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경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와 부서별 시책 추진을 상시적으로 자문을 받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주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안 제3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4월 14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녹색생활운동,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녹색성장 관련 정책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지역구분, 지원사업, 사업비지원, 민간법인체 구성 운영, 사업비의 운영관리, 지원사업 결정 등을 담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공모방식으로 장사공원 부지를 선정하면서 공모 당시의 인센티브는 물론 장사공원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약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0회 정례회 때 보류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안 제2조 제①항 이 시설은 경주시 황성동 987-3번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 설치한다.를 경주시 관내에 둔다.로 안 제5조 제②항 중 어린이집(시설회원)으로 한다.를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으로 한다.로 안 제9조 제①항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 제①항 이 시설 내에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으로 하며 1일 최고 4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한다.를 이 시설 내에 공연관람자를 위한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무료로 하며 1일 최고 4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한다.로 안 제10조 제②항 이용대상자는 만 18개월 이상부터 만5세 이하의 유아에 한한다.를 이용대상은 만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에 한한다.로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천시장 현대화사업 신축부지 매입은 건천시장의 장옥이 노후화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어 우선 시장 내의 국·도유지 및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여 향후 시장장옥을 신축하여 깨끗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KTX 개통과 더불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시장 이용률을 제고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건동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2010년 3월에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안강 두류이주단지조성 택지매각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안강 두류이주단지조성 택지매각은 당초 두류주민 이주계획에 의거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부지를 이주대상자에게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류주민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넷째, 시청사 증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은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2011년도 경주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안강읍사무소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사무소 건물이 노후 되었고 사무실 및 부속시설과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읍사무소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읍사무소 및 안강읍보건지소를 함께 건립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및 읍민들의 보건증진 향상을 위해서도 안강읍사무소를 신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고유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고 경주시가 실제로 수행 가능한 보건계획을 수립 기존의 진료기능 이외에 건강생활실천, 질병예방 및 실천, 재활 등 경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계획으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각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