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순섭 의원 발언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지금 법인 대표이사가 박삼희 씨 맞습니까? 그런데 참여인원이 65명인데 양북 24명, 감포 27명, 양남 1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북은 참여를 하는데 감포 양남은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원래 취지는 감포·양남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원받고 건물을 지었지요? 관리감독을 잘해서 감포·양남·양북이 공히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시장 장옥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 시장 장옥 감포시장 현대화사업에도 구 시장 장옥 할 때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됐었거든요. 원래는 장옥이라는 게 5일마다 누구든지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그 양북 장도 그렇고 외동 장도 그렇고 거기 지금 거의 상주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만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이 분들도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입주권을 또 줘야 되는, 감포시장이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나가면 늘 보고하는 사람인데, 장옥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겠지만 안 되면 경제진흥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제일 걸림돌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단속하기 어려우면 시의 경제진흥과 지원해 주는데서 단속하든지 어떤 업무연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13번 111쪽부터 130쪽까지 여기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14쪽 보면 송전리 응곡지 정비공사에 당초에는 1,06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0%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몇 건이 나오거든요.

설계변경을 한 30%미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70%, 55%, 110%까지 된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기초설계 조사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2번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시설6급 건설담당 이영부 씨 임용일이 79년도 2월 1일인데 11년 4개월 됐거든요.

이건 오타입니까? 근무연한에.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이 감포에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카풀 합니까 아니면 버스타고 개별적으로 다닙니까? 읍장님 이것 연구하셔서 여기나 양남이나 산내나 이 직원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읍장님, 감포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청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 체납이 감포 쪽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확인한번 해 보시고 본청감사에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개 읍·면 중에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감포 밖에 없지요?

양북 통합보건지소에서 감포에 출장을 옵니까? 특별히 날짜를 정하거나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옵니까? 그리고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추진에요.

잠깐 22쪽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95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청 감사에 보면 201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해 주시고, 사업비도 지금 향후 계획에 15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감사에는 19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간은 아마 2015년 확실하게 맞을 겁니다.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감포댐 위에 농지가 28억인데 10억을 보상하고 18억은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읍민 돈 45억을 들여 가지고 댐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하고 계속 있거든요. 본청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증인이 감포읍장으로 있는 동안 댐 위에 보상농지하고 중앙도시계획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관해서 추가 신문입니다. 본청 감사 할 때 감포시장이 준공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지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해안가나 내륙 쪽하고 설계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방수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비 오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옆쪽으로 비가 쳐서 비가 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앞쪽에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턱이 낮아서 차가 올라가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과하고 업무연찬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조성이 빨리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특히 읍장님 신경써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번 100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렴2리 관성마을 진입로 보수공사에 당초 금액이 812만원인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314만원이 늘었거든요. 40% 정도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101쪽 신대리 어전도 2,000만원 공사에 48%가 늘어났고 석천리 명대도 30%정도 늘어났고 102쪽에 보면 수렴2리 지경 상수도 설치공사에도 45%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할 때는 10%, 20% 그 정도는 몰라도 30% 이상 늘어나면 곤란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적어도 50% 이상 늘어나면 재발주를 해야 되고, 면장님 맞습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연번 34번 면민회관 시설현황에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받아 부채 이자하면 거의 다 소모가 되겠네요? 목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3년 있으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임대료를 미납하는데 앞으로 가면,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대안을 세워야 되네요? 민간보조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 하겠지만 어쨌든 관리감독은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민간보조 사업들이 이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5년 지나면 매각도 가능하지요?

연번 32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양남 파프리가 영농조합법인 경작면적이 2.2㏊지요? 2.2㏊ 중에 법인소유가 몇 %입니까, 임대가 몇 %입니까?

증인,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파프리카 영농조합에 경작하는 땅 안 있습니까? 그 땅이 법인소유가 몇 %고 임대가 몇 %고 그걸 묻는 거거든요. 이 파프리가 영농조합 법인에 시비라든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임대 몇%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만이 앞으로 대안도 강구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땅 지주들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임대가 몇 년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