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6대 의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의원사무실을 연중 운영해 왔으며, 각종 정보수집 및 동향파악과 공지사항 전달에 필요한 노트북과 팩스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11회 80일간의 회기와 각종 간담회의 정례화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별도의 중요한 사안이 있을 시 전체의원, 의장단,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운영함으로써 각종 시책의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로 국내외 연수 활성화 및 선진의회 비교시찰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와 14페이지의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운영과 시민지방자치학교 운영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의정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해야 됩니까?

올해도 예산요구가, 우리 의회 예산이 아닙니다. 시민생활과 예산인데 예산심의 시에 토론해 보시고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과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장.

자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정회 회장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언젠가는 의원직을 물러나서 의정회의 일원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회 회장직을 약 2년간 맡아보니까 이것이라도 함으로 해서 예전에 의원을 했던 향수도 느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의정회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학교는 의정회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유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3회 경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의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3,19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9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일반수용비인 회의록, 보고서 유인비, 의정활동 홍보비 및 사진첩 구입, 공익요원보상금 등 전반적인 일상경비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업무 지원경비 관련 예산 규모는 5억 3,76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속기요원 인건비 등 536만원, 회의록유인, 의정활동 홍보비, 의원 현황판 및 의원 현장방문 근무복 구입 등 314,780천원, 직원 국내, 국외여비 6,700만원,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개발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예산규모는 10억 4,7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내여비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4억 4,645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국 직원 인건비 11억 8,687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50만원, 직무수행경비 6,786만원, 일반운영비 1억 1,321만 2,000원, 여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주로 기준경비이며,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홍보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활동홍보비가 8,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판 제작이 500만원이고 현수막 500만원, 그 다음 의원의정활동 전자게시판 유지보수비가 420만원, 유선방송이나 의정홍보비에 500만원 되어 있고, 앨범구입비가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 되는데 제일 위의 의정활동홍보비 8,000만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은 의회의 언론홍보입니다. 집행부는 약3억 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올해는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올해 계획을 해놓고, 다 나오고 난 뒤에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는 예비비조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의장님이 올해처럼 운영을 하되 2,000만원은 따로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8,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주시의 예산규모라든지 각 부서별로 어려운 부서도 많은데 저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의 경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의정활동홍보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장단협의회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갔을 때 경상북도의 의장님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좀 적었습니다. 1억, 1억 2,000만원 등등 많더라고요. 언론들끼리 자기들도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 의장실에 와서 광고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을 줄여놓으면 의장님이 애를 먹습니다.

어떤 면에서 애를 먹습니까?

언론에서 자꾸 와서 광고를 내달라...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또 증액했다고 하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한 2,000만원 더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거의 반이 더 깎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회의록 속기요원입니다.

사람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속기요원이...

지난번에 올린 예산이 남아서 줄였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상 6개, 쇼파 등등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누가 교체해 달라고 합니까? 그대로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왜 또 하시는지... 무슨 요청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죠?

의회 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삐걱거리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없으면 집행 안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보니까 이 정도는 예비조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 살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 살림도 마찬가지로 주인의식을 가지면, 삐걱거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 너무 아까운 이런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하는데, 소파나 책상 전부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또 없으면... 예산이라는 것이 다달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들이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넘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개인의 가정 살림이라 생각하고, 정말 내 집 살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든지 집행을 하고...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 바꿔 달라 저것 바꿔 달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무국에서 의원들 편의를 위해서 바꿔주시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아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하고, 뭐든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액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조금 줄이는 것은 맞춰서 살 수 있습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리모델링과 LED전광판, 그 아래 의정활동 홍보 전자게시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LED전광판은 들어오는 입구에 늘 현수막 달고 하는 것보다 의회홍보를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 그렇게 하고, 의정활동홍보 전자게시판 3,000만원은, 지금 현재 있는 사진게시판을 디지털화 하는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활동사진을 디지털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실시간 돌아갑니까?

이 예산 없앱시다.

위원님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장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로 고칩니까?

이것은 그냥 예비비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반운영비가 예산 요구한 것이 3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2억 9,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 의정활동비에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여기는 3,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8,000만원 증액되었죠?

예.

오전에 부시장이 내년도 예산보고를 할 때 약7%가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 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30% 아닙니까?

전체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요구액은 3억 8,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2억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 증액이 8,000만원엔데...

예산요구서와 제안설명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전체가 2,984만 6,000원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습니까?

자료를 잘못 내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회의록 유인이 7,200만원인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찰입니까? 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주 업체에 돌려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아니면 사이좋게 분배를 합니까?

건건이 하는데 지금 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입찰사항은 못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부터 해 오던 대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인쇄업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의원안내 팸플릿해서 1,400만원을... 6대 전반기 팸플릿을 지금 합니까?

이것은 예산과에 제출한 서류이고...

올린 것을 보여주면 안 되죠.

전체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2,948만 5,000원...

80페이지 상단이 보면 의회 안내 팸플릿 6대 전반기 1,4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원들 활동사항을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후반기 것을 만듭니까?

전반기 추이를 내년도에 만듭니다.

전반기 2년 동안 한 것을요?

예.

팸플릿 값이 1,400만원 들어갑니까? 팸플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대 의회 책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합계 9건 5,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연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8회 40일로 총 10회에 8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2011년도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