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환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0쪽 보면 채소 잠특작 경쟁력제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30쪽입니다.

그 다음 곤달비 등 연작피해방지사업 이건 곤달비하고 또 어떤 채소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곤달비면 곤달비만 써야 되는데 곤달비 등 이래 놨잖아요? 다른 품목도 들어갑니까?

객토는 다르지요? 객토를 해서 연작피해를 없앤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답변이 좀 서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큼직큼직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도비든 국비든 앞으로 많이 받아와야 안 되겠습니까?

시비 많이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1094쪽 해수욕장관리서비스센터 건립 있잖아요? 하여튼 해양수산과는 하나 지으니까 거의 3억이고, 사업하나 보통 5억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가는데, 어째서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그런 건 다 좋은데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3억에 대한 어떤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을 몇 평 짓는다, 그 속에 부대시설이 뭐가 들어간다, 이런 걸 세세히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한번만 물으면 되는데 그걸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자꾸 묻게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지가 몇 개여야 됩니까? 계획 없이 예산만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니까 서른 몇 평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됐을 때도 건축비라는 것이 평당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닷가에는 36평 짓는데 보통 평 당 얼마 들어갑니까? 일반 경주시내에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철근 들어가는 것 같을 것이고 공그리 들어가는 것 비슷할 텐데, 바닷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항상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시설은 건물이 몇 평 된다든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예산 잡을 때는 대충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사무실 몇 평, 화장실 몇 평, 그런 공간 부대시설 몇 평, 무엇이 들어간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만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무턱대고 3억, 5억 이렇게 잡아놓고 아니면 그만, 그러면 곤란하지요? 우리 계장님들 덧붙여 이야기할 것 없습니까?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집에 살림살이를 해도 안 그렇습니까? 1년 예산을 올해 주택을 짓는다, 지으면 몇 평 지을 것이고 예산은 얼마고 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세세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과장님도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7쪽 공익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로 어느 지역쯤 됩니까? 전 지역 아닙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을 하게 됩니까? 작년 봄에 불이 난 산불피해지도 5㏊ 있고 그 외에는 관광지인 보문위주의 도로변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기관에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농가에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곤란하겠네요? 홍보가 빨리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1136쪽에 보면 서천둔치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있죠?

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몇 평을 짓습니까? 위치가 둔치 내입니까? 둔치 내에는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산내 청룡폭포 공중화장실 1억 6,000만원이고 무장사지도 돈이 많네요? 여기는 몇 개 짓습니까? 앞으로 대충 계획을, 도비 받고 시비 받으면 몇 평 짓는다고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리지 않으면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은 안해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37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하더라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8억이라는 돈을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 슬러지 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1년 해봐야 6,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 인건비... 자료도 자료지만 예산 심사 할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을 해서 우리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38쪽에 보면 물절약시설 구축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허드렛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을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화장실 안에 합니까, 아니면 바깥에 합니까?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밖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의아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물탱크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못하니까 제가 계속 묻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은 대변도 나오고 소변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 나오는 것까지, 소변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걸러서...

과장님, 질의 중에 도서관 물절약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데, 4,000만원 같으면 화장실을 하나 지을 돈인데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140쪽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1개인데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1149쪽 시설비 북천자연학습단지 유지보수,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 다음 북천자연학습단지 야생화 식재사업까지 해서 8,800만원입니까?

그런데 여름에 가보니까 너무 풀이 우거져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보수를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째 된 것 같은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헌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세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은 되었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조금 늦어지는 건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나 일부에서는 사업의 효력이 즉 말해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미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구획정리라는 것은, 역세권개발 이런 것은 지가가 상승할 때, 경기가 좋았을 때는 누가해도 위험 부담이 적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상당히 나빠져서 지가가 내려갔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 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야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사실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은 조합 구성해서 곧 하려고, 다 되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게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나 관공서나 들어가기 나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장비가 좋기 때문에 역사 밑에 꺼져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 주민들 또는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해 보지도 않고 걱정만 하고, 지역에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30만평이나 되는 것을 어느 장골이 나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이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이번 예산이 8억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1237쪽에 보면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잘 없었는데, 필요한 겁니까? 10개소가 들어가니까 1억 2,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과장님, 1277쪽 브랜드택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택시영상기록장치가 있는데...

그리고 1278쪽에 보면 경주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기본계획용역이 5,000만원 있는데,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은 좋은데, 시민들의 여론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많은 민원이라면 주로 어디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곳에 다시 짓는다 그것도 좋지만 다른 곳을 물색해서 더 좋은 곳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넓은 곳에, 사실 그곳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땅 매입하려고 하면 땅이 몇 평입니까? 130평 정도밖에 안 되던데.

나중에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 조성비가 따로 또 올라올 텐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