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싸늘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이어서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현지 활동,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등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 산하 7개과 2개 사업소의 세입예산은 1,388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190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1,165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024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5,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6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5억 7,000만원으로 건설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건설행정의 경상경비에 2억 5,000만원과 깨끗한 도로환경 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54억 5,000만원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하천관리 및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하천시설물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123억 7,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농촌개발에 172억 2,000만원으로 가뭄에 대비한 농촌용수개발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및 살기 좋은 농촌 전원마을 조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85억 4,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및 보정로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등 도시계획정비에 12억 3,000만원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3억 9,000만원을 역세권개발 사업에 2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및 가로등 관리에 28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3억 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5억 7,000만원이 계상된 69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7억 9,000만원으로 도로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도로행정의 경상경비에 1억 9,000만원 도로 보수원 및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력운영비 13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감포초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양월3리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망 확충사업으로 옥산~육통간, 입실~신계간도로 등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31억 1,000만원 노동~오류간도로 양남 관성진입로 등 시·군도 확포장 사업에 72억 1,0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시설 정비확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29억 9,000만원 도로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등에 10억 7,000만원 세출은 2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 등에 25억 8.000만원 건축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예산에 103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3,000만원이 계상된 103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6억 9,000만원으로 재난복구능력강화에 10억원 비상시안보역량강화에 4억 7,000만원 원전방사능방재훈련에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브랜드콜택시사업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세입을 4억 6,0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 지방교부세 5억 4,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2억원 등 총 1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80억 3,000만원으로 교통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에 1억 7,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등 사업예산에 17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지적민원발급 수수료 및 개발 부담금 과태료 세외수입 등 3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된 총액 3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9,000만원으로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4억 3,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등 토지공개념관리에 4억 1,000만원 도로 명 주소사업 등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90억 9,000만원이며 마을상수도 326개소 유지관리 등에 6억 5,000만원 소규모시설 개량 8건 6억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3개소 개량에 1억 4,000만원 상수도시설확충 및 급수관연결사업 1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7,0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에 8억 3,000만원과 시도보조금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7,000만원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억 3,000만원과 기성제정비 등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3억원으로서 용지비경상예산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4억 9,0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에 1억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과 잡수입 등에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4억9,000만원으로 국민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정비 등에 24억 5,000만원과 반환금 기타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편성입니다. 세입예산으로 76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에 3억7,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금 수입 1억원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 지원금 등에 7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민간 환경감시기구 운영비 등에 3억 9,000만원 융자금 회수에 1억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2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출금 및 예금이자반환금 등에 4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65억 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7,000만원으로 주차장위탁관리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3,000만원 부담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2억 7,000만원으로 교통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에 6억 3,000만원 주차장조성 및 관리 등 도시교통운영사업 예산에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70억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 사업수익 83억 2,000만원과 국·도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자본적 수입 366억 8,000만원에 잉여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70억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동력비 등 사업비용에 84억 6,000만원 BTL·BTO상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자본적 지출에 38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2억원으로 사용료수익으로 166억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 급수공사수익금 등 17억 4,000만원 국·도비수입 12억 1,000만원 지방채수입 49억 2,000만원 광역이월금 등 3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42억원으로 인건비 41억 9,000만원 정수장 등 운영경비 110억 1,000만원 경상이전 4억 4,000만원 급수공사비 17억 4,000만원 부채상환금 59억 5,000만원 시설투자비 102억 5,000만원 상수도주변지역 지원 사업 5억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국의 시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제안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1154쪽부터 1197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83쪽부터 1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3쪽입니다. 여기 형산강 노약자편의시설 인도데크 설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터미널에서 황성대교 사이에 적당한 부지를 선택해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버스나 차량 내려가는 것과는 관계없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주로 화랑로 끝 부위에 적당한 자리로 택일하겠습니다.

장군교하고...

예, 그것과 연계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1161쪽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이며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사업은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인데 양북하고 보덕동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4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6억 8,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사업이 6억 8,000만원 들어갔는데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가? 도시건설과니까 길을 합니까?

보덕동에는 순환도로 그 다음 용동에도 도로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덧붙여 과장님, 용동 도로는 계속사업인데 몇 %쯤 됩니까? 이번에 2억 4,000만원해서 몇 km 나갑니까?

용동에는 전체계획을 10억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돈은 5억 4,000만원 투자되었고 이번에 2억 4,000만원, 기 투자는 5억 4,000만원이고 올해 2억 4,000만원 내년에 2억 2,000만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설이 아니고 기존 있는 도로 선로 개설하는...

예, 도로확장입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적 기능 확충에 올해 예산이 30억 늘어났는데 이게 다 농로포장입니까?

예, 농로포장인데 그건 현재 농촌공사구역에 해당되는 농촌공사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옵니다.

전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전년도 30억이 시비만 30억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포함해서 입니까?

국·도비 다 포함해서 입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올해는 60억 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지원 비율이 국비 70%, 도비 9%, 우리시비가 21%인데 이건 현재 경작 논에는... 농촌공사에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씩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군데 집중적으로 안하고 보니까 동네마다 다 나누어져 있네요?

예.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116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형산강 노약자 편의시설해서 인도데크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노약자시설은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로개설입니다. 제방도로 따라 내려가는...

제방도로를 상단에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편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내려간다는 겁니까?

옹벽도 일부 시설하면서 완만하게 휠체어 타고 무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을 하는 겁니다.

계단으로 해서...

계단으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 높은 산의 인도 내려오듯이 이런 방식으로...

예, 평지로.

측면으로 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경주에 노점상들 많이 있지요?

예.

노점상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가 실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로 쫓아도 어느 한곳으로 계속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확산되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시장을 축소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을 보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시민들 노점상들도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축제할 때나, 야시장 같은 걸 시에서 허가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이 많이 있지요?

옛날에 야시장 식으로 만들었다가 다 철수 안했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잡상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으면 상가형성이 실제로 안 됩니다. 옛날 성건동 있다가 다 쫓으니까 황성동에 생겼는데, 황성동에 상가가 형성되어 버리니까 성건동에서 장사 안 되니까 쫓아내 달라, 그래서 성건동으로 몰리도록 해서, 실제 원하는 편이었습니다.

경주시민들 중에 장사하는 노점상들 협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축제할 때나 야시장할 때 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면 우리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사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나, 외부에서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잡상인 이런 것은, 실제로 식당은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식품허가증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식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노점상에 하천 같은 걸 점령허가 해 줄 수도 없고...

노점상 협회에서 우리시에 그런 문제로 협의를 요청해 올 때가 있습니까?

폭파대원이라든지 하는 것 행사할 일이 있을 때 하천 쪽에 허가 내달라고 오지요. 그런데 정식허가는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노점상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합법적으로 안 되지만 외부상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시민들 노점상이 조금이라도 법이...

그것도 장사하는 사람을 두고 외지사람은 안 되고 지역사람은 된다, 그러면 불합리하기도 하고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시끄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1183쪽입니다. 여기 지표수보강개발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이 지역은 없는데 제방을 숭상하는 사업입니다. 제방을 좀 높이고 담수용량을 좀 키우는 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대곡지구에...

대곡지구인데 현재 재방보 높이가 19m인데 22. 8m로 숭상합니다. 그러면 3m 80을 숭상하고 길이는 217m.

보를 좀 높이는 겁니까?

제방보를 높여서 담수면적을 키웁니다.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1191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하는 겁니까?

예, 위탁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 보조사업해서 위탁하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에서, 예산에 시가 발주하는 것도 있고 또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올해만 책정되는 것도 있고 2~3년 전부터 계속 경주시 전역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올해 보면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 이런 경지로 보면 읍·면에는, 읍·면지역이 넓기 때문에 편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면에 보면 향후 예산할 때 읍·면 시내동이 아니고 인근 동에 보면 사실은 읍·면 같은 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로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보면 올해는 편성이 조금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래나 향후 계획은 있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도 형평성 있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업 모든 사업이, 올해 요구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올해 소규모 편익사업은 실제로 27%정도 밖에 반영 못되었고 소하천정비도 우리가 요구한 것의 26%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어느 정도 농촌마을 위주로 편성은 고루했습니다.

지금 선도나 황남이나 월성지역이 동이지만 인근의 농지 면적이 일개 읍·면보다 상당히 넓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163쪽 시설비에 형산강 물가두기 사업 있지요?

예.

계속사업입니까, 금년도 새로 합니까?

물가두기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물가두기 계속사업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10억, 지금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장교 주변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장교 주변에, 금장교 상류 애기청소 밑에 월령보 그 밑에 보면 매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 골재를 좀 덜어내고 그 밑에 하부 강령보까지...

보처럼 시설을 합니까?

고수부지 조성도 하고 준설도 하고 물도 채우고...

물가두기 사업을 하는데 준설하고 고수부지도 하고 이럽니까?

예.

물가두기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실제로 잡초도 우거지고 해서...

준설사업하고...

준설은 고수부지 하고...

고수부지하고 이렇게 목을 만들면 되지 물가두기 사업이라 하고, 물가두기는 가뭄에 대비해 보문 못에 역류시키기 위해서 물가두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안하고 물 가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있어도 애기청소에 자동적으로 가둬지는데, 다른 시설비라든가 급한 것 많은데 이걸 작년에 10억하고 올해 4억하고 이렇게 매년 해야 됩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에 합니다. 4억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후 내년에도 합니까?

내년이 끝입니다.

그 다음 1169쪽 신원2리 세원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요즘 마을회관 건립하는 곳이 있습니까? 1169쪽 중간 세 번째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 지원사업에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어 줍니까? 주민이 원했습니까?

보수공사입니다.

건립인데 무슨 보수공사라고...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문댐에 1년에 6억씩 상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을 총회를 해서 결정하여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은 전기료라든가 겨울철 냉난방 기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행을 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됩니까? 마을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무원이 설득하고 ‘이건 어떤 방향으로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지어놓고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 안주지, 기름보일러 안주지 이러면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경로당은 다 주는데, 이런 걸 행정지도 해야지요.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회관이 있는데 노후 되어서 건립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건설과 잘못입니까, 예산과 잘못입니까?

이것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문댐 지원사업은 운문댐을 막음으로 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보수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립을 보수로 고치십시오.

예, 지원은 올해까지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1193쪽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해서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해서 뒤에 보면 시설비가 내남지구하고 천북지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1193쪽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해서 그 다음쪽 1194쪽에 보면 내남지구하고 천북지구가 있는데 여기 도비하고 시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기반사업은 농촌기반 생활환경 지원사업으로 해서 대상지구가 8개 면이 되어 있습니다. 내남 서면, 현곡, 강동, 천북, 산내, 양북, 양남 8개 면이 되어 있는데 지원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면하고 현곡면, 서면은 지금 2005부터 시작해서 완료가 되었고 지금 내남하고 천북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면에 요즘 지원하고, 2010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생활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하수도 설치나 하천정비, 진입로포장, 회관건립, 주민의 정주기반에 필요한사업 등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남지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내남 전역입니다.

여기 가다보면 탑동 그쪽 지역도 포함됩니까? 포석정도...

삼릉 지나서...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해서 이것도 시설부대비에 안강 세심권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밑에 똑같이 보면 내남 남산권역해서...

이것은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에 해서 동질성을 가지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상호연계해서 주민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해서 식품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최종선정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70%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사업합니다.

항목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대행한다는 겁니까?

뭐라고요?

항목 02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내남 남산권역, 안강 세심권역...

이건 위탁합니다. 농촌공사에 모두 위탁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에 위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1194쪽 내남지구하고 천북지구에 살기 좋은 농촌마을조성에 하수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한다는 계획이...

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내남, 천북이요?

예.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과장님 1183쪽 농어촌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있지요?

예.

올해보다는 많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합니까? 1183쪽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기계화경작로는 안강, 건천, 외동, 내남, 천북, 강동 15개 지구에 합니다.

이건 구획정리 된 곳은 아니지요?

예.

구획정리 안 된 곳은 사용을 못하죠?

예.

구획정리 된 곳은 아직...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할 곳이 많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1198쪽부터 1205쪽까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391쪽부터 1394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395쪽부터 1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1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신경주역 앞 돈사철거 및 정비공사 여기 에 21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주역이 들어서고, 이런 계획 앞에 우리 경주시가 돈사의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할 수 없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일부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냄새 더 나도록 한다고 해서, 시가 항복하도록 해서 결국 시가 21억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또 공영개발 한다고 하잖아요? 계획에...

예.

그럼 21억 공영개발... 또 되판다고 했잖아요?

예.

21억 이 가격이, 공영개발에 넘어갈 때 21억 받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단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이사회에서 그것을 확약 받을 계획입니다.

21억 이렇게 보상하면, 시설을 매입하게 되면 기존의 주변지가와 차이가 없습니까?

지가는 감정해서 하니까...

21억은 감정 한번 해봤습니까?

감정은... 저희들 자문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현 시세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예산이 더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1억이 전체적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할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질의를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보충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 역세권개발사업 및 개발계획 용역 안 있습니까?

예.

여기 또 8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 용역은 이미 전자에 한번 했었죠?

현재 역세권개발하고 산업단지하고 지구지정은 도를 통해 곧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 8억에 관계되는 것 말고 이미 역세권개발사업 공영한다고 해서 지구관계에 대해서 3억인가 얼마 들여서...

지구지정 용역비입니다.

벌써 용역비 3억 얼마 지출됐지요?

지출한 게 아니고 현재 수행중입니다.

수행중인데, 또 지금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 4,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3억 4,000 얼마 소요됐고 또 지금 8억을 다시 해서 산업단지 하나 더 넣어서 또 8억 예산으로 새로 용역 줄 계획이지요?

예.

앞에 3억 얼마 들어서 한 것은 실패작입니까?

그건 지구지정이고요. 지구지정이 되면 그 다음 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개발계획수립이 되면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3억 얼마 용역 받아 했을 때 하고 지금 왜 산업단지를 추가해서 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상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예.

처음에는 산업단지 왜 안 넣었어요?

지구지정에 산업단지하고 역세권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얼마 그 부분이 이미 용역계획이 추진되다가...

지구지정 내에 역세권개발하고 산업단지하고 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산업단지 굳이 포함시킬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양성자가속기하고 첨단시설을 산업단지에 유치하려고 하니까 역세권하고 산업단지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때 산업단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했다가 지금 공영개발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되니까 다시 산업단지로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역세권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이 추진한 겁니다.

처음부터 8억 들여서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건 지구지정이고요. 이것 하는 건 지구지정 다음에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용역이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예.

본위원이 봤을 때는 3억 얼마 들여서 용역계획 수립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면 8억하고, 총계 11억이 되잖아요?

그 다음 시설을 누가하든 간에,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이 절차는 다 거쳐야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돈사 냄새나는 것, 이번에 이주시키는 것 그 안에 축산가구 대상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전체 한우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습니다.

21억 가지고 보상해 주는, 철거시킬 대상 가구 말입니다.

한 가구입니다.

몇 평입니까?

약 2,540평정도 됩니다.

2,540평 그 땅을 우리시에서 다 삽니까?

예.

땅사고...

돈사철거하고요.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21억 같으면.

여기는 토지매입비하고 축사 그리고 돼지 돈사가 약 2,500두 되거든요.

21억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 얼마, 돈사철거 얼마,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1억이라는 돈을 보상한다고 그쪽 지역에, 경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21억 가격이... 다음에 공영개발단에 받거나 말거나 가격이 나왔는데 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건 감정 이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까?

그게 토지매입비하고 축사하고 임시주차장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지금 축산 해당가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협의는, 감정까지는 현재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니까 21억 주면 철거해가겠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직 말씀 못 드립니다.

감정도 하기 전에 돈을 결정해놓으니까, 21억 중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5억 정도 받고 해 주지는 않잖아요? 21억 다 받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 박귀룡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역세권개발 전체 토지가격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토지가격이 얼마, 돈사철거해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짓는데 얼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1199쪽 상단에 보면 보정로 해서 시설비 나와 있습니다. 약 10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천군~구정간 하는 것은 우리 마동사이에 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보정로하면 보문단지 경주월드에서 천군 온천지구 주거지역해서 구정동 옛날 구 관광온천호텔까지가 보정로입니다.

이것 통과하는 게 마동지구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200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경주IC에서 보문로 경관특화용역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작년에 경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법상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보면 1차적으로 경주IC에서 보문단지까지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의 1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담당 과에서 용역을 맡길 때는 대충 구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용역을 의뢰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 방향입니까?

그 구간 안에 보도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로등, 꽃길조성, 가로화단, 소공원하고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조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1202쪽입니다.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 앞 쪽에 다리가 황성교인가, 알천교인가...

황성대교입니다.

거기에 한번 사고로 가로등이 넘어진 적 있지요?

예.

그거 다 보수했던데 보수는 보험회사하고 우리시하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부담한 게 없습니까?

그것은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가해자가 보험처리나 아니면 직접 보수를 합니다.

그럼 새로 세워진 것은 우리시에서는 돈이 나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황성공원 횡단보도에 보면 밑에 빨갛게 선을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불 들어오는 것.

예.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분리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기로 땅바닥 라인에 보행자가 서서 기다릴 수 있도록 땅바닥에 해놓은 것, 그것은 경주시 전체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안전시설로 도로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도시디자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신 가로등 관리에 보안등도 도시디자인에서 합니까?

예, 보안등 가로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 이첩시켜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4월 말.

예산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저희들 일괄...

확실히 다 넘어갔습니까?

예.

읍·면·동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말썽도 많고 민원이 많아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사) 조금 전 박귀룡 위원이 역세권개발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과장님 지금 계획이 일부 바뀌었잖아요? 종합지부지구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국토부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예.

(사) 당초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초부터 지균법으로 추진했습니다.

(사) 역세권개발하고 산업단지 같은 것은 민간인들이 잘 하잖아요. 그것 뭣 하러... 역세권개발 이것도 못해서 10년 가까이 끄는데 산업단지를 거기 넣어서, 그건 민간인한테 주고 역세권개발만 제대로 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한번 나가보십시오. 10년 넘게 땅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매일 용역주고 매일 계획세우고 변경하고,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단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추진이 되어야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게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초계획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개발의 어떤 사업성이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다녀보면 상식적으로 누가 투자하려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거기 개발해서 이득이 생길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인들은 땅 안사고 자기 땅으로 하니까, 개발계획을 민간인들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승인해 줄 때 도로 폭은 어떻게 하라, 녹지공간은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 주고 그건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묶어놓고 개발계획을 매일 변경해서, 2002년도부터 지금 몇 년 입니까, 9년 아닙니까? 땅 묶인 지는 10년도 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집을 짓나 파나... 2003년부터 하는데, 2013년부터 매입한다고요?

예.

(사) 앞으로 2년 더 있어야 되고, 매입이 순조롭게 될지 안 될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거기에 투자하는 업체들도 실제 지금 저기에 못하겠다고 하면 위약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하지요. 내용적으로는 투자 안하려고 합니다.

연말 이내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다시 하니까요.

(사)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한 번 더 그 관계에 대해서 민간업체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역세권개발 처음부터 지균법으로 갔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법인 구성할 때부터 지균법으로 가야 모든 등록세나 취득세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절차에 의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고 다음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용역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구지정 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바뀐다든가 하면 실시설계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중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현재 또 법인에서도 내년도에 역세권개발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하고 두개 복합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한 7억 정도 발생합니다. 따로따로하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과장님 여기 책자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 시가지 팔우정로타리에서 역전, 중앙시장사거리, 대구로타리사거리 여기 사거리에 밤 10시 이후에 보면, 도심에 사람이 안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가지가 너무 어둡다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10시 이후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터미널주변하고 너무 어둡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두우면 겁나니까 터미널하고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예산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밤에 시가지를 거닐고 싶어도 캄캄해서 모양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조금 전 박귀룡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용역비 8억 말입니다.

예.

2002년도부터 5번 용역해서 3억 1,200만원 용역비 지금까지 썼는데, 이건 무슨 용역이 8억이나 듭니까? 8억짜리 용역비는 처음 보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여기 8억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시설계획, 환경영향평가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은 어디에 용역 줍니까?

공영개발단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역세권하고 같이 입찰붙입니다.

공영단에서 용역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우리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억을 부담하고요. 별도로 공영개발단에서 8억을 확보해서 합쳐서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지만 한 7억 얼마 예산이 절감됩니다.

8억 중에 여러 가지 용역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예.

용역비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 안하면 사업 못합니까?

더 이상 사업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용역비 안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8억짜리 용역비가, 이 만큼 많은 게 있습니까? 5번해서 3억 썼는데...

앞에 한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 다른 데 보고 배우십니다. 문제는 2002년 같으면 9년 됐는데, 다른 데 다 9년 10년씩 걸립니까? 그것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2년 4월부터 용역해서... 8억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용역이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과장님 지금 8억이 사업비 총액이 8억이 아니고 더 되는데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는 게 8억 입니까?

예, 산업단지는 경주 우리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개발 전체산업단지에 들어갔는데 전체 들어간 개발계획용역비 중에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8억을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 전체가 8억 입니까?

전체가 16억인데요.

총 16억인데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가 8억을 부담하는 겁니까?

예, 역세권은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8억을 부담하고요. 산업단지는 우리시가 추진하기 때문에 8억을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이 산업단지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8억 부담한다, 그렇지요?

예, 역세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1207쪽입니다. 여기 배상금은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1207쪽이요?

예, 1207쪽입니다.

이건 도로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사) 과장님 조금 전, 그러면 지금까지 3억 2,300만원 들어간 것은 역세권개발에 따른 신도시 거기에, 그러면 8억은 신도시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예,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사) 산업단지 왜 시가 합니까? 민간인들 천북산업단지, 건천산업단지 잘하는데 뭐하러 시가 합니까? 사업성만 있으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라면 잘하는데, 그 사람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시가 안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추진도 빨리 잘 하지도 못하면서.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단지하고 역세권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 누가 하든지 개발만하면 되잖아요?

따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사) 민간인들이 자기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성자가속기 뒤에 배후산업단지를 어차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 이해가 안갑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시가 벌리기만 벌리고...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도로과 일반회계는 1206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 예산은 대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도로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도로과가 신생과가 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른 부서는 많이 줄었는데 도로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 많이 늘었지요?

특별하게 늘었다기보다는 전체...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무리 사업 또는 계속사업입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신규사업이 몇 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하고 그 다음...

도로업무가 전년도 예산이 179억이고 올해 287억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 179억하는 게 지금 현재 도로과 체제 전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에 증 되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편되면서 바뀐 겁니까?

개편되면서 건설과 도로계,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개발계,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자전거T/F팀, 그 다음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계 업무, 이 5개 업무를 통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전년도 예산이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사) 1210쪽 월성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예산 6억입니까?

예.

(사) 6억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전체계획이 21억이 듭니다. 기 투자된 게 11억이 소요됐고요. 이번에 6억 들어가면 그래도 4억 정도 부족합니다.

(사) 그러면 완전히 안 되네요?

전체 140m인데 전체 추가로 4억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 됩니다.

(사) 이렇게 해도?

예.

(사) 하는 김에 한 4억 더해서 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17쪽입니다. 경주중고 서편 도시계획도로해서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까?

경주중고 서편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부세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교부세 받아서 하는 것은 경주중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남쪽으로 새로 개설하는 곳.

그리고 1219쪽 보문~동방간 도시계획도로해서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쓰레기매립장할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토목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들 과에 편성됐지만 사업시행은 청소과에서 천군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청소과에서 했는데 올해 처음 도로과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도로토목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서는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없거든요. 지금 2억 가지고 도로가 현재 몇 m 이설된다고 계획하십니까?

도로 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도로 폭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도로 폭이 8m에서 넓은 곳은 10m까지, 보통 m당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문~동방간은 전체 3.5km에 총 5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m당 160~7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 전체 몇 %정도 진행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여기에 총 55억이 소요되는데요. 기 투자된 게 25억 6,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조금 안 되지요.

저도 최근에 의원하면서 잘 모르지만 쓰레기매립장 생기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면서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편성하고 이 예산 혹시 이월 가능합니까?

이건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월해서 할런지, 아마 바로 집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현재도 공사하고, 다니는 통행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집행을, 예산을 편성안하면 안하고 아니면 두 해에 걸쳐서 하는 김에 나가면 좋은데 공사를 2억 들이나 4억 들이나 하여튼 앞에 막고 공사하는 기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들 본인한테 전화 오는 이유가 이 공사가 이월이 가능하면 이월해서,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다음에 한꺼번에 해서 편리하게 하면 좋지 100m, 200m 조금씩 하니까 공사할 때 주민들 통행만 불편하게 하고 실질적인 결과는 득이 없도록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말씀 것과 똑같은데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한 노선 한 노선을 개설함으로써 도로개설 효과가 있는데 전부 분산해서 1억, 2억씩 투자하니까 사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1억 내려오니까 부득이 시비 1억을 합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요. 앞으로 참고로 도시계획도로는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내 도시계획도로와 다른 게 이게 벌써 쓰레기매립장 10년이 넘어가거든요. 어찌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반사업과 달리 약속해 놓고,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공사를 해 주고도 시에서 욕먹는 형태로 간다는 말입니다. 안 해주면 아예 치워버리든지...

관련 과인 청소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도로과에 편성되어도 집행은 청소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 잘못 질의한 것, 황성공원 앞에 빨갛게 불 들어오게 땅 밑에 해놓은 것, 황성공원 앞에 횡단보도에 있는 것 모르십니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제가 판단하기로 그런 좋은 시설들은 선진 타 도시에 잘 되어 있는 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시내에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시민들 제보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색깔이 빨갛게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불을 비춰주니까 눈부심도 있고 색이 빨간색이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면도 있다고 하니까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아니면 그게 크게 보행자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야간에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42쪽입니다. 녹색성장 기반사업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해놨는데 1242쪽 보면 임차료 해서 저소득층 경주 자전거팸투어 관광객 자전거대여에 임차료는 저소득층에게 언제 이런 자전거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 예산이 350만원인데요. 경주에 자전거투어 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모 없는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는데 그걸 주선하는 곳이 예를 들어 코레일이라든지 한국철도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 시에 연락이 오면 자전거를 하루에 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임대해서 주는 그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적은 있습니까?

올해 한번 했습니다. 부산어린이집에서 와서 철도공사에서는 철도이용료를 무료로 해서 여기까지 안내해서 오면, 그 전에 저희와 공문을 주고받고 협의하면 경주시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러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무료로 하는 것은, 또 자전거 임대하는 업체와 싸게 임차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그럼 7,000원인데 이건 무료로 했을 때 7,000원입니까?

실질적으로 임차료가 하루 빌리면 시간당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부 7,000원 정도 대당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다?

전액은 저희들 못하고요.

그러면 자전거 하루 빌리는 데 얼마 정도 합니까?

하루 종일 빌리면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민간위탁금에 믿음자전거 벼룩시장 운영에 800만원은, 벼룩시장에 자전거투어 한다고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자전거...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는데 보태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YMCA에 위탁합니다. 위탁해서 장소나 날짜, 시간을 정해서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타던 자전거가 필요 없다면 벼룩시장에 내서 판다든지 해서 자전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싸게 판매한다든지, 그래서 벼룩시장을 하는데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벼룩시장 운영하는데 지원비가 8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1년에 4회 정도 한다고 보고 1회에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금오로 자전거도로 개설 370m 했는데 이게 공고 앞입니까, 어디 입니까?

배반사거리에서 불국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화랑교육원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화랑교육원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서 산림환경연구원 가다보면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까이까지입니다. 거기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역에서 선덕여중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있지요?

역에서 팔우정로타리까지 입니다.

지금 팔우정로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합니까?

예.

선덕여중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선덕여중까지 한다고 되어 있던데...

팔우정로타리까지 입니다.

팔우정로타리까지 하는데 한번... 자전거도로가 50% 되어 있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자전거도로 50% 완성했다고 했는데 경주역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50%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2010년도 계획에 추진 중인 사업이 50%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지금 거기는 도로를 만들 예상만 하고 있지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완성한 곳도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한번 타 보셨습니까?

저는 자전거 안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완할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참 좋은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진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다 있거든요. 정말 자전거도로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시려면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전부 다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휴일 날 한번 타보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자전거도로 문제가 무엇이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전거도로를 하시는데, 자전거도로에 가면 전부 리어카도 내놓고 오토바이도 세워놓고 어떤 때는 차도 올려 놓고, 자전거 도로가 사실 정말 우리가 잘 이용하려고 하면 현재 만드는 자전거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인도와 붙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 다니는 길 있고 자전거도로 있고 이러면 그 자전거도로를 잘 활용할 수 없으니까 기왕에 자전거도로를 하시려면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정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23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돈 3억원이, 이것 목이 3억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불용지는 어디 가서 추천밖에 못합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이 시나 읍·면·동에서 도로를 개설해놓고 보상을 못해 준 것이 미불용지입니다. 저희들 추측이 전체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40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청구 들어온 게 43건에 39억이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39억이 청구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7억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당초에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3억 올렸습니까?

당초에 10억 정도는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3억만 예산 해줬네요?

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다녀보면 미불용지 민원이 상당히 많던데, 과장님 예산 확보 많이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성동하고 불국사하고 소방도로 토지보상 해놓고 소방도로 개설 못한 곳 있지요? 성동에 대보장 옆하고 두 건 있거든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도 많이 하고, 그게 2002년도 2003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했던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지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을 2~3년 동안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한 노선에, 몇 개 노선에만 투자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분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합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도로과 뿐만 아니라 건설국 전체를 보면 지역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황오동 같은 곳은 지역사업이 없습니다. 지역사업이 어떻게 보면 동도 안배를 해서 보면, 그런데 그게 수년 동안 지역주민들 최고 민원사업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하고 전부 다 내년도에는 할 의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게 사업이 하나도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 심사할 때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은 당연히 국장님 의지의 말씀을 하셔서 안 되겠나 싶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두 건 다 빠졌습니다. 황오동에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 자체가 안 올라왔으니까, 과장님하고도 예산 편성하는데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추경 잘 안하지만 이런 것 지역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역주민들이 세 사람 만나면 세 사람 다, 위원 만나면 위원 과장님 만나면 과장님 이것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잊지 마시고 예산 편성해서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2쪽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구입 및 설치 예산이 5,000만원이지요?

예.

지금 경주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대략 몇 군데쯤 있습니까?

전체 20개소에 자전거 대수가 7,000대 정도, 주로 학교나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면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1,000만원 가지고 약15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하니까 이 정도 같으면 주차대수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에 따라 주차대수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현장도 봤는데 아래시장 밑에 나이트클럽 있고 아시아나 스포츠 있는 곳, 거기도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된 장소는 비어 있고 저쪽 옆에는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 보관대 장소를 선정할 때 좀더 실효성 있도록, 그런 모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자전거를 어디에 많이 주차하는지 그 주변에 봤을 때... 지금 거기 가 보면 보관대 있는 곳은 자전거가 별로 안 대어져 있고 그 옆에 자전거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실효성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 교실운영 있지요?

예.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린21 경주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자전거타기, 자전거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합니까?

1년에 한 번 이라기보다는 거의 분기마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마다 할 때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이게 매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1248쪽부터 1253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99쪽부터 1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환경이 불량해서 합니까?

주택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을 포함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몇 채 배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줍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재래식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배정해서...

빈집은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재래식화장실이 보니까 정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150동 적은 물량인데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걸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후화장실을 개량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신청은 없습니다. 돈도 100만원밖에 지원 안 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재래식화장실 하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 들지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100만원밖에 안 해줍니다.

보조는 100만원인데, 전체 드는 돈은 200만원 정도 드는데 보조를 100만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잘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49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건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이것 자활에 하는 것 맞습니까?

이건 저소득 취약계층 자가 주택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인데 LH공사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시행합니다.

LH공사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부터 한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21동 했고 올해 29동 계획됐습니다.

올해 2010년도?

올해 21동, 내년에 29동 계획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50쪽 민간자본보조에 전통한옥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올해는 예산이 5억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 아닙니까?

예.

올해는 몇 가구, 전통한옥 기와 잇는데 보조하지요?

예.

기와 값?

예.

기와 값 보통 보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30평 짓는다고 하면 보조액이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좀 다른데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85만원쯤 지원이 됩니다.

전통한옥 기와 이으면 총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100% 다 지원합니까? 몇 %쯤 됩니까?

보통 한옥을 지으면 건축공사비는 자기가 짓기 나름인데 못 지을 경우 600만원 잘 지을 경우는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 건물을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전통한옥에서 기와 값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한옥건축물로 지으면 우리 미관 향상이라든가 경주도시의 정기를 잇다, 또 한옥 짓게 되면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경주시민한테 지원해 줌으로써 한옥을, 도시경쟁력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관하고 다 포함해서 평당 85만원?

주택의 경우 평당 85만원, 그것도 최고 한도가 3,750만원밖에 지원 안 됩니다.

얼마요?

3,750만원.

한 가구당?

예.

올해는 몇 가구 했습니까?

올해는 총 19가구에 현재까지 3억 8,8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예산 다 못 썼네요?

좀 남아있는 것은 내년도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11월 23일까지고 12월 달 되면 또 돈을 줘야 되거든요.

19가구가 주로 어디입니까? 시내 황남동입니까, 어디입니까?

시내전역입니다. 안강, 외동, 남산, 서학, 동천, 사정, 내남, 보문, 시내전체입니다.

한 가구에 3,750만원이 지원된다?

예, 최고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1250쪽 건축 민원근무복 해서 20만원해서 22명,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다보니까 민원인한테 복장이 단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민원근무복을 해놨습니다.

그럼 22명이라는 것은 건축과 직원 전부 다?

건축과 직원이 총 22명입니다.

그리고 1252쪽 하단에 보면 국제화여비해서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조사연구해서 500만원 2명이라는 이건 직원연수입니까?

직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그 나라의 건축물이나 공공디자인 같은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경주시에 접목함으로서 경주시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올해도 경주에서 동경에 저하고 직원하고 갔다 오니까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행사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1254쪽부터 1270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407쪽부터 1419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421쪽부터 1424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5쪽부터 32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5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내남면 의용소방대 장비구입에 1,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상당히 많거든요. 내남면 의용소방대 장비구입에 1,500만원을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남면 의용소방대 장비구입 이건 작년에 토지매입해서 건물 신축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장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비라면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건지, 담당자 아무도 없습니까?

아마 들것하고 다른 이동할 수 있는 수단하고 그런 장비 같습니다.

들것이 1,5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로 보면 다른 장비가 많이 있던데, 의용소방대가 작년에 건물을 완전히 지으니까 모든 장비가 부족합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1,5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남 의용소방대는 대기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9안전센터가 아니고 대기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집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강 옥산 4리인데 거기 의용소방대 있고 소화전 밸브는 있는데 거기에다 빨간 소화전함이 있는데 그거 설치하고 그 다음 호수 구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옥산파출소 바로 뒤 동네인데, 소화전은 되어 있는데 함하고 호수를 비치해달라고 몇 번 부탁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사전심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60쪽 맨 하단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5억 됐는데 요즘 종합계획 이것을, 아마 거의 비슷하지만 해마다 따로 용역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풍수해저감계획 이건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해서 풍수해 예방·경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계수해서 방재계획 총괄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계획단위는 10년 단위를 목표로 해서 5년마다 계획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그런 겁니다.

과장님 풍수해저감하는 것은 경주시의 상황을 봐서는 풍수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해마다 수립됐으면 예측이 거의 가능하고 하면, 올해도 5억 됐고 내년에도 5억 하는데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한 해마다 완전 전면적으로 바뀌는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올해 5억해서 풍수해저감 했으면 경주에 풍수해 발생하는 요인이 그렇게 복잡하게 아주 이변이 없는 이상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수립됐으면 내년에는 보강수립 같으면 예산이 적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5억, 5억씩 편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도에다 원가심사 의뢰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원가심사라는 것은, 작년에 5억해서 해마다 계속 계획 수립하는 거죠?

아니고 이건 경주시 전 지역인데, 경주시 총괄방재 로드맵인데...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재난관리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확보 못해서 올해 예산 5억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5억 더 해서 총괄발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또 5억해서 3년 동안 수립해서...

10억 예산 가지고 총괄발주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풍수해 이게 자연재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왕 계획수립하려면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해야지, 년도가 1년 2년 넘어가다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수립이 알차게 안 되어서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도 못했다, 그런 비난을 받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11년도 예산되면 결국 12년도 예산도 또 5억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까?

계획은 추경에 7억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다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야지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중요한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했으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271쪽부터 127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25쪽부터 14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과장님 1278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경주종합버스터미널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우리시에서 용역 줍니까?

저희들이 타당성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중간에 공용주차장이 있는 시유지와 그 옆에 시유지와 사이에 천마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옆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전체 아우르는 종합버스터미널을 구상해서 이번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 전부 같이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사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화장실이나 보수 민간위탁해서 일단 지원해 줬잖아요?

사실상 건물이 7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지금 보수를 해도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도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그게 7층까지 가능한데 제 생각은 1층에는 전부 같이 아울러서 발차 홈으로 하고 2층은 각 분야별 주식회사별로 해서 사무실을 주고 3층부터 5~6층까지는 자기 투자금액만큼 배분해서 종합상가를 운영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사 중에 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이라는 것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도 가봤고 동대구역의 고속버스터미널도 가보면 사실상 상가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경주실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서울이나 광역시와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사주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주하고 협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아닙니까?

예.

민간이 건축을, 새로 지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희들 만났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이사로 계시는 김영수 이사님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봤고, 자기들도 가능하다면 좋다.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 사장님은 여기 안계시고 서울에 있고 여기에 과장님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의사전달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연내에 검토해서 사장님을 여기서 못 만나면 서울 가서 한번 만날 계획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 발단인데 지금 상당히 오래 되어서 미관상 안 좋고 관광객들한테도 불편을 주는데, 양쪽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사주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할 용의가 있어야 기본계획을 하는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계획만 세워놓고,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걸어놓고 이 사주들이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민간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사업의 적극 참여가 있어야 용역을 해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저희들 계획은 그분들은 물량으로 대지를 제공하고 우리는 공공건물을 짓는 그런 구상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6~7층... 그러면 확실히 해서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KTX역세권에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전부 다 들어간다고 그런 계획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시내버스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거기로 옮길 계획으로 경주역,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전부 거기로...

거기로 가기에는 자리가 너무 협소하고 제가 보니까 또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지역 상권상 문제가 있고, 거기는 계획을 제가 보니까 그냥 시내버스환승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과장님 127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사업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라는 것은 지금 대도시에도 하고 있는데, 단말기 지금도 보면 6개 관내에 1,229대의 버스가 있는데 6개의 호출택시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 아우르는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통합하면서 호출단말기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해소를 위한 카드기 설치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가장 불편한 것이 카드를 냈는데 카드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이게 되면 카드기도 설치가 되고 또한 디지털미터기도 같이 설치되면서 콜센터 시스템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6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는 브랜드택시하기 위해서 도비 요구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가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카드설치기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다 해 준다는 겁니까?

다 답니다.

한 대당 얼마정도 듭니까?

한 대당 설치비는 120만원 정도 하는데 센터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금액은, 주민부담도 택시별 개인별 부담도 한 30%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3억이고 우리 시비가 12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시비 12억.

그런데 시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 요구할 때 제일 처음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를 30% 요구했는데 예산상 이게, 사실상 타 시·군이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얻어 왔습니다.

110만원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와 도비만 한 대당 110만원?

한 대당 120만원 여기 자부담이 다 포함됩니다.

자부담 다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 30%밖에 아니라고 해서...

자부담 30% 포함해서, 여기는 자부담이 계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전체 할 때...

자부담 안되고... 그러면 자부담까지 하면 한 대당 150만원 16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15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택시산업이, 사실상 운수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민원해소도 있고 또한 이렇게 해놓으므로 해서 택시미터기에 대한 불평도 해소되고 또 이분들 어렵게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콜택시로 해서, 지금 택시는 순회하면서 손님을 태우는데 앉아서 콜로 하면 에너지절약도 되기 때문에 자기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 택시업계하고 역세권에서, 건천역사에서 이쪽으로 오는 택시요금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하는데 꼭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못한 것이 12월 1일자로 개인택시 788대 대표자를 새로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접촉을 못했는데 지금은 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금주 내로 어떠한 방식이든 저희들이 타결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우리가 할증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과장님 1273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번에 최종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때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의회 전체간담회할 때 보고한 것이 최종용역보고서입니다.

그때가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까?

예.

용역결과가 6억 9,000만원 안 줘도 된다고 나왔어요?

9,000만원, 여기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밑에 운행노선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단일요금 손실보상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이 합한 금액을 작년 예산에 보면 45억 4,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4억으로 해서 약 11억 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최종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한 겁니다.

여기는 작년 대비해서 6억 9,200만원...

6억 9,200만원은 별도사업이 밑에 보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버스 무료환승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환승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유가보조금은 3억 5,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은 전액 우리 시비 하나고 전부 주행세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미소 업계도 용역결과 삭감된 부분을 통보했지요?

통보하고 그때 최종보고할 때도 대표이사 와서 앉아서 다 같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뒤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노후차량 대체라든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도비부담사업입니다. 도에서 거기 보면 ‘교’라는 것은 시균특이고 ‘분’은 도분특이고 ‘시’는 시비인데 분특회계는 도비지원금에 대한 부담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작년보다 5,600만원 증액됐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도비보조금을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증액된 겁니다. 이것은 아마 유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담사업입니다.

그 밑에 공항버스 말입니다. 올해 또 4,000만원 보조금 증액합니까?

4,000만원 증액했는데, 도비가 7,000만원 내려왔는데 저것을 도에서 주관해서 교통량조사를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하니까, 교통량조사 도에서 주관하지만 정말로 이게 KTX가 경주에 정차하게 되면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했는데 그래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없다, 포항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결국은 도 부담사업으로...

도 부담사업은, 도비 있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KTX개통해서 경주사람이 공항에 비행기 탈 일이 외국 안 나가면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그때는 KTK가 개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 외국관광객이 거기도 많이 오니까 그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해보고 정 안되면 다른 방안을 하반기에 강구할 계획입니다.

항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1억씩 지원해 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우리가, KTX 생기면 감액되어야지 왜 증액됩니까?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도에서 7,000만원 하니까 50%부담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부담 안하려고 했습니다. 포항에 우리가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하니까 포항도 25% 부담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업소재지가 경주이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점차적으로 늘 신경을 써셔서 우리 경주사람들이 포항 공항 가는 빈도가 훨씬 줄어드는데 공항청과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시에서 자꾸 해마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증액까지, 도비 증액되어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당연히 증액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탄력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국제공항까지 경유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과장님 1273페이지 제일 상단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해서 올해는 없던 것이 내년부터 새로 생겼네요? 1,000만원.

사실상 올해도 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10월 20일 날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를 해 와서 예산을 관광과 행사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서 전부 줄여야 될 형편인데 안하던 걸해서 지원해 주고, 택시종사자들 무슨 이쁜 짓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합니까?

그분들도 살기가 곤란하고...

지금 보조금을 전부 다 줄여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 서비스향상도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으로부터 버스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건의, 공문을 읍·면에 시달해서 받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시행이 언제 됩니까?

이번에 당초 KTX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버스업계 노사간에 불미스런 파업사태가 있어서 우리가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TX개통은 그대로 하면서 내년도에 무료환승제 할 때 반영해서 작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됩니까?

어쨌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보조금이 상당히 많고 한데 버스유가보조금, 운행노선손실보전해서 34억씩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시내버스 파업한 이후에 3만원 인상됐습니까? 합의 볼 때.

그렇지요.

6만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9만원입니다.

9만원?

예.

9만원 인상 부담은 누가 지기로 했어요?

지금은 버스업계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일단 하면 시에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노사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요.

없었다고요?

예.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시내버스 보조총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총액에는 신규사업이 투자되게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11억 4,0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버스업계 대표의 평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회사는 적자다 그렇지요?

적자라기보다도...

그렇게 받아도 돈이 안 된다는데?

자기들은 경영개선확립을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난번 파업으로 인한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경주시가 추가로 보전해 주거나 지원할 그런 계획도 없고 약속도 한 일이 없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파업상태 때 예비비 투입한, 버스 투입한 것까지 이번에 보조금 삭감 7,000 몇 백 만원 했습니다. 덜 줬습니다.

보조금 삭감한 그 사항이 버스파업으로 인한 경주시가 든 비용들이잖아요?

예.

버스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이 덜 나갔기 때문에 애초에 제외하고, 이번 3/4분기 줄 때 미리 제외하고 줬습니다.

그럼 변상되는 겁니까?

전액 변상했지요.

그 다음 경주가 천년마중이란 택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분이 하고 있지요?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27명에게 천년마중 택시기사 제복도 맞춰주고, 갓등도 설치하고, 교육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추가로 계속 교육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 교육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예, 교육받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일사 천년제복을 만들어 자기들이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일코스 또는 1박2일 코스해서 상당히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7대인데 나머지 법인하고 개인택시 합하면 몇 대죠?

다 합하면 전체가 1,229대입니다.

그럼 1200대 가까이는 이런 제복이나 경주시가 주는 특별한 관광객 맞이하는 서비스에 배제되어 있다 그렇지요?

배제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도 다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라문화원에서 하지만 전체 공고를 해서 다 참여하라고 했는데 1차로 참여한 사람이 27명입니다. 이 사람만 일부러 뽑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공고를 해서...

경주시에 관광객이 수도 없이 올 것이고 택시도 수도 없이 많이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시가 지원해 주는 27대는 차별화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택시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안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만 반영이 되면, 점진적으로 택시도 살아남으려면 자기가 자구책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가입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제복 맞춘다고 1억 5,000만원 예산 들여서, 법인택시 사장이 종사자 옷 입으라고 하면 회사 그만둘까봐 말도 못한다고 하던데, 이런 속에서 저는 자칫하면 브랜드화 특성화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소홀해질까 싶어서...

전체에 공정한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박귀룡 위원님 조금 전에 하셨던 질의인데 파업했을 때 난 손실 7,800만원인가 그렇게 손실 난 것 어디에서 제하고 줬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종목에서.

이번에 연간 지원금액에서, 애초에 재정지원 금액에서 감하고 덜 줬습니다.

지원금액도 종류가 많잖아요?

버스손실운행보조금에서, 비수익노선손실운행보조금에서 줄 때 그때 애초에 7,800만원 공제하고 줬습니다.

그거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7,800만원 제외했다는 걸 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과장님 버스유가보조금 예전에 경유차에서 천연가스차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죠?

예.

지금 타 과에서도 천연가스 차로 전환하면서 보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최근에 경주버스 전체 천연가스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경유하고 천연가스하고 유가 차이가 좀 나죠?

차 구입비가 차이가 좀 나죠.

아니 연료비요?

연료비도 차이 납니다.

지금 한 40%정도 차이 안 나요?

예, 그렇지요.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경유차에서 천연가스로 변환이 많이 되는데 유가보조금 차이가 지금 얼마 없는데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경유차 남은 것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천연가스는 지원 안 합니까?

천연가스는, 택시는 천연가스 지원 없습니다. 여기 경유하고 택시에 지원하는 LPG하고.

지금 택시하고 화물이지만 버스에 경유차는 지원하고 천연가스 차는 유가 지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마다 천연가스버스가 많이 지원되면 그만큼 유가비가 줄어드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운행노선 손실보전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버스노선에 총 움직이는 버스가 몇 대 움직이고 있지요?

지금 163개가, 예비차 9대까지 전체 163대 입니다.

이 중에 시에서 파악된 노선별로 이익이 되는 노선이 몇 개 노선 됩니까?

이익이 되는 것은 전에 최종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서에 보면 6개 노선 정도, 시내노선 외에는 전부 다 적자입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용역 외에 나머지 방법으로 직접 실사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거의 없지요?

있습니다. 요금 함을 한 달 동안 실사했습니다.

요금 함 1년 치 혹시 계산한 것 없습니까?

1년 치 올해부터는 수시로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1년 치 하는 것도 인력만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익노선 이게 버스업계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당시 다른 회사에 있다가 통합되기 전에 노선에, 이익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줄어봐야 한3~4만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차이에 줄어봐야 농촌지역에 많이 줄고 시내권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대신에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스노선이, 그렇게 이익노선이 많이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도 많이 줄었고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고 각 학교별로 보면 자가용 유상운송해서 학생들 태워 다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손해 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본전노선이라고 생각하는 노선이 몇 개쯤 예상이 됩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한번 보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용역결과보고서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윤병길 위원이 내년도에는 함,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 나오는 예상액이 정확하게 판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윤병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앞에 사람이 탈 때 CCTV 가지고 확인하면, 그것만 모니터 분석하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요금 함을 실사해야 됩니다.

요금 함을 실사하면 지난번에 한 달간만 실사해봤다고 하는데, 버스내부에도 함을 뗄 때 같이 입회하는 사람 있죠? 내부 노조에는 같이 입회하는 사람 없습니까?

노조에 지금은 입회하는, 합동 단속할 때는 노조하고 우리하고 회사하고 삼자가 입회해서 봉인해가지고 그 다음날 개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 재정지원 때문에 특혜라고 매일 나오는데 시에서 한번 1년 동안, 이제까지 몇 년 되면서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 함을 한번 실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예산도 따라주고 인력만 준다면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자꾸 불거지니까 시민들도 자꾸 의혹이 있고 버스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갖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163대 중에 심지어는 이익 되는 노선이 내부에서는 보류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음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 버스회사가 이익노선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노선에 가면 비수익노선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익노선은 문제가 없고 비수익노선만 손실 나는데 100% 다 보전해 주니까 그런 재정지원이 어디 있느냐고 아는 사람이 불만이 많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아니고 전체 84개 노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비수익노선만하고 수익노선은 안하는 게 아니고 전체의 손실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회사지출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수익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한 번도 정확하게 실사가 안 됐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이 한번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1차 추경 때 예산하고 인력을 요청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 보조금 지급되는 금액이 한꺼번에 다 지급은 안 되고 있지요?

예, 분기별로 나갑니다.

분기별로 지금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4번 나가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공항버스부분에 대해서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항버스 결손한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맞습니까?

예,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도에서 물론 도비... 공항버스 인가권이 도지사입니다. 사업소재지가 경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내는데 이게 만약 포항에 있으면 우리가 손떼도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 생각하기에는 버스라는 것은 우리 대중노선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버스에 결손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가 되고 해야 되는데 공항버스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특정 층이 사실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시민이 버스타려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특수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기 지원이 되어서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 유가보조금 문제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환경과에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락 CNG.

예.

6,400만원, 국비 3,200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1,200만원이 있는데 이 비율을 CNG버스하고 그 다음 유류버스하고 비교를 잘하셔 가지고, 자꾸 줄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사) 1277쪽 황남동하고 북군동 주차장 조성하는데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황남동 주차장은 내남사거리에서 도로로 가다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남천교인가 그 교량 옆에 보면 지금 현재 공가가 있고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기입니다.

(사) 우측에?

내남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사) 남천교 가기 전...

남천교 가기 전에 공가하고 소나무 조금 있는 곳 거기입니다.

(사) 몇 평입니까?

거기 평수는 약 690㎡에 30면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 제방 새로 정비하죠?

제방 안입니다. 마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가가 있고 소나무가 우거져있는데 거기 빈터에 일부 차가 대어져있고 하는데, 개인 땅입니다.

(사) 북군동은요?

북군동은 멧돌순두부하고 그 앞에 사랑채 있는 곳 보면 올라가는 새로 길 내놓은 곳 그쪽에 지금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씨 문중 땅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중간에 우리 시유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예산에 19억을 했는데 지금 일단 고씨 문중 땅 사는 것 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실제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골목마다 차를 주차해서 정말 주민들 주차불편도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 그 넘어 기술센터에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온실...

예, 그렇습니다.

(사) 거기 있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사) 거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부 대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이 관광객과 주민들이 가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사)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과장님 1278페이지, 경주에 종합터미널 새로 짓습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같은 자리에 합니까?

예,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넓은 곳으로 옮기면 좋은데 왜 같은 자리에 하지요?

그런데 옮기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가를 옮기게 되면 지역상권도 문제가 있고 또 경주에서는 마땅히 옮길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검토 해보려고 합니다. 또 중간에 우리시 땅도 있고...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종합으로?

예, 고속버스와 사이에 공용주차장도 우리시 땅입니다. 그 옆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충효 다리 넘어 경주여중 앞에 커다랗게 해 놓으면 좋은데 왜 복잡한 그 입구에 합니까?

시민들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도 좋습니다. 팔아서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예식장 있어서 너무 복잡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1277쪽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 보조금에 대한 외부감사를 용역 줍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2010년도를 주게 되면 2011년도 2월이나 3월 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법인세무서에서 제출한 정산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사를 해서 정말 과·오납된 건 환불받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안했죠?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쓴 것은 내년에 하네요?

그렇지요.

그것 미리 좀 하시죠?

제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씩씩하게 답변 잘 하시는데, 공항버스가 도 보조금하고 있다고 했죠?

예, 포항에서 경주를 거쳐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경주에서 김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예, 포항에서 출발 경주 경유해서 김해공항으로 갑니다.

경주에서 김해로 직통 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포항에서 경주 경유해서 김해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 운행합니까?

공항버스 두 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항에서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포항에서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버스 소재지가 경주기 때문에 경주에서 부담하라.

소재지가 경주차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손경익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버스유류하고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지... 경유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유류지원 하잖아요?

예.

천연가스는 환경과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통의 전문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천연가스지원하고 경유하고 이걸 파악 못하면...

저는 천연가스 CNG버스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하는지 알았습니다만 거기에 유류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환경과에서 CNG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그걸 명확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CNG 그건 지금 현재 천년미소 자가 설치하는 거죠?

CNG요?

예.

아닙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지원해서 차량을 대배차하는 것은, 지금 101대 CNG버스가 있습니다.

101대가 있는데 설치해 놓은 것 말입니다. CNG가스 설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차량 자체가 CNG버스로 나옵니다.

충전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충전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