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시 일반안건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경인년 한해를 보내고 신묘년(辛卯)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제역의 현재까지 현황, 대책, 전망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현황은 총 전국에 36건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북도 내가 32건 경기도가 4건입니다. 최근에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 세 번째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난 14일 날 예천에서 발생된 이후로 경상북도에는 지금 발생건수가 없고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가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 방역초소는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양북 용동에 포항에서 들어오는 도로차단 방역초소를 설치함으로써 20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4억 5,900만원보다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9억 6,100만원 보다 33억 900만원이 증액된 95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0억 3,000만원보다 시·도비보조금 1억 3,100만원이 감액된 8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주민공동체사업 9,2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6,3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98억 1,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주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8,000만원 양남시장 장옥부지매입 8,000만원 안강시장 화장실부지매입 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700만원 고용우수기업보조금 2,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4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 1억 2,000만원 주민공동체사업 3억 5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00만원보다 국·도비보조금 5,3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700만원 시·도비보조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요양간호로봇 시·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억 5,900만원에서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요양 간호로봇 3,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0억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포럼개최 200만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원 신라염궁 산업화기반구축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원 등 총 5개 사업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기업보조금지원사업 9,600만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정비 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 7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185억 3,400만원보다 2억5,400만원이 감액된 18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1억 3,2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8억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 2,700만원 등 총 6개 사업 11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9억 3,600만원 등 2개 사업에 9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303억7,400만원보다 15억8,000여만원이 증액된 319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2억4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억8,0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8억 2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16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31억 2,100만원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 등 7개 사업 3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억원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 9억 8,300만원 등 8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0억 4,0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18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학교우유급식사업 3,0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사업 7,000만원 등 6개 사업 총 4억 7,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300만원 등 6개 사업 1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8억 6,900만원보다,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4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 2억 1,000만원 등 3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6,000만원보다 6억 5,3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바다콘서트행사지원 1억원 해양경관 조망벨트 4억 2,000만원 마을어장안전장비지원 1,2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 9,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55억 7,6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5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수수료수입 7,800만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수입 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6,3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2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처리비 1억원 수질방제행사훈련행사 등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예비비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281쪽부터 287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해서 7,928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KTX역사에 우리 관내에 있는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코레일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27㎡를 할애 받아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예산편성하면 이 사업 내년도에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 시켜서...
승직
박승직위원
7,900만원하면 안에 부스를 몇 개 만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부스를 만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000만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시설부대비까지 8,0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KTX역사 안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285페이지에 주민공동체사업 3억 500만원인데 전액 돈을 안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업신청이 없어서 도비가 감해졌습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체가 없어졌으며 앞으로 이 사업 안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공동체사업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는 이 사업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올해 9월부터 하기 위해서 신청해 봐도 대상민이 없어서 사업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2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에 5~4년차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서 한 1,000만원인데, 이건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위덕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시비가 1,000만원씩 부담됐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부담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해서 지금...
정복희위원
이건 5년간 계획인데 지금 여기 4년차라는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5년차 같으면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에 한 번 더 있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2012년인데 내년에 예산을 해서 2012년 5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니까 지급하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85쪽입니다. 위에 보면 주민직업안정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건 기정액이 1억이었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만 쓰고 7,000만원 남았는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올해는 많이 안했나 보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올해 도비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이 사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취직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복희위원
어디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시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
정복희위원
몇 군데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원하는 곳이 5군데입니다.
정복희위원
5군데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실업률이 이렇게나 많아서 배우려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 싶어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중간에,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전액시비로 확보했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과목을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8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2에 고용우수기업보조금이 있는데, 고용우수기업보조금에 돈이 상당히 많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고용우수기업은 어떤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이라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쉽게 말해서 기존에 기업을 하면서 추가로 사원을, 회사를 재투자해서 사원을 더 많이 모집해서 하는 기업, 사원 숫자를 많이 늘리는 기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에 이런 우수기업은 몇 군데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연말 되어서 신청 받습니다.
정복희위원
신청을 받는데 현재 이 예산이 진행된 곳은 몇 군데 되느냐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집행합니다.
정복희위원
이건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 겁니까? 이건 올해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 올해 실적을 연말기준을 해서 받아서...
정복희위원
지급은 내년에 한다 말입니까? 올해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복희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받은 것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기준이 연말까지입니다.
정복희위원
연말 다 됐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주민건강지원센터에 태양광설비설치요. 이거 국비보조 사업이고 2011년도 몇 군데 설비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건 공공기관에 네 군데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건 올해 예산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이월되어서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집행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태양광설비라는 게 지붕에 지열판을 설치해서, 그게 온수 공급장치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기를...
서호대위원
전기입니까, 발전기시설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전기시설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82쪽 조금 전 설명을, 공학교육혁신센터 위덕대학교에 주는데 금년도 5,000만원 5개년 차에 하면 마지막 입니까 안 그러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한번 더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12년도에.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돈은 기 연차지원 사업인데 당초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올해는 우리가, 내년에는 안하더라도 2012년에 주면 되거든요.
권영길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4번 지급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세 번 지급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세 번 지급했는데 기정액 4,000만원 해놓고, 세 번 지급하든 네 번 지급하든 5개년으로 연차지급...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여기 기정액 4,000만원은 공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고...
권영길위원장
왜 정리추경에 하냐는 말입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연차사업인데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에 줍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내년에, 201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권영길위원장
이런 게 왜 반영이 안 되냐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올해하고 2012년도에 다섯 번 주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되어야 할 것이 안 되고 정리추경에서 편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그 다음 경주특산품판매장 조금 전 몇 ㎡라고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7㎡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평으로 하면 9평?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9평에 우리가 8,000만원하는데, 종업원 몇 명줍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건 우리가 코레일하고 장소와 면적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거기 전시할 품목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권영길위원장
아직까지 검토 안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코레일에서는 면적을 줄여라하고 우리는 더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안서를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경주특산품이 몇 개 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특산품이 몇 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특산품 지정된 것은 없지요? 무작정 막연하게 오징어도 특산품, 대구, 가자미도 특산품, 황남빵도 특산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특산품이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것을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산품 지정된 것도 아닌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경주를 대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으로부터 각 부서로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품목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KTX역사 자체가 경주의 상징이고 모든 게 앞으로 거기로 통하는데 여기에 경주특산품이라고 누구나 신청해서 다 들어갈 수도 없고, 평수가 적어서 조금만 넣을 수도 없고 이거 상당히 고민인데...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자기들끼리 하면 모르겠지만, 특산품이라고 코너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돈 버는 것, 경주시에서 지원하고 또 만들어 주고 하는데 특산품 지정된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예산만 8,000만원 세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특산품 읍·면·동이라든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41개 품목을 추천받아 놨습니다.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안하다...
권영길위원장
41개 추천받았으면 앞으로 계획을 몇 개 넣을 생각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 위원회에서 결정짓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권영길위원장
그 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들과 대학교수, 각 농축수협의 조합장님들 그리고 코레일본부 공무원, 국립...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41개 신청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반 이상은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중요한 게 면적이라든지...
권영길위원장
면적이 9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걸 감안해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신청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특산물은 경주특산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예산주고 욕먹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경주특산품전시판매장 KTX역사 내에 설치하는 것, 지금 문화축제위원회입니까, 그쪽에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금 규정해 놓은 특산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박귀룡위원
아니 이걸 시가 직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시가 직영은 못하지요. 위탁업자를 선정하고...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이 특산품전시판매장을 관리위탁하든지, 거기도 가면 직영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자꾸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축제위원회하고 우리 특산품판매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싶습니다.
박귀룡위원
전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과장님 판매장을 9평짜리 부스 하나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실내에 하나 만드는데 무슨 돈이 8,000만원 들어갑니까? 평당 880만원씩 되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안에 진열대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진열대를 해도 그렇지 9평짜리 판매장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8,000만원 든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보다 더, 시안을 받아보니까 1억도 소요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시장 전시하는 여러 가지 판매대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물론 거기 KTX역사 환경에 걸맞도록 지어야 되겠지만 예산낭비가 없도록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안 그렇습니까? 집짓는데 가정집도 2~300만원하면 잘 짓는데 실내에 평당 900만원 정도 들여 짓는다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안을 다른 곳에 이야기해 보니까 그 면적에 더 비싼 설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판매장이라는 것은 말씀 안하셔도 연상이 되는데 예산낭비 없도록 잘 하시라고요. 수치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특산품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평수를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역 평수를 27㎡ 요구했는데 16㎡밖에 안 된다고 해서 관계되는 부서에, 코레일에 시장님도 전화하시고 해서 위치를 바꿔라 이렇게...
석호
정석호위원
너무 비좁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당연히 적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걸 왜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농산물특산품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도자기라든지 경주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업 경제 쪽의 범위를 봐서...
석호
정석호위원
도자기 이런 부분이 있어도 주로 판매하는 게 농산물이 많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농산물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농산물이 많습니까, 공산품이 많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농산물이 주된 것이 안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주가 되어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감독도 경제진흥과에서 계속하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이 업무는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라 하면 이렇게 작은 것은 농정과나 센터나 이런 전문적인 농산물 판매 그런 곳에 맡기고 좀 큰 것을 아이디어내서 하십시오. 기업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한다는데 우리 경제도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아이디어나, 정말 시민을 위해서 변화되고 경제를 살리는 큰 걸해서 해야지 만날 작은 것 했던 것 반복되고,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시민에게 공감이 가는 걸 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반은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 무슨 전문가입니까? 만날 농정과나 센터는 농산물을 취급하고 품질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전시해서 우리 홍보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이렇게 자그마한 걸... 경제진흥과라 하면 경주전체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도시 이런 거창한 구호만 만들어 놓고, 큰 걸로 해서 정말 시민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도시도 이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자꾸 경제도시, 앞으로 큰 것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오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288쪽부터 294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4쪽부터 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1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75억 6,5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 완공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외부는 거의 공사가 다 진행되어 가던데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외부는 거의 됐는데 총 공정률 55%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리추경에 10억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좀 더 확보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 12억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사는 총괄입찰 붙였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총괄계약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지금 정리추경에 10억하고 추경에나 11억 정도 더 올라오겠네요? 총괄입찰 붙였으니까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내부의 집기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적으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기는 안 되어 있고 집기 말고 내부 온풍기나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새로 건립하면 완벽하게 집기를 전부 넣잖아요? 여기 근로자복지회관에도 사용하는 집기를 우리시에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확보해서 완벽하게 시설 해줘야 되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돈이 12억만 확보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시설비만 12억이고 집기품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89쪽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요양간호로봇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도비가 기정액 5,000만원인데 3,000만원 더 확보되어서 8,000만원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시비가 1억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시비는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간호로봇, 그러니까 인력대신 로봇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이건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화산업 로봇융화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체는 경상북도 로봇진흥연구소에서 하고 영천시는 승마로봇, 울진은 과학안내로봇, 봉화는 산불감시로봇, 우리 경주시는 방금 말씀하신 의료로봇입니다. 이 4개 사업을 MOU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진흥로봇연구소하고 위탁해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품은 우리시가 받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간호원이 할 일을 로봇이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간호원 세심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호원보조 또는 좀 힘드신 분을 옮기는 이런 어려운 보조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시행... 로봇을 만들어야지요.
엄순섭위원
로봇을 만들어서 노인요양병원에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로봇을 만들어 납품기간이 2012년까지...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할 때 개발이 되면 특허권을 우리시가 갖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간호로봇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인센티브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특허권도 우리시가 가지고 지분별로 공동 소유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들어가는 것은 개발비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개발비입니다. 제품개발비하고 제품 만드는 것.
박귀룡위원
완제품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실용하도록 하는 데까지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판단한 게 도비 5,000만원 가지고는,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판단해서 도비 3,0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개발이 되어서 실용화되면 특허권은 우리...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공동지분입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가 지분이 몇 %정도 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우리가 1억 8,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50~60% 정도 되겠지요.
박귀룡위원
개발업체 그런 데는 관계없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도하고 경주시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상용화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사실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개발을 해봐야 아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로봇 예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올해 3,000만원 추경해서 1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3,000만원을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도에서, 우리 시비가 도비증액인데 도에서 판단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하고 지능로봇연구소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비는 더 추가로 안 들어가고 도비만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1년도에 구입할 수도 있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납품기한이 12년 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어도 내년에 구입 안할 수도 있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MOU체결하고 돈은 다줘야 되는데 단 아직 지출절차만 안 갖춰줬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단 로봇 값이 한 1억 5,000만원 되는데 1억 8,000만원 됐기 때문에 3,000만원 증액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94쪽 시·도비보조 반환금에 신라염궁 산업기반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신라염궁 산업기반구축사업비 반환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은 도비입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에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에 용역을 염궁명품화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을 1억으로 하고요. 그건 납품을 다 받았고 나머지 3억 가지고 신라염궁 기반구축사업으로 그분들이,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면 그 부지에 시설비 또는 장비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하실 사업자가 부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2009년 말에 집행을 못하고 2010년 금년 연도 폐쇄기 때 시비는 자동으로 수입에 편성되고 도비만 이번에 확보해서 도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반납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도에 반환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농정과 소관이었는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 당시는 경제진흥과의 업무였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이것 몇 년째 있다가 지금 정산하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금년도, 2009년도 말까지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 연도폐쇄기가 금년 2월 말이었습니다. 금년 2월 말에 시비는 자동으로 반환되고 도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농촌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억 그건 아마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 전체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산에 전시관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관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다하는데, 아깝게 받아온 도비 1억 5,000만원을 반환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가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지금 판단으로는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렇게 전부 무리하게 하다가 시비나 도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되고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정과 일반회계는 295쪽부터 303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쪽을 한번 봅시다. 양동에 특산물판매장 설치한다는데 그 위치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 7월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안내소 바로 옆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팔고 합니다. 간이천막을 세워놓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해서 내년도 유물전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깨끗한 시설을 설치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석호
정석호위원
유물전시관이 설치되면 그 안에 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특산물판매전시장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건 지금 양동에서 엿하고 유과하고 감주하고 찰떡하고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게 보기가, 시설이 열악하고 간이천막을 쳐서 흉해서 조금 깨끗한 이동식판매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가건물 비슷하게 이동식으로 해서 천막치고 하고 있잖아요. 이동식으로 해서 유물전시관이 완공될 때까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내년 9월 완공되지 전까지...
석호
정석호위원
임시로 하신다는 거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 9월이면 다 됐잖아요? 설치하자마자 바로 9월 되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렇지요. 9개월 정도 사용하도록...
석호
정석호위원
9개월이고 10개월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농정과에서도 특산물매장을 설치하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업무가 한 번에 일관성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전체 경주시특산물 판매를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왜 경제진흥과에서 신역사 부스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일관성 있게 하면 거기에 전문인원을 구성한다든가 하기가 매끄러울 텐데 경제진흥과에서 신역사에 하고 양동마을 특산물은 농정과에서 하고, 묶어서 하면 효율적이고 관리가 좋고 예산부분도 같은 예산 아닙니까? 여기서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같이 편성했다가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KTX에서 설치하려는 지역특산품은 경주시 전체를 망라해서 조금 전 품목선정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순수한 양동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이용한 식품으로 팔았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건 안 되지요. 왜 이걸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인데 양동에서 생산된 것만 판매하고 경주시 전체특산물은 판매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서, 경주전체적인 특산물을 홍보해야지 이건 엄연하게 양동사람들 몇몇 사람들 지금 현재 엿 팔고 하는데 거기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더 들어도 전체적인 것을 해야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에 차이가 나는데요. 양동마을에서, KTX는 수산품, 임산물, 축산물 다 들어가는데 양동마을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지역특성 다 좋은데 그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지정된 것이 양동마을 자기들 것만 되지 우리 경주시는 아무 관계없네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왜 지원을 해 주고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은 실질적으로 거기 부녀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색이 특산물이고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경주시 전체의 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경주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왜 엿 팔고 유과 팔고 이것해서 양동부녀회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신역사...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소관부서는 농정과로 되어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아서 하는데 하는 것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엿 팔고 유과 팔고 부녀회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도 하되 경주특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유네스코 지정 안 되고 작은 동네의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경주전체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철저하게 폭넓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299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에서도 8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기정액보다 8억이라는 돈이 남았고 그 밑에 가면 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서도 돈이 남았고, 기타보상금 그 밑에 가면 친환경농업직불제에서도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 300쪽에 가면 예산액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또 3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없던 기정액에 당초예산에 없던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벼라는 것은 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벼 재배농가나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나 이런 것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 농가가 그 농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불을 해서 돈이 남았는데 왜 또 다른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예산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라든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라든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당초에 예산이 국비로 편성되어서 올 초부터 농가 수라든가 농지라든지 이런 걸 읍·면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12월 20일에서 24일까지 개인통장으로 전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벼 농가 특별지원은 올해 벼농사가 작황이 안 좋습니다. 또 가격이 예년보다 3.3%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도에 있는 도비를 보조해서 특별지원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액에는 예산이 없고 3회 추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쌀 소득 여기도 다 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직접지불제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가 지금 현재 쌀 농사짓는 사람이, 가구가 줄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기 때문에 도에서 인원수를 측정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이건 모자라면 다시 새로 추경해서 줄 수 없는 돈이고 연말에 주기 때문에 조금 남도록 그렇게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 96억원은 국비가 96억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전액국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올해 내려오기는 국비가 87억만 내려왔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96억이 다 됐는데 연초에 계산을 해서 정확한 인원을 조정해서 확정을 짓다보니까 12월 20일에서 24일까지 돈이 개별통장으로 지급되는데 이 정도가 남아서...
정복희위원
남는 것은 국비니까 돌려줘야 되겠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3회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택입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서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여기서도 다 보전을 해 주고 다해 주는데 또다시 여기 뒤에서, 물론 도지사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해도 도비는 1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시비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뒤에 있는 건 금년에 한해서 특별 지원한 것이고 소득직불제는 매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금년에 작황도 안 좋고 그 다음 쌀값이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특별 지원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01쪽 민간자본보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어느 지역에 설치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경주시 전역과 강동입니다. 당초에 우리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니까 딸기작목회에서 딸기는 연초 1월 달에 묘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성립 후에 와서 시일이 급하고 해서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현대화사업 시설설치지역이 강동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역은 강동하고 경주시 전역입니다. 경주의 도초에도 있고 또 무열왕릉 가다보면 우측에도 하우스가 많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시비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1억...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3회 추경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지금 바로 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명시이월...
엄순섭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딸기는 대부분 육묘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육묘시설 4동을 설치하고 또 노후 된 하우스를 2동 교체하고, 그래서 1월 달에 딸기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총 참여농가가 50호고 ㏊는 40㏊됩니다.
엄순섭위원
하우스 2동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하우스는 4동 새로 설치하고 2동을 교체하고.
엄순섭위원
하우스 4동 설치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도 강동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강동 모서하고 우리 경주시내 전역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4억 7,000만원이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1억이 만약 추경에 편성되면 전체 금액이 4억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거기 4억 7,000만원은, 당초 3억 7,000만원은 올해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재배에 다한 것이고, 1억 추경에 하는 것은 순수한 딸기만 하려고...
엄순섭위원
1억이라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298쪽 조금 전 양동마을 특산물판매행사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양동마을에 특산물판매장 설치하는 게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광지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용자들 불편도 좀 있지만 관광지에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기 싫으면 문화재과에서 해야지 왜 농정과에서 맡아서... 총체적으로 전체 양동민속마을은 유네스코에 지정되면 그런 문화재적 가치 그런 부분에서, 농정과가 여기 또 개입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화재과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일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복지지원과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야 된다고 가서 계획 세우고 예산 세워서 설치할 수 없잖아요?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양동마을의 특산물판매장은 어떤 시설물, 이동식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주무부서인 문화재과에서 미관상 보기 싫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해야지 농정과가 보기 싫다고 예산수립해서 설치하고 이건... 조금 전 KTX역사 건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그런 부분들에 농정과가 하기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단기간해야 될 부분이, 예산낭비라는 것은 기대효과에 비해서,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건 문화재과에서 맡아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전체적으로... 조금 전 정석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당장 미관상 보기 싫다고 농정과에서 지역농산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 이 관계를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가서 이장님이나 보전협의회장님이라든지 부녀회원들하고 의논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지역의 엿이라든가 유과라든가 그런 특산물을 하다보니까 이 업무가 저희들 농특산물 소관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사실 조금 전 정석호 위원님이나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조정의 필요성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문화재과와 협의된 부분은 없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문화재과하고도 의논을 같이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것만 했지 예산을 문화재과에서 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
박귀룡 위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양동마을은 지금 마을의 벤치 하나도 마음대로 설치 못하고 쉼터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천막 옆에 반대편 남쪽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도 사실 문제가 되어서 그렇고 천막에 떡 뫼치고 유과 만들고 감주팔고 하는 것은 저도 가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동마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화재과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또 그런 건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동식이지만 설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협의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FTA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경북능금농협기금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올해 말레이시아 델리라는 곳에서 경상북도 사과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갔던, 홍보차 간 공무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갔다 온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그 기금에서 돈을 받아 갔다 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전부 갔다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했던 299쪽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이게 다 국비가 내려 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이걸 지불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돈이 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대상농가가, 뒤에 하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도비 시비한건 순수 우리지역의 농민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쌀 소득 이것은 우리지역도 되고 또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됩니다. 논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일단 경주시내에 있는 논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경주관할에 있는 논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정복희위원
예, 물론 그게 정해져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돈을 잘 활용하면 농가에 골고루 다 나누어주지 왜 남았느냐, 남은 돈은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황도 안 좋고 이래서 다시 벼 재배농가에게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 국비를 조금 더 규모 있게 했으면 농가에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배정해서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남아서 돌려주게 되어서 제 생각에는 주부로서 아까운 생각도 들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진흥지역은 평당 얼마, 비진흥지역은 평당 얼마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더 못주고 덜 주고 싶어도 못주고 이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재배농가가 좀 줄었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면적이 좀 많이 줍니다. 농지전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감도 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축산과 일반회계는 304쪽부터 310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입니다. 여기 재료비에 구제역 방역약품이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4,3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구제역은 왜 미리 당초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당초예산에 구제역이 발생될지, 현재 예비비로 우리 경북지역 발생으로 인하여 도비로 긴급히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번에 구제역 때 도비로 내려온 그겁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승인 받았고 이번에 경북에 구제역 내려왔을 때 지원된 겁니다.
정복희위원
도비로 받았는데, 그럼 이건 당초에는 도에서도 예상을 못했다 그렇지요? 구제역이 있을 거라고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맨 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000만원이 줄었는데 우수농산물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자꾸 늘어야 될 형편인데 왜 줄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채소 값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급식비용 증가로 상대적으로 고기, 축산물 구입기피로 소비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1식에 1,800원씩 받기 때문에 이번에 채소 값이 비싸서 쇠고기 급식비용이 좀 증가되는 게 어려워서 추가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채소 값이 비싸서 그렇지만 고기 값은 안 비쌉니까? 고기 값도 비싼데 우수농축산물 이런 걸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했었는데, 원래 있던 돈에서 삭감은 안해야지 지금 이렇게 돈이 줄어서 나가면 아이들이 좀 더 질이 낮은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맞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학교 급식할 때 1인당 1식의 단가가 정해져있는데 이번에 중간에 채소파동이 일어났을 때 채소 값이 비싸지니까 육류를 적게 소비합니다. 우리 육류 값은 쇠고기 kg당 8,500원 같으면 차액을 보조하는데...
정복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1,800원이라는 돈에 맞추다보니, 채소 값이 비싸니까 고기 값을 좀 줄여서 하면 1,800원이라는 돈을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800원이라는 돈에 물론 채소 값이 비싸니까 고기에서 돈을 줄여서 하면 돈은 맞지만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다른 민간 이런 곳에 많이 가잖습니까? 다른 데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새마을회나 기타 등등 그런데 나가는 돈을 좀 줄이더라도 이 돈은 그대로 나가야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급식을 해주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여기서 돈을 줄여 거기서 맞추지 말고 다른 곳에서 돈을 줄여 이건 그대로 가야지, 1,800원이라는 돈에 딱 맞추려하지 말고 기존에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면서, 채소 값이 오르면 1,800원이라는 단가가 좀 올라가겠지요?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 가격에 맞추다보면 아이들은 더 질이 낮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급받는 학교에서 우리는 쇠고기 몇 kg을 사용했다, 돼지고기 몇 kg 사용했다, 그렇게 통보 오면 그 통보만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복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상친환경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왔다 치더라도 그 단가가 좀 올라가면 우리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다른 곳에서 줄이고 이런 곳에서는 줄이지 말고 좀 더 편성해서 돈을 더 줘야 될 형편인데 이런 아이들 먹는 음식, 한 끼 먹는 음식에서도 이렇게 깎으면, 여기서 깎고 다른 데는 다 보조금을 주고 하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이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삭감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대로 해도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 삭감을 해서, 왜 삭감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학교 측하고 가능하면서 저희들도 육류를 많이 소비하면 좋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6억 5,000만원에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몇 % 지원해 줍니까? 다 해주지는 않을 거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니요, 국비입니다. 국비가 30%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융자50%, 자부담20%, 문화고등학교 옆에 축사 알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지금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축사를 옮기라는 민원이 학교에서 들어왔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도 수차례 그런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해결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건 시에서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을 안 하더라도 민원이 지금 갑을 간에, 전부 다 시에서 중재를 해 주거나 보상을 해 주거나, 고등학교에서는 냄새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고 축산농가에서는 그냥은 못 간다고 하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 명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래서 교육청에 먼저 상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상의를 못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교육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 옆에 냄새난다고 해서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비 이런 사업비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그냥 놔둡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악취문제는 환경파트에서나 축산파트에서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은 합니다. 가능하면 악취가 안 나도록... 지난번 2011년도 예산에 가축현대화사업에 10억 정도 삭감된 것, 그런 맥락에서 보면 2012년에 해양투기가 중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사에 대해서는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해서 최대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사료공법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공법을 씁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냄새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사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우사입니다. 평생 소 먹이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면 우사를 지어서 소를 키워야 되는데, 그냥 학교에서 냄새난다고 소 키우지 마라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소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시에서 그런 민원을, 서류 하나 넣어놓고 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이라도 알아보시고 정말 옮겨야 할 것 같으면 문화고등학교에 가든지 교육청에 가서 이전비를 주라고 하든지, 토지를 사서 우사를 다른 곳에 짓도록 해줘야지 시에서 알았다, 해결해 본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주민들은 악취가 나고, 학교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담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는데 이걸 시에서 중재를 해 주든지 아니면 현대화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벌써 민원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계신다고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310쪽을 한번 봅시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곳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방제단 운영비는 각 지역 읍·면마다 44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과는 관계없네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구제역은 별도로 통제초소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구제역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교대로 근무를 하잖아요? 공무원도 본청에서 파견하고 또 읍·면 직원들도 파견하고 거기에 축산인들도 같이 근무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축산인들 축주들 근무하는데도 보조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발적으로 하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저녁에, 20개소 다 확인은 못했는데, 한 7~8군데를 확인했는데 물론 날씨도 춥고 저녁에 공무원, 특히 본청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 거기가 아주 형식입니다. 차에 한 발짝도 안 내리고 딱 타고 앉아서, 제가 두 시간동안 지켜보니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러 파견합니까? 자율적으로 축주들이 하도록 놔두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구제역을 방제하는데 솔선수범해야지, 솔선수범하려고 집행부에서 내 보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축산과장이 잘 지도하시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구제역 때문에 현재 한우 공동출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이, 구제역이 경상북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김해도축장이나 영천도축장이나 고령도축장이나 그쪽 도축장에서 경상북도 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한 달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출하를 못하고 있거든요. 경주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내의 우려지역 가축들은 거의 다 출하를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조금 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이상만 발생이 더 이상 안 되면, 우리도 지금 대구도축장하고 김해도축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것은 받아달라고 도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경상북도 쪽의 것은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축주들의 자금회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고민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의 한우 두수가 상당히 많은데 출하를 계속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 소는 도축장에 받아주지도 않고 서울도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구정도 다가오고 또 시기적으로 출하를 해야 될 때, 보통 우리가 출하 도축장에 가는 게 일일 100마리 정도 되지요? 축산과장님 몇 마리 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하루에요?
석호
정석호위원
하루에?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하루에 한 200두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간이 지나고 또 구정도 다가오고 구제역 때문에 경상북도의 소를 지금 도축을 못하는데, 지금 경주의 보이지 않는 농가들이 축주들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을 축산과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정도 다가오는데 우리 경주 소는 도축장에 판매가 되도록 국장님과 상의해서, 여기에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소가 계속 출하를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엄청나게 초래 되잖아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에 신경을 써서 해소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구제역은 100% 사람 인체에는 지장 없는 걸로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도축장에서 안 받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생고기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고 보도가 나오던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전염이 문제입니다. 다른 소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 것을 받아주면 경상남도에서도 ‘여기는 경상북도 소를 도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가겠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타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사료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상황인데, 경주축산업자들이요.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상징적으로 발생지역에 누가 잡아서 먹기는 꺼림칙하지만 정부에서는 도축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것 없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경주시내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했지만 도축장 가는 것은 이동제한조치에서 해제를 하고 단지 소장수들이 원천적으로 소 거래하는 것만 이동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축장에서 소를 잘 안 잡아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반입을 못하게 하니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도축장 자체에서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도축장 자체에서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소가 도축장 가면 가격도 원래 가격을 못 받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소가 경상북도 내에서 도살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별 문제 없지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표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 경주에서 소가 도축되면 상품에 경주소라고 표기를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다 합니다. 쇠고기 이력제를 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 위원들이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제 교육 마쳤죠? 구제역 때문에 중간에 왔지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309쪽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타보상금에 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사업, 축산물브랜드전은 어떤 것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우리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개최합니다. 구제역 관계로 취소가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언제 개최를 하지요? 매년 개최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매년 개최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금년도에는 언제 개최 했는데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금년도는 취소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는 언제 했어요?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작년에는 10월에.
권영길위원장
올해 구제역이 10월에 발생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올해 구제역은 10월에 발생 안 됐는데 올 1월부터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그걸로 연장이 되다보니까...
권영길위원장
축산물브랜드전이라는 것은 축산물 전체 전람회를 하는 것 같은데...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소나 양, 돼지, 이런 구제역을 제외한 어떤 브랜드도 전시를 하고 참여하면 되는데, 이건 너무 막연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한다고 편성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내년도 편성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대로 됐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그대로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 240만원, 시 560만원 이렇게 내려 왔는데 내년도 금년도도 작년에도 똑같이 연차적으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앞으로 브랜드 전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지 잘 보시고 경주가 그래도 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곳인데 브랜드전에 어떤 때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변동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데, 그런 걸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311쪽부터 318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315쪽입니다. 시설비에 관성해수욕장 계단블록설치 2,300만원 남겨서 주상절리공원부지 정비에 2,300만원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철우
이철우위원
이렇게 사업해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집행 잔액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예산부서와 관계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에 관성해수욕장 계단블록 418m를 설치했습니다. 입찰 잔액이 2,300만원 남았는데 지금 현재 주상절리 전망대를 설치하는 위치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건 군부대 철거비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쪽 바다콘서트 행사지원 이거 어떤 사업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촌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문화행사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상으로 받은 1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식을 언제 할 예정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건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 5월, 7월, 10월 3회쯤 공연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문화행사 같으면 우리 안압지 공연행사 그 정도까지 규모는 안 되겠고 그냥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즉 말해서 공연행사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장소는 어디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전촌관광단지 마을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하고 그 다음 양남 읍천에 원자력 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 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두 군데 하는데 한 번 씩 한다는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겠지요. 전촌에서는 해수욕 철에 한번 더하고 양남공원에서 1회 공연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원전과 협의를 해서 횟수를 더 늘리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촌에서 한다는 것은 장진에 새로 공원 만들어 놓은 거기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관 조망벨트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주상공원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체 35억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금년도 예산분 4억 2,000만원이 도에 늦게 시달되었습니다. 도 3회 추경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잡은 겁니다.
엄순섭위원
4억 2,000만원은 부지 확보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부지 확보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는 당초예산 5억 잡아 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설비 한다는 것은 군부대 거기 이야기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군부대 그쪽하고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 4억 2,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3억 4,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게 아마 조망타워를 짓고 남으면 산책로 일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군부대에 조망타워를 하고 산책로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산책로 일부.
엄순섭위원
그럼 지금 사유지는 보상금액이 하나도 책정 안됐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억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유지가 몇 평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유지 전체면적이 거의 3만 3,000평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계획한 것은 5,000㎡입니다.
엄순섭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액은 약 28억 정도 소요 됩니다.
엄순섭위원
28억 중에 5억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5억을 확보하고 시설비가 내려오는 대로 또 부지를 확보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319쪽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환경과 일반회계는 320쪽부터 321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71쪽부터 374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편성하고 구제역하고 수고하십니다만 맨 처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저도 질의했습니다. 공학교육혁신대학센터 지원 같은 것 연차적 사업으로 5,000만원 매해 1,000만원씩 가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런 문제점, 그리고 정리추경에 1,000만원하는 것, 그 다음 축산물브랜드전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취소된 것, 그 전에도 800만원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도에 240만원 우리 560만원 이렇게 800만원 늘 이렇게 예산편성이, 보조내시는 일찍 내려옵니다만 거기에 따라 그대로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서 경제산업국, 우리 시장님이 가장 주장하시는 게 경제 경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에서 하천도로 등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에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에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43억 6,000만원이었으나 60억 2,000만원이 증액된 2,203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0억 200만원에 6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160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43억 3,8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213억 3,700만원에서 재정보존금등의 조정으로 10억 1,600만원이 증가하여 223억 5,3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427억 4,700만원에서 주민숙원사업 등 도시개발 분야 11억 1,700만원 하천 및 농업개발 분야에 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44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2,200만원에 불국사종합계획수립 등 5,000만원이 감액된 39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억 7,300만원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조정으로 11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65억 5,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257억 5,700만원에 도시개발 대중교통활성화사업 10억 300만원 녹색성장기반조성사업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27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일반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8억 6,200만원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4,400만원에 행정운영경비 등에 800만원을 감액하여 24억 3,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52억 300만원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7억 7,000만원이 증액하여 16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억 8,800만원에 25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76억 6,000만원으로 재난복구능력강화에 25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7,80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1억 4,000만원에 대중교통활성화사업에 1억을 증액하여 16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8,900만원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 시·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3억 3,400만원에 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 등에서 1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3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일반예산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6,000만원에 덕동댐수몰지역 망향정건립에 도비 1억원이 증액되어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4억 7,000만원에서 덕동댐수몰지역 주민을 위한 망향정건립비 2억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3개소에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0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1억원에 순세계잉여금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4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1억원에 예비비 3억 6,800만원으로 증액하여 1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원에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원에 예비비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0억원에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0억원에 예비비 5,200만원이 증액된 10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21억 4,8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 5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2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4,800만원에 입안건축물지도단속 등 2,90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주택 및 입안건축물 예비비 등에 5억 5,800만원이 증액하여 26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응로 기정예산 188억 6,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88억 6,500만원으로서 발전소주변 민간융자금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2,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5억 2,300만원으로 예비비에 4,100만원을 증액하고 자동차등록 일반운영비 등에서 4,100만원 삭감하여 전체 세출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수질사업소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458억 6,000만원에 국고보조금 2억 5,9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61억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458억 6,000만원에 자산취득비, 감가상각비 2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 단체협약사항 및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5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61억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8억 7,000만원에 전기예금이자 등 3억원이 증액된 30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8억 7,000만원에 인건비 등 9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12억원을 증액하여 30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숙원사업을 위한 해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322쪽부터 33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75쪽부터 378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부분에 내남면 용산마을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이 3억 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건 어떻게, 이 사업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이건 구 이조교 앞에 용산서원도 있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등산로변에 올라가서 주차장 시설하는 쪽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진입로도 하고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앞전에 2011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전통음식 체험하는 그 관계 사업 때문에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전혀 확보 못하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원래 정리추경하려고 사업 만들어 놨어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정리추경하려고 한 사업은 아니고 등산로도, 등산로주차장도 되고 그 다음 마을 테마사업 하는 일원에 일부 빠졌습니다. 빠진 구간을 이번에 편성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계속사업은 아니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계속사업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에 7억 9,900만원이 추경에 배정됐는데 이번에 사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11개 사업에, 325페이지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전체 이건 도의원들 보조사업입니다. 50% 도비 내려와서...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보통 50% 있고 시비 4~50% 있는데, 11개 사업에 7억 9,900만원이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업결정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신청 안 받았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받아서 배정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를 도의원들이 확정해서 준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시에서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미진한 사업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도의원들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에 11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도비가 따라오면 무조건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8억 중에 4억 이상 포함되어 있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원래 이건 우외사업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도의원들이 사업 몫을 지어 왔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책자 사업조서 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류4리 진입로가 19쪽에도 있고 21쪽에도 있는데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프린트가 잘못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올해 사업비고 뒤쪽에 있는 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26쪽 보시면 그 두 건이 다를 겁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겁니까? 명시이월에도 같이 이월되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해야 돼서 같이 넘어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두 건 다 별개의 사업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331쪽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2쪽까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6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24쪽과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332쪽부터 339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4쪽부터 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332쪽 G20재무장관회의 대비 도로정비는 사업 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사업 어디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구황로 외 5개 노선에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구황로, 서라벌대로, 천군로, 석굴로, 보문로.
이종근위원
(사) 거의 덧씌우기 했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불국동 경주여자정보고 진입로, 이건 어떤 사업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건 지금 도비가 늦게 확정됐습니다.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갓길 확장하는 예산입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갓길 확장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2차선 잘되어 있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되어 있는데 갓길을 포장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만 도비가 이번에 2,500만원 확보되어서 시비 2,500만원 부담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해가 안갑니다. 도로 2차선 잘되어 있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잘되어 있는데 갓길을 더 확장 포장해 달라고 들어온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일종의 노견...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지요. 2차선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이종근위원
(사) 노견 쪽은 백일홍나무도 심어놨는데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거기 폭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포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잘 판단해 보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 용강동 승삼마을 진입로 확·포장 10억 이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급한 것 같은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1년 예산도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추경하면 다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역에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게 마무리 되면 이쪽 북군 올라가는 곳과 연결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구황로에서 동천 군부대를 통해서 승삼마을까지 가는 곳.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340쪽부터 341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90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책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342쪽부터 34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391쪽부터 394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6쪽과 34쪽부터 35쪽까지이며, 201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7쪽부터 15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방독면, 요즘 남북간에 전운이 계속 감돌고 있는데 오늘도 포사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전역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 비례해서 한 9,000개 정도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요즘 비대칭전력해서 생화학무기가 살포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런 전쟁이 만약에 도발된다면 방독면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9,000개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용이 온전한 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는 일인당 1개씩 소유한 지자체도 있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대체로 보면 민방위대원수 비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에서는 방독면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가 원전도 있고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아닌데 지자체에서 추경 같은 것 하면 그런 곳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생화학무기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다 앉아서 그대로 죽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동해안 3개 읍·면에는 사실 추가로 방독면을 더 가지고 있고요. 다른 시·군보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더 확충을 해서 우리 시민이 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방독면을 어떻게 구입하라든지, 정부에서 구입해 준다든지, 몇 개 이상 갖추라든지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만약의 사태가... 과장님 방독면이 하나에 얼마정도 합니까? 대략 말씀해 보세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보통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형 하나에?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부 해도 예산 얼마 안 되네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박승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방독면이 3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전부 유효기간 다 지난 거 알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방독면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박귀룡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다 지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유효기간이 지나도 점화통만 개체해서 쓸 수 있으면 연장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점검해서 내년도에 일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박스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최신식이 2002년 식입니다. 유통기한 5년이고, 그러면 괜찮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점화통하고 사용을 안했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박귀룡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경주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방독면이 쓸 일이 발생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점검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347쪽부터 34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398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348쪽 대중교통활성화해서 시비가 1억이 증액된 주요인이 뭡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건 삭감을 해서 밑에 보면 민간보조의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버스하고 택시요금, 택시유류대 이걸 삭감하고 밑에 재정지원 거기서 보조금 교통카드수수료하고 할인보전금 거기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유류보조금 3억 해서 전체 4억 1,000만원을 삭감 3억 7,000만원하고 합해서 여기서 4억을 빼고 나면 전체 1억이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민간경상보전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하고 할인요금 보전요금이 1억 4,000만원...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거기서 1억 4,000만원 증액된 것 중에 유류보조를 자체 가감해서 여기서 4억 1,000만원 삭감해서 다시 3,700만원 모자라는 화물차유류보조금에 또 증액하고 나머지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귀룡위원
화물유가보조금이 3억 7,000만원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요인은...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요인은 아마 화물차가 1,690대인데 많이 사용하니까 위에 버스 68대하고 택시 1,299대의 남는 유류대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보전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결과적으로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하고 교통카드사용 할인요금 보전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억이 더 증액됐다는 이야기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유가대는 거의 같이 가는 것이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화물유가보조는 예를 들어 버스하고 택시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감액이 안 됐을 경우는 생돈 내야 되는 거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요구를 하게 되면 전액 유류세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박귀룡위원
국비가 내려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호환교통카드 명시이월에 보면 (주)마이비의 단말기호환칩 정부미인증 사유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게 2차 추경 때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버스호환카드를 하겠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호환카드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부인증기준에 미흡해서 그걸 보완하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 아직 인증이 안 됐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인증되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주)마이비하는 곳 밖에는 교통호환카드를 취급하는 회사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보든가 해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회사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경주도 이 회사하고 하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직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증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내년에 교통호환카드 우리 경주에 일단 계획이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걸 바로 함으로 인해서 이와 병행해서 무료환승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번에 버스 비수익노선 11억 얼마 삭감 됐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11억 4,200만원 삭감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사 측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수긍했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수긍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회사 측의 이야기는 전혀 안 그렇던데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운행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최종보고 결과에 의해서 서병조 사장하고 저희하고 용역한 대표하고 앉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회사 측에서는 돈을 좀 더 많이 받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조사는 과장께서 결단을 내려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번 용역 한 게 몇 년 적용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3년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난 이후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KTX가 새로 개통됨으로 해서 버스가 5대 증차 됐습니다. 아마 그것하고 저희들도 아직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도내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요금이, 일반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됩니다. 좌석버스는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결했고 일반버스요금을 200원... 1,000원에서 1,200원씩 하므로 해서 거기 수입하고 또 제 생각에는 별도로 이번에 KTX 개통되면 버스 5대 증차하는 것하고, 292회 연장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내년 초 1차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 바람직한 조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을 한번 해서 한 3년 동안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건 할 때마다 용역보완을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회계감사해서, 가감해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용역하는 데 용역비가 3,800만원 들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3,800만원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년에 한 번씩 해서 미리 2년, 3년 후의 결정을 한번 만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1년에 한번... 3,800만원 전체예산 중에는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종전에는 3년에 한번씩 해왔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전의 방법이 잘못 됐잖아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11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더 줬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3년이든 2년이든 그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하면서, 3년에 한번씩 하면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정확하게 계상을 잘 못하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추정예산이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회계 감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적게 들어갔으면 그 다음 그 만큼 올려서 조정하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번에 KTX하고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 초에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협의된 경북 23개 시·군 중에 20여개 시·군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버스요금인상하고 나머지는 3~4 시·군에서는 2월 달에 하려는 것으로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2월 달에 하고 또 일부 시·군은 아직도 조정을 못해서 결정 못한 곳도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경주시가 2월 10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됐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날을 정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위원장께서 이야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10월 14일, 요금 올리는 건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공문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11월부터 올려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 사장님 만나서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올 10월에 버스파업 한번 했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도 얻고 아주 좋지 않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군에, 이웃 시·군에서 시내버스요금을 올리고 난 이후에 하게 되면 시내버스요금이 전반적으로 오르는구나하는 시민들의 인지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개월 연장해서 2월 15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1월 지나고 나면 2월 3일이 구정 대목 밑이고 해서 아마 설을 지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2월 중순으로 했는데 자기들은 1월 한 달 해 준 것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2월 1월부터 하자는 것을 안 해서 지난번 우리가 교통발전심의회에서 2월 10일로 결정을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인상금액하고 그 다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도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홍보는 각종 언론사하고 우리 1월 관회보에 하고 그리고 신문보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적극적인 홍보를, 오늘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읍·면·동장님하고 실·과·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년 2월 10일부터는 요금을 인상하는데 차질 없도록,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요금인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 현행 1,000원에서 1,200원입니다. 중·고생 800원에서 900원, 초등학생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만 좌석버스는 그대로 일반은 1,500원 중·고생은 1,200원 초등생은 700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물가 심의할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올리는 것은 시민부담이 된다 해서 이것은 이번에 동결한 상태로 일반시내버스만 올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349쪽부터 3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3쪽부터 410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366쪽부터 368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23쪽까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32쪽과 36쪽부터 3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368페이지 망향정 건립 해 놨는데 이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덕동댐에 보면 초소 안쪽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층을 관리동으로 쓰고...
이종근위원
(사) 도로변에 있는 것 말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안 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진입은 어디로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진입은 댐 둑으로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댐 둑으로 가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도보로...
이종근위원
(사)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1층이 관리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그걸 헐어내고 지금 2층으로...
이종근위원
(사) 기존 있는 것을 걷어내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누가 이용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그쪽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숙원사업이라도 평소에는 관리동 그쪽 가는 것 위험해서 통제해야 되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평소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 건축에 문제가 있으면 댐 초소 못 올라가서 우측 편에...
이종근위원
(사) 바로 물 가까이 인접해 있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게 맞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 만들어 놓으면 가서 술도 먹고 할 텐데, 음식 같은 것 가져가서 한잔 먹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국장님하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초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라벌초등학교 졸업생들하고 덕동하고 명실 이주민들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치가 거기보다 저쪽 안쪽에 길이 있는데 서로 이쪽 댐이 보이는 쪽으로 하든지, 앞으로 그 앞에는 제방 통제하고 위험하고,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잖아요? 지어 주고 또 통제해야 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우측 올라가다 오르막길에 보면, 오르막 다 올라가서 우측에 보면 관리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든지 두 개 중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두 개 중에 하나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상황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국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지금 KTX진입로 문제인데요. 광명삼거리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야간에 내려가는 길 찾기가, 경주에 사는 우리도 내려가는 진입로를 굉장히... 야광으로 간판을 KTX신경주역사라고 화살표를 하나 해 주든지 실질적으로 진입로를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진짜 찾기가, 매일 다니는 사람들도 야간에는 찾기가 애매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진입로 좁고 넓고 그건 구체적으로 부산지방국토청하고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진입로 진입하는 이정표라든가 교통표지판을 야간에는 야광으로 눈에 띄게 KTX신역사라고, 그것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또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건너 편에 오는 사람은 경주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영천에서 오시는 분들요.
서호대위원
그래서 입구에 간판을 해서,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여론이 입구 찾는데 혼란스러워서 많은 민원이 들립니다. 사실 제가 저녁에 몇 번 가보고 해도 늘 저도 갈 때마다 입구가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급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방독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사실 읍·면·동에 방독면 수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많은데, 사실 유사시에 쓰려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없는 것보다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폐기시키지 말고 교육용내지 일반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는 더 많이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강에 소방함하고 소방호스 그걸 요구했는데 그게 우리시 재난안전과에서 구매가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우리시 자체에서는 거의 구매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소방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안강에 두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소방방재청을 통하든지 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책사업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책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단의 2010년 3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9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1,4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상적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1,47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책사업단 소관 사항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국책사업지원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363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39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술지원과 일반회계는 364쪽부터 365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서울사무소를 하나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책사업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했는데, 국책사업단에도 서울 출장갈 일이 상당히 많을 건데 국책사업단하고 기업지원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직원들 배치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직원배치는 없지만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책사업단이 정말 중앙정부의 역할이 많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경주보다 서울에 할 일이 더 많은데, 사무실은 당연히 국책사업단에서 낼 줄 알았는데 엉뚱한 부서에서, 경주에서 누가 공무원들 출장가면 마중하는 그런 사무실도 아니고 국책사업단에서 내야 옳은 사업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업무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조를 하셔서 국책사업단에서 그런 사무를 주도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도 이번이 마지막이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수고 하셨고, 며칠 전에 한수원 본사이전 때문에 최양식 시장이 양북으로 넘어갔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구체적인 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대화된 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향후 계획은...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향후 계획은 지금 양북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 내일 감포하고 양남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포하고 양남에 간다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양북 가서는 일단 거기 양북 주민들이 집행부하고 면담이 전혀 못 이루어졌네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주민들하고 대화 장소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입구에서 일단 시장님이 몇 말씀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일 양남하고 감포 주민들과 다시 논의를 해서 양북과 같이...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양북하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임기동안 한수원 본사라도 잘 매듭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방폐물 반입이 연말 안으로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오늘 조금 전 시장님한테 와서 설명 드리고 의장님한테도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언제부터 들어온다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방폐물 반입은 우선 어업인 대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10억 공탁금 걸고, 맞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아직 의회에 설명도 없고 어선어업자들만 하면 방폐물 반입이 되는 겁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일단 지금 그쪽하고는 10억 예치를 하고요. 그 다음 반입수수료는 공단지원사업 중 일부를 어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등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농민들하고 일반주민들은...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거기 직접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보고를 빨리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24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오늘 조금 전에 들어와서 의장님한테도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24일 같으면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순섭
어순섭위원
그냥 의회에서는 들어오도록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 대표하는 의회는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타결된 것만 지금 통보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들어온다고는 것은 없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10억 예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예치됐다고 합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피해조사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공탁하듯이 그런 식으로 수협에 10억을 예치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수협에 해도 수협에 바다를 오염시킨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건 일종의 피해보증금입니다.
손경익위원
향후 어떤 운반이 들어오더라도 피해가 생길 때 보증금으로..,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용역에 들어갔는데 피해조사용역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예치금을 10억 하는 걸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협상당사자가 수협이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수협이라기보다는 어선어업인 대표들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협상당사자 그 사람들이 정당한 권한자가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협상당사자가 어선어업인 대표자 그 사람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맞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그 대표를 선임한 한 것 같던데요.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방금 엄순섭 위원이 방폐물 반입에 대해서 했는데, 그저께 간담회 때 법규를 잠깐 살펴봤는데 인수저장시설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하자가 없는 이상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방폐물 반입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반입하도록 인허가가 다 나있는 상황이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굳이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들어온다고 공포하고 승인 얻는 절차 없이 바로 반입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입할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단지 물리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특별하게 법상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법상 하자는 없어도...
서호대위원
반입허가 다 나있고 인수장시설 건축법상 문제없으니까 사용승인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폐물 있는 것 들이면 되는 거죠? 이게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보고형식이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방폐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일부는 어업인들 주고 일부는 어떻게 한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반입수수료 공단지원사업 중에 그 일부를 어민지원 사업에 쓰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1년 반입할 때 수수료 한 60억 되는 그 돈은 아니고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 말고요. 공단으로 들어가는 것.
정복희위원
그런데 임시저장시설이라고 하는데, 인수저장시설인데 지금 임시저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원래는 인수저장시설인데, 인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저장을 했다가 다 되면 보관하는 동굴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임시로 저장한다는데, 임시저장이라고 하면 국장님 생각에는 임시저장기간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임시저장기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임시로 12년도 연말에 그게 완성된다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어도 2012년 연말에 완성되면 그때 되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있어도 만 2년을 꼬박 임시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2년이라는 게 임시로 저장한다면 뭐 하러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땅을 파서 물이 나니 안나니 할 필요 없이 그냥 노지에 지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임시로 한 2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시라는 말에는... 그럼 아예 저장시설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방폐장으로 해야지, 그걸 천층식 방폐장이라고 해야지 임시저장시설이라는 것은, 임시라는 건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임시라는 건 단시간을 이야기하지 그렇게 1년 2년, 그리고 말이 2년이지 2년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엄순섭위원
300년에 비하면 2년은 임시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방폐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받아야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울진에 있는 걸 왜 우리가, 울진에 보관하는 게 맞지 왜 받아야 됩니까? 방폐장 건설 다 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갖다놓고 방폐장이 준공될 때까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와서 문제가 생기면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시에서 반입한다고 그럽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시에서 반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지금 파견...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에서 못하도록 해야지요? 국책사업 제대로 되는 것 있습니까?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되는 것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원되고 그 다음 시민의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받아야지 뭐가 그리 급해서 바로 받도록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마음이 착잡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이 다 끝났지요? 도예산 우리예산 다 끝났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55개 사업에 3조 4,500억 이렇게 지원을 요구했는데 잘 안 되어서 지난 8월 달에 우리 지경부하고 MOU체결을 12개 했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12개하고 33개하고 구분되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MOU체결은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12개 따로 예산을 올리고 35개 따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중앙부처로 요구하는 것.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같이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올린 내역이 나오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거기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린내역이 나오지요? 어느 정도 삭감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기재부에서 국회로 올라간 것하고, 그 내역 혹시 다 나온 게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지금 55개 사업에서 경주시에서 2,900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재부에서 국회로는 1,453억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반 이상 거기서 깎였네요? 기재부에서.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지금 국비 2011년도 확보액은 1,474억 6,9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1,400억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MOU 체결한 데 대한 다 해 주려고 하는 내용을 충족시켰습니까? 충족을 못 시켰지요?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충족은 다 못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임시저장시설에 방폐물을 반입한다는 것, 이런 충족은 안 시키고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참조하시고, 그 내역 명확하게 빼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121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 4,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기술교육과 농업대학운영 300만원 농촌관광자원개발 8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559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559만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9억 1,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300만원 소득작물 및 특화작목 기술보급 700만원 친환경토양개선사업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경쟁력강화에 3,000만원 새기술시험포 운영에 2,000만원 농업테마파크 첨단유리온실 건립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354쪽부터 358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359쪽부터 362쪽까지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책 3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유리온실 전체예산 20억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추경에 10억은 특별교부세로...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확보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2011년도 예산에 10억 확보 못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2011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교부세 10억이 지금 내려 왔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 확보를 못해서 2011년도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괄발주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교부세도 나왔는데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사업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소장이 답변합니까? 최정화 과장이 답변합니까? 유리온실 장소가 지정되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95년도 일본에 연수하러 가니까 나라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 있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
소각장 발열되는 걸 가지고 식물원을 운영하고 수영장, 헬스센터를 전부 그 연료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
유리온실에 따뜻하게 온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유리온실 안에, 온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비가 굉장히 걱정되어서 안에 들어가는 수종을 야생화를 하면 0도에서 5도정도 유지만하면 난방비가 좀 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되어서 주제를 야생화로 잡아봤습니다. 인근 화성에 한번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800평하면서 5,100만원의 난방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하는 것을 컨설팅 하고 와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열대식물이라든가 다른 식물을 선택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생화를 주제로 경주의 자료,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상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4대 산을 미니어처 해서 표현하면서 야생화를 주제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권영길위원
최과장님 됐습니다. 저도 식물이나 유리온실에 대한 조예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이는 잘 모르는데 야생화라는 것 자체가 봄·여름·가을·겨울에 하지 겨울에는 야생화가 꽃이 피는 곳도 없고 거의 메말라 버리잖아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겨울식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꽃을 보기 위한 주민의 욕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대식물을 가지고 오려하고 겨울에 보여주려고 한 단 말입니다. 그런 걸 제외해 버리고 난방비 많이 들어간다고 야생화 할 바에야 그런 목표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보면 대체로 전부 다 무슨 일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어디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공무원 결정이 전혀 없이 그런 배제를 시키는데 이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가 나라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야생화 주제를 하면 열대식물을 못 본다는 그런 결점도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보안할 수 없습니까? 연료비만 더 주면 한다 이 말이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열대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361쪽 민간자본보조에 KTX역사주변 축사악취저감사업으로 3,1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그 앞에 있는 돈사 매입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하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KTX역사 주변에 돼지, 한우, 양계, 메추리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6호인데 앞에 양돈 김진서 씨 농가는 보상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사업비는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5호에 대한 축사악취저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3,100만원이 증액된 게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5호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올해는 전혀 안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올해는 KTX역사 개통하기 이전에 주변 악취가 많이 나서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비비 추진사업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풀 예산을 지원받아서 임대사업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에 임대가 만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5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와 불용액 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조정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마무리 및 최종정리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