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시민위원회에서는 건천읍을 포함한 6개 읍면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써 지금부터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적극적으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서면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경주시 서면장 김정식
백태환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직원 소개에 앞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최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경주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4,000여 면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 개선의 기회로 삼아 더욱더 분발하여 지역 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면 심곡에 돈사문제 민원 발생해 있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축발기금으로 해서 도비로 돈 받은 것이 있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계속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시행 하도록 보고만 있습니까? 주민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지금 농장주와 주민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농장주도 그렇고 또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위원들과 서로 사건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원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안 사업을 하면서 죽은 것을 그냥 거리에 갖다 버리고, 태우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사체를 버린 것은 없고요, 보통 돈사나 가축이 죽으면 거름이나 이런데 같이 묻어서 부패를 시켜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 사체를 자체에서 태우는 장비를 비치해 놓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축사농장 시설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5~6년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5~6년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돈사 자체를 한지는 오래 되고, 지금 이 농장주가 여기 들어 온지는 5~6년 됩니다. 그 전에는 돈사는 아니고 축사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동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악취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면사무소에서 방관했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 면에서는 담당자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본청에 그 사항에 대해 동향보고를 한 수준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플랜카드 붙어있고... 이것은 해줘야 할 것인지 안 해줘야 할 것인지는 잘 생각 하셔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추가 신문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생활주변 환경정비에 불법 간판 및 벽체 정비, 노상 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심합니다. 아화가 특별히 심한데 여기에 ‘주민 자율적인 참여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 돈사문제라든지 골프장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장주가 각성을 하라고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서면에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골프장, 화장장, 돈사문제 등 지역문제가 계속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너무 심하게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현수막관계는 화장장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할 때부터 계속 게첨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조금 강하게 하다가 반대하는 위원회와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다니면서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정도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표출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붙어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8번까지, 2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가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이옥희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직원 여러분도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신문 하겠습니다. 연번7번 43쪽입니다. 43쪽에 보면 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이라고 있는데, 실비보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 여기는 해수욕장이 없는 지역인데도 특별히 정화활동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가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특별한 단체는 아니고 그 일부 몇몇이 해서 정화활동을 하면 좋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이옥희위원
단체가 아닌데 나갈 수가 있나요, 개인이 가도?
정식
김정식서면장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나갑니다.
이옥희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자체 경비도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 주는 경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오늘 읍면동에 나오는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별도로 정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돈이 적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가신다면 자체 예산 지급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동하셔도 되는데 아마 면장님께서 2008년도에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드릴 때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참고로 2008년 2월부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의 지원금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5번까지 참고로 48쪽부터 90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헌오 위원님과 김동해 위원님은 현장방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보건지소와 도리진료소 그리고 조금 전에 민원을 제기하신 돈사, 서면 아화초등학교 바로 뒤쪽의 세 곳을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6번부터 22번까지 참고로 91쪽부터 113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부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94쪽 지방세 고위 체납자 현황에 토지 물건 압류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압류해 놓고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일단 체납세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속 압류 조치하고 독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받으려 다니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압류만 해 놓고 나면 선순위가 거의 보면 다 잡혀 있는 사항이고 형식상의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의 압류를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물건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압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청소과에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전부 압류만 해놓고 압류한 후속조치가 없고 그냥 압류만 해놨다고 하는데 압류한 물건도 과연 우리가 행사 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고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일단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 선순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공매처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서 같이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로 재산세 체납이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주로 회사의 부도라던가 아니면 행불되었다는가 그런 내용인데 일단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그 재산 처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최창식위원
앞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물건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 하시고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놓아두는 것보다는 결국 행불되는 것도 물건이 있으니까... 물건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치해야지 그냥 계속 압류해서 서류로만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97쪽입니다. 지금 서면에 들어서면 특히, 면 관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길이 굉장히 좁아요. 길이 굉장히 좁은데, 통신전주들이 들어서면 도로 어느 정도까지 침범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보통 전봇대 있는 선 내에서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차량통행이라던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이옥희위원
도계는 차량 1대가 지나가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계 340-1번지의 도로에 도로부지 점령허가를 내셨는데 이것이 몇m 도로입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보통 2차선 수준인데 여기는 2차선이 8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신주에 통신전주해 준 것은 무선네트워크를 하기 위해 전신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허가사항...
이옥희위원
통신전주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서면장
그렇습니다. 그 수준으로 하지 도로를 침범해서 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산업단지가 개설되면서 대형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히 도계 쪽도 영천 가까이 가다보면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이런 것을 내 주실 때 면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오셨으니까 이런 허가를 내주실 때 혹시나 차가 지나가고 경운기가 지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이런 점을 잘 살피고... 특히 면장님이, 파출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서면 주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도로도 좁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면 관내 순찰 시에, 특히나 도로 폭이 너무 좁은 곳이나 아니면 전신주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곳, 파인 곳, 경운기 사고가 날만한 이런 지역에는 건설담당 직원과 돌아보시면서 좀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올 때마다 그런 위험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좁으니까. 기회가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하겠지만 면장님 꼭 유념 하셔야 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3번부터 28번까지 참고로 114쪽부터 130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12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수거현황이 나와 있는데, 폐기물 단위가 kg해서 전체 양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해 보겠습니다. 수거방법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각 마을에 일정한 일정장소를 만들어 놓고 수집해서 그 때 마을 이장 주도 하에 일제 수거하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자원공사 포항지소에 연락해서 수거한 것을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마을에 쓰레기장 같은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 적당한 공한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도 보면 외관상태에 따라서 위생상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을 마을에다가...
정식
김정식서면장
그런 것을 고려하여 도로변이 아닌 장소에...
이종근위원
(나) 수거방법의 일환으로 생각은 좋습니다만 사람들이 인접해 사는 장소에 폐기물이라든지 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해놓고 나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는 혹시 농약병 같은 것은, 그리고 대체로 여기는 농가 분들이 살기 때문에 예상 사용량에 따라서 수거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 지역에는 농약병수거는 실적에도 없지만 서면지역은 친환경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약살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약살포한 곳은 요즘 입재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봉지 같은 것을 이용하고, 유화제 같은 농약병은 조금 있으나 그것은 농민들이 자체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것도 전혀 사용 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도 마을마다 집결해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농약병은 농민들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처리가 다되면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하죠? 마을마을마다 많이 되었다면...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하던지 마을을 순회하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실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료에는 폐기물만 나와 있고 농약병 등 이름은 나와 있는데 농약용 병은 해당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아무리 그래도 농약을 전혀 안 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실적을 내 보지 않았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그런 것은 서로 의향을 통해서 했는데 홍보사항으로 해서 농약병은 적은양이니까 농민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유해품이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서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연번26번, 28번과 관계되는 건데요,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소와 양돈, 양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적힌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가 다 적힌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적은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적은 겁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여기 적힌 것은 환경보호과에 신고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적은 것 입니다.
이경동위원
신고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축 신고할 때 그 자료는 갖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만 여기서 기재를 해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된 것만 정리를 한 거네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양돈, 그러니까 돼지 관련해서 퇴비화하고 위탁처리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서면에는 액비시설을 한 양돈농가는 전혀 없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 도와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서면장
액비비료시설을 건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서면에서 건천으로 간다고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서면에서는 공공축산폐수시설은 이용을 안 합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적은양은 그렇고요, 많은 양은 위탁 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이경동위원
아니요, 위탁처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
이곤택 강동에 축산처리 하는 그곳에는, 사실 서면에 양돈농가가 많습니다. 보통 많으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톤당 얼마씩 받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농가에서는 위탁처리업체에 돈을 주고 농가에서는 보통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업체의 차량을 이용해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탁처리라는 것이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로 운반해서 거기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까?
담당
이곤택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천에 있는 액비저장시설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저장을 해서 다시 퇴비화를 완전히 삭혀서 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서 액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
이곤택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건천에는 액비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있는데 서면에는 양돈농가가 많은데 서면의 양돈농가는 왜 액비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안 하죠?
담당
이곤택 왜냐 하면 액비저장시설은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를, 축산폐수를 처리하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사실은 저장을 해서 농가에 퇴비화로 사용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건천에 있는 업체에서는 자기 양돈농가이면서도 그것을 위탁판매 하거든요? 그것을 퇴비화 시켜서 원하는 농가에 뿌려줍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액비화라는 것이 양돈업 쪽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액비화 시켜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합격을 받으면 그것을 주변에 원하는 농지에 뿌려주는 것이 액비화잖아요?
담당
이곤택 그렇죠.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액비시설이 건천보다는 서면 쪽에 양돈농가나 양돈 두수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담당
이곤택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아마 액비저장시설해서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기들이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외동이나 건천에는 액비화 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는데 서면에는 없는 이유가...
담당
이곤택 사실 저장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금방해서는 퇴비화로 사용 못하고 일정한 기간 완숙을 시켜서 농경지에 들어가야 농작물에도 해가 없고 주변에 냄새도 적게 나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들이 하면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하지도 못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축산폐수처리시설로 위탁처리하면서 운반요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이 비싸다든지 그래서 양돈농가에서 불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담당
이곤택 사실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양투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경동위원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
이곤택 그렇지요.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으니까, 실제로 서면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거리에 따라 톤당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싸다고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리에 따라 비례해서 톤당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정확합니까?
담당
이곤택 제가 판단하는 것은, 처리용량은 일정한데 거리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추가로 더 받는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양돈농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부담하는 부분을 전부 부담하라고 한다고요?
담당
이곤택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정회하거나 끝나고 난 뒤에 양돈농가에 전화 확인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
이곤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현재 서면에서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대부분 축산분뇨시설로 가서 처리 되거나 아니면 소수는 건천에 액비화 시켜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이곤택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우리 서면에는 이번에 민원이 생긴 신곡 돈사 외에는, 거의 돈사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가축을 사육하기 때문에 불만이 적고, 예전에는 서오 지역에 돈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나와 있는 현황에 보면 소 같은 경우는 사육두수가 제일 적은 경우는 6마리도 신고를 했고 2마리도 신고를 했었는데 돼지는 몇 마리가 신고와 허가 대상입니까?
담당
이곤택 죄송합니다만 산업파트에서는 가축 사육지도와, 실제로 오폐수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주민생활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이경동위원
읍면이 아니고 본청의 환경보호과와 한다고요?
담당
이곤택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연번28번에 소독농가수가 2008년, 2009년에 비해 2010년도에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농가소독수가 거의 배 가까이 증가한 2010년도에 이렇게 가축 방역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잡히고 농가소독수도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이곤택 공동방제단이라는 것은 구제역 방제입니다. 대 가축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소규모 축산 농가입니다.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000수 미만, 오리는 전 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방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방제를 안하면 전염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특별한 방제활동을 미리 한단 말입니까?
담당
이곤택 그것이 아니고 1~2월 달에는 보통 거의 없습니다. 추울 때는 거의 병이 안생기고 7~8월 달 고열기에도 안 생기는데, 위원님들도 매스컴 보도로 아시겠지만 금년 1월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충남지역에. 그래서 시에서 특별히, 원래 1월에도 안 났는데 이틀... 3~4월에는 매주 수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1월에 특별히 두 번 했고 2월에 4회, 3월에 5회, 4월에 4회, 매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양축농가 오폐수, 특히 양돈농가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원활히 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우고, 예를 들어 액비시설 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농가에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외동이나 건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양돈 농가면서 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스스로 액비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서면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곤택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부위원장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의 신문에 양돈 폐수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자체에서 전부 처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양돈협회에서 의회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수요기와 비수요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담당
이곤택 예.
최창식위원
비수요기의 처리문제가 안 되어서 처리시설문제라든가 지원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해양투기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거의 만료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와 앉아서 토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이곤택 대규모 축산농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 참석을 해서 애로사항은 들어서 시에도 건의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 등을 메모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이곤택 예, 조금 전 이야기했던 폐수처리, 양축농가에 대한 폐수. 소 사육 농가는 거의 그런 것이 없는데 특히 돈사가 문제거든요. 돼지사육농가들이 하소연 하는 것이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어쨌든 축산농가에 폐수문제가 나올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처리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곤택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연번29번입니다. 연번29번에, 지금 다른 읍면에도 재래시장활성화 해서 장옥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이 담당이세요?
담당
이곤택 예.
이옥희위원
서면 장옥에 대한 개선 대안이나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담당
이곤택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허물고 새로 깨끗하게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 중 위에 슬래브로 되어 있는 일부를 전부 판넬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1일, 6일이 장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옥 수는 18개인데 사용자 수는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담당
이곤택 사실은 서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요금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리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서면을 이용하지 않고 경주를 1,500원이면 가거든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래서 1,500원 가지고 경주 장으로 많이 가버리고, 그러니까 서면에 장옥은 18개가 있는데 실제로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보면 고기점이나 채소점이 일부 있고. 그러니까 자꾸 퇴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자꾸 퇴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수가 비록 적지만 일부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야 할 텐데... 참 보니까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25번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내 무단 점용해서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에 대부 계획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백태환위원장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 맞습니까?
담당
이곤택 아니, 산업담당이 아니고 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생활지원담당 나오세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지금 생활지원담당은 현장안내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국·공유지에 대해서 대부 계획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아예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서면은 국·공유지가 없는 모양이지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국·공유지는 있는데 대부하고 그런...
윤병길위원
대부계획현황이 전혀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들 관내에 대부된 것은 400필지 정도 되는데 불법으로 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병길위원
불법이라는 것은, 국·공유지라는 것은 세금을 받고 이러는데 대부계약이 되어 있으면 세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이 없다 이거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과 박헌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다녀오신 결과를 김동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서면보건지소를 제일 먼저 방문해서, 지금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고 해서 하나의 애로점을 저희들이 접수해 왔습니다. 천촌이라든지 도리처럼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이 없어서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버스를 타고 오더라고 정류장에서 내려서 300m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에 많습니다. 읍면동 보건진료소에 방문보건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 차를 이용해서 방문을 하면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는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다면 읍면동에는 조그마한 차를 하나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불편사항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때 약 1,000명 정도의 예방접종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종플루라는 것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환절기 되면 독감이라든지, 이때는 충분한 의약품을 갖추어서 조속하게 또 직접 방문을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도리보건진료소는 오늘 휴무였습니다. 지금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는데 신곡리의 돈사,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코가 따갑습니다.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보니까 9억을 들여서, 본인 돈은 1억 8,000만원밖에 안 들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하천 가이고 아화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를 따지면 200m 정도 되죠? 플랜카드를 걸만도 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뒤에도 나오겠지만 축산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셔서 이러한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셔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심곡 돈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지 모릅니다. 워낙 저희 서면지역에도 우사라든지 돈사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나 지소장 출석을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김동해 위원님, 도리진료소에 소장님이 연가를 냈다고 앞에 붙여놨던가요?
김동해위원
예, 붙여놨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에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연번 29번부터 추가3번 끝까지, 131쪽부터 139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연번3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33번에 시설명이 있는데, 복지회관과 면민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 면민복지회관이 아화리에 있습니다. 부지는 약1,061㎡, 건물연면적의 538㎡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2층 철근콘트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개관은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서면 주민 체력단련장, 헬스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6시부터 밤10시까지, 회원들은 7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민회관은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면민회관은 면 청사 도로변에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면적이 658㎡이고 연면적은 310㎡입니다. 지하1층,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인데 이것은 98년도에 개관을 해서 면민회관을 강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으로 이용 안 할 시에는 다른 행사 때 이용하도록 배려를 해 드리고요 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사물놀이 강습 등을 하고 있고, 현재 회원은 30명 정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연번30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면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 경주시 행정동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노인경로당은 별도로 없습니까? 복지회관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일부 단체, 노인회라든가 이 분들이 모여서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전에는 복지회관으로서 이용이 되었는데 일부 아래층은 노인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용 자체가 목적에 맞지는 않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층에는 헬스장 하나밖에 없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의 중앙동이 주로 해당되는데 거기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등을 다녀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이 건천, 서면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거기는 이런 시설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시설을 갖도록’ 주로 하는 것은 노래교실, 요가, 댄스 이런 데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경로당은 경로당으로서의 대책을 따로 하고, 그 다음 1~2층에다가 요즘 여자 분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요가라든가 아니면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취미생활이라든가 운동 이런 것은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동 지역은 이용하시는 층이 많고요, 저희들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도 포도생산 등 농번기 일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헬스장을 했고,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시내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장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청사라든가 종합복지회관이 되면 취미생활이라든가 다른 문화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복지회관에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복지회관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순수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짤 때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헬스장은 기이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짤 때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30번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자치위원회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안 만든 겁니까, 원래 없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관련되는 일부는 구성되어 있고요,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이 있는 것이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읍면에는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천에도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원래 읍면동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라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읍면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어서 31번에 대해서, 13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세 분 정도 되는데 혹시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면서 이런 분들은 사실 무료로, 본인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반은 본인부담이 20% 정도 들지만,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발췌를 해서 읍면에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저희들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면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복지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번31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부 씨나 유옥현 씨 같은 경우는 연세가 82세, 87세인데 독거노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자식들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독거노인이신지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혼자 계셔서 질환을 앓다보니까 선정을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없는지, 그리고 당뇨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뇨병이 있다고 다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황말순 씨 같은 경우 가족수가 3명인데 유방암, 지금 저소득층의 경우 보건소에서 암 환자에 대한 치료지원비가 나갑니다. 이 분의 가족이 3명이라고 했는데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는 한시적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모르겠고, 5번의 김상용 씨 같은 경우도 두 부부가 사시는 모양인데 가족이 없는지, 정말 아들이나 딸이나 소득이 없어서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기초수급자 법이 바뀌어서 아들이나 딸이나 일정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옥희위원
유옥현 씨는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부 씨 같은 경우 연세가 87세인데 자제 분도 나이가 많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정부 씨에게는 모시고 있는 분은 물론 나이가 많겠지만 그 외의 다른 자제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을 줄만한 사정은 안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자제 분이 몇 분인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최종덕 씨는 진단서 발급 병원이 어딥니까?
만성질환자는 시내 어디를 가도 진단서는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의원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해서 서류를 관공서에 낼 때는 적어도 종합병원 등,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될만한 병원 급에서 진단서가 발급이 되어야 되겠고요, 물론 일용근로자를 하다 보면 당뇨질환자들은 몸이 빨리 피곤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종덕 씨에게는 한 달에 지급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으로는 먹고 사는 것도 겨우 해결되겠네요. 그리고 황말순 씨는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녀가 둘입니까?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급되죠?
그러면 아이들 학비도...
그러면 5번의 김상용 씨는 자녀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께서 아주 또렷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34쪽 연번32번 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작목반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서면에 보게 되면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고사리, 수세미, 한우도 22가구나 됩니다. 2008년도에 보조금을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억400을 받았고요, 올해는 2,740만원밖에 보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밖에서 듣기로는 똑똑한 사람들만 다 받아갑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지도를 덜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이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받는 것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나 이런 데서 계속 작목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어서 지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규정에 못 미쳐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44명의 회원을 가진 작목반이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가구가 2008년도에 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1읍면1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으로 된 것이 맞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특화작목으로 육성사업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기반조성비로 7,000만원을 받았는데 9넌, 10년도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활성화가 안 되고 생각대로 특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니면 상담소장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서면상담소장 김욱래입니다. 블루베리사업은 1읍면1특화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총 사업비는 1억 중에서 7,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면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지역별로 1읍면1특화사업만 추진을 했었는데 블루베리를 하다보니까 서면 자체 면적으로는 브랜드화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는 서면과 동시에 타 지역도 지원을 하면서 연합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금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블루베리사업의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현재 경주 전체 11㏊로 서면에 2.3㏊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축은 서면에서 계속해서 작목반을 육성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보조사업은 도에서 먼저 내려와야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지금 여기의 사업비는 도비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
김동해위원
지금 도비 금액은 빠진 겁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도비는 빠지고 시비...
김동해위원
7,000만원이 1억 4,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아닙니다. 1억 중에서 30%가 자부담이고 70%가 지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도비라는 얘깁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아니, 시비입니다.
김동해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 작목반 같은 경우 장비라든지 시설지원, 비닐 덮는 것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도비사업도 토마토나 딸기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복숭아라든지 고사리, 수세미 이런데 대해서는 시설자금 지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계몽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복숭아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2007년까지는 지원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 한 것이 오래 되어서 처지기 때문에 처지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짐 방지시설이라는 사업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현재 일반적인 사업은 대부분되어 있고, 지금 품종이 바뀌어 가면서 현재 서면의 복숭아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자리 잡은 상태에서 아직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 단계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목반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 보조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확실하게 특화가 되든지 아니면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면에 작목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브랜드화 된 작목이 있습니까?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주로 블루베리를 1읍면1특화사업으로 브랜드화 시키기로 겅주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블루베리를 서면의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또 알아보실 때까지 알아보시고 관계 농민 여러분과도 협조를 해서 확실하게 활성화를 시켜야 그리고 또 브랜드화 시켜야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랜드를 확실히 시켜야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서면농업인상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손호익 위원입니다. 면장님ㅡ 면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서면의 면민들이 화장장을 유치를 했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휴유증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작년 2년 동안 화장장 때문에 지역마다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현재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조금 잔재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호익위원
면장님이 앞장서서 주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서면에는 건설업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관내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 수의계약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특별한 단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저희 지역의 업체도 있고 시내 지역에도 있고 해서, 지역 업체에 조금 비중을 두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보니까 골고루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면민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수의계약을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서면은 농촌인데 농로라든가 수로라든가 기간사업이 몇 % 정도 되는지...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지가 많습니다. 용수로는 50% 정도 선이고 농로포장은 70% 정도 되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하면 전 이원식 시장님도 고향이 서면이고 지금 백태환 위원장님도 이 선거구이고 내남의 이종근 의장님도 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많이 미달되어 있네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전 이원식 시장님이 여기가 고향이신데 그때는 농로라든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 쓸 사업비가 없었고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근래에 백태환 위원장님이나 이종근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면장님이 앞장서서 농촌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건물이 낡았는데 보니까 화장실은 새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지으실 때 여자, 남자 구분 안 하시고 그냥 지으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변기 2개가 되어 있는데 구분은 안 했고, 아래층에 보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직원휴게실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휴게실은 별도로 없고 요즘은 당직실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오신 기념으로, 예결위원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서면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해서, 비록 인구수가 적은 면이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화장장 때문에 앞으로 복지회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2층의 화장실은 작년에 새로 개설을 했는데 면장님이 집무실에 계시다보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급하게 했는데, 남녀 구분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회의 아니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멋지게 지을 때는 면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옥희위원
예.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잘 아시네요.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면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연번9번 48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수의계약한 것이 간이상수도, 다시 말해서 상하수도공사가 3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몇 마을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들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큰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는 동네에 있고, 일반간이상수도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특히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잖아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담당자가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리 동이 몇 개 동 됩니까?
관정 수는 대충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6개뿐인데, 전체적으로 33건 중에는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같이 공사한 것은 33건이다...
세 가지 포함되어서 전체 33건이고, 그러면 3개의 마을은 광역상수도화 할 수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간이상수도를 광역화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63페이지, 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나 각 업종에 비해서 잘 맞게 계약을 했는데 사실 토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어 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반이 녹고 하면 좋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아마 인도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1월 29일에서 2월 19일까지 동절기안에 계약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 68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오용삼 씨가 상하수도사업을 한 것이 암반관정 긴급보수들입니다. 4건이 있는데, 계약을 같이 한 것 같은데 5월 20일에서 5월 27일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약하는 날 하루와 준공하는 날을 빼버리면 5일이 되는데 4개 공사를 하루에 한 공사씩 간단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공사를 4개 동시에 발주하면서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10여 일 정도 주든지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 페인트칠을 하는데 하루밖에 안 되었다고 해서 그날 계약해서 그날 준공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모순입니다. 마르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타 동에도 그런 예가 있던데 여기에도 보니까 4개 공사를 같이해서 계약하는 날부터 준공일까지 1주일 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공사기간을 조금 늘이고, 또 그 전에 다 되었으면 가서 확인도 하고난 다음에 준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6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사업비보다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당초사업비에서 심지어는 200만 원 이상 5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되어서 전부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한 잔액을 전부 모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이 재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당초에 2,500만원 받았다 이렇게 되었으면 2,5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전부 200만 원 이상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전부 주민 건의로 추가 시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충분하게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보면 수의계약이 없고 지역 내 입찰을 해서 된 금액인데, 2009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는 잔액 남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200만원, 500만원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위원회별로 회원수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회원이 총86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칭에 보면 연번5번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장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여기까지가 위원회이고 시에서 어떤 자생단체... 밑에 보면 각종 모임도 전부 위원회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다른 읍면동보다는 위원회가 많네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저희 지역은 동일한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지역의 위원회를 망라해서 개인단체인 향토회라든지 태성회까지 넣은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잘못이라기보다 여러 읍면동의 자료의 일관성에서 그 부분은 설명하셨고, 이장협의회나 개발자문위원회나, 새마을 각자입니까? 868명이 중복되는 것이 거의 다죠?
정식
김정식서면장
중복이 조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원래 리통장은 리통장의 제대로 된 기능을 갖고 하시고 개발자문위원회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동 리스트를 확인 안 해도 뻔할 겁니다. 어느 동이나 읍면도 다 마찬가지이고. 바르게 하는 사람이 새마을에 있고 새마을에 있는 사람이 개발에 있고, 전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위원회 별로 뭔가 전달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늘 그 사람들이 도는, 그것이 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골고루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체육회에 있는 사람은 새마을에서 빠지고 새마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바르게에서 빠지고 해야지, 위원회는 여러 개 해 놓고 한 사람이 10군데 들어간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정식
김정식서면장
농촌지역은 인구도 적고 노인 인구 빼고 학생들 빼면 면에 활동할 수 있는 층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위원회 숫자는 많고 그래서 중복된 사항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는 쪽으로 하는데 100% 하기는 인구수로 봐서...
윤병길위원
100%를 하라는 것보다 근본취지만 알고 하시면, 사실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2010년도는 다 없어졌네요?
정식
김정식서면장
농지관리위원회가 그 당시에는 폐지되어서 없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변단체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료에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몇 군데 보니까 계중 비슷한 단체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고 또,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면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서면 감사를 마치고 바로 이동하여 건천읍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 상 어쩔 수 없이 바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읍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 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건천읍장 방종관
백태환위원장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평소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건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이옥희 위원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9쪽에 생활지원 체제 구축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상담 실적이 80건인데 지난해 한시적 생계비 지원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앞줄에 계장님들 중간에 통로를 약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뒤쪽의 담당자들이 읍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지난해 230건 지원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230건지원인데 이 중에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담당자가 읍장님 옆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독거노인이 전체의 약70%, 장애인이 20%, 나머지는 기타 내용들입니다.
이옥희위원
한시적 생계비를 독거노인에게 하셨어요? 독거노인은 원래 경제능력이 없을 때는 그냥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 생계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미안하지만 우리 담당자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한시적으로 몇 개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
사회복지
강고운 6개월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면 230건 중에 독거노인이 몇 건 이라고요?
복지
사회복지
강고운 70% 가량 됩니다.
이옥희위원
70%. 그러면 나머지는요?
복지
사회복지
강고운 나머지는 중증장애인이 20%가량 되고요, 기타지원대상자는 조손가정이나 아니면 가정위탁 중에서도 수급자가 안 되고 아이들만 있는 가구에 지원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한시적 생계비라는 것은 가장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렸다거나 해서 가장이 돈을 못 벌 때 이 치료 기간 동안, 암에 대한 치료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이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한시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만약 독거노인의 자식들이 경제능력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만일 독거노인 자녀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한다던지 했을 때는 지급될 수도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암 환자나 또는 교통사고 장애자나 또는 독거노인이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이 완전히 파산을 해서 경제능력이 없거나 했을 때는 한시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지급 규정을 잘 보시고, 한시적 생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급할 때 위급할 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책정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시적 조건이 안 되는데도 주어서는 안 되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여건이 안 된다면 기초수급자로 전환시키시고 주변에 암 환자나, 암환자라서 어렵고 이러면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제가 어제 읍면의 사회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이런 환자가 생활이 곤란해서 찾아오실 때는 보건소와 연계를 하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 철저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광고물, 노상 적치물 중점 단속이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건축 관련해서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2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불법광고물은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즉시즉시 바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단속해서 입건한 예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다른 신문해도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여기 2009년도에 예산자금 배정을 한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그것은 일반 업무입니다. 자금 운영 관계에 대해서...
백태환위원장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8번까지 참고로 3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감사자료 4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변4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해서 민원내용, 조치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읍면동에 실시되는 것은 대체로 주민들의 숙원이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많은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현황도 보이는데 이 자료에 해당이 없다라는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읍사무소에 민원접수를 하고 조치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두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장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지역구 시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거의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기 전에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접수 처리사항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쨌든 ‘해당이 없다’라는 답을 해서는 모순이 되지 않겠나 하고 보여 지는데...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앞으로는 구두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했다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료요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대답을 구했는데, 이런 것도 자료 제출을 하려면 실적이 있는 그러한 근거를 뒷받침해서 그 뒤의 각종 사업이 또는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뒷받침해줘야만 이 자료의 내용이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누락이 되었다면 제대로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65쪽에 2008년도에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때 용량 650키로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현재 방식에서 바꿔서 스토커 방식으로 교체했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사용연료 도시가스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도시가스 바꿨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됨으로 해서 이 사업의 채산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시가스와 경유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을 뽑아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초기 인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커서 기존의 석유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건천읍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1만 653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KTX역세권이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스토커 방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 방식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현재 용량이 시간당 650키로, 그래서 하루에 6시간, 8시간 가동하면 거의 5톤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초기 5,000명 정도의 인구가 더 늘어나거나 현재 인원만큼 늘어나더라도 가동시간을 늘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때 조치를 해도 현재 시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8시간 가동이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8시간 가동입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시간을 조금 늘리면 인구가 1만 명쯤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현재 시설로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때는 대체연료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인근까지 도시가스가 온다면, 비용이 적게 든다면 도시가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5번까지, 6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16번부터 22번까지, 104쪽부터 12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104쪽 연번16번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사업이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맞죠? 104페이지입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최정식 총무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총무담당, 답변 하십시오.
담당
최정식 읍사무소 총무담당 최정식입니다.
김동해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맞죠?
담당
최정식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최고 금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최정식 소득금고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최고금액은 현재 700만원 상한액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금리가 고정금리 4% 맞습니까?
담당
최정식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4%죠?
담당
최정식 아니요, 금리 3%입니다.
김동해위원
3%입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3% 금리 같으면 지금 농촌지원자금 금리치고는 보통정도 아니면 좀 싼 편인데, 지금 보면 2008년도에는 그래도 6가구가 이 자금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4가구나 받았는데 올해는 아예 이 대부금을 받은 농축산 종사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기가 없는 건가요?
담당
최정식 아직까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자금에서 시 전체에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이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자금이 원금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8년도에 대부된 원금회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을, 아직 시에서 선정통보가 안 오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업자금 자체가 경주시에서 자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천읍에서 없다는 것입니까?
담당
최정식 이것은 저희 건천읍에서 자금 전체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현재 경주시 전체의 읍면동에 이 사업을 받아서 대부해 줄 여력이 없어서 금년 하반기에 2008년도 사업자금 회수가 안 되서 대부해 줄 여력이 없어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 읍면동에 사업 대상자 선정할 수 있도록 공문이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도 6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11월 27일이 되면 일단 350만원씩 상환이 되네요?
담당
최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리가 비싸서 이 정도 금리라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담당
최정식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 4가구... 거의 다 시에서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면 2009년도에 경주시 전체 35여 호가 되었는데 우리 건천읍에서 4세대가 혜택을 받았고 대상 신청 금리가 3%이기 때문에 농협의 일반 농자금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건천읍에는 얼마 정도 배부됩니까?
담당
최정식 정액 배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농어촌이 어려운데 혹시 올해 되더라도 읍사무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최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양을 보게 되면 전부 5두입니다. 천포리 이덕상 씨도 한우 5두, 김금옥 씨 5두, 그리고 새송이도 1,050㎡ 똑같고, 밑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또 한우입식 5두. 우측에도 4두, 4두, 4두, 4두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리고 이 서류는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5두에 대해서 대부금액을 700만원 받아서, 물론 돈 내어 쓰는데 바르게는 안했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2개 합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같으면 한우 입식을 5두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죠.
담당
최정식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우입식 할 당시 송아지 가격이 약200만원, 지난해에는 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난해 송아지 가격이 조금 올라서 약250만원 정도... 2008년도나 2009년도의 사업배부자금 한도액을 시에서 700만원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10두를 희망하더라도 이 사업자금에 한해서 자부담 비율에 맞추어 한우입식을 구입하다보니까 5두 정도의, 대략적으로 거의 일관성 있게 사업양이 선정된 것 같고요, 경제작물 새송이 같은 경우 1,050㎡가 버섯 한 동이기 때문에, 한 동 계획 물량에 의한 사업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1,050㎡가 같이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리 자체가 3% 같으면 상당히 싼 이율입니다. 요즘 시중 금리가 상당히 올라서 농민들이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입식이라고 하셨는데 황소입니까, 암소입니까? 번식우입니까?
담당
최정식 주로 현재 건천읍에 들어온 한우는 암송아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여온 것이죠?
담당
최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연 4%?
담당
최정식 3%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박헌오 위원님과 손호익 위원님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상환 조건이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요, 그런데 상환금액이 21만원이란 말입니까??
담당
최정식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2년 동안 700만원을 상환한다고 하면 21만원씩 하면 다 상환됩니까?
담당
최정식 21만원은 이자 3%에 대한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럼 이자상환이 아니고... 그러면 이 분이 2년 동안 원금을 얼마씩 나누어서 합니까?
담당
최정식 원금 350만원씩 균등상환입니다.
이옥희위원
1년에 균등상환?
담당
최정식 예. 2008년도에 상환금액이 28만원이고 2009년도에서 상환금액이 21만원인 것은 2008년도에는 대부 일시가 2008년 11월 27일 입니다.
이옥희위원
그게 아니고, 1년 거치 2년 상환했는데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21만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비고란에 350만원 균등상환이라고 해 놨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연번23번부터 28번까지, 128쪽부터 148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관정의 종류가 암반관정 외에 어떤 것이 있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관정이라면 대체로 암반관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암반관정은 대부분 농업용관정인데 다른 용도의 관정도 있습니까? 식수용...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식수용도, 간이상수도 관정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업용관정 관리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식수용 관정은...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여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관정만 나타냈습니다.
이경동위원
식수용관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식수용관정을 착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식수용관정 개발은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110페이지에 2008년도에는 화천1리에 암반관정, 2009년도 조전2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농업용관정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83페이지를 보시면 화천리 암반관정도 있고 조전2리 암반관정도 있고 방내리 관정개발도 있거든요? 화천리는 아마 2008년도에 화천이 관정 개발한 것을 정비공사한 것 같고, 조전2리와 방내리는 2009년도에 개발을 한 것 같은데 공사내용은 이렇게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현황에는 조전2리는 2009년이라고 나오는데 방내리는 안 나오네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관리전환시켜 준 겁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농업기반공사로 전환해 주는 건 어떤 겁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농촌기반공사가 자금 지원을 하고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쪽에 관리 전환시켜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방내리 관정 개발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다고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농업기반공사에 관리전환시켜 준 겁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관리전환시켜 주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농어촌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개발된 것은 농촌기반공사에 개발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우리가 직접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 때 방내리 관정이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128쪽부터 148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천에는 특수재배를 무엇을 하지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우리지역은 버섯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부추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농가가 많이 있는데 포도농가도 요즘은 반 빛가림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건천에 포도농가의 수는 약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포도농가가 약 540세대...
이종근위원
(나) 또 이런 특수재배를 하다보면 많은 양의 비닐이 사용되고 또 농약도 많이 사용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영농 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를 연도별로 나열해 놨는데, 수거방법을 건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비닐과 농약병을...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각 작목반별로 일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농가별로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처분 요청을 하면 그 분들이 얼마씩 비용을 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비닐은 그렇다 쳐도 농약병은 어떻게 하지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농약병은 주로 우리 읍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종근위원
(나) 작목반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이장이나...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주로 이장님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장님들에게 ‘우리 올해 농약용기 한번 수거 하자, 읍에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자원재생공사 불러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상시로 합니까? 주기별로 정해 놓고 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1년에 한번 주로 주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농약용기는 잘 안 가져오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수거를 하고...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시행한 실적이 자료에 남아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처럼 2008년도, 2009년도...
이종근위원
(나) 양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증인이 말했다시피 주기별로 했다면 주기별로 실시한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현재까지는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받아놓은 것이고요, 농약용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말로만 했다, 기록에만 했다라기 보다는 행정에서 하는 일들은 하고난 뒤 바로 기록이 되어서 그 자료가 남아 있어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했다고 해서는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하는 내용에 이것을 주기별로 실시했다면 주기별로 한 실적을 기록한 자료가 있나, 없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이제 늘 이런 사항들을 이장회의 때 지시했던 그런 서류가 남아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지시 했다는 것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서류 내용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록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실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감사를 할 때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서상으로만 하는 것 보다는 1년에 4/4분기로 했다고 하면 1분기 때, 2분기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실적을 남겼다 하는 기록이 제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는 감사뿐만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수거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기록을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옥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연번27번에 영농폐비닐이 나오는 키로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건천에서 소요되는 비닐이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 하셔도 됩니다. 건천에서 현재 폐비닐 키로수는 나오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야 폐비닐이 몇% 정도 수거 됐는지 알 것 같고요, 연관해서 연번26번에 대해서 신문 하겠습니다. 연번26번에 4, 6, 10, 20, 21번 이렇게 보니까 사육두수가 1,000두 이상인 양축농가인데요, 양축농가에 전부다 처리방법이 퇴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번에 신평리42-1번지 박선규 씨는 사육두수가 1,504두인데 오폐수발생량이 12.9톤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위탁처리를 삼일이엠씨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다른 곳은, 그보다 더 많은 두수를 키우는 양축농가도 퇴비화를 하는데 박선규 씨는 유독 위탁처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어저께 9시 메인 뉴스에 나온걸 보셨겠지만 돼지 폐사된 것을 묻어가지고 토지오염을 시키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권해숙 산업담당 권해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은 축산농가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 위탁처리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보다 도수가 적어도 하는데 왜 유독 이분만 안 되어 있죠?
담당
권해숙 지금 저희 관내에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액비처리공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에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효를 하면 그것이 농경지에 그대로 퇴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액비처리공장에 저장시실을 이용해서 퇴비로 화용이 안 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강동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 처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오폐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농가에서 위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퇴비화 할 어떤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건천에 지금 그런 곳이 있잖아요?
담당
권해숙 예.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이 박선규 씨에게도 그런 것을 권장해서 이 좋은 사업을 두고 왜 유독 이 분만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신평에 양촌농가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분만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러면 이 분은 가끔 불법폐수를 흘려보내지 않는지 이런 것 관리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담당
권해숙 아직 점검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앞으로 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전문 간호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전부다 불법으로 오수를 흘려보내고 폐수를 흘려보내는데, 산업담당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담당
권해숙 작년 10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이옥희위원
하절기가 다 가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냄새는 조금 덜 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면을 다녀오면서 돈사 문제 때문에 예민했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후에 과연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까?
담당
권해숙 오폐수처리 관련은 저희 산업팀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이옥희위원
직접합니까?
담당
권해숙 예.
이옥희위원
어디서 합니까?
담당
권해숙 저희 읍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관련이 되겠고, 시 본청에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이옥희위원
그래서 산업담당께서도 이것이 본청업무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에 정말 어떤 곳이 있는지... 그러면 산업담당께서는 여기 오셔서 한번이라도 그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둘러 보셨습니까?
담당
권해숙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옥희위원
양축 농가주들과도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권해숙 오폐수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산업담당께서도 현장에도 가보시고 또, 이장님회의 때나 아니면 농가주들에게 산업담당께서 직접, 특히나 지금 오폐수에 관해서 한번쯤 공문도 보내시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좋은 시설을 두고 왜 이 분이 위탁처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지적이 되었으니 담당자 분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권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 분이 좋은 액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권해숙 예, 꼭 알아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23번에서 28번까지 128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연번23번부터 끝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연번32번 작목반현황에 대해서 증인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김선활 농민상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농업인상담소장 김선활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목반현황을 보면 서면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건천 작목반하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양송이하고 포도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1읍면1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양송이죠?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작목반 명을 보게 되면 용명부추작목반, 건천양송이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포도에 보면 신경주포도작목반이 따로 있고요, 건천 포도가 유명한 건 아는데 375가구나 되고요, 신경주친환경포도 대표자 김영환 씨이고 34가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동기 씨가 하는 회원수 22명의 건천포도연구회가 작목반이 맞습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하고 어느 정도 의향이 맞는 분들끼리 분리되어서 작목반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아래 건천포도연구회 서동기 씨, 22명 이것은 뭡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이것은 탑푸르트(topfruit)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기 씨가 하는 포도연구회 중에서 탑푸르트(topfruit)로 인정받은 그런 면적입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보조금 지원금액이 건천읍 정도의 인구규모라든지 농촌가구수를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2010년도에 5,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7,580만원 받았고요, 2008년에는 1억 3,700만원 받았습니다.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니까 포도작목반 하나해서, 업무 효율성이 있더라도 힘을 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지원사업도 많이 받고 할 텐데 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대표가 같은 서동길 씨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적게 받고 활성화도 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시키도록 시정하십시오.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건천양송이가 1읍면1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맞죠?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시설자금입니까, 뭡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올해 한 것은 선별장 및 저장고 5개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건천양송이는 전국적인 브랜드화 되어 있죠?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김동해위원
전국적인 브랜드를 갖춘 건천 양송이 같으면 5,000만원의 보조금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그런데 우리와 지도, 행정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한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2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에 1억 3,800만원, 2009년에는 7,000만원은 2010년도는 5,000만원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 농정과에서 보조하는 금액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5,000만원이 어디에서 지원이 되었다는 겁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농업기술센터 1읍면1특화사업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비로서 지원되는 것과 시비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올해 하나도 없고 용명마늘작복반 500만원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이것은 작목반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작목반이라 해서 1개 읍면 당 해마다 하나씩 1,000만원 이하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김동해위원
작목반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받아 가는데 작목반에 대한 관리라든가 교육도 병행 안 되고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농민들에게 홍보도 적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인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여러 작목반 중에서 광명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작목이 있습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우리는 부추와 각 읍면에서 연합사업단에 있는 것은 APC에 납품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우리는 부추, 딸기.
김동해위원
또요?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연합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리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체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서는 건천 화천 체리가 제일 많죠?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농민들이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지금 우리가 경주 대표작물로 체리를 선정해서 제가 7월 이장회의 때도 홍보를 했습니다. 8월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현재 건천에 3㏊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해서 올해 총 20㏊ 목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0㏊ 정도의 체리작목반이 형성된다면 지금 농정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획서를 내게 되면 기반조성자금이나 시설지원자금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면적이 생각보다 많아 70% 보조를 하게 되면, 만약 암거배수라든가 산지가 많아서 정지작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반조성이 되면 넉넉하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농수산물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고 농정과에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체리 같은 경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보조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화천 딸기도 작년도에 580만원 받았고, 부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단 10원도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이것은 읍면상담소에서 우수작목반과 1읍면1특화작물만 올렸고 나머지는 전부 본소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방법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명부추라든지 건천체리라든지 딸기라든지,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비닐, 아니면 부직포, 시설지원자금들을 기반조성자금들을 도비로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계획서를 충분히 농민들과 알차게 세워서 도비를 신청을 하시면, 도비만 확보되면 시비가 자동 지원되어서 농민들에게 지원됩니다. 지금 그 예를 도처에 토마토작목반이나 아니면 서악 앞 뜰에 딸기 작목반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농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비닐 하나도 사실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길이 있다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건천의 농민들이, 작목반에서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헌오 위워님, 손호익 위원님 건천산업단지와 소각장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천 제2의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약 60%의 진도와 분양률 약 60%의 진전사업이고, 약 20개 업체 중에 고용창출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관계입니다. 소각장은 8시간 가동에 1일 4톤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분리가 잘되지 않아서 심한 악취가 발생됩니다. 읍장께서는 일반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와 별도 분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악취가 아주 심하고 작업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장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시장 장옥은 5일장 외에 평일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둘러보고 온 이유는 과연 이 시장 장옥을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를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용객이 적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146쪽부터 157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연번31번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분께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누가하십니까? 연번31번 148페이지입니다. 올해 2010년도에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셨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어떤 사유로 선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재산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다 보십니까?
그러면 본인께서 하시는 것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1번 유태준...
잠깐만요,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되니까 유태준 씨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모두 경제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두 분 다 어떤 질환이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사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선옥 씨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윤상우 씨...
박경아 씨는 질환이 있나요?
65세 이상이라서 수급대상자가 된 겁니까?
그리고 내려가서 박민수 씨, 12번 봐 주시겠습니까? 33살인데, 그 아래 배성근 씨 38살, 권성복 씨 39살 이런 분들은 왜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한시적 생계비 지원대상자입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됩니까?
그래서 앞 비고란에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적어주셨으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행감 자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증인은 앞으로 사유를 간단간단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연번34번입니다. 취득 후 1년 혹은 2년도 안 되어서 폐기한 자산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24만 8,000원을 주고 산 레이저프린트 27만5,000원을 주고 산 팩스도 폐기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자산을 폐기했다는 겁니까? 산 것을 폐기했다는 겁니까? 기존자산을 폐기를 하고 새로 샀다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연번33번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건천읍사무소가 제가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읍사무소 신축 계획되어 있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아직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읍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청사가 많이 좁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활용가치나 효용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84년도에 건립되어서 노후 되고 해서 앞으로 건천읍민 2만 이상 시대가 된다면 사전에 읍청사가 다시 재건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향후추진사업에 보니까 없어서, 지금 안강이라든지 외동이라든지 읍면동들이 새 사업으로 갖추고 있는데 건천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많이 비좁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건천읍이 84년도에 건립이 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조라든지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읍민 2만 시대를 대비해서 신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연번30번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헬스, 요가, 전통가양주 교실이 있는데, 전통가양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이름 그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누룩을 넣어서 술을 빚는 내용입니다.
윤병길위원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용객 수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운영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인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와서 보니까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천운동장에서 하거든요. 화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데 약200명~2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욕심을 내어서 이런 것을 할 때 서면에도 알려서 신경주 쪽에 같이, 강사 한 분이 서서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훨씬 호응도가 더 높습니다.
윤병길위원
헬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헬스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있는 인원 정도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읍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인근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읍면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같이 배울 수 있도록, 동에는 이웃 동에서 와서 이런 교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협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차피 경주시민이고 경주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종목이 헬스, 요가, 전통가양주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무엇이든 주민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비효율적이고 이용이 적은 부분은 없애고 많이 이용되는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천읍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농민상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건천에는 찰보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찰 보리 못 구해서 나올 때마다 미리 한 말쯤 사 둡니다. 그런데 찰보리가 50.9㏊이고 하는데 회원수가 9명이라고 했는데, 50.9㏊면, 제가 평수를 잘 몰라서 그런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15만평입니다.
이옥희위원
15만평인데, 제가 어떤 분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천에는 벼 건조시설이 있습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찰보리는 벼 건조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건천에서 나오는 양이 많은데 대한민국 이남에서는 찰보리를 하는 곳이 잘 없다, 그런데 찰보리는 왜 건조장을 안 세워 주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찰보리 건조장이 건천에 꼭 필요합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찰쌀보리는 신경주농협에서 전부 수의계약해서 계약제입니다. 시에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일부는 종자를 구해서 그냥 팔아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전부 신경주농협에서 계약 체결을 해서 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신경주농협에서 해결할 일이지 저희 시가 해결할 일은 아니네요?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이중 지원이 되니까 신경주농협에 가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없었네요. 찰보리가 유명한데 15만평이면 짓기도 많이 짓는데 왜 그런 시설이 없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신경주농협의 특화사업입니까? 자기네 자체사업입니까?
선활
김선활건천농민상담소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97년부터 2000년까지 징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도세, 시세의 징수율을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도세는 97%, 98%, 시세는 95%, 96% 받았는데, 사실 세금 체납액을 받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고질체납액을 받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없고 그래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량압류, 재산압류, 사실 압류는 해 봐야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압류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경매처분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보통 압류를 하고 몇 회 정도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경매에 들어갑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통상적으로 행정예고는 3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3회 정도 되면 1회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줍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
이만우위원
읍면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체납액이 많고 이것을 제때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장이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질적인 체납액부터 시작해서 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에 보면 현재 건천읍 만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양이 연8만 포기 비닐하우스 두 동, 이것은 자체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사실은 우리 직원이 직접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장이 직접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꽃모종을 내고 키우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건천읍이 이것을 잘 해 왔습니다.
이만우위원
저도 오늘 올 때는 국도로 안와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감사 때 루드베키아가 정말 보기 좋게 되어 있었고... 지금 거의 다 꽃길조성,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유독 건천읍만 자체적으로 묘목비도 절약을 하고, 이것이 시 자체에서 홍보가 되어서 각 읍면에도 이런 선례를 받아서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을 더하게 되면 그만큼의 노력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시에서 일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칭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43페이지에 보면 가축 방역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천에 축산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축산농가 중 한우농가가 약500세대 정도 됩니다. 두수는 4,700두 정도 되고요, 젖소 사육농가는 13농가는 약 540두, 돼지는 9농가에서 1만 3,400두 정도하고 있습니다. 닭은 대규모 양계장 한 집 포함해서 약 2,200수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소독농가수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우와 젖소가, 일단 한우농가는 500호 된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소독농가수가 510농가, 2,040농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소독 농가수는 위에 총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방역을 했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집마다, 사육농가마다 방역을 했다는 결론이 되네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재 방역단은 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고압분무기 4대, 고정식 차량이 1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방역하는 기계는 자체에서 산 겁니까, 아니면 읍에서 준 겁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우리 읍에서 다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한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구입한 것은 제가 대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신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타 읍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장비 받은 것이 고장이 나서 가동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노후 되었으면 새로 요청을 해서 장비를 받든지 해서 방역만은 사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보고 노후 된 장비가 있다면 새로 구입해서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읍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순곤 건설담당자를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건설계장님 나오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9번 73페이지를 보십시오. 다들 보면 공사계약 관계에 공사기간이나 업체 선정 이런 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서관 외부도색이 있습니다. 금액은 사실 260만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면 공사기간이 2008년 3월 10일에서 3월 11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일 계약을 해서 11일 바로 준공해서 처리했다는 결론인데 아무리 금액이 적고 한다 손치더라도 단 며칠이라도 있다가 준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바로 준공 신청을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도서관 전등 교체인데, 전등교체도 물론 써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계약일자와 똑같이 준공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누가 봐도 의아스러운 것 아닙니까?
담당
김순곤 죄송합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것들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4~5일정도, 1주일 정도 공기를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담당
김순곤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인데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색이 바래서 1주일 되어서 다니고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공기 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콘크리트 공사 같으면 20일이 넘어가고 한 달 가까운 공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경작로 포장에 18일의 공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상하수도입니다만 수중 모터 교체를 했는데 여기도 7일 계약을 해서 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서류를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착안을 해서 공사계약을 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도록 해서 그렇게 준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담당
김순곤 예, 알겠습니다.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미진한 부분을 조목조목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천 보건지소장님이 나오셨나요? 건천보건지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격려도 드릴 겸 건천읍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들어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백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읍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옥희 위원님이 보건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이해를 잘 하십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죠?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지금 2년차입니다. 올해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2년 차면 지역을 잘 아시겠네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지소는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함 없이 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종플루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 방법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각 읍면 단위로, 리 단위로 가서 접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읍에서 저희 건천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서 많이 접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지침사항을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각 리로 나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신종플루의 경우는 특이했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께서도 학교에 나가보시고 하셨겠지만 굉장히 유행을 했고 약이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을회관에 나가서 접종을 해 주시면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건의도 하시고 항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종플루가 급작스럽게 발병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조금 과잉반응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건의사항이 올라갔을 줄 압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모임이 있으시죠?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럴 때 회장님을 통해서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하고 또 보건소장님께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선생님 생각은 너무나 좋으십니다. 우리 할머니들 여기에 나오려면 힘들어요. 올해는 신종플루 접종을 원하시는 대로 다 맞으셨나요?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약 60% 정도 되었습니다. 필요한 양에 대해서 60% 정도가 되었는데, 60% 정도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맞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량이 모자라서 못 맞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옥희위원
60%이면 굉장히 많은 접종 실적을 유지를 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여기는 원외처방지역인가요?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하던 약품 등은 폐기를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현재 보건지소가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김동혁건천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들르는데 지소장님은 정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한테 친절하게, 제가 몇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잘 하시는 분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칭찬을 잘 안하는데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손호익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공사를 250건 정도, 금액은 약 60억 정도를 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것은 유능한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종근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약 160건 하셨는데 공사업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건천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모두 6명 정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수의계약은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배분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읍장님께서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일단 수의계약은 관내업자부터 우선권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3년간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골고루 잘 분배가 된다고 생각 하는데 몇 개 업체는 집중적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면민들도 갈등도 느끼고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 6개 업체에 골고루 분배하도록 권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물어봅니다만, 건천도 농촌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 같은 것이 몇%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농로 같은 경우에는 69km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55km밖에 못했습니다. 80%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수로는요?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수로는 30%밖에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백상승 시장님께서는 올해까지는 농로포장을 100% 한다고 공약까지 하셨는데 새로 오신 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자리에 예결위원장도 와 계시고 백태환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읍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농촌의 농인들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관
방종관건천읍장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천읍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읍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천읍 감사를 마치고 이동하여 선도동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상 어쩔 수 없이 바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 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경주시 선도동장 박철수
백태환위원장
동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 주신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선도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27개 통에 인구가 1만3,640여명이며, 경주대학교를 비롯한 9개 초·중·고가 밀집한 교육의 중심지로서 아름다운 선도산이 자리하고 태조무열왕릉과 김유신장군 묘가 위치한 벼농사 위주의 도농 복합 지역이며 앞으로 양성자가속기, 고속전철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 경주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가차 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즉각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알차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리증진과 저희 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백태환위원장
공무원들께서는 앉아주시고요, 필요한 근무자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업무보고 18쪽입니다. 지금 아동급식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식품권을 줬습니까, 방학 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카드발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91명이면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대략 몇 세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저소득층이라면...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외에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인정하는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192세대 322명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은 기초수급자인데요, 이번에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담당자 분께서 답변 하셔도...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자분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고 담당자분이 나오십시오.
이옥희위원
58가구?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세대 103명 중에 기초수급자 37세대는 본인들이 다 질환 없이 혼자서 생활이 가능 합니까?
담당자 분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회복지담당자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편찮을 때 방문보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노인요양장기보험 적용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자 분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요즘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선도동은 그래도 독거노인 세대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빨리 세밀하게, 더군다나 여성공무원이니까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다 만나보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지원해 드릴 게 있으면 동장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부터 8번까지 21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최창식 위원입니다. 3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단체 이름도 없고 민속 떡메치기 한마당에 30만원, 그리고 경주시민의 날 줄다리기 대회 나갔는데 이것은 단체 없이 그냥 일반인 모집해서 나갔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민속 떡메치기 한마당 말씀이지요?
최창식위원
전체 봤을 때,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개막식에도 그렇고 경주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나간 것인지... 전부 현금이 나갔네요?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비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 및 설맞이 환경정비는 이것은 식대로 나갔고 민속 떡메치기 한마당은 행사실비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경주시민의 날 줄다리기 대회도 행사실비를 보상으로 나갔고 통장협의회 산업시찰 이것도 보상금.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제28회 경주시민체육대회 이것은 식대로 제공 됐고요, 그 다음 Enjoy walking Festival 이것도 행사실비를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단체는 안 나가고 당일 나오라고 해서 오면, 그래서 나간 겁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그냥 보내지도 못하고 행사가 있고 하면 실비보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식사 대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식사대접 하고...
최창식위원
누구외의 몇 명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나가니까 자료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 지출부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시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백장기 외 14명, 김유식 외 49명 이렇게 하니까 개인에게 현금이 나간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다음부터 자세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9번부터 15번까지, 3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수의계약 할 때 계약서에 보면 구매수리 할 때는 공채를 매입, 매출하죠?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최창식위원
그 내역서 다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공채 내역서요?
최창식위원
예.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공채내역서는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회계서류는 있습니다만 공채내역서는...
최창식위원
이 공채매입 때문에 조금 그런데, 현재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구매수리 때는 1.5%, 공사용역계약에는 2.5% 공채를 매입,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안 지키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백태환위원장
자료 제출할 동안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연번9번부터 15번까지 참고로 39쪽부터 80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동장님, 충효동에 아직 민원해결 할 것이 많습니까? 숙원사업도 많이 있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충효동 민원숙원사업은 현재 문화 중고등학교 앞에서 현곡 상구 쪽으로 가는 그곳까지 약1.8km 됩니다. 거기에 현재 폭이 2m 정도 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버스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충효주민들, 야척 재동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확장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항상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이 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은 얼마쯤 들어갑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기에 55억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인 김동해 위원도 계시니까 동장님이 잘 협조하고 부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그리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충효 상습침수지역 배수장 펌프설치가 이것보다 더 시급합니다. 현재 충효동 일대에 충효 파출소에서 경주여중 사이에 집중호우가 오면 선도산 서악들의 방대한 우수량이 충효 소하천으로 합류되어서 형산강으로 집중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효 소하천 하류의 하천 바닥은 형산강의 바닥과 높낮이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형산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더 이상의 배수가 되지 않고 역류현상으로 인한 침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충효동 일대 2,900여 가구 8,300여명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 소하천에 형산강 유출부, 예를 들어 경주여중 후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역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충효 주거지역 내 우수관경을 확장하고 협소한 규격의 우수받이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우·오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하여튼 노력하셔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11년도 에는 꼭 숙원사업을 이룩하시도록 동장님의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6번부터 22번까지 참고로 81쪽부터 92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84페이지에 보면 김흥락 씨라고 무재산인데 조치내역에 압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84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충효동 281-1번지 김흥락 씨라고 있는데, 체납이 382만 7,000원으로 무재산인데 조치는 압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데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오래된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자동차에 대한 압류입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자동차에 대한 압류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0년에 압류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압류만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자동차세로 차량은 멸실처리되어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체납자 소유 재산은 없고 부인명의의 재산이 약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실전 자동차세만 독려하여 징수하고 나머지는 결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결손 대상입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김동해 위원입니다. 81쪽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해당없음’이라고 해놨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인데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은 연리 3%의 자금을 가지고 양축농가나 아니면 시설원예단지 이런 농가에 최고 한도로 700만원으로 대부하는 금융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선도동에서는 홍보를 안 해서 대상자가 없는 건지,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1건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덜된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덜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로 이 자금을 이용하는 가구들을 보면 대부분 양축농가들이 많습니다. 선도동에도 보니까 96페이지 연번26쪽을 보게 되면 양축농가가 한우, 육우, 젖소 키우는 분들이 11가구에 509두수의 한우, 육우,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11가구나 되는데 이 분들이 다 잘 사셔서 그런 것인지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보를 하셔서 한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3번부터 28번까지, 93쪽부터 98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동장님, 연번27번입니다. 27번에 농가는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용 폐비닐이나 농약병수거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이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여기도 비닐을 사용하고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수거실적이 하나도 없죠?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제가 여기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서악들에 보면 딸기비닐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비닐하우스를 못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종우 생활담당 이종우입니다.
이옥희위원
여기는 농사짓는 분이 전혀 없어서 폐비닐이 없습니까, 아니면 소량이라서 그냥 자체에 맡겨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종우 이것은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 사업입니다. 수거사업은 농가에서 나오는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을 수거해서 포항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보내면 수거 실적양에 따라서 시에서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 단체가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수거 사업인데, 지금 농가 단체가 이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예농가가 거의 없고 공동으로 집화장이 설치되어 수거라든지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개인 농가별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희위원
개인농가별로 이것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환경을 굉장히 오염하는 것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종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폐비닐에 대해서, 이쪽에 딸기하우스도 그렇지만 마을 곳곳과 서악뒤쪽으로 가도 고추밭도 이런 것을 다 깔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도동에 고추나 농사짓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벼 빼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종우 면적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폐비닐은 전임 담당자가 이야기하는데, 부녀회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고 농약병은 농협에서 수거·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수거사업단이 구성되어서 보조금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수거실적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안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파악하고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많은 인구수에 비해 직원 수는 적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종우 예,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9번부터 추가3번 끝까지, 99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복지지원담당자 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복지지원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101쪽 연번31번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1번에 송혜숙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십니까?
그런데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척추질환이 어떤 질환이죠?
그럼 근로능력평가에 몇 급을 받으셨습니까? 4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분은 몇 단계였습니까?
그럼 어느 단계가 제일 심각한 것입니까?
그런데 신규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선정되면 이 분들이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단계 1단계 정도, 허리 아프고 이런 것은 일을 할 수 있고 자궁 절제술 받아도 아무 문제없이 움직이고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을 못한다고 하면 한시적 생계지급자로 몸이 나을 때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아쉽고요, 다음 최인철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급자는 18세 넘으면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 구성원이 그럴 때는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성홍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신다고 했는데 대우1차에 사시면, 이 분은 그 집을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그러면 이 분은 가족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가구원들이 있으면 조성홍 씨 같은 경우는 69세이고 대우1차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다른 자녀들이나 이 분에 대한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경제능력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요즘은 통합시스템으로 다 조회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장에 돈도 없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의 잔금을 몇 개월 이내에 확인합니까?
그러면 담당자께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시고 분기마다 매월 자녀들에 대한 예금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노인 부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보2차아파트 이 분들도 자녀들이 경제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김진상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고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분은 왜 진작 수급자가 안 되셨나요?
중지가 되고 여기 오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이것을 받다가 안 되니까 경주까지 오셔서 재산 흔적을 모두 없애고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자녀들이 서울에서 고위공직에 있는 것을 아는데도 이 법을 이용해서 경주 안강에 임대아파트까지 와서 사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 천종태 씨는 나이가 젊은데 무엇 때문에 저소득입니까?
장인자 씨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에 제일 먼저 조사를 나가고 상담이 들어오면 담당자 분께서 현장조사를 하시고 해서 시에 올리시잖아요?
예, 초기상담을 하시죠? 초기상담에서 잘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왜냐 하면 한번 잘못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이것이 계속 몇 년이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초수급자가 되셨다가 빼면 서운하다고 그러실 테고 그러니까 초기조사를 하실 때 항상 신경 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추가자료가 내려올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십시오.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 따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도동 주민감사 요구내용은 8월 30일자 선도동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고 내역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2010년 3월 25일 수의계약 건하고 계약은 한도액이 초과했으므로 계약이 부당하다, 둘째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동일업체에 과다하게 발주한다,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전체를 다 해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전체를 다 해도 됩니다. 손호익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손호익 위원입니다. 연번28번 98페이지에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방역농가수와 지원금액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1월부터 6월까지가 890만원 정도. 전년도의 1년 분 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가축농가 방역지원금액은 농가의 수보다, 예를 들어 농가수가 100가구라도 두 번 방역할 수 있고 요청에 의해서 세 번도 방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하는 횟수만큼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지원금이 900만원 정도인데 2009년도 1년은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0년도에는 6개월분이 900만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금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역횟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쓸 방역비는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방역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전체현황에 보면 충효동은 초등학교가 1개, 중등 3개, 고등 3개, 대학 2개해서 무려 9개 학교가 충효동에 산재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 수가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 낸 적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학생 수가 거의 1만5,000~1만6,000여명 정도...
이종근위원
(나) 경주대학까지 하면 더 되죠?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학생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도 수만 명 되죠?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이종근위원
(나) 수만 명 되는데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충효동에만 초등 1개, 중등 3개, 고등 3개 이렇게 경주시의 학교들이 이 동네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봤을 때는 학생 등·하교 시 교통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 등은 관찰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교시간이 되면 물론 차를 이용해서 귀가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머무르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외생활지도는 잘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교외생활은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여중생들이 등·하교 할 때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쪽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육교라면 서천교?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아니요, 장례식장 앞, 그 쪽으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학생들이 충효동 상가에 많이 출입을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상가 쪽에는 크게 출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혹시 출입을 해서 학생들이 머무르게 되면 학생들이 소위 먹는 음식, 불량음식품 이런 것 등이 혹시나 생겨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찰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협력해서 수시로 학교 주위순찰을 강화하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건설담당자 부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도시건설담당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실비액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전문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것 이상 되지요?
우리 경주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임의 규정으로 현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견적은 전문업체의 입찰 범위 내에서 다 되죠?
그러면 추가 자료에 수의계약을 공개내역서를 보면,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셋째 장 밑에서 셋째 진입로정비가 예정가격이 1,090만원인데 지금 계약금액이 1,11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것 같으면 수의계약 내역서가 아닌 설계변경 금액에 기재를 해야지 그냥 예정가격 계약서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이 있으면 설계변경 사유란에 기록하고 이런 사유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면 자료를 보면 계약일자에 계약기간이 있죠?
계약일자가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은 혼돈할 수 있거든요? 계약일자는 2009년 1월 22일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에는 2009년 1월 30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착공일로 기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다 착공일, 준공일 적어놓던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계약은 이쪽에 했는데 계약기간은 또 이상하게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쉽게 해 주고 또, 계약자에 보면 업종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업종이 기록되어 있어야 공사계약이 업종에 적당하게 계약이 되었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업종기록이 안 되고 업자 수의계약 이런 것만 되어 있으니까 업종을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9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인데,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공사금액을 떠나서 여기에 보면 야척세천 비탈면 정비가 있습니다. 공사는 철콘공사인데 지수벽설치가 있고 옹벽이 1.5m에 48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12월 12일부터 1월 20일 까지 되어 있거든요? 맞죠?
보통 20일에서 25일정도 되면 동절기가 되는데, 25일정도 동절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약12~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 날씨가 좋아서 할 수 있다고 해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까 최대한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콘크리트 양성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그렇게 공기를 잡아서 계약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절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에 중력식옹벽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월 8일 계약을 하고 1월 20일에 준공을 했지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1월에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 합니까?
했더라도 공사는 빨리 하면 되는데 돈은 천천히 주면 안 됩니까? 업자가 당장 그 돈을 못 받아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 공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양성을 하고 난 뒤에 주면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사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지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양재마을 급수관로 긴급보수입니다. 주철관 150mm를 매립했는데 얼마를 매립했던 간에 공기가 3일입니다. 15일 계약해서 18일 준공을 했는데, 계약일자와 준공일자 사이가 하루밖에 없는데 그래도 땅을 파서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고 흙으로 된 지반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콘크리트 지반이라면 더하고 흙으로 된 지반이라면 가라앉고 내려앉아서 나중에 되 메우기를 하고 고르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준공을 해야 하는데 바로 파고 메워서 사진을 찍고 준공을 해 줬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꺼지면 그것은 부실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3일 만에 준공해 주는 것은 제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번18번 한 가지만 더 신문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선도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이 신문하셨지만 연번18번 8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인데, 3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한 시기가 2000년도부터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류를 해 놓고 우리가 추적을 해서 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경매를 해서 받을 돈이 있다면 경매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어째서 10년이 넘도록 압류만 하고, 이 압류라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국세나 이런 것을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다 압류한 사람들이 공동분배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압류를 해놓고 세월이 흐르게 놔두면 결과적으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압류비용만 손해를 보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10년 이상 방치하면 이것은 정말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혈세를 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재산세 등 세금 받는 것이 어렵지만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던지 자동차를 압류를 하던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선도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주민요구사항도 감사 때 제대로 파악을 잘 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 1,1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하셨다시피 나중에 추가로 몇 십 만원을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수의계약업체가 동일업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살펴봐도 16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미만짜리는 전부 그런데. 이것은 콩 한 쪽도 갈라먹자는 그런 의미인데... 동장님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는 앞으로 생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민원인에게 예민하게 하기에는 너무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동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