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983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국사상가시장 전기시설 개선인데 불국사 상가시장은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983페이지 상단에. 점포가 100개 점포라고 합시다.

지금 전기시설 개선에 5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데 5억이나 듭니까?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전기선은 과부하 걸려서 녹았든 어떻게 했더라도 관로는 다 있잖아요?

전기선만 새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선을 새로 교체하는데 무슨 돈이 5억이나 드느냐 이 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파이프를 다 넣어 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4년도에 했다 치더라도 전기선을 바로 묻어서 해놓고 그걸 지중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중화사업 파이프를 새로 묻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안 그러면 5억이, 점포가 100동이라고 해도 점포 하나 시설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한 동에 한 개씩 달아도 5억하면, 전시시설 개선인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5억 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전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79페이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장려금 지원사업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지원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도 경주시 우수상품개발지원금이 디자인 용역하고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공예품이나 우수상품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지원금을 1억 넣어놓고 디자인 용역도 5,000만원 넣어놓고 경진대회도 5,000만원해서 2억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사업비도 다 잡혀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시장이벤트 및 세일행사인데 여기 이벤트는 어떤 것을 하고 세일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올해 3,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불국사시장에 젓갈을 세일했고 그 다음 내년에는 어디에 한다고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홍보가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세일은 슈퍼에서도 반짝 세일을 많이 하는데 꼭 우리시가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어떤 지속적인 것이면 몰라도 깜짝이벤트를 해서 관할에 오는 손님 도움 준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납니까? 1031페이지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7억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1읍면 1특화 사업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법인이나 이런 게 몇 개 됩니까? 하나뿐이고 거기에 그러면 그 단지를 운영하는 가구는 몇 가구쯤 됩니까?

그러면 7농가 중에서 0.6㏊는 두 농가가 하고 그 다음 2.4㏊는 5농가가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 역시 7농가 같이 하면서 이걸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1읍면 1특화 사업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우스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외국수출을 하려니까 컨테이너 물량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이 찰 때까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러면 지금 이걸 또 새롭게 이번에 7억이 되는 건 하우스를 늘리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시설 새로 하고 또 수리도 해 주고 그 다음 이런 것 다 지원해 주지요?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 창고, 저장고도 지어 주고 시설하우스도 설치해 주고 지열난방시스템도 해 주고 무인방재시스템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 줄 계획입니까?

계속 파프리카 농사지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1읍면 1특화 상품은 산내 곤달비처럼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개인의 특정농가입니다. 왜 확장할 수 없느냐 하면 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2007년도부터 했으면 기반을 잡아서 어느 하나의 대단위 농장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이 얼마 됐느냐 국비 포함해서 79억이 투자됐고 시비가 올해까지 하면 16억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새로운 파프리카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몇 명 모여서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데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계속해서 하우스 수리해 주고 온·난방 다해 준다면 이건 완전히 앉아서 농사 안 지어도 보조만 받아도 살 형편인데 이걸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로서 끝난다니까 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이건 평생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31페이지 품질고급화 지원보조가 있고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소득작물 생산비절감지원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민간자본보조는 어디에 해 주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우스에 분무기 설치해 주고 하우스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지원을 하는데 어디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받아 우리시에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합니까? 도비는 조금인데 왜 시에서, 도비 8,000만원에 시비가 3억 2,000만원인데 왜 도에서 결정합니까?

그런 걸 왜 합니까?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이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 상치로 잡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추, 딸기, 시금치 이런 곳에 하우스를 지어준다고 해서 잡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없이 그냥 해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2억 9,000 얼마 들어갔으니까 올해는 4억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그렇게 결정지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신청 받아놓고 대충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 다음 뒤에 생산비절감지원 이건 어떻게 해서 절감을 시킨다는 겁니까? 자동선별기는, 거의 다 APC로 가는 데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소규모 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어느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선별기는 가정용 지원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는 APC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작목반을 위해 도에서 선별기나 낡은 기계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안강도 친환경토마토인가 경주시에서 지원해줘서 안강토마토하고 창고지어 준 곳 있잖아요? 그 시설이 낡아서 신청했다가 작년에 늦게 되어 현곡배가 되고 안 됐는데, 다시 말해 그건 올해 도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졌더라고요? APC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이, 이것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들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60㎡인데, 그것도 제법 크네요?

약 18평 되는데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그러면 평수도 없이 공사비를 잡는 것은, 기술이 참 좋습니다. 계획도 없이 공사비를 잡는 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화장실, 물론 화장실이 일반건물이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3억 4,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4억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3억 정도하는데 3억을 들여서 화장실 짓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대체 몇 평이나 되는데 3억이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어떻든 60㎡인데 좀 더 크게 지을 계획이다? 그런데 좀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1073페이지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가공공장을, 민간자본보조인데 가공공장 회사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시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자미는 지금 현재 오브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오징어가공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회사에서나 계획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공지원을 해 줍니까? 그럼 일단 신청하면 경주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서 도에 올립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두 군데 나누어서 8억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어쨌든 간에 시비 3억이면 돈이 참 많긴 많습니다만, 회사 신청하면 돈도 주고... 이상입니다. 1095페이지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1087페이지 주상절리조망공간조성 사업부지매입하고는 연관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주상절리조망공간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전액 우리 시비로 5억 책정하고 또 뒤에 해양경관조망벨트에는 국·도·시비해서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묶어서 그 항목 안에서 시설비면 시설비를 부지매입하고 이건 얼마 들고 총액은 얼마 든다 이야기해야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086페이지 보면 경제성치어매입방류 하는데 경제성치어는 어떤 걸 경제성치어라고 합니까?

경제성치어가 이런 고가치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45페이지에 INUN 아시아 환경포럼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라고 해서 돈 1,000만원 올려놨는데, 1000만원으로 보상금이 됩니까? 그런데 조건이 까다롭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사실 신고도 안하고 신고를 해봐야 보조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쪽에 몰아서 해주던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던지 그것이 맞지 않게나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39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구입 차액보조인데 현재 경주에 천연버스가 몇 대쯤 됩니까? 1202페이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 안 되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1~2년 차이는 이런 시설을 했다가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7~8년 할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 놓고 시행을 하는 기간이 몇 년 이상 되면 용역한 것이 폐기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 용역을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개발도 공공청사나 복지시설, 공원, 광장, 하천, 도로, 시설 이런 것, 그리고 앞쪽 1200페이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관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경주IC에서 보문로까지 해 놨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등, 경관, 꽃길조성, 소공원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2억씩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용역을 해서 과연 실효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급한 것은 시설을 하고 형편대로 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용역을 해 놔야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실제 설계용역을 주던지,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것을 꼭... 건설국 뿐만 아니라 각 국에 전부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전부 용역만 주어서 실제 하나도 시행 안 되는 것이 많고 또, 중장기계획에 보면 수 십 억에서 몇 백 억까지 들어가는 것을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해봐야 당장 실효성이 없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3년에서 5년 뒤에 또 다시 바뀌면 필요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용역비에 많이 투자를 하느냐, 계획만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나부터 실리적으로 실행을 해가면 좋을 텐데 너무 용역에 치우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03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주변 가로등설치는 어느 학교를 말합니까? 그 밑에 교통사고다발지역 가로등 설치 이것은 장소 미정입니까? 그런데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왜 물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안강도 소망아파트에서 안강1리에 도로를 새로 내놓고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강초등학교 정문으로 바로 통과하는데 거기에도 도로만 내놓고 가로등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해 줘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가로등 긴급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괄예산이죠?

하여튼 급한 곳이 있으면 이야기할 테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1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도4호선 우회도로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31페이지 양동교 노후교량 개체에 시설비가 3억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으로 교량을 완공합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해놔도... 교량을 하다가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삭감을 시키고 추경에 6억을 편성하든지, 이것은 빨리해야 됩니다. 사실 위험합니다. 수차 건의가 있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과에서 책임 추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처를 해서, 1회 추경 때까지 예산 확보를 하려면 사실 너무 지연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예산 3억을 해 주어서는 해주나 마나 사실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6페이지에 행사관련시설비에 술과 떡잔치 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술과 떡 잔치를 봉황대 일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없는지는 아는데, 주차장할 자리가 없는데 왜 주차장 조성비를 해서, 할 장소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작년 그대로 계상을 했는지... 1277페이지에 보면 황남동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그러면 이 돈만 하면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면 그대로 주차장인데 그러면 주차비 등을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부담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분들의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장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장사 잘 되도록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얼마정도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 예산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꼭 돈이 부족하면 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야지,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달려들어서 하면 항상 우리 뜻대로 매입이 안 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경비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꼭 집어서 하기보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사실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릴 때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하천보수, 수리시설, 위험저수지정비, 기계화 경작로, 이것은 농로 포장인데... 결과적으로 시내에는 여러 가지 용역비도 많이 계상을 했던데, 읍면동에서 올린사업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안강에도 보면 소하천 보수는 10건 중에 2건 되어 있고 수리시설은 34개중에 6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정비는 9개 올렸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봐야 몇 천 만원 안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안 되어 있고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3억 5,000만원, 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 2억 3,000만원, 5억 8,000만원이 덤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사정을 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하다 싶으면 계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수지 보수 9건이나 올렸는데 1건이라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4억씩 더블로 올리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