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5일 미국 잉글우드시 자매결연 폐지 동의안,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계댐 소수력 발전사업 공동투자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9일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윤병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1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박승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구제역 발생관련 주요 동향파악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3일, 24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해오시면서 시정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G20정상회의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G20경주선언”이 “G20정상회의” 성공으로 이어져 정말 자랑스럽고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FAO총회, G20재무장관회의 등 경주에서 개최된 역대 최대, 최고의 국제행사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경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와 도전을 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경주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먼저 국제행사를 통해서 경주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도시 경주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국의 전통마을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KTX 신경주역사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간 확장공사 확정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을 개관, 다양한 분야 공연예술의 공간적 토대를 마련하여 품격 있는 예술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수원의 한전 통합 저지 등 시민의 에너지를 한곳에 모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채우고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디딤돌을 놓아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주의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비상하는 미래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사람과 산업이 모여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층 높아진 경주의 글로벌 위상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연예술의 중심도시,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KTX 신경주역 개통과 경부고속도로의 영천~언양 구간 확장으로 이제는 보다 손쉽게 경주를 찾을 수 있어 계절적으로 관광비수기가 따로 없는 관광경주가 되어 내년에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명품마을로 육성하고, 경주문화재단을 만들어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해서 문화관광 경주의 품격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주예술의 전당은 품격 있는 공연으로 봉황대 상설공연은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보문국악공연은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으로 특화하도록 하고, 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해서 경주를 명실공이 문화와 공연예술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심지에 인형극장을 만들고 전국의 열정이 넘치는 창조적 예술가들의 창조적 공간이 될 예술인 촌을 건립하는 한편 교촌한옥마을 내에 CEO경영스쿨을 만들어 문화를 체험하고 머무르는 도시, 역사가 현재화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있는 관광을 위해 아름다운 길을 선정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을 통해 새로운 경주관광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경주컨벤션센터를 완공 정상회의를 비롯한 중요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조건을 갖추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 신청한 국제회의 도시 지정이 결실을 거두도록 하고, 5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2012년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우리 경주가 중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가 있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 만들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은 모든 시민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 경제는 나아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반을 편성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실업해소와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가를 세심하게 관리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시정의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경주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교육·편의시설을 갖춘 전략적 산업단지를 규모 있게 권역별로 특화하여 조성해 나가되 공영과 민간위탁 개발방식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자원회수센터 환경드림파크의 조성과 안강 두류이주단지의 차질 없는 이전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폐장 등 3대 국책사업을 발판으로 경주를 국가원자력산업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방폐장 3대 국책사업은 시민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양성자가속기센터의 조속한 완공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라 앞으로 국제원자력 인력교육원, 원자력 기술표준원,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제2원자력 연구원 등을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에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현장 속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통해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여성 친화적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구촌 시대의 흐름인 다문화 사회를 우리 경주가 한 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동결혼식과 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경주지역 공동체의 성공적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저 출산 대책 마련 및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사공원을 조속히 건립,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 스톱 복지서비스가 우리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고 장수인구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많아서 장수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조건과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 체험, 관광, 휴양, 주거 등 복합적 형태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힐링메카의 장수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살맛나는 농어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수확의 기쁨과 함께 쌀값 하락과 같은 큰 시름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촌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주농업의 미래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케팅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를 확대하고, 경주 특산품 판매장을 곳곳에 설치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선정한 10대 장수 식물을 집중 개발해 나가는 한편, 보문단지 내에 시험식물재배를 위한 유리 식물원을 건립하고 녹색농촌마을을 조성해서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경주 천년한우를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축산물 생산기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포, 전촌 항을 명품수산물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양남 주상절리 등 해안 탐방로를 개설하여 환동해 해양역사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통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역동적인 레포츠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확정된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구간 확장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도 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정비, 모량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농로 및 농촌정주기반 정비, 하수처리장 및 상수도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의 확대, KTX이용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기업과 시민이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주는 화랑대기 전국 축구대회, 동아국제마라톤 등 스포츠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01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이곳 경주에서 150여 개국 1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또한, 2011년 경주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로 경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부종합체육시설 건립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가 생활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도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주인은 신라건국과 삼국통일의 초석이 된 화백정신, 화랑정신, 선덕정신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는 사회통합과 경주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백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대표적인 경주의 담론을 형성하고 포럼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500명 전 공직자가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시민중심 사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여건 중 가장 핵심은 좋은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교육경비보조조례를 개정해서 교육지원 경비를 3%에서 5%로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주시장학회에서는 앞으로 20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에 꿈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경주시민의 자녀들이 서울 지역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학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온종일학교 운영”, “자기주도 학습형 공부방” 건립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신화랑 체험벨트 조성과 청소년 체험활동 공간 확충, 꿈마루 도서관 조성 등으로 미래 경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7만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러한 시정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 만들기와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 발전,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등 시정 역점시책을 가시화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520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7,960억원보다 7%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0.8% 증가한 6,670억원 규모로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110억원, 경제산업, 농‧축‧수산업 분야에 990억원, 도시개발 분야에 864억원,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 383억원, 복지･보건 환경 분야에 1,663억원, 일반행정 분야 및 예비비 등에 1,660억원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1% 증액한 1,850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812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1,038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건전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경주는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에 서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의 물꼬를 터줄 KTX가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되면 한수원과 연관된 많은 기관이 곳곳에 터를 잡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경주의 자존과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와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경주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27만 시민의 열정과 희망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꿈꾸는 2천년 전의 영광과 새로운 천년 경주,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예산안의 기조인 서민희망 예산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균형발전과 투자유치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공연예술도시 육성을 위한 관광‧문화 자원화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넉넉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재정 지출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20억원으로서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7,960억원보다 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67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200억원보다 7.6%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1,85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760억원보다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 등 지방세 1,139억원과 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543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518억원, 국‧도비보조금 2,299억원, 재정보전금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13.5%, 국‧도비 보조금은 10.3%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다소 늘어났으나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가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41억원(8.1%)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6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34억원, 재정‧금융 부문 33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4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억원(0.3%)과 평생직업 등 교육 분야에 31억원(0.5%)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는 1,110억원(16.7%)으로서 문화예술 부문 289억원, 관광 부문 82억원, 체육 부문 161억원, 문화재 부문 384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83억원(5.8%)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 191억원, 폐기물 부문 180억원, 대기 부문 8억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 4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1,550억원(23.2%)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 338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161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71억원, 노인·청소년 부문 644억원, 노동 부문 2억원, 보훈 부문 16억원, 사회복지 일반부문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3억원(1.7%)으로서 보건의료 부문 92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21억원 등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5억원(13.4%)으로서 농업·농촌 부문 665억원, 임업·산촌 부문 105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 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4억원(1.4%)으로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34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12억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1억원(4.5%)으로써 도로 부문 122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 179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3억원(8.4%)으로써 수자원 부문 124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 390억원, 산업단지 부문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1,004억원(15%)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67억원(1%)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85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760억원보다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상‧하수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812억원,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038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63억원보다 29.9% 증가한 342억원으로써 가정용급수공사비 및 정수장시설유지비 108억원, 양남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31억원, 광역상수도시설 70억원, 융자금상환 6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390억원 보다 20.4% 증가한 470억원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융자금상환 52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65억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비 110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15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107억원보다 6.21% 감소한 1,038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68억원으로서 인건비 36억원, 사적지주변환경 조성 22억원, 사적지 시설물관리 7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써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써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입주 보증금 융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2억원으로써 저소득층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써 하천감시원 인건비 및 하천 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써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써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원으로써 주정차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 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6억원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29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9억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및 기타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에 계상하였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76억원으로써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 62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6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원으로써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65억원으로써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2011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1년 말 기준 143억원으로 2010년 136억원보다 5.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20억원, 시비 출연금 19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등 4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24억원,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17억원, 융자금 상환, 운영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시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된 계획입니다. 계획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총 재정규모는 4조 7,845억원으로 연평균 9,56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회계가 3조 7,67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175억원입니다. 세입·세출별 규모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규모는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은 1조 7,596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6.7%이고,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조 24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3.3%입니다. 세출규모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4,798억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이 3,045억원이며 5년간 투자가용재원은 3조 9,261억원으로 82.1%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계는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 및 세제개편 등을 감안하여 2% 정도 신장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7.5% 정도 감소율을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특별지원금 사용으로서2012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준공 등으로 1,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전액 사용 계획함으로써 전체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는 4.5%, 특별교부세는 4.1%, 분권교부세는 7.6%등으로 각각 신장 전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의 요인으로 4.0% 신장 추계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7% , 기금 1.3%를 각각 신장 적용하였습니다. 세출전망으로 경상지출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상승 및 이후의 처우개선비를 감안하여 2.8%, 기본경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4.3%신장 추계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추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부사업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 중 주요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 개별세부사업으로 작성하고, 20억원 이하 사업은 분야별 포괄계상사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성건동 주민자치센터건립 등 사업건수 16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4,500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9.4%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업건수 2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99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0.2%입니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149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0.3%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술인마을 조성 등 사업건수 38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6,203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13.0%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사업건수 27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5,999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12.5%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서면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건수 41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9,149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19.1%입니다. 보건 분야는 의료관광활성화사업 등 사업건수 3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587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1.2%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등 사업건수 46건에 계획기간 중 사업비 5,046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10.5%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사업건수 6건에 총 사업비는 570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1.2%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사업건수 42건에 총 사업비는 2,154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4.5%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심하천정비 등 사업건수 58건에 총 사업비는 8,219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17.2%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본 계획은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예산규모 및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은 내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무차별한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이 같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과 추가도발 가능성 억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주시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은 물론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둘째, 경주시의회는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셋째, 경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넷째, 경주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경주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나아가 북한의 이번 민간인 포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은 물론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주시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2. 경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경주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2월 2일 경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