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31페이지 와읍리 야시장 어디지요? 들어오는 입구 여기가 와읍리 야시장입니까? 거기가 정기적으로 시장이 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합니까? 그런데 거기가 양북면 주민들이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양북면 주민 외에 상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지요?

우리도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왕래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사실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나와서 특산물을 팔다가 자꾸 시장이 확대되니까 외부의 특산물 상주곶감도 와서 팔고 시장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도 아니고 특산물시장도 아니고 실제 이야기하면 잡시장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시장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정식시장도 아니고 도로변에 간이장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파니까 관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시장이 자꾸 확대해 나가거든요. 면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거기 상인들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시장이 별도로 거기 서 있는데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오고 가며 왕래하면서 시장을 많이 보는데 사실 감포·양남·양북에 들어가는 관문 아닙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무질서하게 관리를 잘 안하면 양북면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배려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식장도 아니라서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무질서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해서 장소를 옮겨준다든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 특산물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산 농산물을 사와서 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면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더라.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치명적이고,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불법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무시해 주는데 중국산을, 없으면 없는 대로 양심껏 팔도록 해야 되지 중국산이나 엉터리를 특산물이라고 판다고 하면 양북면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장사하는 장소에도 우리 면에서, 행정에서 관리감독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교통 불편에 지장을 안주는 방향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19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30건해서 49건이 지적당했습니다.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것 처리 다 했습니까?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총무담당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증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감사를 하는데 제가 증인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증인이 앞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감사자료 조치내용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께서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담당 한번 보십시오. 담당은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보면, 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감사지적사항 ‘작성자의 무성과와... ’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작성과 철저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했다고 해야지요.

어떤 지적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지요.

감사자료에 보시면 전부 다 2년 지나서 결과조치에 완료되었다고 완료라고 해 놓고는, 조치 어떻게 했나하는 내용에 보면 전부다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내용에 써야지. 그렇지요?

보니까 3개 읍·면·동이 다 같습니다. 3개 읍·면·동 업무연찬해서 말 맞췄습니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면장님 주재로 업무연찬을 하지요?

작성서를 만들어서 면장님께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아무리 초등학생이 봐도 금방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되겠습니까? 감사 전에 우리 시의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시의회에 들어가면 회의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 최소한 한번도 안봅니까? 작년에 똑같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물론 2008년도는 양북면에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습니다. 글씨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안 되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서류만큼은 잘해야지요. 이거라도 잘 해야 되지 전부다 49개 건이 전부다 이렇게 ‘노력하겠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면장님도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조치한 결과를 조치내용에 표기하셔야 되지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제일 기본이 자료작성인데 이렇게 미비하게 작성해서 그것도 시의회 감사를 하는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양남면과 내용이 앞의 감사지적사항 내용도 똑같고 답변하시는 것이 두 면이 똑같아요. 말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창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공직자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것도 많고 지적사항도 더러 보이는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김선태 씨 이 분이 여자 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이분은 7급에 발령 받은 지가 96년 4월 1일에 7급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한 15년 정도 됐는데, 왜 진급을 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진급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행정의 수장이시고 부하직원인데 이런 읍·면·동에 가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뒤페이지에 김길환 씨는 기능 7급인데 이 분은 양북면에 오신지 93년도에 오셔가지고 지금 17년 이상 근무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답변 같고요.

특별하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5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하고 또 그게 원칙으로 되어 정해져 있고 한데 17년 같으면 공직생활 여기서 마감하실 모양인데, 이건 본인이 특별하게 양북면을 희망합니까?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습니다.

여기 경주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집 가까운데 근무하고 싶지요. 그래서 또 순환보직을 하고 읍·면에 있던 사람들이 본청에 가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개인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개인적인 특수한 그런 사정에 대해가지고는 지적하기 뭐합니다만 혹시 본인이 힘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요?

면장께서 각별하게 세심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공직자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지 업무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정말 주민화합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국가적인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역간에 계층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고 하는데, 큰 걱정으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경주 같은 데는 더 그렇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많은 불신과 갈등이 있는데, 감포읍에는 이런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주 중에서도 특히 동경주 지역이 주민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젓갈생산, 전부 주민들이 자체에서 돈을 내서 민간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우리시에서 시비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역특산물을 개발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신경 써 주시고요. 저도 감포에 오면 젓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서 선물도 하고 먹고 하는데, 시장 인근에 젓갈 파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폐광산업(??)에 같이 공사하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가는 집마다 맛이 다르고 양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던데, 이런 것도 감포에 멸치생산이 많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에서 공동브랜드 시켜서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통일화시키고 하면 앞으로 감포특산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읍장님 임기 안에 그런 것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연번 1번 직원현황에 한번 봅시다.

손석옥 씨가 7급으로 임용되신 지는 94년도인데, 16년 이상 됐는데 왜 진급이 안됐지요? 좋은 자리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뒤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인열 씨는 감포읍에 근무하신지 17년 됐고 우병석 씨 14년, 이 두 분은 운전직인데 왜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겁니까? 읍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면담도 해 보고, 또 전체 공무원들 분위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래 계셔서 그분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동료근무자들이 오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있고 그런 점도 세심히 챙기시고, 공직자가 시에도 가고 해야 개인적인 발전이 있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연번 2번에 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담당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37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가 작년에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올해 개선했다고 결과조치에 내용을 적었는데, 작년에 경주시의회에 22건 본청 14건 해서 36건이 지적당해서 전부 처리가 잘되었다고 완료라고 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해서 작년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작성누락 등 작성자의 무성의와 책임자의 검토소홀로 수감자세가 너무나 미흡하여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하라고 했거든요.

답변에 보면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사전점토를 철저히 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감사할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향후 오늘 감사를 하는데 시정이 잘 되어 있다고 써야 되지 향후에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잘못됐지요? 이게 양북면과 글씨하나 안 틀리고 다 같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자체에서 업무연찬을 하셔야지 이건 누가 봐도 보면 한번에 나타나는데 자체 업무연찬도 안하시고, 면끼리는 업무연찬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지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연번이 좀 지나갔는데 앞에 56페이지 잠깐 봅시다.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카드결재를 해서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금 지출한 항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니까 이장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이런 건 실비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오른쪽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오류식당에 28만원을 송금으로 지출했거든요?

이건 오류식당이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충분하게 우리 직원이 가서 카드결재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부분인데 현금으로 송금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좌입금하지 마시고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카드결재하면 되거든요.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아직 승진하시고 교육 못 다녀오셨죠? 짧은 기간에 현안 파악하시고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하면서 지적도 대단히 많이 됐는데 의회 감사지적사항이 38건, 본청감사 지적사항이 17건, 총계 55건을 지적당했는데 내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년 전에 제일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답변하시라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완료됐다고 되어 있네요.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조금 전에 서호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가 너무 성의 없다, 불성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총무담당이 작성하지요? 총무담당 한번 일어서십시오. 총무담당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셔서 면장님께 보고를 드리지요?

업무연찬 함께 하지요?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5개 지적된 것 시정한 것도 차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만 33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해서 2008년도에도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당했는데 올해도 감사조치 내용에 보면 ‘이후 각종 감사자료 요청 시 작성 전에 직원교육연찬을 실시하여 성의 있는 자료작성과 철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2008년도에 지적하실 때 답하신 내용 아닙니까?

하겠다는... 이제 했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조치했다고 해야지 이제 와서, 2년 후에 지나서 하겠습니다하면 이것은 말이 틀렸지요, 안 그렇습니까?

뒤페이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열린시정 관계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그때 지적했으면 그 이후로는 인원동원 하는 일을 한번도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시민이 자유롭게 참석하도록 개선토록 홍보하겠음.’ 전부 잘못됐잖아요. 면에서는 업무연찬이 안되신 것 같고 3개 읍·면 감포·양남·양북은 업무연찬이 된 것 같아요. 3개 읍·면에 보면 전부 감사자료 내용이 같아요.

최소한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2008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도 하고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 한 회의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2008년도 양남면은 감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대로 그 폼에 말만 숫자만 바꿔서 감사자료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차후로는...

이것 강력히 지적합니다. 여기 계시는 양남면의 직원들 전부 몇 명입니까? 18명 어느 분이라도 이 부분 읽어보면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는데, 업무연찬이라는 것은 자기업무 외에도 보면서 서로 연찬하는 것이 업무연찬입니다.

자기 분야만 보고, 누구나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6번 4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해촉하신 이장님들이 많은데 해촉하신 이장님들 명단은 별도로 첨부된 것이 없네요.

해촉을 했는데 해촉한 자리에 새로운 이장이 선임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무형 씨 같은 분은 44년생 같으면 연세가 66세 정도 되잖아요? 설무형 씨 하서1리 여기는 가구 수가 총 몇 가구 됩니까? 200호 되면 상당히 큰 리인데 요즘 통장 하시려는 분들 많을 건데요?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이·통장 임명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증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면장께서 이·통장 임명을 하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유지들 몇 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이야기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임명문제로 주민들한테 면장이 밀리면 면장이 주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농촌마을에 가보면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했던 사람, 나이가 지난 사람도 하기는 합니다만 양남면 같은 이런 리에는 가구 수도 200호 이상 되고 하니까 앞으로 증인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마을에 가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진짜 할 사람이 부득이 없으면 모르지만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례를 위배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 해서 1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단속적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6건, 2010년도에 1건, 2009년도는 한 건도 불법 단속된 게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경주에서 양남면이 건축행위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적발에는 면 행정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수시로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담당자가 나간다든지 합동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단속을 한 번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타고 다니다가 봐도 불법건축물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주민의 여러 가지 입장을 봐주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단속을 수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단속하도록 좀 해야 되고, 주로 보면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나가지요? 2009년도부터 하나도 안했고 2008년도도 극히 단속 실적이 부진하고, 2009년도에는 한 건도 단속 안했다는 건 거의 안하고 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불법건축물 적발단속하는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이 업무 맡아서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압니다만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안하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불법단속물이 있으면 적발도 하시고 또 그런 불법단속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몽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