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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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출은 293쪽부터 33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937쪽부터 939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쪽 여기 화백포럼운영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박귀룡위원

밑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 308쪽 민간위탁금 화백포럼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화백포럼은 정례화 된 포럼으로...

박귀룡위원

화백포럼은 알고요.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민간위탁 8,400만원 행사민간위탁금은 강사수당하고, 강의홍보, 강사소개, 리플레강사 섭외비 그 다음 강연녹음파일정리대 1회 250만원씩 해서 월 2회 전체적으로 1년간 24회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6,000만원 그 다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화백포럼 한 강연집을 발간할 2,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화백포럼 개최시마다 시가 홍보현수막 강사 유치하는 특수장비 비디오 등 그 다음 화백포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 생수라든지 최소한의 차라도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화백포럼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구성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자생적으로 운영하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화백포럼을 하게 된 운영주체는 경주시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화백포럼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하고 화백포럼운영회하고 그 다음 강사 한국민간개발위원회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체는 경주시입니다. 화백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든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화백포럼운영위원회에서 강사 선정하고 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선정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사가 좋다고 추천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302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경주시 안보단체협의회해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안보단체협의회는 세계 공동현상이나 이데올로기이념의 약화로 인해 가지고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시민, 청소년들이 국가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안보단체가 하나로 통합해서 안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보를 함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성을 보면 재향군인회, 6.25참전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보분야에 대해서 정책개발 그 다음 시민안보인식을 고취하는 강연회 개도 안보현장견학 등이 있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원래 교육취지가 군부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국정원 별도로 시민을 위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다음 세출 939쪽 한우입식 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특별회계.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생산소득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새마을소득 특별자금을 연리 3% 저리로 융자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증감했거든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지난해에는 추경 때 전체를 결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반영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미리 감안해서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모는 전하고 똑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대상 한우가 한우입식이라고 했는데 대상 한우가 소위 일반한우하고 천년한우로 나누어집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는 천년한우를 시를 대표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집중적으로, 정자부터 시작해서 한우개량센터까지 만들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건 왜 한우입식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한우농가의 융자금액이 작습니다. 70만원입니다. 가구당 3,000만원이기 때문에 전액 융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천년한우나 일반한우와 구분하기 곤란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축산과 쪽에서는 천년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그쪽으로 지원하는데 다른 부서는 축산과의 방향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물론 천년한우를 육성하지만 금액이 남기 때문에 일반한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천년한우 농가에 지원한 금액하고 일반한우 농가에 지원한 금액하고 구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구분해서 자료를 손경익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15쪽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찾아가는 시민교양대학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1년에 12번 개최하는데 한번 개최에 500만원씩 들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가 운영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문화혜택,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항MBC에서 시민교양단체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명인사 초청, 건강교실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한 달에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포항MBC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민교양대학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 치과의사나 저명인사 불러서 교양강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강좌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화백포럼은 1년에 얼마씩 들어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250만원.

김동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광고홍보비입니다.

김동해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건 포항MBC에서 일상생활이나 교양위주로 하기 때문에 방송하다보면 광고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김동해위원

방송국에서 한다고 비싸고 신문사에서 한다고 비싸고, 물론 시에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그런 것은 알겠지만 화백포럼은 250만원하고 이건 500만원한다는 것은 너무 비싸고 규모로 봐서도 또 화백이 더 크고 강사수준도 화백이 훨씬 큽니다. 치과, 한의사 거기에 500만원 들일 필요 없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은 시가 직접 강사 섭외도 하고 운영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됩니다. 시민교양대학은 포항MBC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도 더 들고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광고는 TV에 2번 정도하던데 좀 적게 주면 안 되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인상하지 않고 10년 정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309페이지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전년도 예산 6억, 전년도에 추경예산은 더 안 잡혔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추경에는 더 안 잡았습니다. 추경에 사유지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사유지 있는 것, 시유지가 많아서 사유지 1억하고 설계대금으로 3억 집행하셨다고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6쪽 민간인 해외경비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민간인 해외경비는 시가 외국에 민간인이 견학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할 것을 반영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299쪽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들이 현재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이 대출받는 예산은 시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공무원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개인별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학교를 졸업하면 수납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서호대위원

공무원자녀학자금말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서호대위원

300쪽 직무교육훈련여비 공무원들이 연수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들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31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상향조정됐는데 이건 교육지원청의 교육비 지원금이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걸 3%에서 5% 올렸다는 거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309쪽 성건동 전체 금액을 돈 줘서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306쪽입니다. 전산개발비 화백포럼 홈페이지 구축이 2,000만원 든다는 것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을 현재 운영하는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그리고 강의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고 화백포럼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귀룡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듭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화백포럼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전체예산은 1억 1,400만원입니다. 현수막 등 홍보비용과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315페이지 자기주도학습형 공부방 건립지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고등학교에, 현재 공부방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공부방이 없는 곳에 대해서 공부방을 설치하는 지원금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20개 고등학교 중에서 독서실 형태의 공부방이 있는 곳은 4개교, 열람실 형태만 되어 있는 곳이 8개, 현재 공부방이 없는 곳이 8군데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수업을 마치고도 계속 공부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교실이 아닌 별도의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학교수업이 끝나면 공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학교시설비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각 학교에서 요청한 곳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읍·면 8곳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학교에서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건 학교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심야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담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학력신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게 학교마다 그 다음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서관이 있는데 다 가서 공부방이 있는 곳에, 어떤 학생은 공부방에 어떤 학생은 도서관에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건데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학교 내에 공부방이나 도서관이 있는 곳은 안하고 없는 곳에 합니다. 현재 열람실 형태가 불량한 곳이 8군데 있고 공부방 자체가 없는 곳이 8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서관 열람실이 없는 곳에 한해서...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있는 곳은 안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3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516부대 1대대 시정안내판 하는데 안내판이 어떤 형태의 안내판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7516 안보교육관이 있습니다. 시정현황이 현황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정도 되어서 완전 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이야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교육원은 교육생들에게 빠른 시정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존에 있는데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2,000만원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삭감되면 적지만 질은 낮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자기주도학습형 공부방 하는데 지금 경주시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는 고등학교만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시에서 파악해보니까 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8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서관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 없는 곳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이종근위원

(나) 안 해도 교육청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공간에 면적만 나오면 다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거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우선 경주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교육지원은 교육청에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교육청감사규정에도 도서관구비가 구성비율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페이스가,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8군데가 없다는 말이죠. 명확하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교육행정이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이종근위원

(나) 죄송합니다만 파악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20페이지 하단에 새마을특화사업지원 포장재 등 구입비 200만원씩 10개인데, 포장재가 200만원하는 게 뭡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단체에서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그 다음 휴경지 재배, 공동으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우위원

10개면 10개지 이게 뭡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10개소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게 하는 곳이, 감자하고 몇 군데는 제가 들었는데 10개 읍·면·동이 이런 사업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대충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현곡감자, 건천배추, 고구마하고 감포에도 고구마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건천배추는 배추지원을 해 주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지원 안 해 줍니다.

이만우위원

이거 포장재를, 배추하는데 포장재가 들어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건 자기들 휴경지에 노력봉사해서 종사해서 하고 수확해서 판매할 때 그때 포장재만 지원해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은 336쪽부터 359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923쪽에서 9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29쪽부터 934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339쪽 집수리사업단운영 지원비 이건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 또 자활센터에 사랑의 집짓기 예산 따로 있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집수리라고 하는 것은 도배라든가 간단한 것 그야말로 수리이고, 사랑의 집짓기는 우리가 저소득층에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339쪽 보면 집수리사업단운영 지원은 뭡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집수리를 사업단이 운영하는데 도배를 해 준다든가 누수 되는 걸 방수처리 해준다든가...

서호대위원

이 사업단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람들을 자활센터에서, 일괄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337쪽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다 주는 거지요? 18억 7,000만원 되네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걸 주면서 또 지원하는 겁니까? 그 안에 포함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해마다 보면 우리가 수급자 층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이 자활하기 위해서 모집을 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을 집수리에 바로 투입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자재 사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운영비의 경비입니다. 훈련비입니다.

서호대위원

자활훈련기관이 하는 게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돈을 주고 모집해서 돈을, 월급을 일정기간 주는 게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서호대위원

자체적으로 기술도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인데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을 다시 운영비를 들여서, 집수리는 집수리대로 이중으로 들이는 것 같아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건 교육비하고 재료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여기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3,000만원해서 6동 1억 8,000만원 있지요? 이것도 여기 자활센터에서 다 짓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저희들도 다른 단체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가보면 사실은 봉사라는 게, 이 사람들은 자활 봉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기의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쪽인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서호대위원

집수리 한 것이나 집 고친 것을 보면 좀 더 자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집수리 해놓은 곳을 가보면 수리가 잘못되어서 손을 봐야 되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가는 곳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어느 단체에 민간 위탁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서호대위원

338페이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이건 저소득층에 무료간병하고 가사지원을 해 주는 복지서비스인데...

서호대위원

그건 아는데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도 자활센터입니다. 이건 바우처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수요자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수급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자활근로사업 안에 다 포함된 사업이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건강도 보살펴 주고 직업도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자활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경주유선방송에 보면 사랑의 집짓기 해서 자치단체가 방영되는 걸 여러 차례 봤는데 혹시 그건 어느 단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다른 사랑의 단체... 다른 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봉사단도 있고...

서호대위원

경주유선방송이 계속 방영을 해 주는 프로가 나와요. 프로에 이것 나오는 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한마음봉사단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검찰청 부설 한마음봉사단인데 거기는 순수하게 외부지원이 하나도 없이 자체 회비내고, 봉사단원들이 기술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고, 원가로 자재를 대고 때로는 무료로 대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2003년도부터 7년째 외부의 도움도 전혀 안 받고 돈이 없으니까 짓는 것은 못하고 수리를 월 2회해서 1년에 25회 30회하는데 집짓는 것은 어떻게 하다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 2동인가를 지었습니다. 내남하고 산내에 지었는데 그래서 산내문화대상도 받고 봉사단상도, 지금 유선방송하고 대구신문사, 영남일보인가 같이 케이블방송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을 받아서 유선방송도 하고...

서호대위원

매일신문사에서는 지원을 조금 그때 해서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고 케이블 방송에 금전적인 지원은 없을 겁니다. 홍보차원에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홍보차원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곳은, 저희들은 자활기관을 통해서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수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급여가 나갈 때 거기에 돈을 조금 뗍니다. 돈을 떼어서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집수리는 급여에서 돈을 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3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미망인도 유족회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유족 중에서도 미망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 유족회하고 미망인은 회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전몰유족회는 회원이 405명이고 미망인은 770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유족회는 가입 안하고 미망인만 따로 그렇게 회원이 되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유족회는 주로 자녀들이 모여서 유족회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밑에 월남전 베트남전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월남전 베트남전하고 차이가 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월남 베트남에 참전한 것은 똑같은 것인데 월남참전전우회가 먼저 생겼는데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베트남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두 군데 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곧 돌아서서 우리가 합병하려고 각 단체에 임원들 5명씩을 불러 오찬을 하면서 합병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합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를 했고, 그래서 임원들 간에는 합의를 이미 봤습니다. 회원들 간에 뭔가 조율이 되면 조만간에 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통합하지, 그 다음 고엽제전시회 했는데 몇 회를 전시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전시회는 1회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회 하는데 위에 월남전 베트남전 500만원인데 여기는 1,400만원인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시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월남전 베트남전 같은 단체인데 두 단체가 통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기금 별책 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기금요 보장기금에 전년에는 없던 자활공동체사업자융자금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에 주시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건 금년에 융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주시려고요? 자활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자활공동체에서 기금을 세운 것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여기 보면 자활공동체 1개당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자활공동체가 어떤 게 있느냐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자활공동체 6개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전년도에 안하던 사업을 올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전년도에 없는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융자를 안했을 뿐이지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전년도에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융자받은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은 제로가 됐습니다. 금년에 공동체가 독립해서 나가는데 빨리 독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6개 중에 자활공동체 한 두 개정도만 어떤 단체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자활공동체는 주거복지사업, 청소세차사업, 아동복지서비스사업, 가사간병사업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나중에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학사업 하려고 하는 게 몇 개입니까? 우리시 문화재단에서도 장학사업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일부러 저소득자녀 장학금, 또 200억 조성 목표로 하는 장학재단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장학이라는 게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집안이 어려운 자녀에게 주는 게 사실은 기본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장학금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자녀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도에는 중학생13명, 고등학교 7명 그것밖에 안했어요. 그러면서 장학재단 모아서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이건 수급자 차상위까지 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조례에 보면 5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을 다했는데 그 이자로 수급자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기금한도가 조례에 5억 있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5억 다 채워 놨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자로서 매년 중·고등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5억이라는 건 확인을 못했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자료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353쪽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왜 그렇게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게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2.2%씩 삭감한 이유도 있고 해마다 올해도 그렇고 자기들은, 특히 자기들이 관리하는 보훈단체 참전단체 이렇게 10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은 국가와 겨레를 위해서 희생봉사한 단체인데 그 예우가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잘 안한다, 그런 데서 좀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철우 위원의 유사단체개념이 국가에 진정한 다른 사욕 없이, 이런데도 마음을 비우고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행사가 보조금 1회로 필요에 의해서 한번 지급되면 영원히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사가 필요성에 의해서 최소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인식이 상호 단체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담당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올라오니까, 실제로 보조금이 더 필요한 단체가 있고 이후 더 필요한 단체가 있는데 이런 수급조절이 아쉬우니까 계속 수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같은 금액에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서면복지회관 건립하는 게 언제 확정이 되었지요? 서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기로 한 게 언제 확정되었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작년 장사공원하면서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게 확정된 게 언제 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4월 25일 주민하고 개발하면서...

이경동위원장

2009년? 2010년?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올해 4월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올해 4월 25일인데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거의 주는 걸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달라는 그건 안 하고 늘 그게 상충되어서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종합행정복합타운으로 면사무소도 같이 짓는 걸로 해서... ○위원장 이경동 그게 언제에요?

연말 11월 쯤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11월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합행정복합타운으로 건립한다고 확정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산편성하려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종합행정복합타운으로...

이경동위원장

투융자심사 12월 1일 날 했는데 11월 몇일 날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11월 말쯤 해서 중순 넘어서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1월 말에 회의해서 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내년 연초에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해서 하더라도 아직까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단 용역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지 않나, 내년 초에만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이경동위원장

지금 도에서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우리 경주시와 관련된 사안도 삭감이 됐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에 얘기중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그 절차를 안 받으면 조세감면이라는 패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내년 초에는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실 그런 면이 있지만 이건 특수한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게 특수한 사항이면 그 위에 강동복지회관은 왜 안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올해 예산 결정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야기됐는데...

이경동위원장

하여튼 땅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디로 할 것이냐, 면적이나 금액이 넘으면 공유재산변경 승인받아서 그래야 땅 사는 게 확정이 되니까 그래야 예산승인이 되니까. 공유재산승인도 안받고 땅 매입지를 올리거나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올리거나,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끝에 가서 밀어 넣기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면복지회관은 옛날부터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강동복지회관은 우리가 언제부터 하려고 준비한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준비도 11월 달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됐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354쪽 하단에 보면 상이군경 구미복지회관 시설이용에 1,115만원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장애인들이 목욕탕이나 다른 시설을 잘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구미에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구미에서 목욕하고 식사도 하고 차 임대료하고...

백태환위원

구미에 야유회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사실 상이공여자에게는 시설이 없으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800명입니다.

백태환위원

버스대절해서 가네요? 이런 건 경주에 시설이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평상시에는 어떻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집에서 불편하게 합니다. 샤워하고... 목욕탕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백태환위원

이것도 사업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귀룡위원

경주에 교육문화회관 가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교육문화회관 가도 되는데 800명이나 움직이는 것은 특히 버스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경주문화회관 쪽에 수시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구미까지 멀리 경비 들여서 위험부담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355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건 17명이 되는 데요. 이건 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그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17명이 도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백태환위원

도에서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3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 3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353쪽, 354쪽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에서 직접 하시는 행사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현충일행사를 직접 해왔는데 작년부터 도 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해마다 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상북도 현충일 행사를 도에서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353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단체 죽 있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월남 베트남해서 통합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위에도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그 다음 무공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이건 다 지금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한 곳으로 같이 뭉치는 게 어떻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성격이...

이종근위원

(나) 6.25는 따로 있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 보면 5개 단체가 있지만 사실은 보면 6.2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한 곳에 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처지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 전몰군경, 전몰미망인하고 여기 세 단체만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공수훈자회도 옛날에 같이 있었는데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옛날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각각이 다 하지 말고 한 곳으로 뭉쳐서, 사실은 이런 곳은 보면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밑에 베트남도 갈라지고 하니까, 밑에 사람이 갈라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대장이 참견해서 그 사람들 직위 만들려고 전국에 산하조직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이 세 개 단체가 한 사무실에서 생활했는데 사실 이런 단체는 예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개선책을 한번 요구하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원해 주고 개선을 해 주자, 한 곳에 묶어서 세 개 네 개가 한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의해서 부족하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모양 좋게 네 살림 내살림 자꾸 깎지 말고 한곳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해 주고, 공로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더 장려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월남하고 베트남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34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뭐하는 곳이지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이나 우리지역의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또 지역복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복지·복원 등 복지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하는 일이 중요한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실무자회의가 있는데도 본위원도 관이 주도하여 만들어지고 지원하는 복지협의체조차도 지역의 1만 6,000명 있는 장애인 대표들의 대표자회의도 못 들어가고, 지역사회협의체는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분류해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아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심의하고 또 미래의 사회복지를 의논하는 부분에 ‘장애인은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서 당사자는 배제시키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탁상행정적인 시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도 없이 ‘우리 장애인 대표를 회의에 넣어 달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실무자는 다 빼놓았는데, ‘장애인 그런 너희는 주는 것만 받아먹어라’. 이런 인적구성에서 행정이 좀 열린 마음으로 사회복지대상자로 나누지 말고 시정발전의 당사자의 입장도 이야기해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인적구성에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조금 전 현충일 행사가 도행사라고 하셨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3년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도에서 도지사님 내려오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없습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얼마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도 행사를 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경주시 행사 같으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강동지역 6.25전승비 참전, 충혼탑 전적지 전승지 참가자 조식, 현충일행사 5,200만원해서 위에 행사까지 하니까 7,000만원 행사가 되는데 밑에 600만원 있어요. 행사가 물론 조용하게 엄숙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당일 행사치고는 예산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히려 이런 소모성 경비를 줄여가지고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음식대접도 좋지만 경비를 아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작은 거라도 집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식사만하고 가는 것보다, 행사비가 너무 많아요. 도비지원 받는다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기념품도 그럴 듯한 것 드리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일반회계는 360쪽부터 434쪽까지이고,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51쪽부터 56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9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36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이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여기 무료급식 하는 곳에 자주 나가봤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이만우위원

주로 어떤 계층에서 많이 오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혼자 사시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로당에 놀다가 저녁 때 ‘밥 먹으러가자’ 해서 오고 실질적으로 봉사해야 될 분은 잘 안 오고, 충분하게 자기 자력으로 자급이 될 분들이 거기에 온다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6,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실적으로 일부러 점심 못 먹어서 점식 먹으러 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증액이 아니고 2010년도 일인당 단가가 1,500원입니다. 내년 2011년도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500원 인상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주변에서 오는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차타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주변 이웃사람입니다.

이만우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안강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일반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등대나 봉사단체에서 반찬 갖다 주고 한번 씩 모아서 자장면도 사주고 급식봉사도 하는데 사실 이런 돈을 그런 단체에 단 100만원 200만원씩 주든지, 그 지역에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골고루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일이 되어야지 매일 그 주변만하고 경로당에 놀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가자’ 해서 오는 그런 분들에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내에 4군데 있는데 혼자사시는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 두 분이 사시면 놀러 나오시면 점심때 집에 가서 밥해먹기가 곤란합니다. 여가활동도 하면서...

이만우위원

4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무료식당 이웃 동천동에 하나 있고, 용강동에 종합사회복지단에 하나 있고, 불국사 황오동에 하나 있고, 경주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경주세무서 옆에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4군데, 동천동 시장 안에 있다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안강도 안강 전체 노인회관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좀 해주고 예를 들어서 외동도 좀 해주고 이렇게 골고루 해주면 여러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혜택을 볼 텐데 딱 여기 있는 사람들만, 경로당 식당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분배할 생각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만우위원

한쪽에 편중되어 급식을 받아야 될 분은 못 받고 계속, 이건 의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2억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신축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예정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북 한 군데하고 화산하고 두 군데 대상지가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 수요라든지...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경북 천북 화산에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양북하고 화산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천북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천북도 좋은데 우리가 안강의 하나복지센터를 할 때 안강, 양북, 천북 해서 그렇게 냈는데 물론 예산이 되면 천북도 있고 안강도 있고 각 지역에 다 독립보육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국립보육시설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전체 216개소입니다.

이만우위원

경주에?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국립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국립만 77개입니다.

이만우위원

민간하고 다 합해서 몇 개라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민간가정하고 다 합해서 216개소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426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에 3대가 되어 있는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건 국공립보육시설 7개 중에 3개 차량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없는 곳 3개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4군데는 옛날에 구입해서 해줬나보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어린이집에 시설할 때 놀이터를 안했습니까? 그 밑에 놀이터 설치가 두 개 있는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노후화 된 겁니다.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수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보수입니다.

이만우위원

428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어촌 소규모보육시설 신축이 되어 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공립입니다. 화산에 건축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역시 화산에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건 시설비가, 국·공립보육시설 여기 보면 424페이지 시설비가 2억 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앞에 있는 그것은 토지매입비고 뒤에 있는 건 건물 신축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잘 표기를 해야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괄호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같은 것 같으면 뒤에 여기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시설이라든지 이건 농어촌 소규모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하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토지매입비는 시비고 뒤에 있는 건 국·도비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같은 이름으로 하면 보기 쉬울 텐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국비사업이 있고 국·공립사업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체시설비하고 4억이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시 업무 중에 제일 힘들고 복잡한 업무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381쪽 여기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왜 예산이 6,300만원 줄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대상인원이 작년보다 준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대상인원이 줄 일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300명인데 지금 경주에서 받는 사람이 100몇 명 밖이지요. 대상이 1,300명이고...

박귀룡위원

대상이 줄 수가 없지요.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하는데 예산이 증액되지는 못할망정 6,300만원이 삭감된 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이 좀 과다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작년에도 모자랐지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1,300명 중에 130명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활동 바우처를 할 수 있는 경주의 대상은 1,300명 있는데 실제로 바우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30명밖에 안 되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당초예산보다 증액 되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1급 장애인만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145명 정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신청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의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어서 신청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주무부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급만 합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1급이 몇 명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박귀룡위원

지금 읍·면·동에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더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1급 장애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활동 바우처 시간이 적거나 대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이 안 줄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됐으면 더 노력해서 추경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387쪽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해서 1,000만원 되어 있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언제부터 1,000만원이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수년 전부터입니다.

박귀룡위원

2001년도에 600만원에서 400만원, 추경에 400만원 되고 난 뒤에는 장애인단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경주 장애인단체가 1,600명 되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민간단체가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단체도 체육대회 결의대회해서 1,000만원 1,500만원해 주면서 장애인의 날은 법적기념일인데, 장애인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주관하는 장애인단체는 온 동네 구걸하러 다녀야 합니다. 한 2,000명 와서 5,000원짜리 밥 먹어도 2,000만원입니다. 공문 보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차라리 경주시가 맡아서 하든지. 어차피 민간단체가 맡아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예산에서 법령에 시스템을 수립해 줘야지 지원근거도 없는 단체도 1,000만원 1,5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된 장애인단체에 예산이 10년째 동결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시의 예산사정도 안 있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이건 예산과에서 주무부서가 협의할 때 뒷전에 가 있다 어느 누구도 동네 경로당 신축 보수하는 곳은 신경 쓰고 이런 행사는 누구도 안 챙기니까 10년째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39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의 별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폐장 유치지역 숙원사업 55개 항목 중에 51개인가 52개에 장애인회관 건립 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50억인데 시에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안 된다고 했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제가 국책사업단에 물어보면 왜 50억 주무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있고, 주무부서에 물어보면 중앙부처에서 지원불가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이건 어떤 형태든 실현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서가 안 챙기면 안 되잖아요? 어느 과가 장애인회관 건립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가 혼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장애인종합회관 별관 신축한다는 것 이걸로 대처하려고 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낙희 예.

이건 전혀 다른 사항인데 장애인회관 건립은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숙원사업에 들어갔고 지금 50억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추진구성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미 55개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래 가지고... 중간에 시정질문를 했지만 장애인복지회관 별관 그건 별개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별개로 구분하니까 장애인회관 건립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장애인복지 별관은 신축 진행대로 예산은 적게 되고 많이 되고 추진이 되는데 장애인회관 건립은 영 손놓아버리는 이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향후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별관 신축은 국책사업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이용자가 많습니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별관 신축을 해가지고 기능을 보강해서 우선 수요에 충족토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은 55개 사업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꼭 국비가 아니고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별관을 신축해서 일단 기능을 보강하고 향후에 추진하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는 시민생활국의 가장 우선적으로 책정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안 알겠나 싶은데 민간인가정폭력소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민간이... 이게 한 군데씩 민간이전하고해서 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두 군데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각각 한 군데씩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위치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세무서 옆인 걸로 알고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성건동에 아래시장 쪽에...

서호대위원

예? 가정폭력은 세무서 옆에?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있고 연료비지원 따로 지원하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차별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71만원, 연료비는 50만원 동일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12만원씩?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어떤 불만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경로당 가보면 방 하나에 작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제법 규모가 큰 곳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연료비운영지원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75만원에서 85만원까지 있습니다. 연료비를 75만원에서 85만원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서호대위원

운영비도?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미등록경로당 난방비는 경주시에 몇 개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한 40개소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돈 가지고 잘 됩니까? 그건 미등록 주체에서 요청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미등록은 무허가 아닙니까. 미등록은 저희들이 시설이나 확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돌보미 바우처지원하고 차이는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에 대해 가지고 1·2·3등급해서 등급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바우처는 등급 이외에 A，B등급에 대해 가지고 가사노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노인센터에서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도우미는 1시간당 9,200원씩 받고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는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도의 역점시책사업인데요. 그건 농산물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고구마해서 자기들이 판매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신이의 클럽 여러 가지 시끄러웠고 지금 다 정리 됐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신이의 클럽은 의장이 12월에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모범인을 선정하든지 신이의 클럽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관장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누가, 이진락 의원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회계상의 질서가...

서호대위원

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자격은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모범인은 신라법인으로 합니다.

서호대위원

혹시나 좋은 일에 예산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주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운영주체가 법적자격에 문제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노인 삼성복지원 어디 있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탑동 오릉 옆에 정원 100명해서 건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수요와 공급에서 많이 균형이 안 맞지요? 공급이 지금 오버되어 있는 상태지요? 이건 복지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경주에 있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청하의료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완 씨.

서호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 수요가 오버되어서 복지원 건립을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나 시에서 그렇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상황에서 복지원이 일단 개인 돈으로 지어놓고 계속 보강사업으로 시에서 10억 20억씩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제가 이 관계를 복지원에 물어보니까 전체 필요한 부분에 시설이 140% 오버되어 있던데요? 이런 시설이 의료재단에서 하든, 개인이 지어놓고 처음에는 사업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이유에서 허가가 됐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확실하게 삼성복지원은 건립 중에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축 관련해서입니다.

서호대위원

신축하는데 예산지원이 힘들다고 해요? 왜냐 하면 요즘은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시설이 많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본인이 지어놓고, 나중에 기능보강사업비가 나갈지 말지 그것도 힘든 데, 짓는 상황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13억 돈 나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허가가 나가서, 허가관계에서 허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복지지원과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하는데 고생은 많습니다. 372쪽 외동읍 입실1리 할머니경로당 개축을 하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개축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개축은 있는 것을 그대로 뜯고 그 규모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대로 건립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건립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는 그대로 현재 평수가 몇 평입니까? 현재 있는 게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데 몇 평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의용소방서파출소입니다. 시유지 위의 의용소방파출소를 뜯어버리고 그 위에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개축입니까? 그건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그대로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은 우리 복지과장님이 올렸지요? 예산계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

권영길위원

전혀 다릅니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경로당보수가 죽 나오는데 개축하는 게, 1억 4,000만원으로 개축이라는 건 그 자리에 있던 걸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개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신축이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설부대비 다 따라가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여기가 시유지입니다.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안하고 사업하려고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직접하려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로당 신축이 맞지요? 여기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땅들은 누가 구입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마을공동으로...

권영길위원

돈을 그 사람들 주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추진위원회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 쪽 편에 주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입찰을 보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기준이 없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관에서 지으면 시설비만 만들어서 하고, 우리나라 자본보조를 보면 다 같은 건축비인데 시설부대비도 안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곳은 시멘트 쓰고 어떤 곳은 흙 쓰고 한 것 아니잖아요. 설계대로 하는데 이걸 말이지 돈은 우리 것인데, 경로당은 지어주면 되나 시에서 입찰을 공평하게 보던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건 개축한다고 시설비하고 이건 자본보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시설비를 주면 감리비, 부대비 따로 있고 이건 아니고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75쪽 한번 보십시오. 시립화장장 화장로 보수하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1억 하는데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소액입니다.

권영길위원

1억이 소액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시립화장장 안에 화장로 보수는 들어가면...

권영길위원

화장로 보수하는데 이런 보수에는 시설보수부대비가 없냐는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시설비가 필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신 삼성 청하의료재단이라는 게 국비는 이 정도로 되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국비는 작년 예산하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이경동위원장

자부담이 몇 %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신축으로 자부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복지원 이 시설이 넘어가지고 무용지물론이 대두되고 있고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 없다는 우리시에서 4억 5,000만원 푹푹 집어넣는 이런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통 잘못 됐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권영길위원

위에서 내려오더라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한다고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권영길위원

동에도 아직 편성이 안 됐는데 보조예산만 내려 온 것 같은데?

이경동위원장

2010년도 사업비가 이월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작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국비가 안 내려 왔잖아요?

이경동위원장

이월할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맞습니까? 예산과장 맞습니까? 명시이월 하느냐고 묻잖아요?

병우

도병우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424쪽 조금 전 이만우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토지매입비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돈은 2억인데 2억이 시비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시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국·공립보조에 시비만 하고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시비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토지매입 시비만 하고 그 다음 신축은 국비만 하고, 틀림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틀림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조예산 내려와서 시비 상계할 때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토지매입비가 시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국비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몇 평?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5평 정도.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땅 사는데 25평 건축...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건축은 뒤에 428페이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농어촌 소규모보육시설 해놓고 이건 국·공립 해놓고, 건물은 농어촌이고 땅은 국·공립이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예산도 과장님이 올리는 것 맞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맞으면 이렇게 올려선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산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가 소규모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의 표기 차이입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서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잖아요. 토지하고 매입하고 같이 내려가 줘야지 우리 위원들도 잘 못 보는데, 나는 전혀 못 보겠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부기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서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탁기관이 어디 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탁은 모집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바로 하십시오.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어놓고 운영비 계속 들어가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보육교사 운영비는 국비지원입니다. 시비는 20%밖에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도 토지 국·공립하고 국비 내려오면 시비부담 하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부담액이 1년에 얼마쯤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1억 5,000만원 잡으면 한 3,000만원 정도입니다.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면 도비는 5% 정도 보면 됩니다. 저희들 부담은 15% 정도하면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권영길위원

땅 사는 데는 2억 시비로 사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땅 사는 데는 도비 시비 부담이 있는데 건축하는 데는 국비 도비 시비가는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건물신축만 지원을 하고 토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보면 토지를 수혜자가 사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만 우리가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예산하기를 1년에 3,000만원쯤 들어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 426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저쪽에 있을 때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연말 내에 옮긴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연말 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장기가 언제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도서관 밑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금년 내로는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옮기는 대책,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장난감구입비 운영비만 2억 올렸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도서관에서 리모델링 해놓으면 그대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서관에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증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국·공립보육시설부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지어서 민간위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민간위탁 했는데, 아무도 거기서 해달라고 안했는데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유아들은 읍·면·동 별로를 파악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시에서 영유아를 파악해가지고, 공립보육시설이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서 지어서 누가 위탁할 사람 선정해서 주고 그렇게 까지 철저하게 조사해가면서 합니까?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보육시설지어서 해 주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애를 낳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양북하고 서로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해달라고 했는지, 그분이 해달라고 했으면 부지는 자체적으로 사고 시설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화산에 애를 가진 부모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혜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수혜자는 마을주민들 아닙니까? 애를 키우는 건...

이만우위원

그러면 국·공립 이거 시에서 다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7개 전부 시설이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에게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426쪽 중복된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비 조금 전과 같은 내용입니까, 신축과 같은 내용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건 신축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공립 3개소 있는데 3개소에 해 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궁금한 건 2,100만원짜리 차가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봉고차 작은 것 12인승.

손경익위원

12인승 2,100만원이면 삽니까? 차량 구입할 때 시소유로 매입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손경익위원

2,1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이경동위원장

자본보조인데 시소유로 등록이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관리 전환시켜서 위탁합니다.

손경익위원

에어컨 2개소해서 1,000만원되어 있는데 1,000만원짜리 에어컨이 어떤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어린이집에 가보면 방이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1개소에 작은 걸로 달아준다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세출은 43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442쪽 전산개발비에 기록물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3억이 잡혀있는데 전년도도 3억이고, 이게 몇 년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총계 예산이 한 27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5년도에 1차 했고 2009년도 했고 2010년도에 3차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2005년도, 2009년도?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예.

서호대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3억씩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산이 돌아가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예산이 힘들어서 3억 매년 올렸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이 힘들어서 입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만 되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돈만 되면 조달청 입찰 봐서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시기적으로 급한 겁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법적사항입니다. 구미, 김천 100% 완료되었고 자체 별로 예산이 부족한 곳은 50%, 30% 부진한 곳이 많습니다.

서호대위원

저희들 10년 이렇게 걸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다음 년도 예산안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시민봉사과장

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은 444쪽부터 472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449쪽 연구용역비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처리단가 산정용역, 위탁대행, 원가산정용역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해 나온 게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건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년마다 한 번씩해서 재산정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다 따로 따로 민간위탁을 줍니까? 한 업체에 줘서 또 따로 분리한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생활지원품 쓰레기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4개를 묶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

공동주택 이걸 다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을 준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게 좀, 공동주택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은 별도로 6개 있고, 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건 입찰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입찰은 할 수가 없고 수의계약 합니다. 외지업체가 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요.

서호대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입찰을 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전에는 수의계약 했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입찰합니다. 해마다 입찰합니다.

서호대위원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올해가 2.98%입니다. 5% 이내인데요...

서호대위원

입찰금액은 모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봉투 판매금액의 몇 %입니다.

서호대위원

환경미화원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북천주유소 옆에...

서호대위원

그린엘리트 21 거기 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

서오대위원

안강 두류주민이주단지는 바깥에 보니까 정비사업이 다했던데 정비사업 20은 무슨 일을...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축, 사실 부족해서 현재 있는 지장물을 철거해서 지장물을 사줍니다. 지장물을 철거하면 거기에 공장입주도 수월하게 되고 이사도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러면 새로 옮겨갈 단지가 아니고 옮겨갈 단지의 지장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한다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4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환경드림파크조성해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자원회수센터 안에 환경드림파크를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시설할 겁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이 완료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손경익위원

몇 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12년까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매립장시설물 유지보수에 추경 때 보니까 냄새난다고 요구하는 게 어느 쪽에 올라와 있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3억 5,000만원인데...

손경익위원

전체시설 여기에...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요. 지금 467쪽입니다. 하단에 얼마 전에 삭감이 됐는데 단미 소사료 판매단가 원가산정용역비 이것도 해마다 해오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삭감해도,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매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마지막 472쪽에 보면 기금전출금해서 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이 시기가 상당히 오래 흘러갔는데 처음 시에서 약속한 것과는,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낄 정도로 예산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손경익위원

과장님,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주변지역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사업하고 상당히 더디게 됐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맨 처음 진행된 사업인데 그 당시에 봐서는 금방 해줄 것처럼 보였는데 한 곳의 약속을 시에서 안 지키면 다른 곳도 다 같지 않느냐?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손경익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타 과에 해서 예산확보에 좀 신경 쓰도록 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기금 있잖아요? 주변영향폐기물 시설견학해서 1억 있는데, 73쪽에요. 시설을 견학하는데 매년 1억씩 들여 가지고 견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견학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건 기금인데 주변지역 그 사람들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씩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만들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장

1억씩 들여서, 시설물 지금까지 견학해서 지어놨는데 또 이렇게 1억씩 들여서 견학가야 되는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라 시에서 관여할 수가...

이경동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환경드림파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위치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고 국비가 50%, 도비 8억 3,000만원 시비 19억 2,000만원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자연생태학습단지 생태공원방문자센터 그 다음 온실건립, 이건 자연센터 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하고 재활용처리시설하고 소각장하고 다 완공되면 환경드림파크를 공원화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천군동에 있는 그것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우나 시설하고는 별개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웰빙센터와 별개입니다.

서호대위원

총사업비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55억원.

서호대위원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 권영길 위원님이 시립도서관장님 맨 마지막에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그때 시립도서관장님이 참석해서 권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 세출은 473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건 세출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얼마 전 국책사업단 할 때 방폐장사업 관련해서 1,500억하고 605억인가 하고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게 1,500억 관리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500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95억 예산 집행하고 난 나머지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나머지 605억을 관리 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어느 은행에 금리 몇 %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1,500억은 농협에 3.5%.

손경익위원

3.5%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605억 관리하는 것 아니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도 관리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건 몇 %?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도 3.5%.

손경익위원

국책사업단은 금리가 다르게 관리하고 있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틀립니다. 정기적으로 해놓은 건 3.5%입니다.

손경익위원

정기적으로 관리하든 정기적금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건 3.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단기적금으로 갈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1,500억원은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5억은 6개월, 12월 말 되어 폐기물이 반입되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대구은행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입이 되면, 현재 시험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이 끝나면 폐기물이 반입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폐기물 반입은 1,500억이고 605억은 다른 걸로 가지고 있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00억은 일정기간 반입이 정해져 있었는데 기간을 1개월, 6개월, 7개월 하면서 시에서 금리수입 손해 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반입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알고 있던 시 금고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반드시 농협.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대구은행하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우리시에서도 시 금고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맞는데 금리가 0.1%라도 상당히 차이 나는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 잘해서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말씀은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00억은 아직 우리 특별회계세입으로 잡힌 게 아니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장

기탁금이잖아요? 꼭 그 1,500억원을 농협에 예치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한 것 같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타기관도 금융이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기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우리 세입으로 잡혀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기탁금은 현재 세입에는 안 잡힙니다.

손경익위원

세입에는 안 잡혀도 전체 예금 금리로는 들어오잖아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금이자는 지금 수익이 잡히고 1,500억은 만기가 돌아와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금리는 우리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1,500억이 방폐물 유입시기가 처음 기탁할 때 보다 시간이 있었는데, 이득 볼 것도 많았는데 그걸 계속 단기로 하면서 금리하고... 타 기관에 물어보면 손해가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추가 계약하실 때 잘 검토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출은 484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회계과장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회계과장님 방화교육이 있어서 교육 갔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방화관리자 교육을 과장님이 갔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과장님이 갔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방화관련 공문 온 게 있으면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전에 질문 드린 부분인데 세입부분 세출부분 같이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입부분 보면 회계과에서 26억이 세입부분에 잡혀있고 세입에 관해서 외동읍사무소 같은 경우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외동읍사무소 완공되고 나서 기존의 외동읍사무소를 당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에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당초 할 때는 그렇게 매각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짓고 나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지금 두 필지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한 필지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 필지는 공용부지로 쓰고요, 한 필지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필지는 뭐로 쓴다고 하셨습니까?

이경동위원장

공용부지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게 원래 구 읍사무소 부지 전체가 354평입니다. 일부는 우리가 공용부지로 쓰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경동위원장

공용부지로 쓰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외동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걸 팔지 않고 우리가 농협주차장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농협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농협에 임대하는 걸로 하자, 특판장으로 하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자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거기 공용주차장이 54평이고, 47평이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 위치를 가보시면 앞에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 번잡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절실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읍사무소의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외동읍사무소가 굉장히 잘 지었고 주차장도 좋습니다. 여기가 매각하려면 입실에서 알짜배기 땅인데 평수가 77평 같으면 300만원 잡아도 20억이 넘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땅을 주차장으로 하면 농협한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굳이 필요하면 농협에서 사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주민요구사항이 그 지역이 외동중심지로 엄청 복잡한데 우리가 매각하면 산 사람이 상업시설을 하게 되면 더 번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매각하지 말고 활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주민편의시설 경주시내에 비교하면 입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다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을 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매각하면, 틀림없이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지금도 차가 막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교통지옥이 온다,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편의시설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건천읍사무소도 새로 곧 청사를 지을 겁니다. 안강읍사무소도 지을 건데요. 다 가보면 각 지역에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동읍사무소를 왜 거론하느냐면 외동읍사무소를 안강, 차후에 또 어느 지역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매각해서 돈을 보태지 하고는 해놓고 나서 다 짓고 딴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타 읍·면·동도 그렇게 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외동은 해 주고 우리지역은 안 해 주느냐 각 지역 다 주차장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한꺼번에, 또 하나 물론 시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존 용도는 읍사무소는 따로 가고 주차장 다 있고 한데 어찌 보면 이건 낭비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한다는 판단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하는데 외동만큼 혼잡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354평 같으면 차량대수도 많이 댈 수 있습니다. 일단 두 필지인데 한개는 주차장, 한개는 주민편의공공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매각할 겁니까 아니면 아무 단체나 줄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무 단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임대로 농협에 해도 임대로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매각하면, 거창하게 지으면 주민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 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418평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용도 같으면 외동읍에 발전할 상업지역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이 되는데 주차장도 시에서 354평이나 기증을 하는데 매각해서 시 자산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바퀴 돌려서 생각해 봐주십시오. 민원이 많으면 민원을 다 들어주시네요? 민원이 많으면 안 팔고 민원 들어주는 거나 있는 돈 가지고 주차장 마련해 주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왜 다른 곳은 주차장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그쪽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쪽 민원은 잘 들어주고,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농협에 임대해 주면 농협에 오는 사람이 주차를 어디다 합니까? 농협을 위한 주차장 마련과 똑같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볼게 아니라 농협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생각해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다하더라도 농협에 찾아오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농협 임대받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임대받는 사람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거기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차가 소통이 안 되면 전부 다 주차장 만드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는...

김동해위원

거기 혼잡한 것도 이해합니다. 시장도 있고 해서 외동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번잡한 것도 맞습니다. 농협에 볼일 보는 것도 많아서 그렇고요. 주차장은 354평만 해도 시에서는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몇 푼 받지 말고 매각하고 이 지역에 뭐가 들어오든 간에 그게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임대할 것인가 특산품 판매할 것인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각 읍·면·동에 청사시설 민원필요에 따라 민원시설을 하고 있는데 월성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청사문제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저기 인왕동 철거 현재 시로 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청 청사 120억 이야기하고 150억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난번에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하를 없앴습니다. 120억입니다.

손경익위원

119억 이후에 예산 플러스 요인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지요. 설계를 해보면 줄지 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지하층 없애도 2,000평 되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됩니다.

손경익위원

평당 600만원 가지고 청사가 100% 완공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요즘 건물 짓는 거 알아보면 600만원 가지고 건물 짓기는 빡빡할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 건물은 사무실로 주거건물이나 상업건물과는 다릅니다.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추가지출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서에 올해 예산 잡힌 게 123억 9,000만원인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만 잡혔습니다.

손경익위원

공사기간이, 50% 이상하던지 금액이 왜 적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우리 재정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고 돈 들게 없습니다. 사실 문화재발굴도 해야 되고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법적인조치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내년에는 크게 돈 들 게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나머지가 내년에 다 잡힌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2012년도 잡아야지요.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국장님 지금 투융자심사는 152억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지도 않고 120억으로 바꾸고 그럼 도대체, 투융자심사를 150억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12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다가 150억까지 가도 별 상관없네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투융자심사 받고 난 뒤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변하면 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 다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게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150억이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받는 건지 우리에게 120억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135억이 되면 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투융자심사 금액이 변동되면 말입니까?

이경동위원장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150억 받았고요.

이경동위원장

그건 지하 파는 걸로 받았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50% 미만이거나 그렇게 되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원래는 30%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어디 30% 변동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제6조 재심사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늘어난 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으로 늘어난 사업 중 사업비가 10억 늘어난 사업, 국장님 뭘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지사 관리변경은 30% 변경될 때 받아야 되고 이건 변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변경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재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 예산 올리면 안 되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투융자심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했는데 한 것과 확 달라졌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재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재심사 받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재심사 받아 가지고 120억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그 시·발굴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정확한 건축금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지하를 없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시·발굴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하면 비교적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120억이, 10억이 추가되면 그때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사해놓고 ‘177억 들었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할 때 똑바로 정확하게 예측 잘해라, 그리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 보다 금액이 늘어나면 재심사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의회사무국은 법무과와 이야기해서 그것 확인해주십시오. 처음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150억으로 받았는데 지금 그 금액이 투융자심사 안 받고 120억으로 떨어졌다. 그랬을 경우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실행계획 아닙니까? 지하층을 빼고 줄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재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지 맞는지 법무부 쪽에 알아보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지금 주민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민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곳이 어디 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황성동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곳은 없습니까? 동천동에 중기지방재정에 있다가 빠졌던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동천동에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거긴 부지가 안 정해졌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황성동은 정해졌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올해 9월 초순경입니다. 그런데 그것 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절차를 안 받았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투융자심사는 다 받았고요. 공유재산변경만하면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공유재산변경을 시청은 세 번이나, 탈락된 걸 세 번이나 올리면서 9월 달에 그건 지금까지 안 올리는데요. 그것도 동천동처럼 중기지방재정에 올려놨다가 나중에 빼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그건 설계비지요.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융자관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잖아요. 시청 증축은 거기에 투융자금액하고 바뀌는 금액하고 차이가 그 만큼 나는데 세 번이나 달아서 공유재산변경 올리면서 저쪽은 부지 정해졌습니다. 동 차원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팔겠다는 사람이 팔겠다고 동의서까지 붙여서 올렸는데 그건 공유재산 변경 안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지장 없도록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말로야 다하지요. 지금까지 말로 다해왔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안 오셔서 그러는데 성건동 부지의 4억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성건 군부대 관사부지요?

이경동위원장

그거 교통행정특별회계로 하느냐 회계과로 하느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교통특별회계로 하고요. 공용투자밖에 안 되고 공용부지로 해놓으면 부지 활용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도 할 수 있고 복지시설도 할 수 있고 교육시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부지 목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말고 이쪽에 얹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어제 교통행정과할 때 예산담당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를 삭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특별회계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일반회계에 걸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세출항목도 삭감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세출항목에 주차장 매입비로 되어 있는 걸 삭감하고...

이경동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건 그대로 놔두고 특별회계의 이 예비비만 돌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특별회계를 다시 일반회계로 하는 건 추경 때 해야 되고 지금은...

이경동위원장

제가 많이 궁금했는데 사회가 아니라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저쪽에 증축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거냐, 그게 이슈가 된 게 하나잖아요. 투융자는 문제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게 맞느냐 기존의 건물을 살리면서 증축을 하는 게 맞느냐 그게 이슈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1 판단기준이 뭐냐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증축을 해서 하기도 어렵다. 왜냐 하면 자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부실하다는 것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기초가 부실한 것을 전문가가 이야기를 못해줬는데 그것은 구조기술사한테 구조진단 받으면 한 500만원 정도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00만원 정도면 구조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지난번에 기본계획용역으로 하면서, 돈을 그만큼 주면서 왜 그 진단은 안받아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는 증축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졌고요.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도 하지 않고 결과를 답을 그런 식으로 증축하는 걸 내놓고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주니까 용역 받은 사람은, 그건 입찰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니까 받은 사람은 그것만 생각해서 시가 원하는 대로 답을 내준 것이지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넓게 좀 합리적으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꼭 그게 답이냐 아니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냐 그걸 같이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 여론이 이렇습니다. 현재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건축한다는 것은...

이경동위원장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서 다 봤어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표준청사보다 좁다, 그리고 기존건물 노후화가 되고 노후화도 나중 문제고 여기는 낡아서 보기 흉하다, 그러니까 표준청사 이 정도의 금액을 늘려도 되니까 그렇게 증축을 하자, 답이 그것이던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기본적으로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 뒤의 창고는 단층의 창고입니다. 거기는 기둥, 철근, 콘크리트도 없고 조정만 해 봤습니다. 우선 청사난 때문에 3,000만원은 건물 했습니다만 사실 그걸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그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든지 안 받든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잡힌다 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돈을 더 쓰기 전에 구조심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출은 636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645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기반조성해서 이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건 도비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세부적인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상시적인 취업이민여성들의 상시적인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타단체도 유사한 게 있는데 주로 결혼이민자는 창업은 없고 주로 취업개념입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취업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법령은 없고, 세부적인 지침은 없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 2011년도 초에 내려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자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2010년도에 한번 했고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급됐고...

철우

이철우위원

2001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추경에...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추경에 2010년도 3월에 한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뒤페이지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 이 세 건은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문화가족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주식회사 대교와 MOU 체결을 해서 취학하기 전 어린이에게 학습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은 국제친선교류협회에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해서 하는 거고요.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은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관련업무가 2010년도에 센터로 넘어 왔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2010년도 8월 10일자.

박귀룡위원

복지센터에서 전부 다 넘어왔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 넘어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유가 뭡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처음에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70%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이원화되다보니 일원화되면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일원화되면서 평생학습센터에 다 있고 행정계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이러다보니 그게 평생학습 복지지원과에서 했을 때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창의적인 부분은 없겠습니까? 연계되고 이런 부분...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이 협소해서 따로 농업기술센터에 분가를 해 있는데 거기에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 지장이 있는 것 같고, 다문화가 시대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트렌드가 다문화 되다보니 다문화가족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한군데 1,000만원 나가도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까 말까 한 사업이, 자꾸 트렌드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내용이 경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자꾸 그런 대상자 다문화가족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서 안하는 것 플러스 알파 시키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 때는 조용히 잘 살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의 과정에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하는데,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이 더 잘 살고 하니까 이런 안 좋은 방향이 있는데, 이래서 평생학습센터가 다문화업무를 전부 다 맡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 써서 잘하자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이 잘못 해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에도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다문화가족하는 게 어렵죠? 많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0월 달 집계가 609세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남자들 오는 사람 있지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분들이 우리 쪽하고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이 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권영길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남자근로자가 많이 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여성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엄밀히 따지면 맞는데 이주여성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643쪽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말을 이렇게 썼습니까? 공통적인 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권영길위원

도비든 국비든 한 가지 공통된 용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이런 건 맞느냐, 다문화가족에 박귀룡 위원이 잘 질의했는데 사회단체마다 트렌드별로 사업하려고 덤비는데 다문화가족을 이제 총괄해서 돈 주는 것도, 진짜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딱 통제를 하고 용어도 다 정리를 하고...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나가더라도 새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사고가 안 나도록 예산도 잘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의 민간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국제친선교류요.

박귀룡위원

몇 군데하고 있던데 2007년도 예산 수립한 것은 이 사업이 민간단체에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민간에 위탁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괜찮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별도로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133가구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

박귀룡위원

시장님이 지난번에 사회단체에 하셨는데 참석하시고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이 사업을 시가 맡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시가 따로 그 단체와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민간위탁을 주자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사업운영은 위탁을 해야 원활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사업할 때는 민간위탁도 염두에 두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금 전 권영길 위원님이,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시고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 있지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은 도서관 의미가 뭡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명칭 중의 일종으로 10평 이상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도서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금년도 2010년도에 작은 도서관 해봤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올해 국비 7억 시비 예산을 들여서 양남에 꿈마루 도서관을 개관했고 내년도 예산에 양북에 올려놓은 것만 국비가 빨리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내년에 전기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 있지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권영길위원

그건 어디 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양북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외에 본 지하에 리모델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제가 도서관에 부임해서 보니까 지하에 보일러시설 있던 것을 철거하고, 방치된 공간과 옛날에 휴게실 라면도 끓이고 일부 식당 했던 두 개 공간이 160평정도 되는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습기도 차고 하는데 그 곳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예산문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통과 못하고 거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부탁하고 본 예산에 통과를 못해서 우리 도서관에는 회의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목적 강연 회의실은 있어야 되겠다고 끈질기게 설득한 다음 1억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리추경에 그건 뭐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회의실 하나밖에 못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관장님에게 장난감 대여점을 하겠다고 상의 한 적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옛날에 한번 보고 간 기억은 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올린 적은 없지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관장님 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의 예산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관장님 얘기 잘 들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협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0년도 예산에 전혀 협의를 안했는데 장기라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2012년, 2013년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고, 금방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올려놓은 것처럼 리모델링한다고 허위증언을 해도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올해 한다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하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고 했던 리모델링 예산이 안 되어서 차질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차질이 아니고 그건 허위증언이라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권영길위원

예산이 계상 안 됐는데 그게 허위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건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시안을 못 받고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해서 도서관도 쓰고...

권영길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언제 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내년에는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내년 1년 동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추경할 때도 예산을 하고 해서 도서관과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1회 추경 때 반드시 계상하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노력이요? 그런 희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내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 시민생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은 1359쪽부터 1362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1441쪽부터 1445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444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임위할 때 우리 방폐장 특별사업기금관리 부분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1,500억 부분하고, 은행기관 다르고 예치금액이 3.3%였는데 이게 세정과하고 물어보니까 금리가 다른 것 같아서 어느 것이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605억 어디에 기탁되어 있지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대구은행에...

손경익위원

이게 몇 %입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400억은 3.6% 나머지 200억은 3.2%.

손경익위원

이게 6개월 예치입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그건 1년짜리입니다.

손경익위원

1,500억은?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농협에...

손경익위원

농협에 이윤이 몇%?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3.3%.

손경익위원

세정과 3.5%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치기간이 방폐물 유입에 쓴다고 상당히 있었는데, 단기에 1,500억을 농협에서 예치하는데 기간을 6개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 왜 하필 6개월입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금년 내로 방폐물이 반입될 걸로 보고...

손경익위원

맨 처음 할 때부터 6개월 했습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년씩 하다 이번에 6개월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예치가 최초로 몇 년도부터 했지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2006년도지요. 3~4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금리하고 이런 게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유입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쓸 때 시 금고 두 군데 하는 것보다 타 금융기관과 금리차이가 나는 곳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수익금에 손실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다음 계약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당초에 금고를 할 때 무슨 은행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금고계약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법적으로 시 금고에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금고가, 일반회계는 농협과 전부 다 약정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시하고 처음 정할 때 한번 계약하고, 계약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바뀐다고 했어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때마다 바뀔 것 아닙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금고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금리를 시에서...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금리는 할 때마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손경익위원

할 때 타기관하고, 시에서 정했다고 했든 타 금융기관보다 손해 보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최대한 잘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시 처음에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 금고 지정할 때 시하고 한수원하고 금융기관하고 계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1,500억 예치가 한수원하고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3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계약내용을 볼 수 있지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손경익위원

질문의 취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타 금융기관하고 예금금리를 비교했을 때 3~4년 기간 동안 시에서 따지면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 부분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굳이 손실을 보면서 계약내용을 지켜야 되는지 그걸 다음 업무 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500억하고 605억을 금리가 높은 기관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금고할 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할 때 손경익 위원이나 일반 밖의 시민들은 다른 곳에 가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하느냐 이겁니다.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이 쉬운데, 시중은행도 오고 해서 0.11%라도 더 주는 곳에 하면 되는데 시가 뭔가 특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오해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경주시가 어리석게 다른 곳에 가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605억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금고 계약할 때 특별회계는 어디에 한다고 정해져있지만 1,500억은 기탁금으로 경주시의 세입이 아니잖아요? 경주시의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금고에 예금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1361페이지 원자력기능인력양성 지원센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이건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2014년 개원을 목표로 해서 약 1,0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전문학교 이상 포르텍 중간 정도의 교육원 2014년도에 개원하려고 도에서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으로 양북초등학교에 리모델링해서 저희 도에서 5억 우리시에서 5억, 한수원 15억해서 전체 25억을 가지고 양북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우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니 그러면 1,000억짜리가 인력양성지원센터 건물이라는 말씀이세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교육원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 교육원을 어디다 짓는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그건 양북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확정 된 건 아닌데...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양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경주 쪽으로 오도록...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용역하는 데 내년부터 용역하면 2012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육원을 아마 건축할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먼저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수원하고 합의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작은 규모지만 먼저 진행하고 있으면 나중에 본 연구원을 경주 쪽에 유치하기가 쉽다, 그래서 한수원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은 1363쪽부터 1364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은 499쪽부터 536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81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50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보건진료소는 읍·면만 하는 거지요? 동은 안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읍·면 오지지역만 합니다.

김동해위원

오지 지역만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에 화천하고 현곡이 올라와 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곡은 보건지소...

김동해위원

그러면 화천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81년, 82년도 농어촌특별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화천지역이 지정 됐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무조건 읍·면만 하고 동은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동을 보면 사실 안에 덕동, 불국동, 시래동 같은 이런 곳은 어렵고 화천이나 현곡 같은 경우는 바로 금방 5분만하면 다시 오는데 이렇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농어촌특별법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이나 거리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농어촌지역에 거리라든가, 그 당시 17개 지역입니다. 우리 경주시 읍·면지역에 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보건소나, 임곡 화천에 보건소가 있는데 83년도에 신축하다보니 건물이 노후 되어 새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개축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개축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현곡보건지소도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곡도 뜯고 새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면민회관이 있고, 현곡에 가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시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시조정위원회를 거쳤을 때 면민회관이나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보류됐었습니다. 예산은 그 당시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그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국비예산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하고 지금 보건건강센터 안에 넣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현곡보건소 신축 예산은 안 할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철거비용이 사비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면민회관 옆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 맞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면민회관하고 그 당시 보건지소하고 농어민상담소하고 다 함께 철거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예산 빼도 되겠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빼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현곡보건지소 임시사용 리모델링 공사 이건 뭐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나면 다른 지역에 이전해서 임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인데 사실은 이 돈에 홍보, 보건신축, 철거포장, 리모델링 공사 이 돈은 다른 돈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석읍, 양북에 있는 석읍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양남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보면 보건진료소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일부 보건소는 4,000만원이에요. 화천보건소는 토지 매입비가 없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예산 계상할 때 화천보건소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화천보건소부지 매입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산 안주면 못 짓겠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국비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석읍에 땅값이 이렇게 비싸요? 보건지소 설계를 누가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설계는 입찰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석읍은 땅을 몇 평 매입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석읍은 200~250평 기준입니다. 대충 지금 현재 석읍보건진료소는, 석읍 보건소 뒤에 학교가 하나있습니다. 폐교된 부지가 있는데 그건 경북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화천이나 이런 곳에는 사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욕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시내권과 너무 근접해서 사실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점차적으로, 지금 화천이 신역사가 온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하겠지요. 그게 5년, 6년 그 당시까지는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화천 상류 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오지라든지 이런 동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만 덩그러니 잘 지어놓고 내부적으로 안에 일을 하는 게 중요하잖습니까? 효과적으로 어르신들 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5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축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사비용하면 조금 전에 현곡신축보건지소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할 때 새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입니다. 석읍 신축하고 나서 옮길 때 이사비용입니다.

손경익위원

현곡과 관계없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관계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하단에 노인보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건 노인경주시립에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요. 524쪽입니다.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위생지도 단속카메라 구입했는데 이 카메라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위생 단속하다 보니까, 야간 단속도 있고 호객행위 단속도 있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증거나, 소위 안했다고 부정을 하는 그런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단속할 때 공무원이 가지고 다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5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박달, 다산 여기 신축건물이지요? 올해 지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폴리글라스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박달하고 신축진료동하고 주택동하고 같이 분리해서 지었습니다. 주택동하고 진료동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가려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출은 53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우리 연구개발비에 주민건강지원센터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연구개발비는 국비를, 보건복지부나 지경부가 실시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보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부담금으로 전산부서와 협의하여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용도는?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주민건강센터 유관제 센터를 설치하거나 다른 보건소와 건강관제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통 해마다 복지부나 지경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때 자체적으로 국비, 시비가 부담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예산입니다.

손경익위원

전년도 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건강지원센터는 내년도에 완공되면 넣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하단에 운동지도실 장비구입해서 이건 뭡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주민건강지원센터 내에 새로 내년도에 개관하면 들어갈 운동장비시설 장비구입비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 더, 571쪽입니다. 거기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출산양육지원금해서 둘째, 셋째 있는데 지금 둘째, 셋째는 아마 대충 인원수하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넷째는 전혀 근거가 없었는데 혹시 예상...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셋째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20만원씩 5년간.

손경익위원

20만원 이게 제한적인 금액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 조례 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타 시·군은 넷째 같으면 상당히 힘든데 타 시·군에 20만원 더 주는 곳은 없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5년간 주면 1,20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손경익위원

넷째 놓으면 매월 20만원씩 해서 5년간 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경주에 넷째 놓는 출산부부가 파악이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넷째가 70명.

손경익위원

최근 2~3년 내에 넷째 놓은 사람이 많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숫자 파악되어 있습니까? 최근 젊은 부부 중에 넷째 놓는 부부가 좀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넷째는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최근에 한 30명 정도 되요? 향후 출산지원책으로 넷째는 가면 갈수록 힘들 것 같은데 조례를 바꾸더라도 좀 하자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48쪽, 549쪽입니다. 정신기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기초심의위원회는 옛날에는 정신심판이라고 해서 정신보건법 제28조에 의거해서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마다 입원심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입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퇴원을 시킬 것인가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했는데 작년부터 시로 이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구성은 누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주로 전문의사와 정신보건자문요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경동위원장

5명 구성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회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회의는 어디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경주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동국대 이광영 교수님 등 정신재활센터장님하고...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정신환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라 이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병원이나 중앙병원이나 세명병원에 계속적으로 몇 년간 입원할 것인가 아니면 6개월마다 심사를 개인별로 들어가서 판정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환자가 생겼다, 아니면 동국대병원에 간다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입원되어 있는 사람을 위원장님하고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차트를 보면서...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회의라든가 이런 게 형식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활용 잘해 주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584쪽입니다. 의료관광활성화 사업에 도비 10억, 시비10억 해서 20억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건 도비 10억하고 시비 10억하고 동국대병원에서 20억해서 우리지역의 특수성, 관광과 의료를 병행한 인프라 구축으로 웰빙센터를 건립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억 투자하고 관광의료, 관광활성화에 기여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시민들에게 소비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비 10억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2차 년도로 2010년과 2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0년 10억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20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정신기초수당이 늘었어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수당이 모자라서 올해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전년도, 올해가 정상적인 매월 운영할 수 있는 수당이고 전에는 모자랐습니다.

김동해위원

한번 모이는데 이분들에게 얼마 줍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시간당 7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간당 7만원이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만원에서 회의가 길어지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정신과 병동에 병이 없는데 입원한다든지 하는 것을 시에서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늘은 게 아니고 회의는 똑같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회의를 하려면 그 정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그 정신질환 사회복지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 김동해 위원이 질의하신 이건 일반위원회와 다르잖아요? 계속 심사를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상시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은 3개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상담센터, 한마음재활정신센터, 한마음재활센터내에서 어울려 하는 입소시설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복지시설이고 그러면 정신질환도, 546페이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자는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상담센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성건동에 있는 것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에는 병원이나 기타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복귀를 전제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여기서 지금 시설에 있으면서 낮에는 또 어디 주유소에서 급유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사회시설로 와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재활훈련을 통해서...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 요양원에 있다 치고 밤에는 거기 있고 낮에는 사회복지적응훈련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센터 이런 쪽은 이용하지 않는데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 중에는 가정에 있기는 어려우니까 중간단계인 적응도 하고 사회재활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병원에서 나가서, 중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입원을 해서는 치료를 받고요

박귀룡위원

심사위원회 이분들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심사위원들은 세심병원, 동국병원에 입소되어 있는 병원 사람들이 정신판정을 해서 퇴원시킬 사람 퇴원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철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의료사업비가 총 60억 해서 도비 20억, 시비 20억, 동국대 자체에서 20억...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는 20억 되어서 건물만 짓고 내부운영은 동국대에서 한다는 말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출은 660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시정질문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일반 노인전문요양센터하고 시가 운영하는 노인전문간호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는 운영주체에서 민간이 하느냐 시가 직접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고요. 우리시가 직접 함으로써 서비스 질이 민간이하는 시설보다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때도 저희가 경북 세 군데에서 A+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물론 이런 쪽의 비용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만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무원이 12명이고요. 일반종사원이 30명해서 42명입니다.

박귀룡위원

일반노인센터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하고 평균치를 봤을 때 인력 전담하는 인력의 숫자는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많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3명 더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일반노인센터에는 이런 인력적 지원이 없고 순전히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는 그것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무원 월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발생하는 세입으로는 시 자체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시설에서는 일반사무나 행정 같은 것을 따로 요원을 두지 않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따로 두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겸직을 하든가 사회복지사가 겸직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한테 가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지역의 해당 어르신들이 들어오려고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귀룡위원

간호센터로 봤을 때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는 시설이 부족하고 노인요양보험이 되면서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1인 병실은 4인까지 쓸 수 있는데 저희는 6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빨리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수입으로 세입이 10억이 잡혀 있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장

2010년도 결산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2억 조금 넘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2011년도 노인요양센터에 시설지원이 좀 있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도 복지부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못 얻었고 2010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시비 합쳐서 4억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으로 뭘 하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병실을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병실을 늘리면 현재의 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는 시설기준이 노인병원법의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겸직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겸직이 아니라면 한 두 명 정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병실이 부족한 부분만 늘린다면, 정원이 똑같이 되면 인력이 필요 없지요.

손경익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지원받아 병실기준으로, 현 인력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병실을 늘리고 정원을 안 늘리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정원에 따른 요양보호사 숫자는 늘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병실 증축만큼 노인환자를 더 받으면 기본요양보호사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 맞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받은 대로 늘리는데 75명 정도...

손경익위원

공무원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무원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했거나 간담회를 했거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행정이 좀 어렵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현실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 보건지소를 두는 것이 법 규정상으로는 읍·면·동 오지지역에 한해서는 보건지소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사이 도심지도 인구 5만이 되면 그런 지소를 둘 수 있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도시보건지소...

이종근위원

(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행정 봤을 때 우리 경주시 전체를 보덕동, 불국동 이런 곳은 상당히 오지지역이거든요. 엄청스런 오지입니다. 암곡 황룡이라든가 행정상 편의는 경주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현곡은 면소재지지만 도시중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도청도 1청사, 2청사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시청도 1청사, 2청사.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게 행정상으로 소위 도심권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덕동, 불국동은 무슨 지소가 하나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생겨야만 그 다음 시민보건진료를 위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거지, 법이 그렇다 해서 계속 그 법만 고수해서 피해를 보는 오지지역의 시내권 행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넘어갈 입장은 못 되겠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시고 그게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보건소란 것이 그게 법대로 따라 가면 못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진료를 시키고 건강증진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견해를... 불국동, 보덕동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충효동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보건지소 농특법에 이게 지소라는 것은 읍·면지역,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곡 같은 경우는 면이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보건소를 이용하는 충분한 거리에 있고 불국동은 동이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인구를 5만명 모으면 그쪽 주변 외동은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모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읍·면지역 외에 농특법을 바꿔 주는 것은 아니니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출장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력을 빼내어 가야 되니까, 보건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검토해서 복지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행정구역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곡면, 불국동이라는 게 저와 상관없이 행정구역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이종근위원

(나) 규정이 법이 어떻다는 건 알고 이야기하는 거고 행정이라는 게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뻔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보덕동, 현곡 뻔한 위치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주 보건소 출장소를 하나 내세요. 보건소지소 나오면 인력 안 들어갑니까? 이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을 위해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지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만 쳐다보고 이러는 건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위원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로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인근 포항 쪽에 신종플루가 발생했는데 경주는 어떻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계절적인 독감은 있으니까 저희들 예전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 집단감염이 있는지 저희들이 안테나를 높이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방조치를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소장님, 동국대병원 관련해서 의과대학하고 연계된 문제가 있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과대학이나 같은 병원이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몇 년 전 동국대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되면서 동대병원이 일산으로 간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동국대에서는 절 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학이 없어지고 의학전문대학으로 바뀌어 의학전문대학 4년을, 기초과정 1학년을 경주에서 하고 2·3·4학년은 일산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볼게 아니고 의학전문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1년 공부하러 경주에 다 내려 왔다가 2·3·4학년을 일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기초과정도 일산에서 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되면, 교수들도 다 올라가게 되면 대학도 대학병원도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혹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들이 의학전문대학은 전환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 제가 들었고요. 사실은 의과대학이 지방에만, 동국대학은 수도권 과밀지역 제한에 따라서 경주라는 것 때문에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의학전문대학이나 의과대학이 겸으로 있다가 다른 타 대학은 의과대학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데 동국대학만이 유일하게 전문대학으로 남는 이유가 일산으로 가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야기했는데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가지 않도록 동국대학에 시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지역의 동국대학병원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가면 안 된다고 시민들 의지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처음에는 시민들의 관심사가 됐다가 동대 쪽에서도 여론이 좀 잠잠해질 때 슬그머니 그렇게 결정해 버렸는데 앞으로도 어차피 대학병원하고 관련 있는 보건소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법으로 안 되는데 왜 됐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건 편법으로 하는 거지요. 실제로 법은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세출은 1292쪽부터 133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농어민 대학이 농민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1301쪽 귀농인 농업소득사업 시범해서 전년도보다 당해년도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건 귀농인 숫자가 더 늘어난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한 귀농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 귀농인이 있는데 연도별로 좀 증가합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귀농을 장려하고 홍보를 해서, 현재 농촌이 30년 전보다 80%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경주지역도 고령화 현상이 심하고 해서 농촌에 농사를 지을 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으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지금까지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귀농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311쪽입니다. 거기 민간자본보조에 세 가지 프로그램 품목이 있는데 품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농촌여성일감 및 전통음식품질향상 품목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여성일감 사업을 6개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포장개선이 필요한 이러한 곳에 지원할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사업은 현재 농촌여성일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콩잎이나 전통식품을 가공할 가공 창업 지원하는 것을 2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 경주향토음식 보급육성사업으로 금년 도비사업으로 향토음식업소를 2개소 선정하는데 그 업소에 대한 리모델링 이러한 것들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창업지원해서 콩잎하고 했는데 혹시 지금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 콩잎이 경주특산품으로 되고 있는데 이건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콩잎이 콩보다 건강에 좋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순수한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향토음식 하는데 도비지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 도비지원 받아서 용역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2011년도 도비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2011년도 도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2011년도 향후 도비지원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앞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도비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렇게 하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시는데 리모델링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건물이 문제가 있다든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30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인데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이 있습니다. 1억이 잡혀있고 10개소로 해서 밑에 보면 농심나눔쉼터라고 있습니다. 6,000만원인데 이게 같은 건지?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내용은 같은 건데 마을공동 휴식쉼터는 시비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내용은 뭡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정자...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향토음식브랜드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정과 가보면 전통음식이 있는데 신라음식 없어졌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다 내용도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음식 개발하는 과끼리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향토음식 브랜드개발에 열심히 개발하고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전통음식 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신라음식 한다고 하고, 이러다 서라벌음식 나올 수 있고... 음식이라는 건 수만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경주시 전체가 한 브랜드로 해도 성공여부가 힘든데, 음식 이러면 나중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강한 것은 살고 약한 것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협의를 해서 경주를 대표할 만한 음식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음식에 치중 집중개발하고 농정과는 전통음식에 집중하고 다른 곳은 신라음식, 분산되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인력은 인력대로 들어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가 중심이 되던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부서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센터는 세 개하고 이런 공약사항 때문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로 부터 도단위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이사금 얘기 많이 했는데 경주에 보면 축산 천년한우 있지요? 경주시민도 다 모를 정도의 브랜드만 남발되지 실제 그만큼 브랜드개발 가치만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의 대표적인 브랜드 이사금이라고 하고, 자꾸 이런 혼선을 빚으면 소비자가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세출은 1331쪽부터 1358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33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5가지가 있는데 지금 벼 생력화 신기술보급해서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벼 생력화 신설은 못자리가 필요 없이 무논에 개발된 전파기를 가지고 파종하는 획기적인 것으로 일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으면 한 30일 동안 농업인이 못자리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생력화 기술입니다.

손경익위원

논에 그냥 볍씨를 일반적으로 막 뿌린다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싹이 난 벼를 뿌린다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싹이 난 벼를 뿌리면 발아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싹을 틔우는 건 싹을 12m 발아를 해서 그걸 파종기에 넣고 논에 못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고 논을 좀 말린 다음에 파종기를 뿌리면 바로 벼가 살 수 있는 기술이, 보급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기술보급은 아니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기계가 있습니다. 올해 세 개 단지에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쌀 특수기능성 현미는 어떤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특수기능성 현미는 쌀 중에 특수기능을 가진 현미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에 좋은 이런 특수기능성을 가진 그런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여보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하단에 현미를, 일반 벼를 해서 도정과정에서 현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브랜드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현미를 경주브랜드로 육성했는데 결국 현미브랜드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현미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일반사람보다는 외지에 있는 찹쌀현미를 많이 찾는데 찹쌀현미를 50㏊를 조성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품종이 찹쌀도 여러 가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찹쌀도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골고루 해서... 일반시민이 쌀을 구매하면서 찹쌀을 찾습니다. 소포장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찹쌀을 몇 가지로 해서 시범단지를 한다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50㏊ 시범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현미브랜드육성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되어 있는데 저희들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민회관 안 있습니까? 농어민회관에 50억이나 들여서 경주에 맞도록 웅장하게 잘 지어 놨는데 들어가 보면 1층에서 2층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소장님께도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자고 했는데, 소장님도 2011년도는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예산부서에서 안 된 거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농업기술센터 순번에서 밀린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박귀룡위원

소장님이 정하니까 날아간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 꼭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2010년 정리추경도 있는데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도 올렸는데,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 50억이나 들여 지은 건물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 943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꽃밭속의 음악회는 동부사적지에서 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사적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돈은 어떤 부분에 쓰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한여름 꽃 축제는 기간 중에 오후시간에 꽃 단지를 연꽃 체험장을 이용합니다. 봉숭아물들이기 행사와 전통음식놀이시연, 허브식물원체험장, 경주사계절 사진 전시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저녁시간에 좋은 체험장을 둘러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963쪽에 꽃밭 속의 음악회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로...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꽃밭 속의 음악회는 경주예총지부에 위탁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주2회 정도 저녁시간 대에 운영을 합니다. 주 내용은 대금연주나 색소폰, 가요, 음악과 함께 보고 즐기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까?

여름에는 동부사적지에서 하고...

서호대위원

이것이 작은 음악회라는 그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서호대위원

가을에는 서천의 갈대밭에도 2~3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봉황로 공연도 있는데 문화의 거리 뒤쪽에서 작은 음악회를 하니까 시민들이 중복되는 것을 느끼고 봉황대 공연이 시내로 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봉황대공연과 다른 것이, 7~8년 전부터 꽃 단지를 조성해 놓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사적지에 경관 조명을 계속해서 보강해 놨는데 아직 안한 곳도 많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사적지에 1330등 정도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씩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 요즘 친환경적인 LED등으로 예산을 일부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3억 정도 잡혀있네요? 이것은 있는 등을 예비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부 운영을 해 보고 결정을 하려고 3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첨성대에는 야간에 어두워서 보안등이 어둡다는 지적이 많아서 보완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봉황대 공연장에는 조명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963쪽에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꽃밭 속의 음악회 예산이 2010년도에 다 집행되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하반기에는 6.2지방선거와 연관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가 선거 마치고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당초예산에 400만원*20회로 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선거를 마치고 7월부터 이 행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안 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선거 마치고 조금 늦어져서 새롭게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든 모양인데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가 선거마치고, 선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단을 시켜 버리고 나중에 중간에 한번 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별도로는 안하고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가을에는 없었습니다. 한번도 안했어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이 8,000만원 잡혔다가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 해도 될 사업이었단 말이죠? 2011년도에도 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판단을 누가한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꽃을 2010년도에 전면개량을 했습니다. 첫해 심다보니까 연꽃 개화 시기가 평상시보다 한 달 정도 늦어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연꽃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하려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판단을 했을 때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한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꽃이 피는 개화시기와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동부사적지 여러 곳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꽃이 계획대로 잘 안 피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시켰다는 것은 행사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기간 동안에 8,000만원의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안했다고 하면 2011년도에도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음악회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개화시기와 불일치해서 못했는데...

박귀룡위원

저도 연꽃 밭에 가봤습니다만 개화를 했든 안했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행사를 하고 안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2011년도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절별로 이동을 시켜서 내실이 있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2010년도에는 치밀한 계획도 안 세웠고... 꽃밭단지에 수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데 이 행사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면적인 것 때문에 행정이 추진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특별한 이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없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꽃을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시기가 늦춰져서...

박귀룡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아서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호응도도 높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 마치고 사업이 스톱되었는데 이 예산은 남았겠네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꽃밭속의 음악회는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을 택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7개월 중에도 집중적으로 꽃이 많이 피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꽃이 피는 계절에,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계속 핍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세출은 587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최근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로수 식재된 부분과 인도를 넓히고 자전거로를 하다보니까 인도구간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가로수제거부분은 당초에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동방이나 몇 군데를 보니까 큰 나무를 계획 없이 제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떤 형식이든 그 상태로 있어서는 인도의 정상통행이 힘드니까, 크게 예산 드는 것은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나무 베는 예산은 없습니다. 분야별로 계획한 예산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로과에도 보니까 공사 완료되고 준공이 되어 버리면 도로과 소관은 떠난다고 하던데...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반드시 베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안 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황성공원사유지는 전체 35만㎡ 중에 약 18만 6,000㎡을 사고 현재 16만㎡ 189필지를 못 사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410억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이 없어서 매년 15억씩 사들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주들은 매입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빨리 매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매년 15억씩은 예산 편성하기 힘드니까 그런 정도로 매년 금액을 정해서 올립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50억을 확보해서 예술의 전당 주변 땅을 많이 매입했습니다. 올해도 5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황성 숲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황성공원에 유휴지 조경은 어느 쪽에 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황성공원의 유휴지 조경은 현재 산책로 북편에 가면 토지를 매입을 한 상태에서 현재 논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공원녹지조경비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인데 지금 신라왕경숲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북천, 남천도 하고 있는데 북천강에는 안 합니까? 하천에 있는 조경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소방서 앞의 일부 중간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정도로 관리비로 다 관리가 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올해 신규 약 30만㎡의 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2억 8,000만원인가 했습니다만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상당히 관리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2억 8,3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잡힌 것이 2억 1,10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지금 신규부분은 7,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할 공원이나 녹지는 늘어났는데 관리비는 줄어든 것이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비가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봐도 왕경 숲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통일전이라든지 무열왕릉의 주차장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탁을 다주고 계시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 평일에는 한가하고 꽃피는 봄 되면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는데 통일전 주차장 같은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상의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벼 건조기가 있는 농민들은 집이 대농들이기 때문에 집에 건조기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건조기가 없어서 통일전 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내용은 아십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벼 건조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상당히 시끄럽던데 통일전에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해결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돈을 얼마 주고 해결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것은 사실 내가 계약했으니까 못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권고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해를 시켜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김동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통일전 앞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가 시로부터 위탁받았다고 해서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받고 행사 무대 설치하고 공간 쓰는 임대료를 또 받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임대료 받은 것은 없고...

박귀룡위원

받은 것이 있으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60대 주차비 받고 60명이 내려서 간단한 기념식을 한다고 무대 설치하는데 공간 점유한다고 해서 8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해요. 그것은 상정을 해서 일반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측에 요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시켰습니다.

박귀룡위원

절충을 시켜도 돈은 80만원 줬습니다. 선납하기 때문에. 경주에 오는 사람이 왜 경주는 관광도시이면서도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통일전 앞에, 경주시가 관리하는 단지에서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받고 장소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 이런 폐단들이 경주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경주의 이미지를 안 좋게 생각하고 가실 것 아닙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 담당계장이 가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이 조정을 해도 이미 조정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자가 협의 수용을 안 하면 1년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담당계장이 갔어도 그쪽에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주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거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불로 만남의 광장조성은 땅을 사서 조성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땅을 언제 삽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의 다 매입했고 잔여분입니다.

박귀룡위원

거의 다 매입하셨어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은 7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83쪽 삭감내역서에 의정활동 홍보 전자게시판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지금 사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디지털로 하면 많은 양을 홍보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는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붙어있는 것을 디지털로 해서 활동사진이 바뀌어 나가도록 하는 사진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경주시의회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설치하려던 장소가 실내 안쪽입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기존 의회건물 벽면에 붙어있던 사진을 없애고 디지털로 해서 전자식으로 홍보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책상, 의자 6개씩 이것은 뭡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의회 전체 회의를 운영 하다보니까 책상, 의자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경동위원장

지금 회의장에도 다 있는데 또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2분의 1을 줄였습니다.

이경동위원장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놓을 데가 없는데, 위원장님들이 사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예비조로 한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책상 6개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 책상 6개가 필요합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해 보고 필요 없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중지

백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제출과 계수조정 심사를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23시08분 계속개의

손경익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49건에 53억 6,968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총 1건에 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된 일반회계 53억 6,968만 8,000원, 특별회계 4억원은 회계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