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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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불국동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불국동장 박춘술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불국동을 성원해 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찾아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국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경주시 불국동장 박춘술

권영길위원장

동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 후 감사를으며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저희 동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께서 승진 발령 받으시고 짧은 기간에, 올 8월에 받으셨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8월 6일자로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짧은 기간에 현안파악도 많이 하고 계시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페이지 현안사업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형분 주변, 방형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오시다 보면 불국사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를 구정로타리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보면...

승직

박승직위원

역 앞이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불국사 올라가는 삼거리에 오면 뒤에 조형물 하나 해 놨는데 바로 뒤편이 방형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방형분이 사적 27호인데, 방형분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문화재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방형분은 사적 27호로서 통일신라시대에 왕의 무덤은 아니고 귀족층의 무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갔다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40억이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다.

승직

박승직위원

40억 중에 조형물 설치가 5억이네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5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조형물을 하는데 5억 들여서, 그만큼 돈을 많이 들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아사달, 아사녀를 연상해서 스텐으로 해서 밑에 석축 연꽃받침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작년 2009년도 10월에 준공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5억 들여서 그것 한 개 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사업비 확보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확보해서 시행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행해서 지금 조형물이 서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있습니다. 분수도 같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체예산이 40억인데 향후 35억을 더 확보해야 안 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나머지 부분을 마저 매입을 해야 만...

승직

박승직위원

40억 중에 조형물만 5억 확보되어 있고...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부지도 15억원어치 매입됐습니다. 나머지 20억만 더 있으면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나머지 잔여부지 가옥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 건의사항해서 소요예산 35억을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하고 다 확보됐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아닙니다. 했는 것은 20억 확보해서 조형물 한 건 5억 주고 설치했고요. 그 다음 15억원어치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매입했어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맞잖아요. 앞으로 35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옥정비는 뭡니까? 이것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토지매입비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결국은 이 사업이 보면 사유지를 매수해서 민원해결해 주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주변에 주차장하고 정비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관광대상 상품이 방형분이 관광문화재가 관광대상이 되어야지 현대식으로 만든 조형물을 하나보러 관광객이 많이 오겠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적이므로 방형분이 값어치가 있는 문화재인데 종전에 조형물 설치한 그 자리에 전에 문화재로 3층 석탑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원래 있었던 3층 석탑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남산의 것을 거기에 옮겨가면서 광장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광장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방형분하고 같이 광장을 메꾸자는 데서 조형물은 지금 투자되는 금액은 방형분을 하기 위한 조형물을 앞에...

승직

박승직위원

조형물도 5억짜리 했으면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신라문화가 우리 경주시민들이나 신라의 후손들이 보면 참 귀중히 하고 소중한 문화지만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인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옛날 무덤인데 그것보고 관광상품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민원해소나 여러 가지, 경주 와서 문화재 때문에 토지 매수청구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 못사준다 말입니다. 물론 계획하고 있는 것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문화재가 우리 관광객들에게 상품화되어야 되지 현대식 조형물이, 외국 많이 가보셨지요. 그런 조명물이 가치 있겠습니까? 그것 보러 오겠습니까? 요즘 불국사역에 철도 이용객이 얼마 없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전 같으면 거기서 하차해서 관광객이 몰려올 때는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하시는 것 예산확보 문제도 신경 쓰시고, 그 다음 국·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국비가 5억 들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는 것 잘 아시죠? 낭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4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잘했다, 좋더라, 관광객들이 증가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현장 확인 준비 좀 해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어느 부서와 같이 가시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토목직.

권영길위원장

현장 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증인께서는 오래 본청에서 노인복지업무를 하셔서 우리지역의 노인복지를 많이 향상시키고 하셨는데 이번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승진하셔서 동의 행정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분좋고 반갑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장애인수당 지원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2009년도에 분명히 불국동에도 장애인수당이 지원됐을 텐데 왜 누락됐는지, 그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수당 지원이 있거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2009년도는 기재누락입니까? 실적은 있는데 기재가 안 된 겁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2009년도는 장애인수당 지원받은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불국동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상황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국동에 장애인단체가 사무실 마련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위치를 못 잡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자력으로 해서 후원도 받고 해서 사무실용도로 컨테이너를 확보했는데 지금 놓을 공간이 없어서 현재 대명모텔 뒤에 있는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보셨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힐튼 옆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사무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장소를 어디에 했으면 하는 바램을 불국동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제가 와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거든요. 하여튼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원하는 장소는 불국시장 남쪽 편인가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증인께서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장애인단체들이 자주적인 활동 또는 지역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하는 자주적인 단체인데 이건 장애인복지법에도 사회단체에서는 국가나 지방정부 자치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스스로 역할을 하고자하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도 사회복지과에 계셨고 하니까 누구보다 심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만나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활동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장애인단체가 지역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인식하지 마시고 동정을 펼쳐 가는데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세요.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가 그런 것도 걸러줌으로서 불국동의 지역장애인들이 다 찾아와서 민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권익단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면 동정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파트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그리고 또 컨테이너 위치를 놓으면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수당 지원대상 파악이 안됐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19쪽에 보면 2010년도 장애인수당 지원이 96명 3,92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액이 3,921만원이 2010년 총액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입니다.

박귀룡위원

96명이면 이건 연인원이 아니고 실제 받고 있는 개인이 96명이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한 것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장애인수당 지원대상자 증가분이나 아니면 감소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이렇게 정부시책이 장애인수당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장애인이면 다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적지만 정부시책에 불국동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더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동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에 주1회 이상 공무원 친절교육이 되어 있는데 시행되고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효도잔치가 23회인데 각 리동에 한번씩 해서 리동 수를 합산해서 23회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저희들 경로당이 22개소고 전체로 해서 한번 하기 때문에 연간 23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로당별로 하는 행사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경로당운영비가 22개소에 4,47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경로당별 일률적으로 운영비가 지급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경로당에 나가는 돈은 운영비라고 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매월 6만씩 해서 연간 72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 난방비가 2가지로 운영되는데 일반난방비가 있고 특별난방비가 있습니다. 일반난방비는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특별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이하, 10평에서 20평, 20평이상, 30평 해서 나가는데 그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포함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종잡아 한 개 경로당에 200만원 전후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최고 많이 나가는 경로당과 적게 나가는 경로당의 차이는 난방비 차이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수범사례로 보불로 주변 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모든 자부담으로 해서 공동간판을 설치함으로서 완전정비가 끝납니까,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정비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구석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간판을 설치했었는데 지금 70여개의 소형간판들을 정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7개소에 통합설치 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도 나름대로 설치하는 간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습니다만 사적 47호 방형분 주변정비 사업이 현재 조형물하고 토지매입 한다고 20억이 소요됐고 향후에 20억 또다시 4필지 15억의 가옥을 매입해야 되고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한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향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이 돈이 국비지원 사업이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저도 방형분을 불국사 지나가면서 보고 조형물도 봤습니다만 이게 예전부터 방형분을 늘 정비해 왔는데 추가정비 사업에 과연 40억이 소요되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요. 조형물 설치도 사실 5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그만큼 잘된 조형물인가, 또 그만큼 돈을 들여서 5억 상당의 조형물을 과연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기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물론 국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사적지 정비라는 명분을 가지고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 경주시의 현실입니다. 물론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자꾸 국비 반납도 못하고 국비만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방형분 주변정비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여태까지 방형분 정비를 해 와서 어느 정도의 다른 사적보다는 불국사의 관문이고 해서 여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40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 동장으로서 많은 일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적지가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돈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려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동 행정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쌀독 운영이 정말 예부터 빈민구율이 선정의 제1덕목으로 삼아서 많은 위정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불국동에서 정말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잘 안됩니다. 올해는 기증인원이 12명밖에 없고 양도 아주 적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사랑의 쌀독 운영사업은 2006년도 시작한 이래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문화방송에도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6월말로 실적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저희 사무실에 비축되어 있는데, 10포 이상 비축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4번 정도 옵니다. 이렇게 올 때마다 5㎏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동장님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증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로 이월 되어서 넘어왔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쌀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쌀이 오래 되면 미질이 떨어지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강구할 방법을 연구하셨는지.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우리가 기탁된 양이 많을 경우는 농협에서 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맡겨놨다가 필요할 때 찾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도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감사자료 요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3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5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회의는 통상적으로 매달 2번 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두 번합니다.

엄순섭위원

2번할 때 전원 다 참석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대부분 전원참석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한두 분씩 안 오는 경우...

엄순섭위원

참석 안하는 경우도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당은 다나갔네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통장은 굳이 회의날이 아니더라도 저희 읍·면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자주 출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혹시 한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오시기 때문에 못 오시면 새마을지도자 보내는 경우에 해서 매달 두 번씩 오시는 것으로 합니다.

엄순섭위원

원래 취지는 회의비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수당입니다.

엄순섭위원

회의비인데 회의 때 안 나오면 다른 날 나와도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대체를 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못 나오면 새마을지도자 보내든지 그렇게 오는 경우로 해서 참석한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기는 하네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엄순섭위원

개발자문위원회도 보니까 마찬가지네요. 전원 수당을 다 지급했네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다 참석합니다.

엄순섭위원

다 참석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수당 지급조치에 보니까 서명날인 해 놨습니다. 2010년도 3월하고 6월 서명날인 해 놨는데 서명해 놓은 것이 누구 봐도 다르거든요. 대리한 것이 표시가 나거든요. 이것 잘못 됐지요? 같은 사람이 서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서명이 아니거든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엄순섭 위원님이 신문을 하셨는데 동장님이 단체도 운영해야 되고 통장들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동장이 통장에 대한 권한이 임명권이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동장님 고유권한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통장수당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정액수당 있고...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활동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통장들 정액수당이 얼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월2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출무수당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월 4만원씩.

승직

박승직위원

1회에 2만원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물론 동 행정을 보면서 그 날짜에 회의를 안와도 그 다음날 방문하고 하면 연찬이라고 해서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동에 시의원을 하면서 통장 동행정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보면, 이번에 동장께서 새로 임명받아 오셨는데 동장께서 동행정의 여러 가지 단체를 장악하시려면 통장들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봐줘서 2만원, 4만원씩 챙겨주면 고맙게는 여기지만 원칙에 져버리면 다음에 통제가 안 되거든요.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섭섭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명하는 문제도,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2년 임기이고 3회 연임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임하면 3회 돼도 동장님께서는 통장을 한번 임명하시면 6년동안 다 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아닙니다. 어차피 1회에 임기가 2년씩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분명히 2년씩 해야 됩니다. 2년씩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통장은 또 연임 재임시켜 주고 조금 못하고 동에 협조도 적게 하고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 안 하는 통장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걸 해 주면 동장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동 운영이 안됩니다. 안온 사람은 주지 말고 임명할 때도 보통 읍·면·동에 가면 통장들 한번 임명되면 6년 정도 맡아놓은 걸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분명히 임기는 2년이다. 그런데 연임 재임을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확답받은 것처럼 일하면 안된다. 그렇게 동이 관장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임명에 대해서 안그러면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안와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동장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일을 못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번 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지금 불국동에 간이상수도 몇 개소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4개소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 4/4분기 때 보면 1차에 3군데가 부적합이 나왔고 올해도 보면 1차 때 3군데 나왔고 2차 때는 괜찮았고 그때는 3/4분기 1차 때 1군데 나왔고 2차 때 1군데 나오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동네가 어느 지역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은 123세대인데 시동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대일, 대일, 큰대일 규격으로 봐서 4군데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동마을 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동네가 작년에도 부적합으로 나온 동네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제가 감사 관계로 해서 갔다 왔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광역상수도 관이 여기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수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넣기 위해서는 자기 집까지 가는데 공사비가 80만원에서 15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담도 사실 없지않아 있는데 마을에서 지금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넣는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불소가 많이 나와서 불합격 판정된 부분은 암반 깊이가 얕거나 취수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물을 담을 때 잘못 담아서 불소함량이 많이 나와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123가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수도를 넣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도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광역상수도가 배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염소자동투입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저희들 염소자동투입기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라도 공급하도록 해 보시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앞으로 공급하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식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증인께서는 관심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감사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신문을 드렸는데 연번 5번을 한번 보십시오. 불국동에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대부분 위원회들이 월 한번 씩, 주요위원회는 월 한번 씩 회의를 하고요.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 중요한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또 여기에 불국동금요회라고 해서 전체, 쉽게 말하면 기관단체장들이 다 오셔서 하는 금요회라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연락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나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고 소위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봉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독려를 해서 격려를 해 주고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특히 통장은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각 통장들도 강제적 보다는 인위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동장이 불국동에서 행정을 펴는데 통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동향파악도 잘되고 그렇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규정은 없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회의를 하면 보조하는 서무가 있잖아요. 통장 같으면 하나 양식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출석하면 사인해서 하도록 하면, 이것을 강제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면 출석안한 것은 직원들이 메꾸지 말고 자율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고요. 또 개발자문회의는 통상적으로 15명인데 이 자료상에는 100% 다 참석입니다. 불국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가면 철두철미하게 맞춰놨습니다. 저도 자료상에는 1~2명 빠진 것을 못 봤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개발자문회의 서류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문이 철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은 아직까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서무를 누가보는지 몰라도 이것 형식에 불과한 행정을 앞으로 펴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정말 개발자문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또 이 자체 그것으로 행정에 전달하는 사항만 여기 전달하고 지시한 사항만 그대로 빼서 2008년도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도 이것만 전달해서 이 서류는 언제든지 철할 수 있잖아요. 불국동사무소를 짓는다,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토론하고 어떻게 하는지 했을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자체적인 회의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전부 형식 아닙니까?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에서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만 해서 2008년도부터 이렇게 잘해 놨네요. 전달할 사항만 해서 몇 월 몇 일에 했다. 과연 자체적으로 회의를 주재해서 보불로 상가가 간판을 했는데 자문회의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격려를 해 준다든가 활기찬 불국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선다든가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분기마다 회의 내용이 있는데, 이건 행정이 전달하라는 지시사항 이것만 할거면 자문회의 없애야지 뭐 합니까? 없앨 수 있어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하여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도 자문회의 서류하고 전달사항 했는 그날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이 어떻게 돌아간다, 불국동 어떻게 돌아간다 하고 자체에 회의한 서류를 붙이고 또 회의수당 준 것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라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두면 본인들이 서무 보는 사람들이 확인해서 지급하고 안 나온 사람은 억지로 돈 7만원, 8만원 전부 주민의 혈세입니다. 형식적으로 회의도, 회의록도 하나 없고 이것도 옆에 사람들 사인해 줘라 안 나오는데 우리 그것으로 밥 한 그릇 먹자,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버리고 통장이나 개발자문회의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개념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 알아보면 전부 부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를 하나도 안하고, 이것은 임시로 10분만 하면 다 만들어서 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것 잘못됐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동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 행정을 모범으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행정을 펴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 1번, 2번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불국동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정원 24명에 현원도 24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직책 난에는 안 써 놔서, 운전직도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운전직 한 사람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행정 7급에 박부관 씨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급에 승진한 지가 99년 7월 1일 승진해서 11년 됐는데 왜 아직 6급 승진을 못하고 있지요? 증인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아직...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제가 알기로 59년생이고 89년 공무원 출신이면...

승직

박승직위원

진급할 시기가 넘었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시간이 좀...

승직

박승직위원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보통 보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는 자리가 있어야 승진하는 경우가 많고 7급 같으면 6급에 승진하려면 기반도 되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능력도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 단체나 통장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 사기를 높여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그건 우리 동장님 능력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부하직원들이 진급도 하고 공직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시의원들한테도 건의하시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감사 2번 자료에 담당이 장상택 담당이지요? 담당 어디 계십니까? 서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연찬 많이 했지요? 동장님과 업무연찬을 몇 번 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민원

장상택 저희들은 동장님과 저녁 늦게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증인께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정말 의회에 18건 지적을 했고 본청감사도 14건 해서 42건이 지적됐는데 전부 완료 됐지요? 증인께서 답변하십시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완료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는 완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오늘 제가 증인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증인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2008년도에 이런...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가 기대착오, 작성누락 등 수감자세가 미흡하므로 이후 자료제출 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됨.’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옆에 조치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료 작성시 작성자 및 확인자의 철저한 검토로 불성실한 감사자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08년도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08년도 위원이, 감사관이 지적했으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대로 적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조치가 됐다고 조치결과 내용에 나와야 되는데 뒤쪽도 다 그래요. 열린시정에 실비보상 하지말고 밥 사지마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면 실비보상 지금까지 2년동안 안했고 부득이한 경우는 했고 중식 밥 싸준 일 없다고 조치내용에 적어놔야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도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음. 이것은 잘못됐지요? 담당 잘못된 것 맞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불국동만 아니고 읍·면·동에 가면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자체 업무연찬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읍·면·동별로 감사자료 요구는 업무연찬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나 보내보라고 해서 그대로 써놓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봐도 잘못된 것을 압니다. 업무연찬하시면 증인이 앉아서 담당자 불러 놓고 글씨도 하나하나, 우리 일반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글씨를 하나하나 읽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우리가 왜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회의를 하면, 아시잖아요. 회의록이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검색해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것 누가 무슨 말을 무엇을 지적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만 한번 읽어보셔도, 다른 위원들이 2008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 똑같이 해서 틀도 그대로 하고 숫자만 바꿔서 감사자료 작성해 냈다는 겁니다. 이것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 우리도 시의원이 되어서 이런 시시한 것 지적하기도 싫은데, 외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 안 되거든요. 지적합니다. 앞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0번부터 22번까지 페이지는 10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 10번 103페이지입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추진현황 여기 보시면 21건 중에 대길건설에 11건이 들어갔네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역에 철콘 면허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불국동에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제가 알기로는 대길건설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길건설 한 업체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한 업체라서 이만큼 줬다? 토공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지역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연번 18번입니다. 지방세체납인데요.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4억 5,000만원 있는 진현동 83419 일오삼,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이건 위원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국사 전에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서 불국사 절 밑에 있는 주차장 외에 상가 밑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관계로 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노외주차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불국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당초에 있는 불국주차장을 폐쇄시키고 그걸 활용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되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조성해놓고 보니까 당초의 취지대로 폐쇄를 시키고 밑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상가민원이 생기고 해서, 위에 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밑에 있는 걸 사용하도록 하니까 관광객들 불편도 있고 상가에 오히려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많다고 해서 결국은 계획대로 우리시가 추진한대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하신 사업자가 결국은 피해를 입고 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걸 하면 위에 있는 걸 폐쇄시키고 밑에 있는 걸 하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이행을 안 하냐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해서 조성한 경비 등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것 한 일오삼 주차장에 부과된 세금이, 체납된 세금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저희들 50% 정도를, 전체 우리가 지금 자료에는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년도부터 해온 것은 저희들 동에는 9억 3,0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억 5,000만원이 일오삼이라는 노외획주차장 때문에 빚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분들이 세금관계로 인해 가지고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할까 싶어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명의신탁 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와 소송을 붙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해서 지금 판결이 나가지고 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저희들은 체납세가 징수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시하고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공매처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외에도 몇 건을 보니까요 2010년도에 또 부동산압류 넣은 것도 있고, 부동산압류 넣어서 바로 경매진행중인 것도 있고 2004년도 2008년도 것이 아직도 자동차 압류되고 부동산 압류됐는데 공매처분하지도 않고 납부독려중이고, 이거 좀 체납자의 어떤 개개인에 대한 조치사항이 좀... 재산가치가 압류를 해놔도 그만큼 세금만큼 가치가 없어서 공매처분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저희들이 처벌 압류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게 맞는데 공매처분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매를 하게 되면 처분경비하고 우선 변제순위가 있어 가지고 소액 임차 권리를 먼저 변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매를 하게 되면 보통 근저당 되어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 지방세나 근저당이나 같은 동일 순위에 있지만 근저당 된 부분이 대부분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부터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공매 처분해도 실익이 없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런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건 체납에 대한 어떤 결손을 할 수 있는 기한이나 이런 건 시에 없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결손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실익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해놓고 세월만 보낼 게 아니고 어떤 실익이 없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보기도 좋고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방금 우리 서호대 위원이 물은 이 요구자료명 중에 부과 연월일을 보니까 전부 ‘외’ 달려 있는데 ‘외’ 자는 무슨 뜻입니까? 부과 연월일을 한번 보세요. 06년03외, 06년 3월인 모양인데 ‘외’가 달렸는데 이게 뭡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예를 들면 재산세가 부과되면 당해연도에도 있고...

권영길위원장

부과 연월일에 ‘외’가 왜 있냐 말입니다. 세목에 ‘외’는 알지요. 세목에 주민세외 4건 하는 것은 다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부과 연월일에 ‘외’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이동남 씨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이동남 이것도 세목 취득세외 22건 하는 게 아마 부과 연월일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전부 다 부과 연월일이 ‘외’ 다 그래요? 취득세 한 건인데, 안현준 같은 사람은 취득세 한 건 취득세외 둘 있다면 그렇지만 한 건씩 있는 게 왜 전부 ‘외’를 붙여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 이동남 씨 앉으세요. 증인, 사실 체납현황을 보면 취득세는 딱 납기 지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해야 만이 채권확보가 되지 안 그러면 공매 순위에서 밀려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취득세 정도는 체납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소신입니다. 왜냐 하면 금방하면 우리가 1순위 될 수 있거든요. 납기 해 봐야 한 달밖에 더 됩니까? 납기 되고 난 뒤에 바로 찾아가서 안 내면 압류조치를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 명의신탁 해놨다는 것은 소유자가 권리가 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권리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해놨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자기들이 법률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어도 신탁을 해놨으면...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채권을 분석하는 시점이요, 채권분석해서 이게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압류하고 공매처분 하는데 이거 항상 우리가 공직에서 채권 분석하는 시점이 늦다는 이야기거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과하고 안 되면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 회사가 부실하다싶으면 일찍부터 채권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 순위가 빨리 돌아올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기를 끌 것 다 끌고 그때 법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니까 다른 데서 채권행위가 벌써 다 다루어진 후에 행정이 늦다는 이야기거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런 고액 체납자 4억 5,000만원같으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이런 건 빨리 빨리 행정에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채권분석을 빨리 해가지고, 요즘 우리 경주 세수도 어려운데 이런 돈이 그냥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결손처분 된다면 얼마나 우리 경주가 손해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빨리 빨리 채권분석을 해가지고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13번 1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경로당진입로 포장 미승낙토지에서 포장제외하고 114쪽도 시래 마을안길 정비에 미승낙토지 포장제외 이랬습니다. 토지 승낙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그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전체 공사구간 중에 다 못 받고 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토지승낙을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토지승낙 안 받고 사업시행한 건 잘못 된 겁니다. 맞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113쪽에 뒷길 소하천수해복구에 석축이 12m 되어 있는데 변경되어서 63m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12m을 63m한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 시 조사 불량이거든요.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하시고. 지금 전부 다 보면 석축에는 제방유실방지를 위하여 석축추가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앞으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이 10건이 주민요구로 용수로 추가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요구한다고 다해 주면 안 되거든요. 매일 설계변경하고 그렇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공공정보등록하는 조치가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

이거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면 공공정보등록을 하는 겁니까? 체납 몇 회 이상, 얼마 이상 있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쉽게 말하면 그게 불량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체납이 1,000만원 이상 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1,000만원.

손경익위원

연번 2번 페이지 41쪽에 보면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해놨거든요. 이건 사항이 다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그게 당초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3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불국동에 공공정보 등록된 조치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현재는 불국동에 우리 체납세 관계로 해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대상자는 없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체납자 중에 사업자 몇 사람이 기간이 상당히 초과되고 연도수도 초과되어서 대상이 되지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신문을 하느냐 하면 특히 법인들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하고 체납을 하고 넘어갑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항상 건축할 때 보면 담보 설정하면서 먼저 선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2순위로 압류를 하다보니까 사실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꼭 공공정보등록을 해줘야 타 지역에 가서 이런 행태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

앞으로 대상이 되면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14번 116쪽입니다. 공사기간 연장현황에 대해 가지고 두 건이 있는데, 지금 당초 공사기간 대비해가지고 연장기간 해가지고 지금 08년도 11월 3일, 11월 4일 하면 이 기간이 다 도래 됐거든요. 이거 전부 수의계약 한 사항이죠?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

08년도 사업 같으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는 거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그 당시에 08년도에 해가지고 공기를 연장시켜가지고 준공처리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연장을 해서 처리가 다 됐다는 겁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당시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기 내에 못하고 연기를 해줘가지고 당초의 계획 공사 기간 내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 뒤에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준공이 다 된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23번부터 38번까지 페이지는 13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불국동 전체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연번 25번 143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공유지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 동장님 불국사는 아주 특수한지역이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유네스코가 지정되어 있고 또 온천이 개발되어 있고 관광지로써 국·공유지가 타 지역보다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국·공유지에 변상금 부과하고 이 부분도 좋지만 이거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평소에 지도를 잘하시고 특히 불국사는 다른 지역보다 특수지역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연번 29번 뒤에 시장 장옥관리는 동에서도 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저희들은 관내에 불국사 상가시장하고 상설시장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공설시장 그건 번영회에서 운영하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번영회에서 운영하는데 장날은 몇 일 몇 일 날 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4일, 9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장옥시설 부근에 오폐수시설이 되어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히 장옥 하는데 동에서 장날 말입니다. 특히 다른 동네에서 와서 채소나 그런 거 판매하는 것은 청소가 쉬운데 특히 고기전 있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고기전이 일괄적으로, 뒤에 암뽕집 있잖아요. 암뽕집 거기에 몇 개가 있고 죽 파는데, 저기 보면 외동댁이 둘이 떨어져하고 감포댁이 떨어져하고, 이게 고기 전을 한 곳에 같이 붙여서 장사를 하도록 하면 가고 난 뒤에 오수 이런 데 청소해서 하수구로 씻어 내리기가 쉬운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니까 사후가... 상당히 주위에 악취도 풍기고 하는데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연번 37번 163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 곁들여서 32번 작목반현황 자료에 보면 지금 불국사는 특수시책이 자료상 해당 없다고 해놓았네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현재 지정되어 하는 건 없는데 농산물 관계는 부추연구회가 있어가지고 공동작업장에서 하여튼 공식적으로 나타낼 사항은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식적으로 부추연구회가 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양송이, 불국사 부추, 과수 등등 있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자료 누가 냈어요? 보조금현황에도 보면 지금 08년도, 09년도, 10년도 해당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상... 해당 없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보조를 받은 일이 없지요? 자료상 해당 없고 특화사업도 해당 없잖아요? 다 확인했습니까? 155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작목반현황에도 해당이 없고 특화상품도 자료상 해당이 없습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작목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유를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든,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는 왜 자료가 특화상품도 보조금도 얼마얼마 기록이 되어있고 또 작목반현황에도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동의 현안을, 작목반들이나 그 어떤 농산물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골치 아프니까 위원들 와서 대충하니까 해당사업 없음, 없음 해서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화상품이 불국사 양송이 안회근 외 16명 아닙니까? 1읍·면 특화상품육성 여기 지금 올해 저온창고 짓는데 예산이 1,000만원 지원됐는데 이 자료에 무조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특화상품도 해당 없음 작목반 여기도 보조 받는 것도 해당 없음, 자 불국사 부추연구회 백성호외 104명 2008년부터 보조가 있습니다. 2008년도 1,800만원 2009년도 2,000만원 올해 1,500만원 그리고 과수도 올해 468만원 김영화 앞으로. 그러면 작목반에 보조가 되어있는데도 이 자료상에는 무조건, 특화상품도 지원이 되어있는데도 무조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챙긴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5명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들이 정말... 그러면 최양식 시장 대행으로 불국사에서 행정을 펴잖아요. 그렇잖아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시의 어떤 불국사 동과 관계되는 현안사업이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동장으로서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동장님이 새로 와가지고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모르는데 이 부분들은 담당 누가 하는지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양송이 작목반이 몇 명이다, 부추 몇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청에서 지원이 됐는데 저온창고는 제대로 짓는가 안 짓는가, 관리감독도 하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안사업을 앞으로 숙지해서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나 이런 것 하는 걸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무조건 있는데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불국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신문하겠습니다. 동에서 낸 자료는 불국 공설시장 면적이 6,710㎡고 본 위원이 경제진흥과 본청 감사할 때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시장이 8,076㎡입니다. 담당자께서도 메모해가지고 면적이 6,710㎡인지 본청에서 낸 자료 8,076㎡인지 확인을 하고 사용료도 본청에서는 불국사 상가시장 연간 사용료가 3,893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동에는 낸 자료는 6,50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청하고 동에서 낸 자료 차이가, 지금 알고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고 만약에 확인이... 경제진흥과하고 동하고 자료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불국사 공설시장도 여기는 지금 1,300만원 되어있는데 경제진흥과 자료는 509만 9,000원으로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불국사 상가시장의 경우에는 전체 부과금이 6,500만원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3,900만원은 현재 수납된 금액을 밝혀 놓은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불국사 상가시장 본청감사 자료에 3,893만 7,000원이 수납금액이라고 하면 체납현황에 718만 4,000원이 체납되면 합쳐도 4,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한 2,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불국사 상가시장 체납현황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차이가 2,000만원 정도 나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불국사 상가시장은 지금 납부기간이 분기마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건 본청이, 분기별로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6,500만원 맞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본청이 분기별로 불국사 시장은 임대료를 분기별로 받다보니 분기별로 정산했나본데 어쨌든 체납이, 사용료 징수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를 대신해서 대행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관리는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관리는 관리주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상설시장이든 정기시장이든 사용료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문제가 본청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 가지고 증인께서는 아실 겁니다. 동장 취임해서 공설시장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늘 가보시겠지만 그 용도 외로 사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또 권리금 받고 개개인이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개별적인 어떤 매매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 불국사 상가시장은 가보면 용도 외로 개인주택으로 사용하고 그 불국 상가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과 업종이, 조례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종류하고 그 업종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 외에 용도 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관리주체가 시인데 시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시장조례에 보면 관리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사실은 되어 있거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관리가 상정계에서 하는데 동에서는 관리주체가 아니다고 답변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동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잘해 주시고. 체납이 사실상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본청감사에서는 일일이 말씀 안 드렸는데 진짜 능력이 충분하게 경주에서 누구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분들 재산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감사위원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에 있으면서 체납현황이 실질적으로 힘이 드는 영세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 같으면 이해를 한다지만 진짜 돈이 많이 있으면서 상습체납자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번 30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지원금이라고 7,8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예상수익금입니까? 돈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산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주민자치센터를 열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열면서 모든 시설비하고 투자된 예산입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그리고 강사료가 포함한 게 7,8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헬스만 합니까? 다른 내용도 운영에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있는데 현재는 헬스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헬스 사용하는 회원들한테 회비를 안 받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월 1만원씩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7,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강사료까지 여기서 지원되는데 지금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 회원들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지금은 적자지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적자 나는 부분은 계속 시 예산으로 보조해줘야 됩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운동기구가, 새로운 기구가 보급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구입도 하고 또 관리인이 2명 있습니다. 관리인 2명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하는 그 분들의...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읍·면·동에 인구수에 맞는 규모를 해가지고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주민한테도 좋고 시로 봐서도 예산낭비를 없애는 것인데 중부동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인원이 안 많습니다만 두개나 있습니다. 규모도 아주 적은 규모로 두 개 있는데 중부동 인원도 불국동보다 큰 차이가 없는데 거기는 월 400몇 십 만원 해서 강사료를 주고 회원 회비를 1만원씩 받는데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굳이 이용하는 주민회원수가 380명 정도 되면 중부동이 400명 조금 넘는데 조금 흑자를 내요. 관리하는 사람 두고도, 강사를 두고요. 그러면 불국동도 380명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어느 정도 적자를 내는지 몰라도 어떻든 이런 부분은 규모만 크게 해놓고 모든 운동기구만 이용하는 회원 수는 적은데 방대하고 해 놓고 또 관리하는 사람, 강사료 이렇게 물론 연 회원 수 하는 게 일일 몇 명씩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하고 매일 안 오는 회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헬스강사도 파트시간으로 하든지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7,800만원이 물론 올해 처음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차렸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서호대위원

헬스기구 넣고 이런 비용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할 때 이 회원이 낸 회비로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계도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운영도 그렇게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24번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래동 3172번지 장인권 씨 일부철거라는 건 어떤 걸 일부철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건축물에.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했는데 전체건물을 다 철거하진 않고 부속된 일부분을 철거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 시래동 오현철 씨 자진철거 되어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엄순섭위원

자진철거인데 사실상 이 건물이거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엄순섭위원

자진철거가 항상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감사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철거를 다 안하고 그 판넬 지붕만 뜯어내고 그 다음 사진을 찍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09년도에 이인우 씨 건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인우 씨 건도 여기 이 사진을 보면 판넬하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철거 후에도 그냥 여기도 지붕만 뜯어내고 골조는 그대로 다 있거든요. 사진 찍고 나중에 또 시공하거든요. 이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전체를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이거 잘못된 것 맞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잘못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엄순섭 위원님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앞에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놨습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

언제 부과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부과 시기는 자료를 다시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보니까 올 2월, 3월에 부과하고 적발했는데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하고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없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하거나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 까지 또는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 23번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에서 건축신고 하는 게 시로 다 이관 됐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

동에서 예전에는 일정면적 미만 건축신고사항으로 처리했는데 요즘 동에서는 시로 이관됐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시로 다 이관됐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이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신문한 취지는 저도 이관된 걸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한 건도 없으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증인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엄순섭 위원님이 지적한 일부철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항상 가면, 자진철거 가보면 뒤에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진철거 해 놓고도... 그리고 이첩, 이첩되어 있는데 이첩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어떻게 이첩했습니까? 뒤에 담당자 동장님에게 말씀드리세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이첩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 건축과에 접수되어서 저희들에게 이첩 통보했다는 그런 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장인권 씨 같은 경우는 적발일시가 08년 5월 14일인데 적발을 단속 나가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된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대부분 그렇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워낙 무허가가 많으니까 단속하다 주 몇 회씩 계획해서 나가지만 적발 마음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그래도 좀 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엄순섭 위원님이 일부철거 두 개만 지적을 했는데 자진철거한 곳에도 가보십시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가보시고 확실하게 불법건축물 단속을 잘해 주시고, 이행강제금도 방금 증인이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는데 2번 해서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언제 부과했는지 사실 1년에 두 번했는지 또 납부가 됐는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신문을 못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현장답사 갔다 온 내용 신문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우선 현장답사 전에 새로 신축된 청사 뒤에 조립식건물 조그만 것 하나 있지요? 판넬로 해놓은 거 모르십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박귀룡위원

용도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박귀룡위원

원래 건물 계획할 때는 창고 용도의 공간이 없었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방금도 불법건축물 지적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 괜찮겠어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판넬로 뒤에 공간을 만들어 창고용도로 쓰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단속하는 게 모양이 안 맞지요? 이게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보고 지적을 합니다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이종근 위원님과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꽃길조성 배롱나무 식재했는데는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넝쿨덩이가 배롱나무를 감고 있어서 배롱나무가 크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꽃길조성이고 하면 미관적인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면 원 사업의 취지하고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박귀룡위원

경관을 꾸미고 미관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꽃길조성하고 예산을 들여서 배롱나무를 식재하고 했으면 잡풀도 좀 제거해 주고 고사목이 있으면 또 캐내고 다른 대체 식재를 하고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 지적합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축산 농가를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민구농장하고 그 다음 큰대일 쪽에 축산 농가를 다녀왔는데, 지금 농가 퇴비사가 분명히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현장 가본 데는 축산농가가 퇴비사로 활용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 전부 다 직접 소를 키우고 있는 공간이 되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다보니까 가축분뇨가 노상방치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비가 오거나 물이 새면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큰대일 쪽에는 보니까 바로 적채해 놓은 분뇨가 도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차량대피소 공사한 두 건 3,000만원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한 거기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콘크리트가 전부 일어나요. 발이나 손으로 문질러도 콘크리트가 일어나는 이런 부실공사가 지금 이루어 졌는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 이렇게 공사하는 업자도 문제고 공사 관리감독한 행정도 참 문제다.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임자 없는 예산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팝나무 식재된 곳도 가보니까 정말 식재를 해 뒀습니다만 여기도 덩굴나무 때문에 나무 하나가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풀베기 작업을 했는지 밑에는 풀이 없는데 위에는 마른 덩굴나무가 감고 있고 부분들, 별 실효성도 없어 보입니다만 이미 사업은 시행되었고 그 다음 그렇게 됐으면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이런 사업에 예산들인 사업의 취지가 안 살려지겠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31번 15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아래쪽에 보면 백성이 씨가 교정시설 출소자로 해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손경익위원

수급 선정된 일자가 언제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일자는 이 분이 지금 다문화가정 가족 중에 한사람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해서...

손경익위원

아니 백성이 씨 교정시설출소자 10번에?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지금 출소되고 선정되면 3개월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3개월간 보호하고 현재는 수급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출소일자가 언제인지 선정일자가 언제인지 모르시니까 3개월 관리하고 다시 선정하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이서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점 확실히 확인하시고 적정하게 수급대상자 선정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조금 전 현장 다녀온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차량대피소공사 그 당시에 불국동에서 공사를 행정 감독했던 박해원 씨 맞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이번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박귀룡위원

그 공무원을 외동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박귀룡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증인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년마다 받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2년마다 받다보니까 집행부의 잦은 인사 관계로 인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이 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방형분 조형물에 5억이 들어갔지요. 작년 9월인가 10월에 준공했고 5억이라는 시설물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제목이 아사달과 아사녀라고 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제목은 ‘영원’이라고 붙였는데 주제되는 테마가 아사달과 아사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영지에 영지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2016년도까지 100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도 전설이 서린 곳이 아사달과 아사녀입니다. 사실 방형분에는 아사달과 아사녀라는 제목이 걸맞지 않다고요. 거기에 또 아사달과 아사녀를 따로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헷갈리고 같이하면 두 개 만들고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증인, 느끼고 영지 정비할 때 잘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불국사 주민센터위원장이 김두현 씨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분 관내에서 철근 콘크리트 업을 하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걸 보니 21건 중에 11건이라고 지적하시던데, 50% 이상하면 위원장으로서 의혹의 눈초리가 갈 수 있지요?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런 것도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춘술

박춘술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불국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국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동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외동을 마지막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외동읍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존경하는 권영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우리 외동읍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외동읍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시정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동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경주시 외동읍장 김문호

권영길위원장

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 받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읍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읍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현장 확인 좀 하러가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현장 확인 나가실 부서는?

이종근위원

(사) 토목직.

권영길위원장

토목직담당자 보내주시고 이종근 위원님은 담당자와 현장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발령받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현안파악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감사준비에 신경 많이 쓰이시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안사업에 외동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부터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신청이 있고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외동에 지금 운동장 하나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읍민회관 겸 실내체육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냉천지역에 새로운 운동장을 하나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읍·면·동에 단독적으로 운동장이 시설되어 있는 읍·면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최근에는 건천...

승직

박승직위원

거의 많이 없지요 ?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많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느 읍·면·동에나 우리 주민들이 체력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단독으로 체육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에 가면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인근학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읍·면·동 별로 다 체육관, 운동장을 만들어 줄 형편은 안 되는 것 아시죠? 외동청사 언제 지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작년 11월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준공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진입로하고 100억 이상 들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읍·면·동에 가면 정말 안강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3만 5,000정도 되는데 아직 옛날 청사 쓰는 것 아시죠?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외동읍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8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계획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균특이 18억 4,000만원, 도비 6억 2,000만원, 시비가 55억 4,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확보하고 사업추진은 시청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는 읍·면·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시 전체 여러 가지 형편이나 재정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해서, 현안사업을 계획해서 안 되면 섭섭하잖아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은 지역의 읍장님을 떠나서 고위공직에 계시고 경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도 살펴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정말 외동이 작년에 100몇 십억을 들여서 청사도 잘 지었는데 또 이렇게 시에 어려운 체육관을 짓겠다고 운동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시에도 사실 부담이 되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여기 동향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런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 지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이런 계획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읍·면·동에 이런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느끼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업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외동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역현안이...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공업도시와 농업, 축산, 도농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업과 농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에 삼태봉산등산로 개설도 좋고, 또 꽃길 조성하는 것도 좋고, 운동장 건설하는 것도 좋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을 해결하고 등등 있는데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감사자료를 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우리 기업수가 몇 개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현재 6~700여개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30~40개 되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1만 3~4,000정도.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주가 안고 있는 것은 외동이 최고의 공업도시입니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불국사나 이런 곳과 다르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나 현안사업, 특수시책 이런 부분에 640여개 되는 공업단지가 있는데 어떻게 읍에서 관리를 해서 인구를 증감시키고 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 줘야 되는데, 마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일괄적으로 2년 전 감사를 토대로 해서 전부 그대로 옮겨서 보기 좋게 꽃길을 가꾼다. 꽃길은 가꿔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무슨 현안사항이고 특수시책에 들어갑니까? 경주시장이 취임한지 한 70일 되면서 시정방침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선거에 당선됐잖아요. 읍장님도 부임해서 왔으면 나름대로 거기 시책에 맞는 감사자료를 만들 어서 생각을 시작하고 계획을 세워야 나중에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이 우리 경주에서 640개 최고로 있고, 인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1만 6,700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유동인구는 얼마 정도 계산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유동인구는 기업체근로자 1만 3,000명 중에서 7~8,000명 정도로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외동읍을 어떻게 해서 인구를 울산 쪽으로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기업체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지금 있는 것을 쫓아내지는 못하잖아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자꾸 기업체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기업지원과라는 과가 생겼잖아요. 잘 연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외동읍 인구를 늘리는 방안, 경제가 중점적으로 외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주 전체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바로 고용창출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읍장님 앞으로 이것 다 좋습니다. 특수시책 계획을 크게 세웁시다. 영지못 2,700만원 들여서 꽃길조성, 수험사례 이런 걸 지적하겠습니다. 행정도 정말 이제는 전체 시책에 맞춰서 시장대신 여기에 행정을 보러온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경제살리고 거기에 주력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외동읍은 특히 우리 경주 관내에 공업도시입니다. 최고 공장이 많은 곳입니다. 민원도 발생 많이 하고 여러 모로 복잡하지만 잘 조화해서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고용창출에 신경 쓰고 정말 경제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밑거름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제가 부임해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지난 9월 13일 월요일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 지구별로, 산업단지 별로 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별회장단간담회를 이 장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석하신 분은 의장님과 경제산업국장님, 저희들 상공회의소 소장님, 경제진행과장, 기업지원과장이 모여 읍에서 주관해서 간담회를 지원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따른 제도 개선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걸 정리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은 읍장님이 분기별로 하든 좋은 발상이고, 가장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동이 기업하기 좋고 특히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큰 기업이 현대자동차나 이런 곳에 콧방귀만 뀌어도 경제가 휘청거리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동차 부품업체가 않은데...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거기에 업무보고나 특수시책이나 그런 것을 마운드로 해서 저희들 감사할 때 이런 제안을 제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꽃길 2,700만원 들여서 가꾸는 것이 자랑이라고 하고, 이런 행정을 앞으로 탈피해서 도전적인 외동읍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담당자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동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자료에 의하면 1,459명인데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외동 자체 인구로 봤을 때 9%이고 경주 전체 인구로 보면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가 외동읍에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국가나 여러 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도나 시책을 하고 있는데 외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에 의한 지원 이외에 외동읍에 자체적으로 지역장애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특수한 시책들이 있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저희들 보육료 지원사업과 장애인을 위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읍에서 중증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돕기 현금지원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안강이나 건천이나 이렇게 보면 지역장애인단체 자주적인 단체들이 사무실을 내어서 지역장애인들끼리 단합도 도모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창고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가 스스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경주에 등록장애인 10%를 차지하고 있는 외동읍에 자생적인 장애인단체 사무실 하나가 없다는 것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주선하셔서 외동읍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확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다른 위원이 신문하실 때 외동에는 기업체가 경주 전체로 봤을 때 꽤 많이 있고 물론 그 중에도 사업이 잘 되는 곳이 있고 못되는 곳이 있겠지만 이런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결연사업들도 외동읍에서 많이 발굴해서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따뜻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맞춤형생활서비스 지원에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정부정책이나 경주시책이 현재 저출산대책 회수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족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그 부분에서는 시에서 어떤, 법에서는 전혀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데 외동읍내 다자녀가구 두 명 이상, 세 명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둘째자녀부터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셋째자녀는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출산했을 때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월로 지원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부분은 지원금은 현재 맞춤형생활서비스나 사회복지부분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보건소에서 사업을...

서호대위원

읍·면으로 내려와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저희들 민원실의 주민등록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서 취합해서 보건소로 지원금 신청을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읍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읍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도 그러면 외동읍에 2009년 아니면 2010년 상반기에 이 부분에서 몇 명 정도 출산해서 어떤 지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출생신고는 월 7명 내지 8명 정도가 출생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출생신고건 말고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도 파악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현재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정부 및 경주시책으로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대책으로 하는 정책인 만큼 파악을 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이종근 위원님 현장 가는데 동행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신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호대 위원 신문 중에 둘째 자녀 10만원했는데 20만원 아닙니까? 둘째, 셋째 개월 수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지원금액은 같고 개월 수만 다른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둘째 자녀는 10만원씩 1년간 지원되고 셋째 자녀는 월2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페이지는 41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연번 1번 2번에 관여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토록하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서 더욱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원래목적입니다. 외동읍에 직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현재 33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2명이네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4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명 중에 김진한 씨, 박동길 씨 이런 분들은 외동읍에 근무하신지가 9년, 10년 정도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래 공무원들 순환보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0년 정도 됐는데 외동읍에 오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이분들은 외동읍이 고향이고 청소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데 가면 청소차량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출·퇴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현재까지 청소차량을 줄곧 운행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 고향에 산다고 해서 공무원들 순환보직을 법으로 정해 놨는데, 5년 이상 되면 순환보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외동읍의 공직자들이 전부 외동읍에 가까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시내 먼거리에 계시고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있을 건데 시에서 발령 나면 가잖아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읍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면담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같이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런 분들이 오래 계시므로 해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 페이지 행정 7급의 최정옥 씨 같은 분은 7급에 임용되신 지가 97년도에 임용되어 13년이나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왜 아직 진급을 못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저희들 6급 달고 있는 분들 10년 넘는 분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6급은 5급 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는데 7급에서 6급 되는 것은 13년씩 드물잖아요. 읍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가 정말 읍장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부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큰 역할을 보거든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잘 살펴서,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이것도 상급공직자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진급의 확대를 넓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연번 2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연찬을 많이 하셨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한다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총무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총무담당이 감사자료 작성은 같이 하셨지요? 읍장님께 보고 하셨을 것이고 읍장님께서 이 보고자료를 보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업무연찬도 하셨는데, 정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지적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지적 안 할 수는 없고 한번 보십시오. 43페이지부터 2008년도에 외동읍에서 의회에 지적된 건수가 22건이고 본청감사 17건해서 총39건 지적이 되었는데, 다 완료하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박용철 다 완료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해석이 틀리는지, 2008년도에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하다고 지적당했지요?

담당

총무담당

박용철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치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 각종 감사자료 요구 시 작성 전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성의 있는 자료작성과 철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이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시위원이 지적하면 증인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적으셔야지, 뒤에 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비보상금 집행하는데 철저히 하라고 하니까 ‘단순참가자에 지급되니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그때 지적했을 때 2008년도에 그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감사자료에 표기를 했거든요. 공직자가 수십 명 되는데 업무연찬을 하면 금방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자료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말만 바꿔서 그대로 냈다는 겁니다. 외동읍 공직자들끼리는 업무연찬이 안 되고 읍·면·동끼리는 업무연찬이 된 것 같아요. 전부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증인, 의회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준비하면서 2008년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2008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되어서 안 그러겠다고 해 놓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담당 잘못하셨지요?

담당

총무담당

박용철 예, 잘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을 잘못하시면 읍장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시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5번 55쪽을 봐주십시오. 읍·면에 개발자문위원이 15명씩 맞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분기별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회의수당이 4번 전원 참석한 걸로 해서 420만원 나갔는데 전원 참석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오전에 불국동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실 본 위원이 회의록 서명 명단을 가져오라니까 가져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리서명이 사실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본 위원이 가져와서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대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전원 다 참석했다고 하는데 15명이 4번 회의하는데 다 참석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번 6번 이·통장 현황 석계1리에 서진국 씨가 1937년생인데 2009년도 6월 10일 해임되어서 6월 11일 재임용되었거든요. 석계1리에는 젊은 65세 이하에 이장하실 분이 마땅하지 않으신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서진국 씨 앞전에 이장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잔여임기 동안 맡아서 하시다가 마을에서 이장하실 분을 선정했는데 마땅하게 하실 분이 안 나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석계1리에 마을가구 수가 몇 가구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85가구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가능하면 65세 이상 이장을...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마을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엄순섭 위원 신문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읍장님, 이장회의 한 달에 몇 번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한 달에 한번 내지는 필요시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필요시에는 두 번 하고 지금 자료상에는 2008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자료를 내놨네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다른 읍·면·동에 필요에 따라 두번씩 하고 다 좋은데, 이장회의를 하실 때 정말 앞으로는 좀 제가 지적하는 것은 도전적인 걸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장회의를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전달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열린시정 한다, 예를 들어 시민체육대회 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를 한다, 이런 공지사항만 전달하고 이장은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잖아요. 정말 외동읍에 각 동네에서 현안 문제점이나 동향보고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보조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을 자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있다가 개발자문회의를 시작하겠지만 서류철에 도전적인 행정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G2 0재무회의 한다, 시민체육대회 한다, 이런 행정사항은 전달을 분명히 해야되겠지요. 하면서 문제점이나 또 명단을 만들어서 이장회의 할 때 스스로 오면 서명 날인하는, 힘만 안 들잖아요. 공무원 한명만 하면 이장회의 할 때 자기 이름에 오는 사람은 사인하고 안 오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이장 같은 경우 시골에는 손대기가 어렵잖아요. 한명 손대면 벌떼같이 해서 읍장이 건방지니 잘하니 못하니 온갖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서 이장회의 때 서류했는데 하나씩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1년이 지났다. 수시로 두 번이나 현안사업이 있을 때 이장회의를 붙이면 참석을 안 한 분들은 예를 들어 일년에 네 번을 안했다, 다섯 번을 안했다, 그러면 행정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우리 행정에 우리 읍사무소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도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형식적으로 와서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지적하잖아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중앙정부가 부르짖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것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을 섬기고 국민을 섬기고 행정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도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해서, 특히 담당서무가 그런 부분도 현안문제 형식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이나 전달사항 외에도 민원사항이나 분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출석여부와 함께 묶어놓으면 나중에 행정에서 활용할 가치가 되고 두 번째 개발자문회의를 한번 봅시다. 개발자문회의는 경주 읍·면·동 15명인데 한번 했고 두 번 했고 그런 작은 것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보면 한번 했는데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이건 현안사업이 있으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시든지 하고, 개발자문회의는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읍장님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지금 현재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되면 자율총연맹, 농촌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러 협의회가 있지만 개발자문위원회는 정말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우리시에서 수당이 지급되고 또 외동 같으면 외동의 현안을 15명이 읍사무소 읍장님과 관계공무원과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 외동읍이 화합이 되고 발전이 되고, 주로 이런 부분에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읍사무소를 지을 때도 개발자문회의를 거쳐야 될까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지금 현재,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외동읍 개발자문회의 공문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인데 딱 한 페이지만 공문 보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2010년도 3/4분기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 2010년 3/4분기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2010년 9월 17일 11시, 장소 외동읍사무소, 참석대상 개발자문 전원 15명, 회의안 별첨, 회의서류 별첨, 끝.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뒷장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서류 해서 행정에서 지시나 협조사항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이것 홍보했고 그 다음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이것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서류고 수당지급명세서고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도 이것처럼 일률적으로 형식에... 개발자문회의가, 외동읍이 큰 인구를 가지고 자원을 가진 곳에서 왜 형식에 맞춰서만하고 회의서류는 그동안 개발자문회의하는데 오면 서류 하나만 붙여서 오늘 한 것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사람 몇 명 오든 전부 공무원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사인해라,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말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읍장님이 처음 부임하셨는데, 보낸 사람 손상익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진짜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발자문회의 서류를 붙여줘야 되고 참석수당을 줬으면 참석수당에 제가 한 것처럼 개발자문회의도 스스로 사인을 해서 붙여서 언제는, 일년에 네 번 밖에 안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세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섯 번, 여섯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감사자료에 보면 격식에 맞춰서 분기별로 연 4회, 돈 얼마 지불했다. 이것은 읍·면·동에 어디를 가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불참해도 참석 했고 또 현안을 논의해서 정말 도전적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읍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연말되면 우리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우리는 그래도 개발자문단체에서 기금을, 나름대로 수당을 받아서, 15명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모여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돕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현수막을 건다든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을 지원한다든지 또 대규모 공장을 하나 유치하는데 힘을 모은다든지, 이런 현안을 해서 서류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행정이 그때그때 마다 대충해서 이런 폐쇄적인 것보다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투명하고 내실 있게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읍장님이 유도를 하십시오.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시키면 읍장 처음 와서 옛날 읍장과 다르다는 이런 원성을 만들면서 충분히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이런 기본이 제대로 되어줘야 활기찬 경주를 만들고 도전하는 경주를 만들지 그저 머리 좋은 사람 몇 몇 논의해서 그것만 거창하게 천년고도 도전하는 경주 활기찬 경제도시 그것만 자꾸 말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미리 계획을 잡아야 잘하든 못하든 성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1~2년 후에라도, 있을 동안이라도 지금까지 외동읍에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연번 9번 68쪽 봐 주십시오. 각종사업 추진현황 수의계약에 외동주택건설하고 부성건설은 지역 업체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부성건설이 10건을 했고 2009년도에 10건을 했거든요.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는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저희들 관내 업체가 진성, 부성, 외동주택, 입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건설용도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제살리기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역 업체에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공사분량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 5번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다른 타 읍·면·동에서 볼 수 없는 위원회를 발견했습니다. 농지관리소위원회와 다문화가족위원회인데 농지관리소위원회는 농지전용신청심의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원 수는 5명인데 이것이 이렇게 심의할 일이 많았는지 몰라도 2008년, 2009년에 14회, 17회를 해서 아마 실비보상이 되는 위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010년도는 이 위원회가 없어졌는데 불필요해서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농지법에 의해서 법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위원회가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외동에만 유독 농지관리소위원회가 있네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009년도 농지법상 삭제된 것이 2009년 11월 28일 삭제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은 2009년도 자료입니다.

서호대위원

2009년도 자료까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009년까지 매월 하게 되어 있는 게 2009년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2008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네요?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되면서.

서호대위원

설립될 때는 2009년 시기가 언제였는지 몰라도 하반기에 해서 2회고, 2010년도 5회 매월 1회씩하고 있네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요가, 헬스, 에어로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비를 받아 운영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헬스는 회비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회비는 안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회원 수가 앞에 본 것 같은데, 지금 회비를 받아서 자체 운영이 강사료와 모든 관리하고 다 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헬스는 자체 회비로 운영하고 노래교실이나 단전 요가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시내 여러 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외동은 그래도 인구가 1만 6~7,000명 되는 작은 읍·면·동이 아닌데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지원금 없이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너무 좋은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면서 너무, 규모에 맞춰서 확대시켜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시설이나 하면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이 내실 있게 하는 동의 자료를 받아보시고 과연 얼마만한 규모의 얼마만한 회원으로 또 한달 수익은 얼마고 지출은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동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다문화가족위원회라는 이름 좋은 위원회를 모처럼 발견했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2009년, 2010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동읍에 다문화가정이 지원은 42명에 1,900만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방문을 해서 9세대 한글교육, 10세대 아동교육, 또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도 28명이나 하고 또 주거환경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특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해서, 이것도 사실 실비보상이 안 되어서 회의가 안 열리는지 모르지만 기이 만들어 놓은 위원회고 위원회 이름이나 모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이다. 다른 타 읍·면·동에는 없는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이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지역 내의 다문화가족들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족들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5번과 9번 관련해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연번 5번 보면 오기인 것 같은데, 개발위원회 회의 일수는 한번 정해지면 일인당 우리 위원들 수당이 7만원이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한번 되면 105만원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횟수는 한번인데 지급비는 210만원 두 번 지급한 횟수거든요. 어느 한쪽인지 오기 같은데 그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연번 9번과 관련해서 엄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지역숙원사업에나 소규모사업에나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사업자가 공사하는 데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앞에서 보면 70페이지하고 뒤에 73페이지 등등해서 같은 날짜에 연속 같은 지역은 아닌데 공사가 두건 세건 연결된 게 더러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 말씀하신 지역순서대로 하는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이 아닌데 업자가 대부분 보면 소규모업자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가 이쪽에 한 군데 저쪽에 한 군데 있다 보면 공기에 급급하다보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점을 지적하니까 차후에 있을 때 지역 업자 순서돌림은 좋습니다. 이런 같은 날짜에 공기가 비슷한 날짜에 두 세군데 같이 겹치다보면 조금 전 제가 지적하듯이 공기에 급급하다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건 사후에 신경 쓰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9번까지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에 4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이 부분에 있어서 외동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7개소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작년 2009년도 2/4분기 때 수질검사를 27개 해가지고 17군데가 1차에 부적합 나왔었거든요. 63%입니다. 그 다음 2차에 가서도 17군데 부적합으로 나왔고, 그런데 3차에 가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1차, 2차 부적합 나왔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하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17군데 다가 어떻게 부적합 두 번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다 양호한 걸로 나올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보편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때 강수라든지 주로 부적되는 항목이 일반세균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강수량이 많다든지 하면 또 부적될 수도 있고 또 시료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1차에 하고 2차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수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수질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1차, 2차, 3차 때는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했다든지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탁도 같으면 강수량에 의해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소가 검출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4분기 때에도 보면 19군데 1차에서 나왔고 2차에는 한 군데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올해도 1/4분기 때도 1군데 있었고 2/4분기 때 2군데, 3/4분기 때 1군데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마지막 3/4분기 때 한 군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만다리 간이상수도.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시료채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염소자동투입기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27개중에.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7개중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간이상수도문제는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수질검사와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수시로 하여튼 주민들에게 물어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9번까지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0번부터 15번까지 페이지는 108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13번부터 14번까지 관련해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 잠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사금액을 보면 아주 소규모 공사가 많습니다. 소규모공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공사인데 이게 설계변경이 2008년도에도 있고 2010년도에는 좀 적은데, 소규모공사 간단한 공사에 처음 설계할 때 현장을 좀 파악하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전혀 엉뚱치 않은 민원도 들어오고 다른 데 민원 요구도 들어오고 관이 필요해서 하겠다고도 하는데 이건 설계할 때 조금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소규모사업 아주 단순한 사업인데, 현장에서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대충 판단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연번 9번에 앞에 잠깐 지나갔는데 각종 사업 추진현황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봅시다. 80페이지부터요. 찾았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연결되는데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이때 당시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009년도에 2,200만원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 2,200만원이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조기집행관련 특례에 의해가지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체크한번 해보세요. 80페이지에 냉천1리 안길공사 위에서 둘째 줄에 1,978만 4,000원 찾았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도 1,978만 4,000원.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문산1리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같은 금액이 몇 개 있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16개. 이것 왜 이래요? 금액이 어떻게, 현장의 공사가 전부 틀리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총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금액 사업비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무리 뭘 제외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같을 수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주기 위해가지고 금액 억지로 맞춘 것 아닙니까? 20건이 넘는 게 금액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그건 예산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액인데, 사업하신 건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부 다수의계약 주기 위해가지고 금액을 억지로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000만원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부대비 제외하고 편성한 예산이고 계약금액은 그와 달리...

승직

박승직위원

계약금액도 보면 수의계약 관급 빼고 도급도 전부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금액이 전부다, 예산액이 어떻게 사업마다 사업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지역 성질이 다 다른데 전부 다 1,978만 4,000원 동일하게 결정해서 20건이 넘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수의계약 준 것 아닙니까? 뒤에 담당자 이야기한번 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저희들 사업비를 동네별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마을별로 예산을 거의 2,000만원 수준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다보니까 2,000만원 배정한 금액 중에서 부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이 1,978만 4,000원이 나오게 되고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계약할 때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도 본청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사업비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액은 사업비와 동일하도록 비슷하게 책정해야지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대강보고 사업비를 한 10%, 20% 올려가지고 예산액을 전부 잡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시 전체예산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전에 사업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의논을 하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면 관에서 해 줄 것 안 해 줄 것 해서 사업예산액을 잡으면 거의 정확하게 설계변경 별로 안 해도 되는데 대충 잡는단 말입니다. 이건 1,500만원 되겠다 싶으면 1,800만원 2,000만원 잡아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공사하면 예산이 그만큼 나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업자들에게도 우리가 과다계상해서 공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행정의 얼마나 낭비입니까? 딱 맞춰서 하면 설계변경도 많이 안 해도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말이 됩니까? 전부 예산을 동일하게 잡아가지고, 한 20건이 넘는 걸 전부 잡아서... 읍장오시고 이루어진 행위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지난 것이지만 전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시의회 감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011년도 예산을 파악할 때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 요구할 때도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항상 무슨 사업을 해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폭을 좀 더 넓혀 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면 그걸 행정에 가져와서 해 줄 부분 못해 줄 부분 체크하면 사업비 책정하면 예산하고 예산 많은 건 많이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1,500만원이면 할 걸 2,0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경주시 전체예산이 20%, 30% 과다책정이 되어서 다음에 추경할 때 그 예산 도로 다 줄여서 추경안합니까? 맞지요 ? 그러면 다음에 사업비전부 다 10%, 20%씩 다 줄인단 말입니다. 그게 과다책정 됐다는 걸 읍장도 알고 시의 과장 국장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되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 말로 외동읍에서 전체사업비가 한 7억 되는데 적어도 20% 더 올라간 거 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 2억 줄여라. 예,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런 행정들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연번 15번까지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22번까지 페이지는 127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우리 각종 도로부지 인·허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외동읍 모하리 6322번지입니다. 도로로 해가지고 공사용으로 일시점용 했다고 해서 2010년 6월 15일부터 동년 9월 15일까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이거 허가 기간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오늘까지인데 현장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오늘까지인걸 알고 있는데 제가 신문하는 이유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걸 보면 기간 내에 이렇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사후관리 지나고 무단 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허가 내놓고 다시 연장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점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늘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입니다. 연번 18번이지요. 제일 위에 디이씨 같은 경우에는 3억 7,000만원인데 2009년 12월에 부동산경매를 해서 4,900만원을 경매배당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그 밑에 1억 7,000만원을 300만원 공매해서 충당했고 그 밑에 1억 1,900만원을 200만원에 경매배당 받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외 8건인데 이게 우리가 어느 읍·면·동 없이 이런 체납자에 대한, 어떤 지방세체납에 대한 회수를 너무 읍·면·동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다른 데서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취득세 같은, 재산세 같은 경우야 여러 번 기다리다 이러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취득하고 바로 내는 세금인데 그건 빨리 빨리 읍·면·동에서 조치를 안하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압류가 먼저 들어오고 아니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서 항상 후순위로 배정을 받아 이렇게 공매처분 해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징수실적이 소액에 불과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읍에서 체납세도 과감히 못 받는 것은,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결손 하겠다는 앞의 업무보고에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읍장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매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금액이, 물론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이 되어서 전체 체납액이 한 20억 정도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응이나 또 이렇게 고액체납을 이런 식으로밖에 징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읍장의 생각을 설명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앞으로 저희들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부를 부치고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 압류가 들어가겠습니다. 압류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저희들 공매라든지 경매라든지 차량번호 영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이렇게 체납을 해놓고 일반적으로 개인도 있지만 보통회사가 많은데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런 곳도 있고 창업지원 받고 난 뒤에 공장이 폐쇄된 그런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지역에서 영세업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체납세를 너무 각박하게 어떻게 몰아붙이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시세수가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의 행정수장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제때제때 좀 관리를 관심가지고 해야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때 되면 내겠지, 또 필요하면 부동산 없으면 차량압류 해놓고 나중에 공매, 이런 어떤 주인의식이 없이 받아도 누구 돈이 되던 우리는 할 수 있는 행정조치만 하면 다라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펴시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우리 외동읍에도 담당자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외동읍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런 특수지역임을 우리가 감안하고 있고, 외동읍에서 악습 악덕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담당자가 한 명 두 명으로 안 될 텐데 담당 반을 편성해서 한번씩 체납하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저희들 담당자들이 동네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징수체납 기간을 설정해가지고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징수절차가 처음에 독촉을 하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독촉 몇 회까지 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독촉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50일 이내까지는 우리가 독촉안하고 그래도 안되면 다음 절차 들어가는데...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50일이라는 기간이 행정절차가 참 길거든요. 그래서 안 내면 압류나 다음 행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압류하고 압류해서 공매하고 공매 안 되면 경매하는데, 우리행정에서 압류하고 공매경매해도 공매 해봐도 순위에 밀려서 우리는 배당을 잘 못 받잖아요? 선 순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가 너무 길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벌써 다른 채무자들은 이 회사가 어렵게 되어간다, 부도가 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채권권리분석을 사전에 다 하는데, 해서 부실하다싶으면 자기들이 벌써 권리분석을 해서 다음 법절차에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3회 독촉하고 한 50일 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벌써 그때는 다음 절차를 해도 우리가 경매공매가도 받아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매 체납 독촉반에서나 담당자가 항상 앞서가야 되거든요. 요즘 공직자들도 벤치마킹하잖아요. 그래서 체납자들 전부 파악해가지고 그럴 가능성 있는 데는 한두 번 안내면 문제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날짜 50일 다 채우고 그때 가면 늦어요. 일찍 일찍 파악을 하셔 가지고, 채권분석해서 이게 돈 받을 수 있는데다 없는데다, 놔두면 조금 어려워도 주겠다, 안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법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50일까지 기다리고 편리 봐주고 하면 그때는 절차만 밟아서 행정소송비만 들지 가봐야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돈을 못 받잖아요, 증인 맞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항상 뒤처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절하게 사후에는 빨리 빨리 대처해서 우리 세수를 징발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체납세 부분에 읍장님 한 가지 신문 드리겠습니다. 태경테크는 회사입니까? 공장입니까? 132페이지입니다. 18건 체납되어 있는데 공장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무슨 공장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태경테크는 자동차부품공장입니다. 부품공장인데 체납사유가...

석호

정석호위원

18건이나 이렇게 많은데...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18건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전에 이건 조치를 미흡하게 했네요. 그리고 외동에 지금 상당히 체납세에 골머리 아픈 세탁공장 하나 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세탁공장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구어2리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지금 현재 폐수도 방류가 많이 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외동읍에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참 관리가 힘든 사람이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분 고발조치나 조치를 여러번 했지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8월 17일 벙커시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환경위반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수차례 환경위반 지적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범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사범 수차례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지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 세탁공장이 수입은 상당히 좋다면서요. 버는 액수가 많으니까 행정에서 환경으로 행정처분을 해라, 벌금내지, 하고 또 방류하고 되풀이 되지요.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사장되시는 분이 관심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주 외동읍에서 고질적인 체납이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데 이번에 마운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풀어서 자기가 시설을 하도록, 방류를 안 하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읍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지금 읍에서는 만약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이때까지 해왔습니까? 행정적인 어떤 그겁니까? 형사고발을 해봤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저희들 환경위반 업체에 대한 세탁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현장 확인하고 또 위반사항은 우리 환경보호과나 우리 읍에서 같이 확인서를 징구를 합니다. 행정처분은 처분대로 하고 형사고발 건이 있으면 바로 형사고발을 하고 또 우리 상부기관에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대구 지방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인지사건으로 입건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옛날에 환경업무 볼 때도 몇 차례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조치도 한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 전에 부임하셔서 파악이 안 되면 지금 까지 환경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몇 번 행정조치를 했으며 몇 번의 어떤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식으로 치외법권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업체는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도 계속 그런 처벌이 아주 약하게 나온다면 횟수나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어떤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야 되니까 이거 그냥 짚고 넘어가고 또 그 사람이 외동에서 공단에서 어떠한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환경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업체가 외동업체니까 민원도 여기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서호대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휴식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57분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번부터 38번까지 페이지는 162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23번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북토리 단독주택 일반구조물 신고일이 2008년 3월 6일이고 착공일이 2009년 1월 15일 이거든요. 아직 준공 안 됐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준공 안 된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1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신계리 단독주택하고 냉천리 동식물관 이게 지금 2008년도 7월 29일 신고만하고 착공은 안했거든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보통 신고하면 착공은 1년 안에 해야 되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한번 연장해서 1년하고 2년까지 안하면 행정절차 밟아야 되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그 신계리는 사업규모가 변경되어, 신고에서 변경허가로 바뀌었습니다. 냉천리 동식물관련시설은 지금 현재 미착공 되어가지고 조기 착공토록 독촉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취소예고까지 알려놨습니다.

엄순섭위원

168쪽 석계리 공장도 2008년도 6월 16일 신고만하고 착공을 아직까지 안했거든요.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여기 외동에 유별나게 보면 착공안한 것도 많고 준공도 상당히 안한 부분이 많거든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준공 안하고 그리고 무허가로 혹시 사용하는지 현장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이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38번 212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건소를 한번 현장 방문했습니다. 보건소 상당히 청소도 잘되어 있고 내부청결유지가 잘되어 있어서 잘되었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이 2008년도에는 276건, 2009년 251건, 2010년도는 148건이거든요. 물론 2010년도는 앞으로 기간도 남았습니다만 좀 하향하는 성향이 보여 가지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방문보건사업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은듯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목욕사업을 하는데 탕 목욕하고 이동목욕사업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주로 목욕 그 쪽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주로 목욕지원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연도수가 갈수록 이런 방문사업이 좀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수요 요구자는 있는데 여기서 또 행정이 모자라가지고 횟수가 줄어든게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거 잘 파악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연번 24번 1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구어리 최인오 씨 공장, 지금 사진대장에 철거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현재 일부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60%정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거 적발일시가 5월 7일인데 지금 9월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4개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폐수 무단방류하는 벙커시유 방류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경남사가 환경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불법건축물 이런 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환경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불법건축물까지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5월에 했던 부분을 아직까지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단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여기 박귀룡 위원이 현장을 나갔는데 체크를 해 올지 몰라도 환경보호과장 하실 때 경남사가 벌금 한 4번쯤 맞았지요? 우리 환경보호과 지난번 감사 자료를 보니까 경남사 벌금이 3~4번 되던데, 그리고 이번에 벙커시유 방류하고...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유출사고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상당히 크게 말썽이 된 그 회사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 우리 증인은 잘 알잖아요. 그러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데서 지금 철거중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제가 현장 확인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이 들어오면 다시 신문할지 몰라도 이 공장만은 신경을 좀 써주길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본청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외동 시장입니다. 현재 그 장옥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11개 공설시장과 4개 사설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시장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법용도로 주거지 내지는 시장용도에 맞지 않는 영업품목을 하거나 그런 어떤 창고로 불법으로 쓰고 있거나, 그 폐품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완전히 쓰레기 창고같이 해서 문도 없고 24시간 그렇게 쓰레기 더미를 놔둬서 만약에 담뱃불이나 아이들 실화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비단 외동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재래시장이 다 이런 실태입니다만 아무튼 이게 관리주체가 불국사도 그렇고 외동도 그렇고 양북 다 그렇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읍·면에서는 그냥 관리비 징수만 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이 시에 있다고 미룰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사용료 징수도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시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손이 못 미칩니다. 못 미치니까 지역에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설시장 주위의 인근 주민들 또 건물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용료가 연간 1,140만원 정도 되면 78칸으로 나누어서 사용자 수는 43명입니다만 한 칸으로 계산하면 약 14만 몇 천원 15만원 미만인데 이걸 월로 따지면 약 1만 몇 천원 주고 한 칸을, 규모야 재래시장 규모가 칸수가 크게 넓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창고로 쓰든 다른 어떤 사무실 용도로 쓰든 이런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장기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속 자기권리 주장을 하고 나중에 이게 만약 새로 현대화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또 기존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감포나 여러 군데에서 보이거든요. 사실 시장장옥이라는 것은 시에서 전부 시유지에 시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1년, 1년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지 자기 권리주장을 하거나 자기가 거기서 무단용도로 개조해서 쓸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농산품이나 생산되는 물품이나 또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용도 외로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로 미루고 또 읍·면에서는 시에서 한다, 이렇게 자꾸 책임소재를 미루는 부분보다는 경제진흥과 상정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항상 시로 간다기보다는 읍으로 민원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읍장께서는 읍사무소 이렇게 잘 지어놓고 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재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난 후에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시장을 좀 관리를 하셔서 계도차원에서라도 나가서 읍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본청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게 실태조사를 다 해서 본청 감사할 때는 현장사진하고 다 했습니다. 여기 올 때는 그것까지는 안 가져와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계도나 단속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연번 24번 183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동읍에는 2008년도 12건, 2009년도 7건, 2010년도 3건을 단속을 하셨는데 외동읍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계시냐고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저희들 읍·면 분담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 아니면 또 신고에 의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자만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번 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어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불법건축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적발이 되면, 적발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적발하면 철거명령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저희들 철거명령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철거명령하고 철거명령해도 안 되면?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철거명령을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발하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고발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외동읍에는 고발을 4건 했는데, 고발하고는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는 권한이 끝납니까? 고발하면 외동읍에서는 행정업무가 다 끝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고발하고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정절차는 끝난다손 치더라도 현장에 가보시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 하시기 바라고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실 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가 많아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신고나 고발에 의해 가지고 적발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합동으로 하신다는데 나가서 하는 건 거의 없고 거의 다 누가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동 같은 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건축행위를 할 소지도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고발하고 적발해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강제이행금부과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못하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큰 역할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 단속안하고 놔두면 행정에서 어떤 범주를 벗어나면 잘하지도 못합니다. 불법건축물 공장이 다 생기고 나면 그거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수시로 담당자를 비롯해서 읍장님께서도 한번 나가고 수시로 순시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고발하기 전에 빨리 철거하라고 하고 그런 걸 사전에 못하도록 충분하게 계몽을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더 생겨가지고 다음에 주민들의 고발로 인해 가지고 형사상이나 재산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계몽도 하고 특별 점검반 운영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신문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박승직 위원님 신문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09년도 부과한 것도 있고 08년도 부과 징수해가지고 해놨는데, 이행강제금이 용도라든지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이행강제금액이 정해지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185쪽에 보면 08도부터 징수현황이라고 해서 징수해놨는데 징수는 한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연속해서 했는 금액입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이건 1회 징수한 금액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한 2년이 지났는데 1회 징수하고 그 사후조치는 없었습니까?

권영길위원장

담당계장 옆에 서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강제징수를 하고 난 이후에 추인해서 합법화된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9건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008년도.

손경익위원

그 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고 너무 뒤의 행정조치를 안하고 너무 방치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후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축담당 옆에 서 보십시오. 건축계장 이행강제금 제도를 잘 알아요? 이행강제금 어디서 부과하고 있죠?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부과요청을 하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예.

권영길위원장

앞에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에 이행강제금 몇 건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몇 건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10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10건인데 여기 뒤에는 9건인데 1건은 어디 갔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이건 작성하다 부과는 받았는데...

권영길위원장

왜 작성이 빠졌어요? 주식회사 서영하는 거기에 빠졌네요. 제일 앞에 있는 걸 왜 뺐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시에서 잘 몰라요. 여기서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5번까지 부과할 수 있잖아요. 5년까지 10번 부과하는데 한 번도 더 부과한 적이 없지요?

담당

건설담당

이상곤 예, 한번하고 추인을 다해 준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추인을 다해줬어요?

담당

건설담당

예.

권영길위원장

거기 말이죠. 석계리에 주식회사 경은이라는 공장 여기 평수로 치면 437평인데 이게 허가가 나는 지역입니까 안 나는 지역입니까? 1,4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추인을 해 줬어요? 그 담당자 어떻게 됐어요? 증인에게 얘기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면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면밀하게... 증인, 10평도 20평도 아니고 공장을 437평 지었는데 허가가 나는 지역 같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을 턱이 어디 있습니까? 안 짓잖아요.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허가로 지었지 싶은데 무허가를 짓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추인해줄려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은 추인을 못해준다는 말입니다. 추인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몰라요? 담당자, 추인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추인관계는 허가권이라서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요청해서 거기서 부과해서 내려오면 징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징수를 하면 건축계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이게 양성화됐는지, 양성화 됐으면 아무 관계없어요. 양성화 안 되면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하고, 이게 지금 양성화시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이렇게 크게 지었지 싶은데 그것도 파악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읍장이야 지금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료도 불성실하고 이러한 업무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더구나 건축은 업무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들 보다 업무를 더 몰라도 되겠습니까? 자기업무고 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다른 거 다 지적할 것도 많지만 이거 하나만 예를 든다고요. 이게 평수가 437평짜리입니다. 증인 보이지요? 석계1리에 주식회사 경은하는 것.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거 건폐율이 오버됐거나 안 그러면 그 어떤 조건이 안 돼서 기존 공장이 있는데 무단증축을 이만큼 했지 싶은데, 담당자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맞아요?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담당자하고 증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무허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했잖아요.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지침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대장을 만들고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단속을 가라고 지침이 내려 왔지요? 담당자. 그 단속대장 있어요? 단속대장도 없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제가 면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이 부분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명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고 감사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이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시장관리도 그렇고 이게 사실 지역에 있다 보면 전부 지역민들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 냉정하게 나가서 강제로 뭘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이 보니까 읍·면에 가보니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시에 건의하든지 서로 읍·면·동을 바꿔서 단속을 한번씩 주기적으로 할 때 서로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읍·면·동을 단속반원이 바꿔 나가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사실 좁은 지역에 있다 보면 다 아는 사람들 지역민에게 가서 냉정하게 하기도 그렇고 감사 때 지적받고 내년에 또 그렇게 흘러하는 게 일상 관행처럼 되어 온 건데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읍·면에서 단속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31번 200쪽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쪽 연번 21번에 오영상 씨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선정사유가 교정시설출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정시설출소자라고 해서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건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준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기초수급대상자에 선정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고령 같으면 일반선정사유로 되면 되는데 굳이 교정시설출소자자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지금 현재는 3개월 후까지 근로능력이 없어가지고 수급자로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계속 근로능력이 없어가지고 현재도 보호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최초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2010년 5월입니다.

손경익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교정시설출소자가 출소되면 3개월 되는데 이걸 묵과하고 통상 없이 계속 규정에 안 맞게 지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제가 신문합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손경익위원

앞으로 또 3개월 지나면 곧 될 텐데 정말 착오 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정시설출소자라고 자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이렇게 동정심의 발로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갱생보호공단 지금은 복지공단인가로 바뀌었는데 거기로 좀, 읍에서 이런 읍내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거기로 안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법무보호공단입니다. 옛날에는 갱신보호공단이었지요. 거기에 가면 작업훈련원처럼 6개월간 숙식하면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셔야지 그냥 교도소 갔다 나와서 우선 어렵다고 돈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것은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의 재활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셔가지고 계속 생활능력이 없으면 그 기관으로 위탁을 하든지 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 간 이종근 위원님과 박귀룡 위원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과 박귀룡 위원님 현장에서 보고 지적하실 사항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이종근 위원님의 현장 확인에 열의가 많으셔서 시간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이종근 위원과 본 위원이 8군데를 다녀왔는데 방어리 세천복개공사를 봤을 때는...

권영길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귀룡위원

85페이지입니다. 차량대피소 역할목적으로 현재 이번 공사 21m 했고 기존에도 20m 정도 있었는데 차량대피 하는 역할들은 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범람했을 경우와 그 다음 복개공간 중간에 막혔을 경우에 중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맨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음으로 해서 거의 40m 정도가 그냥 덮어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방어북토리 25번지는 축사인데, 축산농가인데 신축 철골구조물이 있는데 아마 용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퇴비사로 허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반은 소를 키우고 있고 반은 농기구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건축물은 새 건물인데 이 부분도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용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만종축사는 현장을 가봤을 때 퇴비사 가동되고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3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두어리 789-4 외 1필지하는 농사형 창고 이것은 준공일자도 없고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하여튼 문을 잠궈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해 놨는데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농사형창고가 아니고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에 공장안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부 밀폐되어 있어서 바로 옆에는 LPG가스통이 엄청나게 적재되어 있고, 이 부분은 꼭 한번 나중에 현장을 가셔서 농사형창고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는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84쪽에 있는 덕방지 보수공사 이 부분에 현장을 갔을 때 덕방지 주변에 자연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주변에 공장을 신축하고 함으로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위해서 석축공사로 자연수가 흘러들어오도록 작업이 되어 있던데 이종근 위원님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가만두면 아무 문제없을 부분이 공장이 신축되고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런 공사가 필요하면 공장주들이나 개발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맡김으로서 전용허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 거기 지금 덕방지 위쪽부분하고 도로인접 부분에 도로 성토작업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전용허가가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성토한 부분과 덕방지 수면하고 경계부분이 수직적 경계가 되어 있으면서 아무런 장치가 안 되어서 계속 토사가 유입되는 형상이었습니다. 한쪽 같은 경우는 물을 하니까 완전 골이 파여서 토사가 계속 덕방지로 유입되는 그런 형태를, 이것을 한번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전용허가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덕방지와 전용허가 지역의 경계선의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석계 교량 및 로타리조성공사도 공사 중인 현장을 보고 왔고 녹동 고개들 암반관장을 새로 해 놨던데 관리자가 없어서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 연락처가 미기재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녹동 관정에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연락처가 지워져서 판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한쪽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서 집수지 거기에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으로 현장답사에 대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더 지적하실 부분 있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지적만 하시고 끝입니까?

박귀룡위원

지적을 했으니까 증인께서 조치해 주셔야지요.

권영길위원장

증인, 지적사항이 너무 많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확실히 챙겨서...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오늘 오전에 불국동에도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거기 퇴비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퇴비사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거의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 냄새가 심하고 그 주변 민가도 피해가 있고 할 것인데 그런 곳에 증인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청사 민원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천장 마감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열을 많이 받지요?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중간에 차양막을 하고... 설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건축설계 저도 둘러봤는데 건축설계 할 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오늘도 가보니까 굉장히 뜨겁던데 중간하고 천장 사이에 차양을 해도 열이 많이 나던데...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외동읍 소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법규나 지시에 따르면 행정을 하지 못합니다. 현실과 괴리된 것을 잘 아는데 고발이나 민원 들어온 것만이라도 행정 처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고, 그 다음 혹시 영지못 정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하고 있지요? 오전에 불국동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불국 삼거리에 삼층석탑 옮김으로 인해서 빈 공간에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웠는데 거기 제목이 아사달과 아사녀입니다. 영지못의 전설인 아사달과 아사녀이니까, 불국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또 여기에 아사달과 아사녀 다른 조형물이 서면 두개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혼돈이 있을 것이고 같은 것을 세워서는 안 되니고 하니까 잘 참조하셔서 영지못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동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동읍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외동읍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