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0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익 의원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8,900억원보다 0.79% 증가한 8,9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900억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액 6,850억원보다 0.73% 늘어났고,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2,070억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50억원보다 0.98%가 증가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 불용액을 감액하는 등 2010년도 최종 정리를 위한예산임을 감안하여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방폐물 반입 반대 성명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민과 시의회가 한국방폐물관리공단에 방폐물을 반입하기 전에 먼저 시민합의의 선행과 방폐장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수차례 주장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24일부터 울진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을 인수저장시설에 반입하려는 의도는 30만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우리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방폐물관리공단에서도 암반문제 등으로 방폐장 준공기한을 30개월 지연된다고 발표하여 시민과의 신뢰가 상실하였고, 유치지역지원사업 또한 답보상태에 있으며 지금도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표류한 상태에서 월성원전의 방폐물 보관 포화상태를 시급히 처리한다는 명분하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역의 일부 단체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시민 전체의 의견인양 반입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유치한 국책사업의 대가로는 너무나 가혹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경주시민과 더불어 방폐물 반입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저지함은 물론 30만 경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에 강력 항의하여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성명서 채택의 제안 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