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3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 화천지구 도시개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9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동의안,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 정리, 불용액 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 조정,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8,900억원보다 70억원이 증액된 8,97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억원이 증액된 6,9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2,070억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50억원으로서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4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43억원, 국･도비보조금 11억원 등 총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 31억원, 성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21억원, 오야지구 배수개선사업 5억원, 해양경관 조망벨트 4억원, 오류 4리 침식방지시설 설치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교육 지원 및 체육관 건립 11억원, 서면 소득사업 지원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10억원, 화물유가 보조금 4억원, 대종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및 예비비 10억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총 1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 8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05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한 2,070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302억원으로 인건비 등 불용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61억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 BTL사업 등에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억 3,000만원 증액된 1,307억원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위탁관람료 등 3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6억 8,000만원을 증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과년도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증액된 2천만원을 과오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집행 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와 불용액을 감액하는 등 2010년도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익 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7,960억원보다 7.04% 증가한 8,52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67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200억원보다 7.58% 늘어났고,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1,850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760억원보다 5.11%가 증가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의정활동 홍보전자게시판 설치 외 18건 3억 2,26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내남면 의용소방대 장비구입 1건에 1,500만원, 교육분야에 자기주도 학습공부방 건립 지원 1건에 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의 재단법인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운영비 외 6건 7억 2,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의 장수촌건설 기본계획수립용역 외 1건 5억 5,235만 8,000원, 보건 분야의 현곡보건지소 신축 외 7건 2억 8,14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 외 8건, 19억 3,933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토지매입비 13억 6,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의 공항버스 결손지원 7,000만원 등 총 49건, 53억 6,96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특별회계의 세입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성건동 공용주차장 조성 건 4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로서 수입이 23억 2,277만 1,000원, 지출은 18억 9,351만 8,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24억 4,048만 9,000원으로 계획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축제성 행사만을 수행하여 효과가 미흡하므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조직관리 및 회계사무와 문화, 관광사업팀으로 구분함으로써 예산회계의 적정한 집행은 물론 전문 인력 배치로 예술의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향후 문화관광도시 경주에 걸 맞는 문화연구,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사단 명칭을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변경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만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미지를 명칭 변경을 통해서 문화재발굴조사, 신라학 학술대회, 문화재지역 정비·복원계획수립 등 신라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조사와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당초규칙으로 규정되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상당계급별로 구체화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재정상황 및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별관 3개동을 철거 후 증축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이후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로 잉글우드시는 교류의사가 없고 잉글우드시는 상업도시로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체결 시 신중을 기하여 체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미국 잉글우드시와의 자매결연 폐지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계댐 소수력 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과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계댐 소수력 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화석연료 사용 대안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동참으로 경주시의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9억원 중 경주시가 3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26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강동면 안계댐 일원에 설비용량 990㎾ 소수력 발전사업을 하는 것으로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발전을 시작으로 2041년까지 30년간 운영을 하며 공동투자로 인한 경주시의 총 수익금은 7억 8,000만원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기대효과로는 연간 737톤의 화석연료 감축과 1,8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수년 전부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이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유재산권의 자율적인 행사 등을 위하여 공영개발의 수용방식을 철회하고, 민영개발의 환지방식으로 하여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경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을 집행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공동투자동의안 심사보고서 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원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