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현재 두개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5개는 2단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3단계...

예, 그렇습니다.

도에 관리하는 것이 좀더 발전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에서 관리하고 하는 사회적 기업은 3단계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단계고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 것은 정상적으로...

그렇지요. 최종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른데 설명이 좀 그렇네요. 경북도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좀더 사회적 기업으로 가까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거기서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서호대 위원님, 그 근방에도 안가는 국장님 말씀인데...

설명이 그렇잖아요.

정위원 말씀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지면 경북에서는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오늘 만들어서 통과시키자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있어야 될 조례 같으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12개 업체를 두고 우리가 어디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하고 있고 안하고 그것은, 왜 그런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왜 그 기업이 지정됐냐고 지적울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받아서 지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기업은 왜, 추천을 할 때 어떻게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냐 아니냐는 추천만 할 뿐이지 심사해서 선정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 중에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만 강화되어 있지 감사나 어떤, 지금 16쪽에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받은 돈을 정당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반환시킨다는 포괄적인 그것만 있지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활후견기관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상당히 업자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제 국장님 자비원인가 양북의 박삼희 씨 구속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들 좋은 일을 하는 것같이 포장되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가족들이나 사업자의 수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데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진짜 좋은 뜻을 가지고 비수익성 사업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 환원적인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다 지정해 줘야지요. 국가에서도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도비 지원이 되니까 시비 15%인데 왜 주는 돈도 못쓰고, 하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정된 기업이 저는 어떤 것인지 아는 데도 있지만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정당하게 자기들의 그걸 떠나서 진짜 시민의 복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진실성을 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감독이나 관리가 안 된 다는 겁니다. 지정만 해 주고 돈만 내려줬는데 명분상으로는 보고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는데 그 정산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자 만들지 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되 진짜 시에서 시비가 15%가든 100% 지원되든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개인적인 사익이나 아니면 자기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어차피 조례가 안 되어 있어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조례를 저희들이 안만들어 준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취지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감독에 대해서 강화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국장님 사회적 기업이 민법상은 법인하고 조합, 상법상 회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경주시에 보면 이러한 단체가 수백 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한도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를 정한다는 것이 도에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해 놓은 건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에 몇 개 기업체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경상북도에도 내년에 몇 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몇 개정도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사실 이런 법인이라든지 회사, 비경리민간단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자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라든지 이런 감독이 전혀 없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양북을 예를 들으셨는데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년에 두 번 정도씩 항상 고용노동부나 도나 시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특히 사회적 기업은 투명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지정이 되면 경주시에서는 조례안에 보면 시설비 지원해 줘야 되고 경영지원해 줘야 되고 재정 지원해 줘야 되고 다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 필수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서 해버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니까.

하여튼 우리 경주시의 재정상태라든가 현재 여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사실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고 지정은 안하는데 정부지원이나 국·도·시비를 받아 운영되는 업체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농기계도 자기가 관리 안한다고 해서 방치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춰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5년이나 10년 사용할 것을 1~2년 만에 삭아 없어집니다. 이것 없어지면 또 국·도비 신청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 농사를 만약에 짓는다. 그 인력들을 전부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 자활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냥 인건비 주는 겁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처럼 해 놓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밭에서 묵혀버립니다. 왜? 이듬해 되면 종자 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재활용하면 돈이 안나오니까.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포장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기술을 배우거나하는 그런 것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11시30분 되면 점심시간 1시30분까지 얼쩡거리다가 4시30분되면 5시 퇴근준비하고 이런, 어떤 아주 형식에 치우쳐서 공돈 받아 하니까 크게 애살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흐를 우려성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건 이런 것 다 해 주면 좋지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어 주면 좋은데 기업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든 다른 모든 부분에서 정부나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 생각 자체가 진짜 애살있게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런 정신상태가 없고 그냥 공돈처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권장해도 권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나 모니터링 일년에 한두 번 나가는 것 실질적인 기업이 진짜 이런 목적에 맞게 운영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강조해야 되지 조례 만들고 안 만들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있어야 될 것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과연 이 조례가 그 사람들의 그런 목적에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제재나 이런 것도 좀 강화해서 하고 또 우리시에서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관내 기업체가 몇 개지요?

1,4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장애인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반 이상 장애인을 쓰는 제조업도 있어요. 그 다음 취약계층도 어느 정도 고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장애인이 몇 명이다, 또 취약계층이 몇 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조업은 신규고용에 대해서 신규고용만큼 월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신규신청이고 기존 있는...

기존 있는 업체에서도 신규고용이 되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고용 말고 지금 기존 있는 제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신규고용이 추가로 됐을 때...

그건 아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은 안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제조업은 순수한 영리기업 위주로 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그러면 제조업하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이고, 그러면 식당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반사회적 기업이고 한 군데는 사회적 기업이고 이건 말이 안 맞고, 그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법상 조합이라든가 상법상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막 써놨더라고요. 설명해 놓은 것 보니 궤변을 늘어놓은 형태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2개하고 5개는 지정인원이 없습니까? 전체 다 줍니까?

아니요. 그건 참고자료에 나갔을 겁니다.

지정인원이 없잖아요. 경상북도만 지정인원이 있고.

지정인원이 참고자료에 나갔지 싶은데요.

참고자료에 사회적 기업 현황해서 경상북도는 있는데... 없지요? 데이터에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전통문화진흥회, 전통문화진흥회에서 인원하기 전에 전통문화진흥회가 지금 선덕여왕 행차라든가 경주시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요?

예.

돈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안주고 이런 상태 같으면 좋은데 다 돈 줘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돈을 준다는 그런...

위원장님 그런 개념으로 자꾸 보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다. 24명 중에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 취약 또는 장애인이라는 뜻이지요.

장애인만이 아니고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분류가 네가지 되는데...

압니다. 1차순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경복지센터는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0명입니다.

10명이 전부 다입니까?

예.

산촌마을사람들은...

10명입니다.

신라문화원은...

35명입니다.

그 다음 환경운동실천연합회는...

12명입니다.

그래요? 세심마을...

10명입니다.

10명 전부 다. 그 다음 뒤에는 있고...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위원장인 나로서는 한번 가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경주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 크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전문적으로 경관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말씀이죠?

현재 경관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심의나 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을 했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상 변동이 있으면 경관부분만 경관위원회에서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경관위에서 자문만 끝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사항입니까?

현재는 경관위원회를 따로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나 국외추세가 전체적으로 경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언급만 하시고 넘어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경관위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자문하고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혹시 중복 위촉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제로 경관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건축이나 다른 법에서 심의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국장님, 지금까지는 지난 8월 30일 통과된 경주시 경관법과 유관한 겁니까?

예, 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한 것은 한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못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경관을, 말 하자면 외관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못했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손경익 위원님이 물은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경관위에서 자문을 하거나 심의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안 살펴봤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와 상충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많은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적인, 만약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면 그 도로자체도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우체국이나 학교나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뜻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주시에 54개 위원회가 있는데 또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생기고, 위원회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자체를 수가 많고 적고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이런 위원회 자문을 거친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피해 갈 수 있는,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했다는 책임 회피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자체보다는 경관이나 이런 것을 우선시하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계를 만들어서 그만큼 중요시하는 것은 맞고, 그에 따른 경관위원회도 사실 세부적으로 전문가가 있는 것이 맞긴 맞는데 과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구조물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교통편익시설이나 환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디자인이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급 계약직 직원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간단한 청 내 업무 같은 것은 전문계약직이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고, 조금 복잡한 것은 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국장님, 경관위원회 신구조문대비표 신설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위원회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 밑에 1호에 보면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당연직 공무원, 세 번째는 건축, 도시, 조경, 토목, 환경 등에 대한 옥외공고물 관련해서 전문과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3항에 있는 전문가들 비율을 2분의 1이상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사)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변에 많이 있잖습니까? 고속철도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문가들이 때를 놓친 뒤에, 지역에 설명회를 하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노선 정도만 알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경주시 우회도로, 광명에서 내남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설명회를 분명히 했는데 당시 설명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 정도만 알고 도로의 높이 등은 잘 모르거든요. 그 좋은 들을 관통을 하는데, 도로 높이가 16m입니다. 산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산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설명회할 때,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큰 산이 하나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남산을 다 피해하기 때문에 내남 쪽으로 길을 위회를 하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데, 남산주변에 그런 산이 하나 생기면 경관이 얼마나 저해 됩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업무 협의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 앞으로 그런 것을 협의할 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바꿔야지 벌써 시행 다 해버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 교각형으로 했을 때는 200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 그래서 현재는 불가하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왜 설명회할 때 이야기를 안 했느냐, 다리를 놓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지 주민들이 뭘 압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그저께 권익위원회에서도 실무자가 나와서 보고 갔는데, 경관심의위원회가 되면 기이 했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요구를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소급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앞으로 경관법을 국가에서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와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및 사업소 6개 기관과 5개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예산집행현황,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 및 기타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172건에 대하여 지적코자 하며, 처리사안별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철저 등 49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지양 등 76건에 대하여는 처리를 요구하였고 귀농사업대상자 발굴 철저 등 47건에 대하여는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사)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끝내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번 축산과의 축산광고판 관계 때문에 심도 있는 감사를 했었는데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지적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하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까?

이번 2차 본회의 때 통과를 해야 합니다.

(사) 정례회 때 하면 되죠.

이번에 문화시민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같이 채택을 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으로 해서 문구만 고치면... 어차피 채택이 되어야 집행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구를 수정해서...

(사)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에 질의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종근 위원님, 도에 질의를 해도 불법은 맞습니다.

(사) 그것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사)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을 바꿔야죠.

문구만 바꾸고 다른 것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사) 전문위원들, 이 문구를 새로 이야기한 대로 바꿔보십시오. 이대로 하면 안 되죠. 신규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해야죠. 상부기관인 도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신규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약 자체가 위법이다, 이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위원장님, 그 부분이 결국 계약을 해서 저희들은 지적을 못하는데 공무원이 고의성이 없었으면 업무상 과실이거든요.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유무를 집행부에서 공무원 징계라든지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낙찰자와 수의계약하여 시공한 것은 위법한 행정법리이므로 계약 자체의 위법으로 행정조치’

(사) 위법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죠.

전문위원이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연번 10번 축산과 소관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공사계약 관계법령 업무연찬 및 관련 서류징구현황, 내용은 한우 홍보 광고판 이설공사가 당초 경쟁 입찰보다 금해 물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공사내용 본질이 변경 신규 계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당초 낙찰자와 수의계약 시공한 것은 시방계약법을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조치토록 할 것.

거기에 제목도 바꾸고 관계법령 업무연찬 및 관련서류징구 이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적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 ‘신규계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에서 ‘바람직함에도’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것인데...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낙찰자와 수의계약 시공한 것은’ 그런 식으로...

‘바람직함에도’가 아니라 ‘당연함에도’...

그렇죠. ‘바람직함에도’라고 하면 약해서 안 됩니다. ‘시행하여야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규 계약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낙찰자와 수의계약 시공한 것은 시방계약법을 위반한 행정 운영으로 행정조치토록 할 것’,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방금 이철우 부위원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질의 및 토론시간에 결정된 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