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마지막 구제역이 발생하고 15일 지나면 안심해도 됩니까? 추가 발생이 없으면... 같은 내용 같은데, 현재 대구나 포항에 없다는 것은 현재 수요와 공급비율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현재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대구나 인근 포항에 더 내려고 해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운영은 축협에 위탁을 줍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보강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매년 들어갑니까... 1억 5,000만원으로 다른 추가적인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까? 돈사 매입 건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급하니까 역사 개통을 해 놓고 악취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니까 급하게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염려를 해야 되는가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악취문제는 나중에 공영개발단에서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환지방식도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사업부지 안에, 지구지정 안에 땅을 다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지주와 사고 파는 문제도 처음에는 지주가 안 판다 그래서 시에서 임대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판다고 했을 때 시에서 급하게 살려고 했을 때 땅 주인이 과연 가격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는 감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되다보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면서 가격이, 물론 화천지구 안에서도 땅 위치에 따라서 환지 방식이 아니고 매입을 하게 되면 위치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땅 가격이 급하게 해서 조금 비싸게 사들였을 때 나중에 공영개발단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부지 매입에 상당한 잣대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업비도 증액될 우려도 있다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땅값 책정을 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땅 사는 자체가 아니고 땅 가격이 한번 정해짐으로 해서 나중에 공영개발에서 역세권개발사업 전체 부지매입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현재 급하니까 시에서 샀다가 나중에 공영개발단으로 이 땅을 되판다고 하지만 지금 철거비나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고스란히, 그것까지는 공영개발단에서 다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사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철거되면 그 땅에 임시주차장을 하든 정지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의 절차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주는 감정가대로 안 팔려고 할 것이고 시에서는 급하다보면 지주가 요구한 대로 돈을 더 주었을 때 나중에 전체적인 역세권 개발할 때, 공영개발단에서 그 땅을 전체 매입할 때 그 땅값의 기준을 잘못 정해놓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평당 얼마씩 해도 전체 평수로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급하다고 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많은 땅값 기준을 잘못 정했을 때 예산이 수백억이 더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선 급한 불 끄려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과연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올린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KTX 개통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일어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단에 갔을 때도 사장님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하십니다. 시 돈이 안 들어가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출자해서 시도 어차피 지분참여를 하게 되잖습니까? 다 지어놓고 참 답답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가 화천신역세권개발을 지어놓고 만약 역세권개발에 입주할 사람이 없으면 공중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무조건 우선 시의 돈 안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의 돈 안 들어가면 그 땅값을 비싸게, 어차피 땅값은 공영개발단에서 비싸지면 매입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전체적인 사업금액이나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땅값 기준을 어떻게 삼거나,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흘러갔을 때는 다음 사업으로 연계될 때 문제가 분명히 생기니까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해가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1434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성건동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죠?

회계과에서 말씀 들었습니까? 회계과에 보면 군부대관사 부지매입이라고 일반회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일단 교통행정과 예산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회계과에서는 예비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었을 것이다, 특별회계 때 본 기억이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부지 매입 등 국방부로 미리 사전조율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공영부지로, 주차장으로 목을 정해 놓으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범지역이고 만약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임시주차장으로는 쓸 수 있으니까 특별한 용도가 나올 때까지는 회계과로 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중으로 올라 왔으니까...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올라왔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협의해서 저한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