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님 경제도시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질의했다고 질의를 전혀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세 증가,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인구유입 아닙니까?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지 기업 잘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입니다.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업을 유치해도 본사가 안 오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일자리 창출도 지금 오는 기업들은 크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 인구유입은 거의 없다, 지금 외동에도 기업체가 들어와 봐야 마지막에 전부 울산 번호 단 차가 퇴근해서 가고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과연 경주가 기업유치에 노력을 했을 때 경주지역 경제라든가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과장님 봤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계사도 있잖아요. 계사 없어요? 계사 악취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신규사업으로 된 게 KTX역사 앞 돈사나 이런 쪽에 악취 제거하는 부분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들은 경주에 7만 몇 되는 경주한우가 천년한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는 상대적 평가가 되는 우려가 있잖아요?

옛날 경주한우 같으면 고기 참 맛있다고 이야기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우브랜드화 시켜서 천년한우 고급한우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경주에 있는 6~7만두 정도는 별로 우수한 한우가 안 된다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한우육성하고 지원정책하고 우수정액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전부 천년한우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나머지 천년한우 때문에, 천년한우 그렇다고 경주나 아니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서 지금 오히려 경주한우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경주 오면 천년한우만 먹어야 되지, 횡성 가서 횡성한우 먹지 다른 한우 안 찾을 것 아닙니까? 경주에 오면 이미 우리가 홍보됐으면 천년한우 먹으려하지, 천년한우의 우수한 육질의 천년한우를 공급 못 받고, 나머지 식당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2~3개 식당만 천년한우 팔고 나머지 식당은 천년한우가 없다 말입니다.

한우를 파는 나머지 식당에 가서 ‘천년한우 없습니까?’하면 ‘저희 집은 없습니다.’하면 그 집은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형편없는 고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우1+라도 천년한우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천년한우는 제일 좋은 고기고 나머지 고기는 그 밑의 고기라고 생각하고 식당에 갔을 때 ‘천년한우 주세요.’ 할 때 ‘저희 업소는 천년한우 없습니다.’하면, 이 고기는 내용하고 관계없이 안 그렇습니까?

학교도 특수반 있는 아이는 자동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고 특수반이 아닙니다하면 이 아이는 이미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대적인 평가는 어떻게... 그러면 한우농가들이 결국 또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천년한우 먹으러 갔는데 천년한우 없다면 찝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시가 빨리 만들어 줘야 되지, 저는 그런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예산 시비가 삭감된 사유들은 조금 전 전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소유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라음식, 전통음식, 향토음식 이 3개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농정과에서는 전통음식체험이라 하고 저쪽 어느 한군데는 신라음식이라고 하고 한군데는 향토음식이라고 하고 이런 3개, 또 다른 유사 음식 개발하는 부서끼리 회의나 간담회를 한번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보면 경주의 신라음식 연구하고 있고 전통음식도 있고 향토음식도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경우는 신라음식해서 육개장하고 비빔밥하고 두개 선정해서 앞으로 집중육성 및 홍보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름을 갖다 붙여서 하는 부분도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요인 중의 하나의 원인이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유사한 사업을 같은 경주시청에 있는 각 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연계되는 부분을 협의도 한번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이사금 브랜드문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품과일 GABA상품 또 있지요?

이사금 속에 GABA가 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쌀은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과일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GABA명품과일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일은 이사금보다는 GABA로 더 나가야 되겠네요? 이사금 과일 먹어서는 별로고 GABA과일 먹어야 되고, 이사금 열심히 홍보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 협의가 되어서 하나로, 제가 축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천년한우 홍보하다보니까 경주한우가 죽고 이사금 하다가 GABA과일 나오면 이사금 과일이 또 가치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에 협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70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어업인체육대회, 수산인경영인대회 주관하는 단체는 다르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작년에는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7,000만원인데 올해 갑자기 1,500만원으로...

과장님, 21억을 들여서 돈사를 매입해 버리면, 앞에 계사가 있더라고요? 역사 앞에. 그곳의 악취는 그냥 기계장치라든지 약품처리를 합니까?

계사도 지난번에 경제도시 위원들이 가보니까 장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기계를 임대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차원인데 돈사 없어지면 앞에 또 계사 냄새 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설명하기로는 냄새를 분해하는 장비를 임대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 용역이 3억 이상이 들어갔잖습니까? 3억으로 지구지정이 결정되는 부분까지 못가고 플러스 산업단지가 8억 된 것 아닙니까?

원래 용역하면 단계적으로 3억 쓰고 또 나머지 8억 쓰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본 위원은 산업단지가 플러스 되어서 용역이 새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직 의문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3억을 들여서 3억의 용역 결과는 어디까지이고 8억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3억이나 8억은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우선 경주에 투자해야 될 비용에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산 자료만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파업 이후에 더 그렇잖아요?

경주시가 파업을 당하고 난 뒤에 한 동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개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이런 건으로 인해서 저는 예산과장님이 8,500의 예산을 정말 고심하고, 꼭 챙겼다고 생각한 그 신뢰가 다 깨어졌습니다.

목적도 없이 땅 산다고 4억 책정해 놓고, 지금 무엇을 한다는 계획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모 단체는 운영비 600만원 삭감되었다고 전화 와서 죽니 사니 하는 마당에, 4억 정도를 자산 매입해야 한다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저는 8,500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저는 정말 쥐어짜듯이 해서 예산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군데군데 보면 안 해도 될 것 올라와있고, 어떤 때는 꼭 해야 될 것도 누락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계획하는데 있어서 정말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