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발언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언제 완공됐지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감포, 양남 차로 직접 태우러갑니까?

자발적으로 옵니까? 그러면 올 초에 완공됐으면 건축을 할 때는 원전 9억, 시비 1억 해서 완공해서 잘해 놨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비원에서 합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면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있잖아요, 정기시장? 정기시장을 현대화 시설해서 우리 양북면에 획기적으로 면민들이나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부지가 7,065㎡인데 이것 전부 시유지요?

도로 부분에 1,500㎡가 들어가면 이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월 동안 양북의 행정수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향 양북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를 시키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염두해 둔 것이 있습니까? 추진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면장님 제가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현재의 추진되고 변화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된 그런 사업 말고 제외하고, 광범위한 그것은 전부 다 추진되고 있잖아요. 평소 행정에, 인구가 4,500 되지요? 고향이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북을 위해서 업적을 남긴다든지 보람을 느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 지금 9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의욕적으로 할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제가 면사무소에 들어와 보면 느낌이,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면장실을 올라올 때 민원실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계단을 내려가면 문을 하나 해서 민원인이 직원들한테 불편 없이 올라오도록 하던가,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그것도 편리하게 손질할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조기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지금 최양식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게 활기찬 경주를 만들겠다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님은 그 행정에 맞춰서 활기차고 경제가 살아남고 우리 면민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해서 내 고향을 더욱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물은 거지 쓸데없이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여기 지역단체나 시의원이나 시청에 건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근무하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면민들에게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연번 5번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았지요? 양북면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각종 협의회는 지금 현재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행정에서 협조한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협의회나 단체를 같이 행정과 더불어 가지고 지역을 화합하고 발전하는데 또 친목을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자문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지요? 2회 해서 24번하고, 그런데 이장회의는 주로 행정의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그렇지요?

현 추진되고 있는 부분, 동네의 어떤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도 이장들이 건의하지요? 이장회의를 하실 때 행정에서 전달하는 사항만합니까, 아니면 지역현안도 가끔 논의합니까? 행정에 쉽게 말하면 참여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장들은 그렇지요? 각 마을에 가서 홍보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또 동향보고도 철저히 하고 또 그 마을에 일어난 부분을 행정에 전달하고, 그 이장들을 잘 활용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시고 개발자문회의는, 제가 개발자문회의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4번 한다고 해도 불참자가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지요?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같은 필체로 써서 안 나와도 나왔다, 이건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여기 있습니다. 이 개발자문회의 서류인데 행정에 전부 전달하는 부분, 열린 시정에 대한 참고, 시에서 전달하는 사항, 면에서 전달하는 사항만 전부 처리되어 있고 2010년도는 3월 몇 일 딱 한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위원회에서 회의한 부분은 3월 31일 11시에 문무대왕 감은사지 3층탑 같은 문화재와 연결하여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 부분을 논의한 회의서류가 지금까지 개발자문회의를 하면서 2010년도 3월 31일 행정에서 전달할 사항을 전달하고 개발자문회에서 정말 양북면을 위해서 모여서, 개발자문회의는 수당 주는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 직원들이나 갖춰야 될 사항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자문회의는 정말 현안 일들을 논의해서 시의원이나 집행부에 건의하고 또 자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이런 기구인데 여기에 서류철 해놓은 것 보면 2009년도는 한 건도 없어요.

누가 왔나 갔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화랑대기축구 법질서 뭐 어떻고 행정에서 전부 전달할 사항, 전달하고 회의내용이 기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기별로 4번 했는데 누가 참석을 했고, 예를 들어 15명인데 5명이 참석 안 해도 다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회의한 내용이 전부 종무식하고 뭐하고, 담당자가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도 이거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발자문회의 한 서류라고 철을 갖다 주니까 정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더불어 이야기하면 회의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기별로 하는데 나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수당이 잘못 지급됐다 잘됐다 이것보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고 향후 우리 양북이 예를 들어 신월성원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면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든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든지 이런 서류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철이 없으니까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건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 걸 상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 담당 누눈지 몰라도 개발자문회의의 서류는 필히 수당 지급한 내역하고 붙여서 철을 해놓으세요. 보관을 해 놓으세요. 몇 년 동안 철해놓은 게 3월 31일 한 건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면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의를 주재하면 자기들끼리 어떤 면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그런 건 옆에 총무담당이나 기록을 해서 정리하고 수합해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다, 총계 수합해서 회의는 몇 시에 마쳤다, 형식적으로라도 뭐를 맞춰놔야지 이거 전혀 무관심이다 말입니다.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걸 우리 면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자발적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관에서는 보고할 때는 무엇 가지고 합니까? 총체적으로 현안문제를 보고할 때는 그냥 행정에서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대충해서 보고합니까?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회의록이 없고 수당 지급한 내역이 없으니까 이걸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23페이지 감포 쓰레기매립장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8억 8,000만원을, 원전지원금을 시비로 전환해서 그렇게 시비를 확보해서 총계 사업비가 5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읍장님, 감포가 읍으로 승격된 지 몇 년 됐지요? 지금 현재 감포읍이 3년 전보다 지금 현재까지 인구가 늘어납니까, 감소됩니까? 지금 현재 감포읍장으로 오셔서 정말 감포읍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주민과 함께 더불어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될 수 있는 시책이나, 국책사업을 빼고 읍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되고 감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선 원전이나 주위의 여건이 제반적으로 읍·면이 분열된 부분을 다시 화합해서 변화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 지금 현재 최양식 경주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시책입니까?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읍장님도 감포읍에 계실 때 정말 보람 있게 소신 있게 지역을 화합하고 변화시키고 또 여기는 감포항이 아닙니까? 수산물을 어떻게 발굴하고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연번 5번 51페이지 감포읍에도 각종 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많네요?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을 하시기를 정말 감포읍이 화합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했는데 이장회의는 몇 번합니까? 현안을 최일선에서 동네주민들에게 알리고 동향보고도 하고 각종 민원이나 숙원사업들이나 이런 행정보조역할을 하는데 각종 이장회의를 하면서, 이장 회의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하면서 감포는 전부 행정의 지시한 사항만 철해 놨네요. 열린시정 몇 월 몇 일에 하니 동원하자, 또 선거 때가 됐으니까 공정선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부 원론적인 것만 해서 철해 놨는데 각 이장들이 행정에 협조하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한 사항이나 감포읍의 현안사업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도 총무담당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철해 놓고 쌍방 행정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과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문회의의 몇 번 열리지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몇 명 안 나와도 사인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의 2009년도에 개발자문회의를, 회의철입니다.

회의철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2007년 8월 3일 여기는 제대로 회의를 해서 회의철에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작년 4번, 끼워 맞추기는 다 끼워맞춰 놨어요. 딱 이런 식으로 해서 감포읍 자문위원회 공문 딱 하나해서 여기 내용도 없고, 철을 다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갖추더라도 수당이 지급된 부분, 뒤에 회의한 것 감포담당자 한번 보십시오. 만들어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철해 놨는게 몇 개 되는데 뒤에, 이게 앞에 있으면 뒤에 회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늘은 쓰레기장에 대해서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해서 거기 논의한 부분을 철해서 뒤에 참석자 확인을 받아서 명확하게, 이걸 지적할 테니 앞으로 총무담당은 명확히 처리를 하고 또 이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감사기관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이 와서 자문회의 한 결과가 어떠냐고 하면 읍장님이 이 서류만 보면 이때는 이것 논의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껍데기만 빼서 철해 놓고 이렇게 해서 감사받게 잘해 놨다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좀 능률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참석한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보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참석을 전원 하고 안하고 그건, 7만원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보다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감포읍을 위해서, 개발자문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업을 읍장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의서류라도 완벽하게 붙여 넣고 출무수당 서류라도 완벽하게 붙여놓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연번 34번 139페이지 읍민회관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86년도에 지은 것. 여기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학생들이. 대충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읍민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 군데 양남하고 양북하고 감포하고...

도서관 세 개 읍·면이 이 도서관을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구 면민회관 저기에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도서관이나 보건지소가 들어갈 활용공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지소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지금 현재 도서관 있잖아요? 이것을 물론 읍민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청사 앞에 교통도 그렇고 어떠한 방법으로 딴 곳으로 옮기고 도서관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든 이쪽에 신축하든 이건 어떤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판에 시야도 가리고 한데, 가장 열정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읍장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건지소가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회관하면 거기 보건지소 들어오지요?

다각적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구조적으로 여건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남면에는 특수시책이 안 들어 왔네요.

현안사업이 하나네요? 지금 면장님 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당초예산에 2억해서 용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면장님!

일선에 실질적으로 양남면에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수반으로서 2회 추경이 끝났는데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2회 추경이, 이 사업비 확보됐는지 미확보 됐는지 추경이 언제 하는지 그냥 서류상만 집행부에 사업 요구 해 주십시오하고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추경 언제 합니까? 12월에 합니까?

앞으로 또 추경이 있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현안에, 아직까지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부분은 기초상식 아닙니까? 지금 2회 추경이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원이 없어서 미확보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신속히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야지요. 추경을 언제 하는지 안 하는지 확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요? 2009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11페이지에 와 닿는 문구가 많습니다.

첫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봉사행정을 구현 한다 등등 있는데 다 좋습니다. 면장님, 양남은 우리 경주시에서 특수지역입니다. 원전이 있고 또 울산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고 여기 행정에 수장으로서 행정을 지금부터 펼쳐나가는데 지금까지 35년 우리 면장님이 경험을 쌓아서 양남면에 행정수장으로서 어떠한 행정을 펴서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시책이나 국책사업 외에 소신껏 한번 행정을 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경주시 최양식 시장은 지금 현재 최고 시책이 활기찬 경제도시건설이지요?

도약하는 경주 이런 플랜을 걸고 출범하는데 그에 맞춰서 또 시장대행으로 양남면에 와서 나름대로의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고 또 면민과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실 양남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원론적인 행정으로, 빛 좋은 문구 이것보다 실천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1년이나 2년 뒤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행정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연번 5번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봤지요? 이장은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 또 각 동네에서 전달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동향보고나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지요?

이장회의를 하면 그냥 행정에서 전달만하고 마칩니까? 떡 축제할 때 어느 동은 많이 해 달라, 예를 들어 차 소독대 음식쓰레기 등등... 자체적으로 원활한 행정을 위해 가지고 지시하고 또 전달사항을 하고 자체적으로 양남면을 위해서 건전하게 발전된 사항, 동네숙원,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가급적 이장회의하면서 기록을 남겨주길 바라면서, 개발자문회의는 몇 번 합니까?

회의를 작년 올해같이 해서 이 자료상에 보면 4회 했고 올해 2번 했는데 확실합니까? 면장님, 개발자문회의 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그때 그때해서 참석인원이나 현안사업이나 문제점을 회의에 기록을 해서 철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에 것은 놔두고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여기 회의한 서류 컴퓨터로 빼서 직원이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회의한 건 2009년도 4월 17일, 7월 15일, 이 자료상에 보면... 지금 현재 머리에 있지요?

이건 금방 만들 수도 있고 뒤에 회의내용도 없고 참석인원도 없고 비치된 서류가 다 그렇습니다. 참석을 100% 안 해도 그 수당이야 어떻게 지급됐던 안됐던 이 부분도 지적되면서 이 중요한 양남면을 위해서 정말 개발자문회의에서 사업이나 현안사업을 같이 의논하고 면장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형식에 불과하게 했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껍데기 한 장만 붙여서 몇 월 몇 일 날 했다 이건 금방 컴퓨터로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고 회의 개최했으면 했는 내용이 4월 17일, 7월 15일 두 번 뿐입니다. 그 다음은 전부 개최를 다음과 같이 서류를 보고함, 이렇게 해놓고 개발자문위원 전원 15명, 면장, 부면장, 서무담당, 공지사항 전달 및 당면업무협의 그 다음 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걸 했으면 분기 별로 안 해도 돼요. 현안사업 없으면... 제대로 철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해서 총무담당이나 담당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을 해서 참석인원하고 사인을 받던가 해서 철해놓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거 가져오라고 하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빼서 가져오고, 이걸 지적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