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경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19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지에 부응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관리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재정·경영상의 지원과 지원금의 사용범위, 그리고 사회적 기업 활동 실적보고 및 검사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본 조례 제정안은 취업난 등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고 저소득층에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공공분야의 경관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는데 개정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과 경관위원의 위·해촉, 경관 자문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2009년 8월 14일 제정한 경주시 경관조례 제16조의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할 하던 업무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우리 시 도시경관 전 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신설·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의장 김일헌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3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3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