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경인년 한해를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일반안건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만우 위원님.

140페이지 하단에 주요시정 전략적 홍보 예산이 3,235만 4,000만원이 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보는데, 올해는 2억 8,000만원이 쓰여 졌는데, 그러면 3억 1,295만원에 3,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2,97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3억이나 남았는데도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본 예산과 비슷합니다.

아닌데요? 2011년도에는 5억 2,970만원 잡혔는데요?

아닙니다. 전체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위의 시정기획 조정 홍보에 4억 8,400만원 이것과 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제작에 2,1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고요, 뒤쪽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3,235만원.

책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7,2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 강화에 있어서 시정평가단 운영비 및 포상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중에서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편성 부기명을 시민만족도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6쪽부터 4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6억 5,900만원보다 6억 4,800만원이 증액된 47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7억 1,8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9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8,500만원보다 3억 8,000만원 증액된 13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경주예술의전당 입장료 1억 8,000만원,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국고보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7억 7,4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446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립극단 운영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1억 7,000만원, 동리목월문학관 운영 등 문화기반시설 마련 및 확충에 3억 1,100만원, 관광안내 활성화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에 2억 100만원,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에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등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에 2억 7,200만원, 사적관리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9억 7,8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281억 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양동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재정보전금에 9,100만원, 경주향교, 주사암 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2건에 5,500만원, 수봉정, 도봉서당 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2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억 2,3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42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전국민속마을연합회 회의 미 개최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경주향교 보수, 전통사찰인 주사암 주변정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수봉정 보수를 위해 도비 보조사업비 2억 4,100만원, 옥산서원 진입로 임차료 700만원, 양동마을 관리계 신설로 증원된 직원 3명에 대한 보수 및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안전경비 배치인력사업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8억 7,200만원보다 4,200만원 감액된 19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봉황로 경관정비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중 1억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였고,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관리비와 감리비 4,400만원을 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운영비 및 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금 등 2,200만원, 첨성대천문과학공원 건립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2,6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5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군청소년시설 지도자 배치지원과 각종 체육대회지원에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8,100만원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16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청 하키팀 운영, 학교 육상부 창단 및 훈련비 지원 등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1억 1,600만원, 국민체육센터운영에 강사수당 등 1억 3,600만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운영, 특기 및 적성교육,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 청소년 활동 및 복지에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각종 행사 지원차량 구입, 한씨름 큰 마당 경주대회 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7, 500만원, 경주여자정보고 체력단련장 설치 및 건건 천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에 1억 4,500만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 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 7,400만원보다 400만원 감액된 4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 시 지급하는 운영 수당 71만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9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00만원보다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9,400만원보다 2억 300만원이증액된 20억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양북 꿈마루 도서관 개관 등 작은 도서관 운영 1억원, 도난방지 CCTV 설치 및 지하실 리모델링 등 도서관 시설관리에 1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료 확충 및 환경개선, 문화생활지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48쪽이고, 세출은 49쪽부터 57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2쪽, 3쪽입니다.

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과장님, 세입예산에 경주예술의 전당 입장료가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수입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입장료를 이야기하십니까?

현재 개관 전이나 개관되고 난 후에 유료공연이 있고 무료공연이 있었습니다. 무료공연은 개관식과 아카펠라 페스티벌, 경주 락 페스티벌 등 우리가 지원을 해서 무료공연을 하는 것이 있었고, 입장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맘마미아 리사이틀, 백건우, 연극 늙은 자전거, 조수미, 앞으로 24일 해바라기콘서트까지 합해서 저희들읻 투자한 금액이 총 6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4억 6,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수입은 1억 8,000만원이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억 3,000만원 정도는 수익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억 8,000만원이 순수익이냐는 말입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겁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 입장료 1억 8,000만원이라고 하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입장료는 1억 8,000만원이 훨씬 넘죠.

입장료는 저희들이 공동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1억 5,000을 했으면 입장료를 1억 5,000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매표해서 투자한 금액을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맘마미아 같으면 3억을 투자해서 포항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져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입장료 수익을 완전히 불리하셔야 되는데 맘마미아에 입장료가 약 3억 되었고, 지출이 MBC에서 1억 5,000만원, 시에서 1억 5,000만원인데 맘마미아 측에 준 것이 3억이잖아요?

총 3억 들었죠.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수익공연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객석수도 나름대로 1,000석 정도 되니까, 최대한 올려서 80%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할인율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회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입장료와 수익료를 분병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남들이 볼 때 입장료 1억 8,000만원 같으면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입장료가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위원장님,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조수미와 맘마미아 공연 정산서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산서를 연말 내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58쪽 59쪽이고, 세출은 60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63쪽 경주남산정비와 관련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남산정비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립공원문화재연구소에 주기 위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계림문화재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할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가 계림문화재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0쪽부터 74쪽까지이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75쪽이며, 세출은 76쪽부터 83쪽까지이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4쪽부터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171쪽, 세출은 172쪽부터 176쪽까지이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2쪽부터 33쪽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172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시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 10월 양남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국비가 올해 배정되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1억 배정 되었는데 양북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양남 어디죠?

양남 읍천리 나아아동센터 건물 2층입니다.

개관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174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본 예산에 3,000만원,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불어서 6,000만원, 이것은 작은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도서구입비가 더 들어간 것이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0만원 도서구입비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역시 3,0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1억 3,0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들어온 것이 있었고 우리 자체에서 시립도서관 구입비 2억 5,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체 합하면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이것은 배 이상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대체 도서를 얼마나 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도서구입비를 비교해 보시면 기존 도서관은 오히려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2011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많은 것은 양남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개설을 했고 양북에 추가로 개설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 2개 더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충효에 짓고 있는 송하도서관이 개관됩니다. 송하도서관 규모가 안강도서관의 배가 넘습니다. 올해 1억 5,0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더 되어 있습니다만 송하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1억 정도 책이 더 들어가는데 책 한 권에 1만원 정도 같으면 8,000권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안강도서관에 책 보유량이 5만 권 정도 되는데, 송하도서관이 안강도서관의 두 배 되는데 책이 1만권 더 들어가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도서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신간도서가 나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서구입비가 예년보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 잡혀있다고요?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 때는 4억 1,600만원인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올해는 총 얼마의 도서를 구입했습니까?

올해는 3억 쯤 되죠? 1억 5,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올해 추경에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예산에는 1억 2,000만원 잡혀있었거든요. 거기에 3,000만원 추가되면 1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올해 금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이 1억 2,000만원, 재배정이 1억 3,000...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올해도 1억 3,000만원이 내려왔고 내년에도 1억 3,000만원이 내려왔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 예산은 2,59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39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 9,5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24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2억 6,8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56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9,300만원, 마을회관 건립 1억원 등 1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직원사기 앙양 2억 6,900만원, 직무교육훈련여비 2억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00만원 등 1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3,1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7억 5,500만원이 증액된 26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3억 9,900만원보다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에 4,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 12억 8,700만원, 감포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1억원 등 14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6,300만원, 희망키움통장 3억 4,2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억 500만원 등 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6억 2,000만원보다 25억 5,200만원이 감액된 630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9억 3,900만원보다 27억 5,600만원이 감액된 1,07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억 3,000만원, 서면 소득사업지원 10억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1억 3,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인건비) 14억 6,900만원, 보육시설 지원 5억 2,2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10억 1,50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지원 5억 1,500만원, 아동급식지원(학기중) 2억 7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6억 8,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7,800만원보다 여권사무수입대체경비 9,000만원,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4,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7,5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7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3,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5,6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13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5억 5,000만원보다 10억 1,700만원이 감액된 26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재사용봉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 감포쓰레기위생매립시설 설치 3억 3,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개보수공사 1억 3,000만원, 침출수처리 약품 5,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대행수수료 3억 1,0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33억 9,7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이 감액된 1,531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300만원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1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발송우편료 3,000만원, 상설세원 운영 5,000만원 등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7,300만원보다 외동읍 청사 매각대금 25억원이 감액된 5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억 8,600만원보다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5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8,900만원, 산림녹지과 산불진화 승합차 3,0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1,9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 3,2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1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2,7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7,100만원보다 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7,100만원보다 체납자독려출장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로 6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1,200만원보다 잉여금, 변상금 및 위약금 등 1,9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 1,200만원보다 과오납금 1,900만원을 증액하여 30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은 사업완료 된 집행 잔액과 절감이 가능한 예산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세입은 86쪽부터 87쪽, 세출은 88쪽부터 96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27쪽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셨는데요, 지역교육현안사업도 그렇고 영어체험센터도 그렇고, 보육교실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해 주는 것이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부동산교육교부세 지역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교육 교부세는 부동산세를 징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올 때는 지방의 재정 여건을 50% 감안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분야에 25%, 기업교육에 20%, 기타에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범위 한정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 보시면 지방기업교육현황수요라고 해서 학교 교육급식, 도서실 확충 등에 6%, 초등 방과 후 학습체험센터 운영,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에 10%, 초등 방과후 보육 교육 지원해서 보육교실 지원사업에 4%해서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다 지정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율대로 현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돈이 교육지원청에 넘어가면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이 예산을 받아서 영어체험장, 강당리모델링이라든지 학교 현안사업에 일부 지원하고 영어체험교실 구축비라든지 보육교육지원사업에,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학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주시 초중고등학교가 84개교 있습니다. 그 중에 다목적체육관 강당이 34곳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된 곳이 50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6개 학교가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합니다. 현재 선정된 학교가 아화중학교, 계림고등학교는 현재 금년도 도 추경에 반영 중에 있고, 선덕여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중학교라든지 강동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정된 3개 학교가 1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도 추경에 9억 5,000만원이 반영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5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는 확정되었습니까?

3회 추경에 아화충학교와 계림고등학교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3쪽 외동읍 구어2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도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나요?

예, 일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되죠?

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도에서까지 돈을 주고, 1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억이 증액된 이유는 구어2리 마을회관 신축 예산입니다. 도비 5,000만원과 시비 부담금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기정액이 2억 6,500만원되어 있는데 1억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시비 부담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만우 위원님.

조금 전에 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동읍 구어2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에 되어 있는데, 도비 5,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데 어떻게 짓기에 3억 6,5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현재 구어2리 마을회관이 노후되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2층 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은 경로당을 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관이 낡았으니까 새로 짓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묻는 것은 2억 6,500만원이면 회관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왜 1억이 불어났느냐 이것을 묻는데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회관을 어떻게 짓는지, 몇 평을 짓는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구어2리 마을회관 예산은 이번에 처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정예산은 건천 송선관 다른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억 6,500만원은 다른 겁니다. 기정예산을 표시하다보니까...

구어2리 마을회관 신축은 전체가 1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이 아니고 보수입니까?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신축으로 경로당과 회관을 2층으로 해서 1억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마을 자체에서도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그냥 마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어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것은 아니죠?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산 1억을 세워서 이월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이 돈으로 다 짓습니다. 돈이 더 들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월되고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예산 수립하실 때 총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시고 하신 거에요? 아니면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시비 5,000만원 붙여서 하신 겁니까? 이것은 정리추경이니까 도비 5,000만원 내려오니까 시비 5,000만원 부담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진 것 맞죠?

예, 사실 맞습니다.

그 다음 9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부동산교부세와 관련해서 주는 것인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신청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주체인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알아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언제 중앙에서 우리 회계로 돈이 내려오죠?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사실 일찍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과 금년 3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지금까지 기정예산액이 20억이다가 이번에 30억 정도 늘어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잡혔거든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교부세는 거의 연말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내려오기는 일찍 내려왔는데 다른 용도에 우선...

연초에 내려오는 것은 정산한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고, 정산하기 전에는 거의 연말에 내려오잖아요?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내려올 금액을 거의 다 잡아서...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12월까지 돈이 안 내려올 것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부동산교부세는 예산부서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와 관계없이?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초에는 정산분이...

예, 연초에는 정산분이 내려옵니다.

연말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도에 부동산교부세를 정산해서 12월 말쯤 되어서 다시 내려오면 다시 내년도 예산에 잡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호익 위원님.

방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짓는데 도비를 5,000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선자치단체가 생기고 민선장이 생긴 후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순수한 시비로 지으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이나 도의원에게 로비를 해서 도비를 받아오고, 더 큰 것은 국비를 받아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능력껏, 힘에 의해서 받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생기고 민선장이 생기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경로당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의원 생활 14년 하면서 경도당을 6개소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지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도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든지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지역구 의원들의 제일 큰 민원사항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나라도 더 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지역의원들도 도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도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옥희 위원님.

과장님, 직무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성인지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원에서 하는데요, 거기에는 남자직원들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보통 1년에 15명씩,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은 성희롱이나 양성평등 등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왜 유독 여직원들만 1년에 5명씩 보냅니까?

물론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 성희롱교육도 시 자체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성인지 교육은... 이것은 교육훈련이다 보니까 복지지원과 소관이라고 예산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고, 또 점수되는 것에만 남자 직원들 보내지 말고 여직원들도 골고루 참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나) 92쪽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권내의 초중고등학교가 체육관을 신설하겠다는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옛날에는 도에서 전액 지원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시에 몇%가 지원되죠?

우선 신청방법은 초,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서 도 교육청에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면 도 교육청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나) 지원 받아서 줘버리면 자기네들이...

예. 첫째 선정이 되어도 도 예산의 편성이 70%가 되어야 됩니다.

(나) 도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정을 시가 해서 거기에 몇%를, 확인이 되어야 도에서 예산을 잡는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선정이 되면 투자를 하겠다, 어느 학교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과장님, 8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로연수공무원 및 가족 해외견학이 전액 감 되었는데,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제주도를 갔더라도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예산이 왜 전액 감되었습니까?

쓰여졌습니다. 가운데 보면 정년퇴직할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2,6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사실 해외에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250만원 정도 드는데 제주도는 5분의 1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9,000만원 중 1,000만원밖에 안 쓰여졌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밖에 안 쓰여졌습니까?

이것은 해외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프랑스 등 자매도시에 출장 갈 때 쓰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해외여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시장님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버스파업 사태로 못 가셨습니다. 또 12월 초에 역사도시 회의를 위해서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가시려고 했는데 연평도 침공 관계로 중단되어서 여행경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동주도시교류협의회도 보니까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협의회가 무산된 모양이죠?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도시재난 공동대응 회비,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동주도시가 태풍이나 아니면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같은 ‘주’자 붙은 도시들이 같이 협심해서 도와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주도시에 태풍이나 큰 대형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확보를 해 주면 도에서 해 주겠다고 올려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의회에 확인을 했고 도 교육청에 행정예산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확인을 했는데, 물론 학교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화중학교라든지 계림고등학교는 선정 되었고, 불국중학교, 강동초등학교, 선덕여고는 아직...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정이 되고 또 도 교육청에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 이야기는 올려주면 해 주겠다는...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예산관계를 도의회 의장실까지, 예산서를 전부 찾아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먼저 정해져야 우리가 30억을 맞춰 대응투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자체 예산을...

(나)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까?

예, 법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는 대응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자체 예산 30%를 확보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 이야기와는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문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대응투자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 교육청 예산부서와도 이야기했고...

제가 지난번에 불국중학교 신청 관계 때문에 그것이 붙임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예산 30%를...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교과부에서 채택이 되면 대응투자는 우리가 해 주겠다는 그것입니다. 예산관계는 거기에서 돈이 내려와야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 대응투자 대상 학교는 시에서 추천을 해 줘야 되네요?

예,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오면 저희들이 앞으로..

(나)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네요?

예.

예. 교감이며 되면 대응투자는 하겠다...

우리시에서도 교육기관에 회답을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목적 회관 건축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대응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대상 학교를 시에서 추천해 줄 때는 추천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예를 들어서 경주 시내만 하더라도 여러 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는 몇 개학교만 해 주겠다는 대상 수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는 마지막 결론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 시에서 예를 들어서 3개 학교면 3개 학교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그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심의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요, 올린다고 해서 교과부에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과부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 그것은 놔두고, 경주 시내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 그 많은 학교 중에 예를 들어서 두 학교든 세 학교만 선정해서 추천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나) 그 선정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과부와 교감을 가지고 예산이 되겠다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신청을 교육청에 해 놓으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이 이렇게 신청 되었는데 대응투자를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이 합당하면 대응투자를 하겠다, 그 의사를 우리가 보내줍니다.

최종 학교가 지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신청은 여러 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시로는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 그러면 도에, 경주시에서 8개 학교가 신청을 해 왔는데 자기들이 임의선정에서 내려오면 바로 거기 투자 해 주는 겁니까, 시에도 예를 들어서 8개 학교 중에서 심각하게 판단해서 2~3학교에 해 주겠다고 신청을 올리는 겁니까?

그것도 심각하게 판단을 합니다.

(나) 여기에서 판단합니까?

예.

(나)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실무계통에서 판단을 합니다.

시 의사결정구조에서 결정해서 올립니다.

(나) 실무집단에서, 그러면 생활국에서...

저희들이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나) 알겠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선정해서 올리고 도와 맞추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이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면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자체에서, 신청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안 되는 학교는 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경동 위원님.

106쪽에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는 왜 줄어들었죠? 기정액이 1,500만원인데.

당초에는 1,500만원으로 넉넉하게 해 놨는데 1,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 소유자가 사업이 좋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 단체의 특성도 설명을 하고 해서, 설득을 해서 많이...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구로터리 옆에...

이전했습니까, 아니면 재계약을 하신 겁니까?

임차료...

그것은 원래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월세 주는 것이 없거든요. 예금금리는 자꾸 낮아지고, 원래 총 5,000만원 하자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5,000만원?

예, 보증금을 5,000만원 내라고 해서 3,500만원으로 하고 1,500만원은 절감한 사항입니다.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 5,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자기들은 전세 5,000만원을 안하면 안하겠다고 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 당신들이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500만원만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려니까 안 되어서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어떤 비율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비와 시비 부담이.

시비는 5만원이고 도비는 1만원입니다.

그 밑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이 기정액과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도비는 조금 늘었고 시비는 줄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비는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연말에 이만큼 수요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대략숫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지급 대상이 정해 있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되면...

참전유공자 나이는...

전입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입오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1년에 한 살 정도 늘어나면 대상 되는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대충 감안을 합니다. 해서 6.25참전도 그렇고 월남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마지막에 가서 반납하지 마시고, 그 대상은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계산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세입은 107쪽부터 110쪽까지이며 세출은 111쪽부터 132쪽까지이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140쪽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이렇게 감액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 겁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 공사구간은 다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감액을 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습니까?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감포쓰레기 매립장 여기는 민원도 조금 있고, 사실 2년 전에 감포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권역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소각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들어갈 쓰레기양이 감포까지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감포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민원도 있고 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를 반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네요?

예, 국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건천과 안강에 있습니다.

두 군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재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열을 활용할 정도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44쪽과 145쪽 세입과 관련해서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주행세를 봤을 때 세목별로서 기정액과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액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분 세입이 증가되었고요, 담배소비세 감소된 것은 금연운동 전개 등으로 해서 담배소비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 당초예산 할 때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 당초예산 금액과 거의 유사하게 한 것 같은데요?

올해 당초예산과 비슷하게 잡아놨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탄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추경할 때 잡은 금액에 비해서 11억이나 줄어들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추계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지난해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못 거둔 것을 올해 거두겠다고 20억 잡아놨다가 8억밖에 못 거두면 이것도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출을 어떤 사업을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가 거의 결정이 되는데,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올해 수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과와 경정세액이 많았습니다. 법인세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분을 환불해 주는 금액이 10억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은 데서 과오납 환불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과오납금이 많아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같이 잡아놨습니다.

일단 2011년도 당초예산도 편성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세정과에서 세입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추계를 하셔서 수치를 기획예산과 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149쪽이고, 세출은 150쪽부터 152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책 30쪽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14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당초 세입예산이 외동 청사매각 25억이 잡혀 있죠?

예.

물론 시 재산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잡혀있는데 변경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까지,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전 시장님께서 매각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에 잡았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 읍면동 순시하시면서도 주민들이 매각을 하지 말고 공공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 뒤에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도 순시하실 때 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올해는 연말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매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된단 안 된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냥 시장님이 매각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외동읍 주민들이 사실 건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외동청사를 지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구 청사는 매각하기로 하고 지은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하든지 해야지 그냥 주차장으로 써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없습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넘겨봐서 예산잡은 겁니까? 이것은 당장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 삭감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건들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재산을 공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그 위치를 바꾸시게 되면 외동읍사무소 구청사 자리가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것은, 농협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농협 주차장이 부족하면 농협에서 사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공매처분을 하다보면 외동의 주민들이 산다거나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이 매입할 수도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님.

그러면 제일 처음 그것을 매각하기로 결정할 때는 공매를 한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때는 매각한다는 방침이 섰는데 그 이후에 실제 외동읍 청사가 이전이 되고 주민들 건의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을까요? 그런 것을 다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잠깐만요. 그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던 것이 1~2년 사이에 그만큼 더 복잡해졌습니까?

그때는 주민들이 청사를 짓기 전이고 청사를 짓고 옮겨가다보니까 주위의 주민들이라든가 읍민이 매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활용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순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장기적으로 보고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눈앞의 예산만 편성하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회계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 4년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새겨듣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고충을...

지금 와서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고충을 아는 분이 그 당시에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고충을 몰랐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청사가 옮겨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매각해서 읍사무소 신축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청사가 옮겨가고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또 다른 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런 저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변경하고 추가하고 뒤짚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다음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는 내 것만 하면 최고가 아니고, 전체 예산 상황이 어떤지를 봐서 과연 이 규모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따져서 사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충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창식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앞뒤가 안 맞게 하시는데, 지금 구읍사무소가 있을 때가 더 복잡했던 것 아닙니까? 새로 신청사로 갔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오히려 덜 복잡하잖아요?

그 앞에 시장이 있고 하니까 아마...

전에는 시장이 없었습니까?

물론 시장이 그 당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때는 농협이 있고 시장이 있고 읍사무소가 있었으니까 복잡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읍사무소 잘 지어갔잖아요. 덜 복잡한데 주차장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위에 시장이 열릴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시장 매일 열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위원님,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뒤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이 안 맞잖습니까? 읍사무소 있을 때가 더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장날이라든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하게 되면 읍사무소 읍민들이라든가 경주시민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다른데 공매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건천읍사무소나 안강읍사무소나 어느 지역이건 간에 복잡 안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읍사무소 있을 때가 더 복잡하잖아요. 지금 읍사무소 없잖아요. 전보다는 덜 복잡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177쪽 세입에 서라벌문화회관 기타 사용료 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예술의 전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서라벌회관 임대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 인해서 서라벌문화회관의 세외수입이 감해질 그런 예산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리추경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예술의 전당으로 인해서 사전에 벌써 계약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라벌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술의 전당은 서라벌문화회관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 임대에는 지금이나 내년에도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계없이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할 것 같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과장님, 179페이지 다문화가족 교육 사업에 3,800만원으로 기본예산 1억에서 약40%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지지원과의 업무를 하다가 8월부터 저희 과에 이관된 업무인데요, 3세에서 6세까지 아동한테 학습지를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아이들이, 당초계획은 250명이었습니다만 223명으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었고요, 사업 자체를 1월부터 시행을 안 하고 3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내년도는 1억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산의 40%밖에 반영을 못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의미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위생과 및 건강관리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억 6,600만원보다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8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감리비 850만원, 인력운영비 2억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 22억5,500만원에서 7,700만원 증액된 2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9,500만원보다 8,700만원 감액된 7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950만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1억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에 비치하여 응급 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원보다 8,000만원 감액된 1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등 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경비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및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155쪽부터 156쪽이고, 세출은 157쪽부터 167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0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86쪽부터 18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164쪽 저출산대책관리 일반보상금에 셋째, 넷째 출산양육지원금이 기정액보다 감액되었거든요? 벌써 이것을 시행한지 몇 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생아 출생률 수를 비교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더 낳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장려금을 통해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은 도비를 조금 받아서, 출생아수는 줄었지만 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시비 자체 부담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시행을 해도 역시 출생아수는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줄어드는 폭을 줄일 수 있다 그 정도로 보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대책 없습니까?

저출산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출산장려가 굉장히 어려운, 전 국민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국력을 높이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울러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인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 2억 4,500만원, 보조금으로 국·도비 등 6억 2,000만원, 총 금액 8억 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억 9,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9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체육시설물 관리에 1,400만원, 공원녹지조성에 700만원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 소관인 사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모두 기정예산 69억 1,6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이 감액된 6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9,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으로는 사적지 주변환경 조성에 1억 3,6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8,5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적지 시설물관리에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269쪽부터 270쪽까지이며, 세출은 271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세입은 없으며세출은 168쪽부터 170쪽까지이고,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