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익 의원 발언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경주천년한우 7만두 중에 1만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이게 지금 경주시 자체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주천년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경주 우리시민들은 사실 좋은 것은 거의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밖에 빠져 버리고...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고급부위 다 나가버리고 경주는 실제로 천년한우 이름만 들었지 접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보비가 해마다 증가가 많이 되고 하는데 지금 천년한우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지금 특정 공급되는 지역에는 거의 홍보를 안 해도 찾는 사람은, 그 물량에 찾는 사람은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물량이 더 많아가지고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량에 한정되어서는 홍보수준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홍보비가 자꾸 해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 만큼 많이 알려졌으면, 투자했으면 이제 홍보비는 좀 줄여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물량을 찾더라도 그 물량을 수급하지 못할 상황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철우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다른 의도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우리 도비나 시비보조금 지출하는 근거에 개인소유가 아니고 땅을 임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통상 임대 땅에 대해서, 그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영길 위원장님 얘기는 한옥주택에 대해서 임대형식은 어떤 식으로 안 된다고 법률규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관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띄워주시고요.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인데요. 땅 임대를, 영구 임대한다는데 영구임대 조항은 우선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사전변경이라고 해서 민법개론집에 보면 땅주인이 계약서 조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말씀하시듯이 법령 근거를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5쪽 상단에 고품질 브랜드쌀 택배비지원 이건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과장님, 1106쪽 하단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산림은 특별한 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산에 경영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밤나무를 심던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수 그대로도 가꾼 실적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1242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민자전거 교실 운영과 믿음자전거 벼룩시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다른 과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1년에 5,000만원씩, 2,00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보조를 더 해주는 겁니까?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다른 과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금오로 자전거도로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입니까? 과장님, 1249쪽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해서 시설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15동 계상되어 있는데,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12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MARK-1, 이것은 뭡니까? 가격이 하나에 3만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사 놓는 액입니까?

과장님, 1435페이지 특별회계에 황남동 공용주차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 4,800만원이 빠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6,0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네요?

어쨌든 예산서에 올라온 6,000만원의 금액이 잘못된 것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가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가보조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 여기 다 계시지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표시가 없어서 전부 시비인 줄 아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