나왔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저희 직원 한명하고 계장이 같이 갔는데 아직 연락이 안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연락이 안 왔지요. 그러한 것도 빨리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 내일도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내일도 월성방폐물관리공단에 50명 항의방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게 저쪽 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데모 또는 항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단에서는 더 동경주 지역 동향을 그냥 파악만 하고 계시지 말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 줘야 하는데, 긴밀한 유대관계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에 제가 신문했습니다만 연번 12번 원자력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준 것 있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중지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것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것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줬다가 중지해 놨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중지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야 되면 한수원 본사 위치도 정해졌고 이제 한수원 사옥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시키지 마십시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대로 추진해 버리면 사옥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사옥 결정 안 지으면 언제까지나 우리 이렇게 안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에 계획한 것이 있었더라면 일부 변경을 줄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줘서 이것도 한번 받아봐야, 우리가 추진할 건 추진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여기에 다른 시설들도 들어오도록 하고 타운 속에 예를 들면 한수원 사옥 못 넣을 건 뭐 있습니까? 넣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쓸데없이 중지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두산 손명주마을에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좋아보였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게 잘해 놨던데, 그것을 지금 할머니들이 운영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참 어렵겠던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명주 짜는 것 밖에 할 수 없고요.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시관 문제는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단지 1층에 신라복식만 전시되어 있는데 한쪽 편에 신라복식을 전시하고 한쪽 편에는 두산에서 나오는 명주를 천연염색해서 소품을 전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소품판매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작업관은 할머니들이 항상 나와서 명주를 짤 수 있도록 베틀을 6대 갔다 놨고 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학생들이 와서 명주 짜는 것을 배우고 갔거든요. 그건 명주짜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발상을 하고, 문제는 염색관인데 염색관은 현재 상태로는 사실 곤란합니다.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은 공장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형태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염색체험을 하고 또 명주를 염색하는 그런 교육장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개선을 해서 동해안 지역에 농촌체험관광하고 연계한 코스를 개발해서 고급손님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할 때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크게 농가소득이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주민들하고 여러 번 제가 직접 나가서 협의를 네 번인가 했는데 두산마을에서는 실제 누에를 치고 관여를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을 재배한다고 해서 묘목을 1,700만원주고 사놨는데 그 묘목을 사놓은 상태에서 못한다고 해서 상전을 옮길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상전을 재배해 가면서 누에에 대한 소득 이런 걸 창출해 주면 좋은데 마을주민들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고요. 손명주만큼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손명주짜기 마을이니까 그건 젋은 층들이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가면서 손명주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거기 주된 목적이 물론 염색도 중요하고 전시도 중요한데 정말 그것을 처음 설립할 때는 손명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명주를 제가 가보니까 할머니들 몇 분이 짜고 계시던데, 과연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를 하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40대내지 50대 젊은 층이 한 10여명 이어받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이어받고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손명주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그 지역이 아니라도 시내에서라도 누가 자기가 정말 그런 데 뜻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잘하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바로 명주짜기 아카데미인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명주짜는 것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잘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경주 농업테마파크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일전에 최정화 과장님이 안내해 주셔서 상세히 한번 보고 왔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고 왔습니다. 테마파크가 완성되면 방향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시험연구용으로 쓸 겁니까, 안 그러면 관광상품화로 쓸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다 목적이 있는데 농업시험연구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도시민이 보문단지에 왔을 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예산이 거의 100억 들잖아요. 경주시 형편으로 볼 때 큰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가 아시다시피 보문단지 입구 아닙니까? 관광지 입구에 있고 해서 시험연구용도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가 그런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상품화를 시켜서 수익도 창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완성이 되면 경주시민들은 무료개방을 하는 걸로 하고 외지사람들은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주도 가도 식물원 같은 것이 있고 외도에 가도 좋은 상품이 있는데, 명소가 되면 그것 보러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시험연구용으로 농업용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정말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관광명소가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성공할 상품이 아닌가 여기고, 그걸 소홀히 해버리면 그게 또 별의미 없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말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에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주셨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억 들여서 1년에 100억씩 수익내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법인이나 회원제를 만들어서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이 민간이전사업이 보통 보면 개인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회원들이 같이 쓰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개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사람만 거의 사용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공동휴식공간 팔각정 이것도 보면 어느 동네는 보면 두 세군데 있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데 있는 팔각정을 조금 그렇다고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오전에도 감사를 했으니까 안하겠는데, 농기계임대사업 내년에 착실하게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잘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대신 각 농가에 농기구 산다고 보조금 주는 것은 지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마 소형농기계에 국한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기종이 소형농기계의 부속작업기 위주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내부적으로...

권영길위원장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기종은 보조금 개별적으로 주지 않기로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14일 화요일 10시00분부터 양북면, 감포읍,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