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이종근 전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회의 시간이 두 번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하여 그렇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차 회의 때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폭설로 인하여 지역구에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현안 해결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하여 같은 내용에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20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2011년도 사업내용에 노면정비 위치가 황성로라고 해서 경주휴게실에서 신라백화점 네거리인데, 황성로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황성로 위치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명칭을 황성로라고 했는데, 오타입니까? 경주휴게실에서 신라백화점 네거리까지가 황성로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대릉원 남쪽 황남빵에서 북쪽 옛날 한일은행까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치가, 경주교회 앞 손광락한의원 맞은 편이 경주휴게실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 신라백화점 네거리 사이라고 표시하면서 황성로라고 했는데, 황성로가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황성로가 경주휴게실에서 황남빵까지입니다.
손경익위원
황남빵까지인데 거리 구간을 신라백화점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도심상가를 살리기 위해, 전체 사업비가 120억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11년도 황성로 패션거리 조성해서 31억이 드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황성로 구간별로 섹터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경주역에서 중앙시장으로 해서 팔우정로터리, 농협사업사거리까지가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섹터 안에 1구간은 황성로 패션의 거리를 조성하고 2구간은 젊음의 광장 거리를 조성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패션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31억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도로 인도블록 교체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주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보면 비를 안 맞게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2011년도 계획에 보면 올해 패션의 거리 조성하는데 31억 들고, 2013년도에 패션 1번지, 이건 또 뭡니까? 패션거리 중에서 또 패션1번지라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개념이 그렇습니다만 황성로를 패션거리로 조성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남북으로 동서로 뻗어나가는 간선도로에도 패션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34억 정도 든다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 점포 개소사업도 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정구간에, 이것 두 개만 해도 60몇 억의 돈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도심이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경주에 섬유공장이나 섬유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패션거리가 성공할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최종 용역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볼 때는 황성로가, 그 아래 전체 범위 안에 이 사업하는 구간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대부분 영세상인들이 많거든요. 일반 유명메이커 옷가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물건을 어디에서 해 오는지 아십니까? 1주일에 한번씩 2주일에 한번씩 관광버스 대절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해 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해 와서 전시해 놓고 팝니다. 이렇게 해서 패션거리에 60몇 억씩 투자해서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 같은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명칭은 그렇습니다. 근본 목적은 중심상가를 살리고 중심상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구상하고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건 아는데요, 도심상가를 어떻게든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도심이 거기 한군데만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이 60몇 억 드는, 패션1번지 패션거리가 성공 못합니다. 요즘 외곽에 대형매장도 많이 있고 포항, 울산에 대형백화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패션거리 해 놓으면 외부 관광객이 쇼핑하러 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보고 할 때, 용역 나오면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 날 아닙니까? 이렇게 60몇 억을 들여서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돈으로 도심 다른 곳에 하면 얼마나 가치 있고 도심이... 이건 제가 볼 때 연구부족으로, 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용역하는 사람이 용역해서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같으면 시내 다른 곳에 들여놓으면 몇 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계획되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는 안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7쪽 황성로 부분인데, 올해 경주휴게실에서 신라백화점 네거리까지 1억 5,000만원으로 노면정비 한다는 이야기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내용을 볼 때, 신라백화점 네거리에서 아카데미극장 네거리까지 석재로 노면정비 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기에 석재로 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다했을 때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근본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설물이 아니라 석재로 노면을 새로 정비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다한 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관리도 경제진흥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보수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이종근위원
(사)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귀룡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 석재로 해 놨는데 문제는 거기에 건물을 새로 신축이나 증축, 보수하면서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도로절개를 안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하고 난 후에, 석재를 줄 따라 잘라버리면 원상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해 보십시오. 줄 따라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절개해서 붙이면 되는데, 현재 한번 가 보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돌로 해 놨는데 한 집에서 인입을 시키고 난 후 타일을 올려놨습니다. 그 타일이 다 일어났는데 타일을 바르지도 않고, 오늘 오후에 당장 가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무슨 현장 확인을 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또 이야기 했는데도...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도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하수도 인입하는 데 말이 쉬워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상하수도를 경제진흥과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되잖아요? 도로인데. 어차피 이건 누구라도 절개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하고 난 후에 복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돌 같으면 돌을 시공하는 사람이 상당한 양의 돌을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재질로 거기에 복구 되어야 표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것 형편없어서 안 됩니다. 처음 해 놓으면 6개월, 1년간은 보기 좋겠지요. 1년, 2년 지나 군데군데 파 놓으면 더 보기 싫어요. 차라리 아스팔트가 낫지.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많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스팔트는 밀고 새로 깔면 깨끗한데 돌은 방법이 없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 한번 연구해 보고 하십시오. 지난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자꾸 확대하지 말고, 잘못하면 보기가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도심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몇 년이나 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4~5년 동안 얼마나 들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업비요?
권영길위원장
예, 사업비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업비는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한 것 해서 그게 도심경제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다음 소소하게 아케이드 설치도 하고 했습니다만.
권영길위원장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라고 이름이 바뀌어 가면서 금방 계획이 바뀌고 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했는데, 황성로는 패션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그 거리에 옷가게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패션거리를 육성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 이종근 위원이 지적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옛날 해장국밥 거리에 돌 블록으로 교체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교체를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황성로 경주휴게실에서 신라백화점 네거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대로 두는 것과 그것하고, 방금도 지적하고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걸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파악은 못해 봤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못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파악해 보지 않고 그런 걸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과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신라백화점이라고 했는데, 신라백화점이 부도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제가 이것 자주 지적했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바뀌니까 연속성이 없는데 신라백화점 부도난 지가 10년 쯤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활성화를 시키고, 백화점이 경주에 안 된다면 원룸을 해서 그 주변에 들어가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 주면 훨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싶은데 거기에는 한번도 운영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번 조치를 취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신라백화점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중심상가 쪽이 제 지역구인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효과가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인들이나 중심상가협의회와 대화를 해 보면 도심정비를 해 놓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떻든 구 시청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보이던 것을 올 연말 문화재 발굴이 있을 때까지 우선 중심상가에서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종근 위원 말씀하셨듯이 황성로 신라백화점 네거리에서 아카데미극장 네거리까지 석재를 해서 미관상 좋은데, 사실 조금 전 말씀드린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도로에 상하수도 인입 후의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대릉원, 월성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모든 시가지가 문화재 때문에 다 철거되고 시내 상권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젊은 사람들이 오는 젊음의 거리라든지... 지금이야 황성이나 동천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각됩니다만 기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아직도 중심상권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경주시 인구도 줄고 도심의 문화재로 인한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상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중심상가가 전통시장 인정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자기들 나름대로는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와서 최선을 다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준 도심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돈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전통시장도 340억 들여서 몇 년 동안 계속... 정말 어떤 효과보다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장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인 개인이 하는 점포에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또 2013년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지원법이 한시법입니다. 그 안에 얼마의 국비라도 받아와서 중심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헛돈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주차장이 없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해서, 주차장이라도 확보해 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투어 1년에 12회로 참여대상은 관내·외 주부로 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경주에 전통시장 장보기투어로 1년에 몇 번 정도 오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같은 데서도 많이 옵니다.
서호대위원
올 때 경주시로 온다는 연락이 옵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장보고 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안내도 합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시장사람들이 외지시장에, 한 마디로 선진지 견학 겸 들렀을 때 관할 시의 과라든가 시장번영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 큰 돈 들여서 접대하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경주에 장보기투어를 오는 관광객들에게 작은 플랜카드 하나라도 걸어주고 차에서 내릴 때 앞에 서서 환영한다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면 어차피 전통시장도 들르는데 전통시장번영회하고 경제진흥과에서 매일 나가는 건 아니니까 올 때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때마다 그런 체계적인 어떤 환영을, 잠시 나와서 내릴 때만해도 그 사람들은 경주에 오는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건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매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경주를 홍보할 수 있고, 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2번인데 그 정도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안내하는 것은 시장번영회에 맡겨도 되고 경제진흥과에서는 나가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분명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 공공근로 있고 희망근로 있고 올해는 지역일자리사업해서, 또 겸해서 환경지킴이라고 하던데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에는 40명 정도 되다가 올해는 4~5명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서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동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동에 얼마라는 건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북 도로변 녹색꽃길조성사업에서 5명 그 다음 감포마을 문화관광 및 체험장 조성해서 15명, 사업별로 읍·면·동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 지역구 내에 파악해 보니까 전년도까지 40명 이상이 됐는데 5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1일 3만 5,000씩 해서 월88만원정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인데, 노인일자리는 지금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10일부터 열흘간 신청을 받는데 4~5명입니다. 월·수·금 3일 해서 오전 정도 근무해서 하루 1만 8,500원, 한달에 22만원 일자리를 줄을 서더라고요. 이것도 서로 하고 싶어 하고 또 그 중에는... 물론 선발대상이 세대별로 소득세 내는 것 재산세 내는 것 다 파악해서 차상위 계층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섯 자리 놔두고, 노인들이 첫날인데도 오전부터 꽤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열흘간이면 얼마나 들어올까 싶어서. 제가 동에 확인해 본 결과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는데 그 내용이 과연, 예산이 거의 40명 정도 되는 걸 4~5명밖에 못할 그런 예산으로 줄어서 그런 건지 정확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성건동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에 5명이 신청해서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계속, 경주시 어느 관내 읍·면·동 할 것 없이 중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신청을 했을 때 도시가스회사 차원에서 공급하는데 대한 경비관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문의했을 때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답을 많이 한답니다. 우리지역에 도시가스를 몇 세대에서 넣으려고 하는데 넣어줄 수 있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보고... 물론 정확한 신청서를 도시가스회사로 제출을 안 한 상태에서 구두 상으로 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물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정확한 공사비나 개인부담이 얼마 되어야 한다는,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해 보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비 부담이 많아서 넣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그래서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답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제가 민원인들 이야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가스회사에서... 물론 주민들 부담이 많아서 도저히 못 넣을 정도 되면 본인들이 포기하겠지만 일반 가정집 몇 군데 넣는데 그 공사비 과연 부담하겠냐는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힘든다는 식으로 답변을 내려놓으니까, 경주는 도심에 있는 우리한테도 안 넣어주려고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담당과에서 확인해서 도시가스공사 측과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시내지역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독점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문제도 그렇지만 공사, 물론 도시가스 공급문제도 상당히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하겠습니까? 시에서 좀 제재를 하고 협조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부분은 경주시가 도시가스요금을 책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크잖아요. 독점공급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미래예측 수요로 인해서 도시가스공급자가 관을 하잖아요. 대량으로 하는데...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0m 전방 선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 넣는 사람이 그 공사금을 다 부담한단 말입니다. 중간 중간에는 경감되는데... 분명히 공급자가 미래예측 수요로 인해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소비자가, 공급받는 사람이 그 설비에 대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님하과 이야기했는데 이런 요금문제, 요금산출과정문제 등 여러 가지 간과되는 비용들 또 향후 공급자가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단독주택이 도시가스 공급받는 비용이 비싸서 공급 못 받는 이 부분만 해서 시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공급자가 앞으로 공급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을 감안해서 비용을 낮추거나 공급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도시가스 측과 협의했고 지난번 감사하시기 전에 일단 경주지역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 내려갔었습니다. 전체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작년 가을부터 계속 요금에 대해서 내릴 것을 유도하고 도하고도 협조하고 있고, 그 다음 단독주택공급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처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지나고 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요청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집이, 공급받는 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보조를 처음하기 때문에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자꾸 우리가, 경주시나 시민들이 공급자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급자도 어느 부분에 부담을 해 줘야지 자기들이 사업성 있다고 해서 설비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설비 안하는 이건 독점공급하면서 횡포라고 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 말로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경주시가 도시가스 요금체계 아니면 공급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협의가 되고 또 아니면 서로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 어느 사회단체가 자료도 받기 힘들고, 저는 도에 자료를 보면 요금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협의되고 노력하면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시내 주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역만 지금 보조하겠다는 취지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단독주택에서 새로 설치를 원하는 곳에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주 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가지선을 따서 보조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 관하고 관계없이 주 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단독주택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주 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가지선을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지금 이게 시내에 주관이 설치된, 설치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시내 상가나 상가주택이나 인근 성건, 중부, 황오동에 보면 지금 개인 가정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가스 자체가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이런 큰 단지에 많은 국비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시내지역, 시내 인근지역해서 단계적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황성로 석재블록 설치하는 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재 설치한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울퉁불퉁해서 걷는데도 안 좋고 특히 눈 왔을 때 치우려면 치우기도 힘들어요. 시도를 해서 보기는 좋은데, 관리를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관리를 업체한테 맡기면 상하수로 인입하고 절개한 후에 보수를 절대 완벽하게 안합니다. 다짐을 철저히 안하고 그 위에 그냥 깔면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시가 예를 들면 도로를 관리하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마지막 보수하는 건 석재 질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거기뿐만 아니라 봉황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황로는 아직 절개해 놓은 걸 못 봤는데, 도로 잘 해놨는데 깨서 아무렇게나 보수해서 나중에 꺼지고 재질도 다르고 그런 게 몇 군데 생기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경제진흥과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황남빵이 우리 대표적인 시의 명물 상표인데, 특히 주말이나 행락철에 보면 이용객들 차가 밀려서 그쪽 도로가 정체됩니다. 그 옆에 보면 아마 황남빵 소유 같은데 펜스를 쳐서 건축한다고 해 놨는데, 그게 오래 됐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도록 하고 이면도로를 만들고 해야지, 황남빵에 지도를 하십시오.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든지, 거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도로가 막힙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조금 전 서호대 위원도 지적했는데 중심상가 전통상가 아닙니까? 재래상가와 똑같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인정상가로 작년에 인정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 살린다고 애를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주백화점 네거리에서 신라백화점 네거리에 주차 못하도록 했잖아요. 대책 없이 했는데, 공영주차장 밑에 한성병원이나 동신여관 장소에 주차해 놓고 상가까지 안 오거든요. 대책을... 도로 중심 안에는 땅값이 싸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경주 중앙교회와 접촉한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하나 해줘야, 도로 노면도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중앙교회하고 몇 군데는 벌써 기초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주차하기가 좋아야 손님이 오지 주차가 어려우면 짜증나서...
권영길위원장
신라백화점 건물을 주차장하면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판단해 볼 때 너무 고단가가 아닌가 해서...
권영길위원장
한번 절충해 보십시오. 거기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되잖아요. 건물도 낡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로 가에 있는 상가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가능하면 뒤편 중앙부분에 도로를 낼 수 있으면 땅을 사서 낸다는 방침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걸 사면 시유재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또 주차비를 받고 하면 소득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몇 군데는 기초조사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다 질의했을 텐데, 전통시장 세 군데서 이벤트한다는 것 말이지요. 그것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오래 됐습니까? 3,500만원 들여서. 불국 장에도 합니까? 중앙, 불국, 중심상가라고 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불국시장은 특판행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제가 알고 있는데...
권영길위원장
중앙시장 토종한우축제 그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하루 하는 것? 행사 하루하고 치우는 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틀하고 얼마 지원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5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행사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상가 전체적인...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행사지원입니다. 개별상가에 주는 게 아니고 행사지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토종한우축제, 김성수 의원 계실 때 주장해서 몇 번 가봤는데, 행사에 불과하면 안 되고 어떤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전통시장이 지금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특성화 그 다음 전문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길이 안 보여도 특성화, 전문화 제목만 해 놓고 특성화, 전문화가 될 가능성이 힘들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실명제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을 운영했는데요, 90명인가 100명이 등록해서 거의 100%가 졸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마음자세가 벌써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요.
권영길위원장
중앙시장을 특성화 시키려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것을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 시설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설환경은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상인들의 자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쨌거나 성남시 모란시장도 가봤는데 모란시장 같은 데는 정말 특성화 된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하나만 육성시켜서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본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전통시장 장보기투어 하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면 오늘의 메뉴해서 주방장이나 요리하시는 분이 권하는 것이 있듯이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오늘 장보는 날이다 그러면 각 상점의 주인들이 오늘 나는 이런 제품 이런 상품을 어떻게 해서 팔겠다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서 멘트로 이야기해 주면 장보러 왔을 때 차 안에서나, 오늘은 어디에 가면 이런 제품을 어떻게 판다고 안내해 주면 훨씬 더 장보는데 쉽게 볼 수도 있지만 매출도 그만큼 더 많이 장을 보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상점에 대해 주문을 받아서 그 분들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강이면 안강시장 양남이면 양남시장에 장보기투어 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그냥 공평하게 안내하면 주부들이 아무 가게에서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상태지 어느 특정상점에서 어떤 것을 팔겠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정복희위원
와서 시장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와서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것이 최종 목표니까, 제 생각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런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자기가 이번 시장에 사람들이 장보러올 때 이런 상품을 하겠다고 먼저 상인연합회에 이야기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시장을 돌아보면서,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듣고 가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사려고 하다가도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그 가게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안내를 좀 잘 해주시면 안되겠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버스 2대가 가면 직원이 동승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 특산물은, 감포시장 특산물은 어떤 것이 있고 가게는 몇 개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상품이라든지 상점에 대해서 좋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상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품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시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어서 구입을 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감포에 가서 오늘은 가자미 철이라고 잘 설명하시면 가자미를, 가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산품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안내자가 경주에는 참가자미가 유명하고 미역이 유명하고... 특산물을 소개합니다.
정복희위원
특산물 소개도 좋지만 시장에 봄나물이 나오면 올 봄에는 이런 봄나물이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면 좀더 좋지 않겠나, 저는 주부의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27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 시민 모두가 환영해야 될 방안이고, 이 부분의 행정지원부분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1회 접수에 허가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1만㎡ 이상 기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1회 접수한다는 건 지금 인허가 부분해서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동시에 다 해준다는 취지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 앞에 원-스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을 하면 내가 바로 기업을 창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전협의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라든가 다른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게 문의가 오기 때문에, 바로 창업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다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기업이 경주에 유치를 하겠다, 부지를 모색했다, 모색하고 건축허가나 문화재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부지까지 물색해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 제출하면 다른 과에 돌아서 어려우니까 지원기업과에 와서... 건축허가 접수를 건축과에서 통상 접수해야 되지만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하면 여기에서 건축부터 해서 문화재 관계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취지입니까, 안 그러면 단순 안내 내지는 접수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복합민원제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을 가지고 담당계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민원인한테 보충을 더 해야 된다고 미리 알려줍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인허가 부서의 행정 재량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금은 소규모 업체라든지 보면 건축허가부터 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접수해 놨는데 심지어는 상당히 애를 먹인다, 가급적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한다, 하여튼 까다롭게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창업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까?
손경익위원
공장을 처음 짓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물론 공무원이 고의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이 되면 좋은데 이왕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면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접수해 놓고 연찬해서 돌려버리면, 타 과에서 애매하다고 잡아버리면 통상 일주일 처리될 걸 심지어 한달 가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야지 개입되지 않는 전담부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운영하면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31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조성완료가 5개인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조성된 게 5개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언제부터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조성 완료된 것이 5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일반산업단지가 다섯 군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문산단지라든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조성중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5개 있는 쪽 그런 것 다 일반, 농공단지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는 농공단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전체 데이터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차이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공단지는 조성하지 않습니다만...
권영길위원장
옛날에 한 그거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것이 농공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역에. 지금 산업단지는 굳이 농업지역이라는 개념은 두지 않고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집합적인 개념만 있으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권영길위원장
지금 양남에 조성하는 두 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산업단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산업단지인데 조성 중입니까, 협의 중입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세진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확장하려고 조성계획중이고요. 그 다음 상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건 상계단지입니까? 70만평 하는 것?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게 상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계획이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나간 건 4년 지나갔고, 아직 협의를 하는 중입니까? 그래서 2013년에 완성이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면적이 크고 또 기업을 하시면 사업성을 따져야 되는데 사업성이 자꾸 안 맞아가니까, 대표가 바뀌다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것뿐이지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를 지연시켜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2013년에 조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저도, 상계 건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도 우리 소득 수준에 맞게 정말 늘푸른 공장이 안 보이는 늘푸른 나무 이런 것을 식재하고 주차장도 잘 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국장님, 농어민부담경감 지원사업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영유아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여기 3개 종류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900명, 531명, 50명 이건 예산에 맞춘 겁니까?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신청한 사람 숫자에 표준을 잡은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두 번째 말씀대로입니다. 몇 년 동안...
서호대위원
신청들어 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예산을, 학자금자녀 신청은 대충 몇 명 정도 했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에 친환경 들판 종합지원해서 90㏊에 9,000만원 해 놨는데 10㏊ 이상인 집단지구로 한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지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대상 지구를 불러보겠습니다. 안강 산내들 1개소, 건천 후평들 2개소, 건천 송선들 1개소, 서면 가잠들 1개소, 서면 노곡산들 1개소, 불국 안들 1개소 해서 7개소 90㏊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외에 이번 대설피해에 대해 농정과에서 피해 보고 받은 것이나 집계된 것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아침 7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우스 4동 됐는데 추가로 몇 동 정도 피해가 보고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제 밤부터 축사, 비닐하우스, 농작물 그 다음 어업피해를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만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재 넘어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고요. 그 다음 축사, 농작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국동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동자체가 안 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침에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건 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정과든지 축산과든지 나중에 수습은 경제산업국 두 과에서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료를 집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신속히 해서 수습을 확실해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45쪽입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비, 시비, 자부담을 하는데 한우부터 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시에서 직접 가축농가에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거의 다 축협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가축에 대해서는 축협이 아마 축산농가의 어떤 본질적인 그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가축분야는 우리가 축산과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하지만 축협에서 단순 받아서 돈만 정리하는 건지 아니면 개량종자를 축협에서도, 축협의 이익이 있으면 거기도 자기들 부담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들여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축협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자체는 거의 없고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축협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방향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협에서 하는 역할과 이건, 가축개량사업은 순수한 행정기관업무입니다. 단지 축협에서 대행기관으로서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뿐이지 사실상 이것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인력도 안 되기 때문에 대행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축협 업무가 뭐냐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농협 업무가 뭐냐 축협업무가 뭐냐 알아보라고 하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시비라든지 금액이 적어서 가축농가 지원이 사실 마음만큼 안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전적으로 하지만 축협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니까 축협에서도 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이왕이면 비용이 모자라서 효과가 적은 것보다는 효과가 날 수 있게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행정적으로 권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향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천년한우 브랜드에도 예산이 4억 올라왔다가 2억이 감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축협 쪽이라든지 시에서 시의원들 이야기도 하는데, 축협에서 전적으로 안하고 시비만 보고는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하니까 축협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산림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54쪽입니다. 사계절 함께하는 해변조성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5개 해수욕장 중에 하나 정도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셨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이 계획대로 안됐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계획에 보면 기대효과는 타 지역 해수욕장과 차별화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으로 이용객 증가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기타 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이 차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지 본인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업내용에 큰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세세한 건 안 나왔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거나 준비되어야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됐는데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박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촌해수욕장이나 그 다음 전촌항 리모델링 한 것하고 나정해수욕장,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 없이 시행합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냥 화장실 좀 만들고 이런 개념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는 과정에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접근성이 가까워야 되는데,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 안 해도 여름에 가능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행정시설까지는 가능합니다. 편의시설까지는 가능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경을 하든 어떤 형태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는 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귀룡위원
도에 하든 어쨌든 의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있는 걸로 적당히 해버리면 별 의미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53쪽입니다. 어구보관시설 1개소를 감포항에 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직 설계는 안 해봤는데요.
정복희위원
대략 어느 정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바닷가 쪽에 가면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어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밖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해수욕장에 갈 때, 창고가 좀 커서 그런 보관을 잘하면 길에 지나가도 냄새가 나지 않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54쪽 관내 해수욕장이 4개입니까, 5개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5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전촌과 나정 합쳐서 4개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명칭변경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명칭이 정착되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요? 선정을 하는 선정위원회도 없고 누가 결정을 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때 하겠지만 봉길해수욕장이 지역구라서 이야기 드리는데, 문무대왕 호국해변 하는 이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아이디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아이디어인데 조언입니다. 돌아가신 황수영 박사가 문무대왕릉 옆에 있는 봉길해수욕장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못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호국왕의 설이 전해져 오는 곳인데 벗고 다닌다고 굉장히 역사학자들이 싫어하는 곳인데, 또 거기가 문무대왕릉이 맞니 안 맞니 하는 논쟁이 심하고, 그래서 ‘문무대왕’과 ‘호국’이라 하는 것은 빼고 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문무대왕’과 ‘호국’은 빼고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안바다에 인공어초는 무엇이며 해중림은, 해중림 중에 수중 저연승시설 이것 잠시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안수산과장
인공어초는 콘크리트나 쇠 같은 걸로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다. 구조를 만들어 거기에 고기들이 모이도록 집어 넣는 것이고.
서호대위원
폐열차나 감척어선이라 하는 건 어선 못 쓰는 것 이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안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감척어선 같으면, 저희들이 감척사업을 합니다. 폐선을 시키는데 기름을 다 빼서 어초를 제공하는 것이고, 폐열차는 코레일에서 폐열차를 이용한 어초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해중림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안수산과장
현재 바다 속에 풀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인공적으로 바다 밑에 해조류를 이식시키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수중 저연승시설은...
영환
김영환해안수산과장
수중에 줄을 쳐서 해조류를 실에 감아서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번식시키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저연승시설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안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수중림 하니까 수풀 림자이고... 어초라는 말은 써도 거의 어선이나 폐열차를 넣어서 거기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폐열차나 감척어선을 전부 어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현안사항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이건 환경과장님께 직접 여쭤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쪽, 맑고 쾌적한 그린경주21 추진해서 환경보전 실천운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5,000만원 범위가 여러 가지 단체에 대비해서 적다 많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행사를 할 때 행사가 최소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맞춰서 행사를 한다는 역설이 나옵니다. 물론 속은 모르겠지만 타 단체에서. 이런 데 보면 행사 자체가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뭔가 느끼고 가슴에 와 닿도록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행사 계획할 때는 이런 계획이 올라오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올라옵니다.
손경익위원
이럴 때 잘 점검하셔서 행사가 이제까지 많이 올라온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64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차량관리는 교통행정과하고 회계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천연가스 구입하는데 대해서 회계과든 교통행정과든 회사든 그냥 차액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안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천연가스 지원만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차액에 대한 지원만 해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세계 물포럼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세계 물위원회가 언제 설립이 됐지요? 자료가 안나옵니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회를 하는데 43차 같으면 적어도 40년 이상된 것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40년 이상 된 위원회에 금년 2월에, 지금 2월인데 가입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월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40년이 넘은 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유치하겠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싶은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시비만 해 놨네요. 도하고 같이 하면 도비와 시비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유치하는데 사업비가 5,300만원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5,300만원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5,300만원 유치하는데 도비도 포함 안 되고 시비만 5,300만원하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데 가입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산 5,300만원 중에 300만원이 가입비고 그 다음 도와 공동으로 예산 책정된 것이, 총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경북도가 5,000만원 저희들 5,000만원, 상주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상주?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상주.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상주도 유치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상주하고 저희가 같이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경주에 합니까, 상주에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이 행사가 15년 되어서 행사가 되려면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상주는...
공동으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개 장소에서 하네요. 우리는 컨벤션센터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2014년도에 보문 컨벤션센터가 준공되는 걸로...
권영길위원장
그걸 믿고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언제 행정이 계획한 대로 잘 되었습니까? 2014년도에 되도록... 이것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시비 5,3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2014년도에 컨벤션센터가 준공된다는 전제 하에 유치를 하는 건데 그것부터 정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보문 컨벤션센터는 방폐장 유치하고 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사업 중에, 그 중에서도 12개 MOU체결한 사업입니다. 2014년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올라왔으니까, 예산도 통과됐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예산통과를 우리가 시켜놓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방금 물포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세계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으로 경주도 대비해서 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데 대해서 연구를, 포럼 유치를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토론도 되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장기적인 대비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조금 전 손경익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그린경주 21 이 사업명이, 그린경주 21이 사업명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조금 전 제가 보고 드릴 때 앞에 ‘맑고 쾌적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보고드릴 때 그린경주 21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앞에 수식어를 별로...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그린경주 21 협의회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협의회입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서 5,000만원으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린경주 21 이 사업이 5,000만원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그린경주 21을 만든다는데.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그린경주 21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면 사업을 그린경주 21 추진하는 것은 사업명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단체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 단체가 이렇습니다. 임의로 붙인 이름이 아니고요.
박귀룡위원
임의로 붙인 건 아닌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포항 같으면 푸른포항 21이고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그린경북 21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린경주 21 협의회가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주시는 적어도 그린경주 21 협의외에 지원하는 돈이지 이 사업을 하려고... 그걸 경주시가 ‘맑고 쾌적한 그린경주 21 추진’해서 대단하게 사업 5,000만원 해 놓고, 이걸 또 그린경주 21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과연 보고사항이 적합한가 말입니다. 어느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이런 걸 하는데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그 사업을 경주시가 추진하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린경주 21 협의회가 맡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5,000만원 시가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맑고 쾌적한 그린경주 21을 추진한다면서 예산 5,000만원이라면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현안사업하고 특수시책 같이 질의하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시 직영방식 산업단지 공영개발 추진은 용역비 1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특정위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도 보고 받았습니다만 5개 완공됐고 또 추진 중인 곳이 8군데, 협의 중인 곳이 8군데라는, 산업단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거나 협의 중인 곳이 많은데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공영방식을 하고자 하는 것이 면적도 50만평 같으면 대단위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업자가 하는 산업단지는 주목적이 수입창출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영단지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주위에 정주권 공간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에 정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시민들 주거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출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주권 공간을 같이 포함시키는 공영방식 산업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이 하는 산업단지보다는 분양단가나 모든 걸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69페이지.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호대 위원이 산업단지 공영개발 추진을 물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00억으로 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 직영으로 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 직영을 하면 누가 추진하게 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50만평을 한꺼번에 합니까? 안 그러면 10만평, 20만평 이렇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50만평 한꺼번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한꺼번에 하지요? 이것 하나 하고 치웁니까? 아니지요? 분양하고 그 돈으로 계속 해 나가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1,500억이라는 것이 다 있어야...
권영길위원장
이게 자본금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1,500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300~400억만 우선 있어도 조성하고 난 후에 분양하고 또 조성하고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권영길위원장
3~400억 가지고 50만평을 사려면 일단 50만평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50만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싼 단가가 얼마인지 지금 산정을 못하겠지만 1,500억쯤 들어가야만 나는 50만평을 산다고 보는데, 50만평을 조성하면 1,500억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분양을 한다, 분양을 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또다시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권영길위원장
맞지요? 연속으로 계속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재원 1,500억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1,500억은 안 되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최소비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소비용으로 해서 중간단계에 가서 또 분양하고 또 중간에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금 해서 분양하고 그 옆에 붙이고 해서 땜질방식의 산업단지를 하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천북산업단지도 100% 완공해 놓고 분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서두에 물을 때 산업단지 개념이 바뀌어라고 이야기했지요. 소득에 맞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즉, 공해를 배출하는 그 업체들이 들어가서, 공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장이 생기고 환경법이나 모든 법에 맞춰서 하지만 공해 발생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던지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심던지 해서 산업단지 만들라고 했는데, 조금씩 해 나가면 용강단지처럼 저런 단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해 나갈 때. 그런데 이 1,5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확보하는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 지금 한수원본사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2,000억 가지고 전문 CEO를 영입해서 100만평을 구성해서 팔고팔고 계속해서 경주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1,500억과 2,000억이 똑같은 시장 산하에, 하나는 시 직영을 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거기는 100만평이고 우리는 50만평이고.
권영길위원장
평수가 문제됩니까? 사업주체가 그리고 사업비 2,000억은 에너지박물관 대신 자금을 한수원에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한수원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할 수 있는데, 1,500억은 우리 의회에 통과하고 시 자체에서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2개 기관이 앉아서 하나는 100만평, 하나는 50만평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0만평은 순수한 원자력관련 기업만 들어가고요, 우리가 공영개발 하는 것은 일반기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자력산업단지가 100만평 또 옆에 추후단지 100만평 이렇게 계획하는데, 이런 계획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평도 그리고 1,500억도,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사실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분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사하는 목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장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억을 100만평 조성해서 수익금을 20% 올려서 400억을 남기겠다는 목적인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충분하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는 양북에 투자하고, 100% 다해야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충분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충분한 건 해 봐야 알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또 1,500평 시에서 직영한다는 건 모순이 아니고 뭡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모순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공단부지 조성한 것 다 더하면 300만평 됩니다. 이것도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기업체에서...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경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최고 가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그것도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역사문화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상당히 많은 사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꾸로 전부 다 공장, 계속 100만평 100만평 그 다음 50만평 50만평 300만평 이렇게 계획하시는데, 문화도시는 거꾸로 가고 공업도시를 지향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체성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공영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재원조달방법과 이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69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해서 보면 RPC시설 현대화만 되면 미질이 개선된다는, 이사금 쌀이 RPC시설 현대화만 되면 좋아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안강에는 RPC가 연합사업단인데 우리가 연합사업단에 RPC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지은 지가 거의 20년 됐습니다. 생산미질은 좋지만 기계가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미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박귀룡위원
이사금 쌀이 가격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 값 못 받고 미질이 떨어지는 게 기계가 오래 되어서 뿐 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생산에 따른 노동력이라든가 토질 이런 건 전국 다 비슷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은 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정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은 생각에 생산할 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있어서, 이천 쌀이나 경기미가 인기 있고 비싼 건 도정만 잘 됐다고 비싸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역적으로 쌀 품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미나 이천미도 가져와서 해 보면 되는데 그게 저희 토양하고 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기계도 현대화되고, 그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겠지만 이사금 쌀이 가격경쟁이나 품질이 향상되려면 재배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기계만 현대화 한다고 해서 이사금 쌀이 미질은 조금 좋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품질이 향상되고 하는 부분이 다는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사금 쌀이 가격경쟁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려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단지 부분 있잖아요. 50만평 10만평 다 좋은데, 용역비 1억을 해서 시설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물론 충분한 계획을 세웠겠지만 자금조달 방법이나 위치선정이나 경주가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인을, 공영개발단이나 예를 들어 시설공단이나 설립하지 않고 직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이런 계획이 나올 때는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까지 다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법인을 구성하지 않고 직영으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종전에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구축해 줘야 장기적인 경주발전이 있지 않느냐하는 명목에서 공단 부지나 직영을 하라니까 법상 못한다고 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몇 년 전과 달리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공단조성을 못한다는 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수차례 제가, 방폐장 유치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무분별 개발도 좋지만 어느 정도 발전되고 변화가 되려면 중견기업 정도가 오려면, 기업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고 위치 좋은 데 기반시설을 갖춰놔야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시에서 계획을 세워 할 수 없냐고 하니까 법인을, 예를 들어 가칭 경주개발주식회사나 지금 현재 시장님이 동경주개발주식회사나 법인을, 시가 출자한 법인이라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시가 직영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동경주개발주식회사하고 우리시가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가 출자한 법인에서, 그건 충분하겠지요.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개발주식회사가 있잖아요. 경상북도가 출자한 법인이 있잖아요. 우리시가 출자한 법인이 아니고 시 직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도 할 수 있고요,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건 지금 현재 공익에 준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과거에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택지개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3~4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 보리라고 보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우리 다같이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라고, 국장님 특히 이번에 구제역과 폭설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차 백신, 관내에 들어갔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관내에 다 들어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소에 대해서 1차 백신을 전수 마쳤고요. 돼지도 1차 백신을 다 마쳤습니다. 2차 백신은 오늘까지 하게 되면 소는 70%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돼지는 2차 백신이 비육돈이라든가 이런 건 안하고 모돈과 종돈만 하기 때문에 돼지 1,400두에 대해서 모돈와 종돈에 2차 백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는 오늘 마치면 70% 정도는 2차 백신을 마칠 것 같고 18일까지는 전 두수에 대해 2차 백신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우리 관내에서 최종적으로 일어난 때가 며칠입니까? 외동이 제일 마지막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외동보다도 마지막 1월 24일 안강 노당에 나타났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이후는 발생 안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월 8일 안강 근계에 의심축이 신고된 바는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상당한 기간이, 1월 24일 노당에 구제역 신고가 되고 상당 기간이 흘렀잖아요. 20일 정도 흘렀는데 그러면 10㎞ 이내 지금 현재 출하를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묶어놨지요? 언제쯤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의 방침이 자꾸 바뀌는데요, 당초에는 1차 백신 후 2주가 지나면 경계지역에는 임상검사만 하고 이동제한을 금지한다, 그 다음 위험지역에는 혈청검사를 해서 항체가 생겼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자꾸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온 건 경주시 전역에 대해 이동제한 해제는, 최종 발생일로부터 3주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방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구제역으로 인해서 현재 10㎞ 이내에 출하 못하고 묶인 지역이 외동, 현곡, 천북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현곡 일부는 경계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는 조금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강은 지금 현재 소가 도살이 많이 됐고, 소가 구제역으로 많이 처분 됐잖아요. 여기에 구제역을 해제하게 되면 외동, 현곡, 천북의 소가 지금 출하할 수 있는 부분이 대충 1,800두 정도 되는데... 축산과장, 그렇게 나오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농가에서 전부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출하를 시킬 것인가? 홍수 출하하면 가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나 우리시에서나 특단적인 어떤 수매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수매문제와 이동제한 해제를 함으로써 도축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수매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수매량을 4,000두, 3,700두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2,000두 내지 반 정도는 경주시 수매량이 책정되어 내려오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그 양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축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가격문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홍수출하를 하면 가격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소 값이 한 달 전이나 구정 전보다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수매할 경우에 내려간 그 가격으로 수매할 것이다. 농민들은 설 전에 출하를 했으면 그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지금 수매를 하면 가격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이동제한을 해제했을 때 조금 전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강, 강동, 외동 지역에 홍수출하가 될 것이다, 홍수출하로 도축이 되면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내려간다,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정부방침에 수매가격은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원리에 의해서 홍수출하 될 때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매계획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돼지가 지금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도 수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소 값이 상당히 하락됐지요? 구정 전보다 현재 구제역이 오기 전보다 상당히 하락 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생체가 보통 ㎏당 얼마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가격은 변동이 심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매일 시세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요. 대충...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시세는 장이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전날 가격이,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생체 ㎏당 7,000원 정도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어떤 부분이든 구제역 10㎞ 안이나 전체적으로 어차피 해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출하를 못해서 각 농가에서, 이걸 해제를 하면 너도 나도 빨리 내서 사료 값도 주고 가정에 쓰려고 판매에 열을 올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축산과장이 축산인들과 협조해서 방법론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주십시오.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지금 축산농가의 제일 골칫거리가 이겁니다. 구제역이 오고 난 후에 발생되는 부분, 수매를 하면 나은데 그렇잖아요?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3,700마리 정도 수매를 하고 나면 홍수출하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해제를 했을 때는 3개 읍·면만 해도 1,800두, 2,000두 되는데 이걸 지금 구제역으로 못 낸다 말입니다. 또 10㎞ 안에 묶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고생하는 김에 적극적으로 축산농가들과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75쪽 파프리카 수출단지 1㏊해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으로 사업이 있는데 거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정과에서 하는 파프리카 수출단지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대단위로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파프리카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전체 수출단지에 대한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소규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디가 소규모입니까? 여기서 하는 게 소규모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대규모입니다.
정복희위원
농업기술센터는 3㏊이고 여기는 1㏊인데 어떻게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3㏊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우리도 3㏊입니다. 1㏊를 더해서 3㏊됩니다.
정복희위원
책자에는 1㏊만 나와 있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에 할 것이 1㏊이고 지금까지 한 게 2.2㏊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서 하는 것과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다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기술센터가 하는 것과 개념차이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지역이 다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역은 똑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지역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여기대로 하고, 똑같은 사업에 어떻게 여기서도 지원이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이중으로 돈이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어느 한쪽에서만 지원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한 곳에다 과마다 다르게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데도 물론 지원 받을 때도 많고... 밑에 우리밀 생산단지하고 찹쌀보리단지 이런 데는 어디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면, 농가마다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단지를 정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역은 결정됐는데 아직 단위지역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파프리카 수출단지는 이중으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업무내용에는 없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도로 구황교 옆에 보면 홍보전광판 있지요? 보문 올라가는 큰 길 삼각사이에 감포 참전복하고 홍보전광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아시지요? 그건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관광과에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고 2월 11일부터 14일간 내린 대설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대설주의보가 2월 11일 08시 40분에 발효되어 2월 12일 13시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4일 07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대설경보가 어제 아침 09시 40분에 발표되었습니다. 적설량은, 1차는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차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균 31㎝정도의 적설량이 있었습니다. 최고는 외동이 63㎝, 서면이 17㎝로서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간오지에 최고 적설량은 석굴암이 165㎝, 외동 양남 넘어가는 둥디골 고개마루 150㎝, 산내는 참고로 70㎝의 적설량이었습니다. 오늘 내일은 낮 기온이 영상 5도에서 7도가 되기 때문에 적설 된 눈들이 빨리 녹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측 관내도에 읍면동이 표시되어 있고 붉은 숫자는 적설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대설로 인해서 통제된 교통도로 현황은 13개소입니다. 현재 이 중에 개통된 것은 감포-양남간 31호선, 한화콘도 뒤 물천 군도14호선 그리고 경감선 4호선이 오전에 보불로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금번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현황입니다. 전체 16동에 비닐하우스가 4동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야생화시설 1동과 그다음 육묘시설 3동이 천북 쪽에서 발생해 전파되었습니다. 축사는 9동이 전파되었는데 천북에 5동, 보덕동에 4동이 신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한우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임시시설을 해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사는 2동이 천북 희망농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노후건물로서 전파되었습니다. 기타 1동은 개인 창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설작업 추진현황은 어제 76대의 장비로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임차장비는 그레이더를 포함해서 14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 1,000명을 비롯해서 1,52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된 자재는 염화칼슘 40톤을 사용했고 모래 200㎥를 사용했습니다. 어제까지 염화칼슘 잔량은 추가구입을 해서 98톤이 되겠습니다. 금일 작업현황입니다. 108대의 장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참고로 저희들이 시보유 장비기사들은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오늘 아침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의 덤프가 한대 지원됐고 동해안 고속도로사업단에서 장비 2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제설작업 조치현황입니다. 1차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설주의보 발표가 07시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국 비상소집과 제설작업을 07시30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생 등하교 협의를 하였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마을방송을 통해서 자동음성인식문자 등을 해서 홍보를 하였고 SMS문자전송을 3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08시30분에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해서 8개 구역에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라케이블 방송이라든지 SMS문자전송을 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7시30분에 7516부대 군부대 인력지원 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시에 재난관련 부서에 전 직원 3분의2 비상근무를 추진하였고 읍면동에 문자전송을 해서 현 위치근무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승인 신청 건입니다. 지난 폭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염화칼슘이 지난 폭설 이후에 더 비축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54톤을 어제 구입해서 창고에 입고시켰습니다. 장비임차는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설장비가 현재 턱없이 부족하기 15톤 내외 사용할 수 있는 제설삽 11조를 구입해서 없는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도 1조 더 구입해서 덤프를 임차할 경우에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현재 부족한데 1대로서는 작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1조를 더 구입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제설작업, 구제역 등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2011년도 당초예산 도시건설과에서 서천둔치 쪽에 인터로킹 설치하는 예산이 1억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은 물론 유모차하고 노약자들 편의가 증진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장군교 옆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환경보호화과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문제가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서, 편의시설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나마 이용이 용이할 건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화장실이 준비 안 되어서, 그건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47쪽입니다. 도심지역 공가정비에 있어서 2011년 추진계획은 철거 16개소, 주차장 3개소, 쌈지공원 3개소, 기타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2011년도에 계획대로 다 한다는 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 철거도 하려면,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이것으로 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쌈지공원과 주차장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철거 후 주차장 조성하는 평수가, 차는 몇 대씩 댈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도 주차 가능한 게 4~5대 밖에 안 됩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건 이미 다 정해진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사를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예산을 잘 쓰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철거하고 만드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일반주민숙원사업 공사를 조기발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조기발주를 많이 했습니다만 평소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조기발주를 60%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기발주하면 지역에 공사업체나 주민들이 더 좋아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 쉬다가 봄철에 일찍 공사를 많이 발주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겨울철에 직장을 쉬는 분들은 이런 건설공사에 근로를 하고 함으로써...
서호대위원
혹자들은 일을 상·하반기 분배해서 하면 사업자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물론 많이 해서 많이 벌어 놓고 쓰면 좋겠지만 하반기에 노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하반기에 너무 일이 없고 이러니까 놀면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는 말씀도 있었고. 남천경관 정비사업에 총 120억이 소요되어서 올해 마무리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공사내역을, 실적을 보면 지금 박물관에서 문천교까지 다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위로는...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는 문천교부터 사정제까지가 사업구간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정제도 지난해에 마무리 된 것이 있습니다. 축재공이나 그런 쪽은 된 곳이 있고.
서호대위원
박물관에서 문천교까지 공사비가 99억 들어가는데 공사구간은 1.5㎞, 1.5㎞ 비슷한데, 문천교에서 사정제까지 공사비가 21억 정도 같으면 여기는 박물관에서 문천교까지 사업보다 대충 골재정비하고 이런 사업비가 공사설계상 덜 들어가는 구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사업 자체가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서호대위원
앞에 1.5㎞ 구간에 미리 해 놓을 건 해 놨다는 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국도 4호선 장항교차로 80억원 들여서 내년까지 되는데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국도 4호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부에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공문도 발송하고 방문도 몇 차례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애초부터 국도 4호선에 설계상으로 장항교차로가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교차로 설치를 요청한다면 사업비 부담은 전액 경주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본선구간 가감차선하고 통과박스는 부산청에서 좀 해주십사 그렇게 구두로... 한다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만약 국도 4호선이 애초에 계획될 때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설계 당시 장항교차로를 요청했다면, 기존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이 공사비를 부담 했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 노선 검토하고 협의 할 때도 교차로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다고 자기들이 뺐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비 줄이려고 빼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면 너희 사업비 들여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아니고 한수원 본사 한 개가 들어와서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 그래서 투자성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경제논리를 따져서 자기들이 뺀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80억원 예산 중에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선 가감차선과 통과할 수 있는 통과박스는 자기들이 해 주고, 이 돈은 순수하게 한다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왜냐하면 교량이 하나 있고 접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 다음 구정삼거리~영불로 보도조성은 도로를 만들 때 애초에 보도는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있는 도로를 자꾸 확장해 놓으니까 인도가 없었습니다. 수년 전에도 한번 하다가 예산도 안 되고 해서 좀 미뤄진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도시건설과나 도로과에 공통된 사항 같은데, 우리가 시민 편익시설이나 도로 확·포장 등 필요성에 의해 계획을 잡아서 일부 예산집행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다가 다른 쪽에 급한 게 있어 사업이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필요에 의해 계획되고 예산이 일부 집행되어 가는 방향인 것 같으면 가급적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다른 신규사업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소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중단되었다가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보면 기본시설 하는데 예산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완공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4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국장님 주택개량 할 때는 한집 당 4,000만원 융자를 해 주는데 만약 시골에 살면서 자기 집을 지으려면 거기는 해 주는 것 없습니까? 개량하지 않고 그냥 집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신규주택이요?
정복희위원
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신규주택은 지원이 없습니다. 일반융자는 가능합니다만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알선해 주는 융자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곡 서경주역 있는데 지하도 위에는 기차가 지나가고 밑에 거기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거기부터 경주어린이집 가려면 인도가 없거든요. 새로 도로를 했는데... 인도를 만드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를 낼 때 여기는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인도가 없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시설기준에 보면 시가지 도로에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보면 녹지지역에 도로가 나 있고 또 지방도로로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린이집이 있고 위에 동네 있는 사람들이 차가 자주 안 오니까 금장까지 걸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 옛날에는 차가 적게 다니니까 도로 바깥쪽으로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도로가 넓고 좋으니까 차들도 쌩쌩 달리고... 그러면 거기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건을 더 조사해서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46쪽 황성동 갓뒤마을과 동천동 대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2까지 8개년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있고 전체 사업이 진행된 %는 없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정도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대안지구는 100% 다 됐습니다. 갓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5% 정도.
서호대위원
사업비로 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5,000만원 들여서 하더라도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올해 마무리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하면 거의 끝납니다. 내년에 사업비 조금 남아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면 끝이 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수준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앞에 지났는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비가 2억여 원이고 사업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용역 줘서 언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올 3월에 발주해서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현재 기본자료 조사하고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58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이라면, 브랜드택시 같으면 택시 사양들을 높이는 것이지 브랜드택시라고 따로 이름이 정해지는 건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리고 대도시처럼 카드도 쓸 수 있고 그런 걸 다 해주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콜 센터가 운영되고 하면 기존 자기 그룹끼리 하던 것은 전부 다 없어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용하도록.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 운불련하고 무슨 호출 이런 것이 없어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박귀룡위원
시민은 한 번호로 하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귀룡위원
나머지 개인이나 법인에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의 의견이 모아져서 추진하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이 전부 다 바뀌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이번 달 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박귀룡위원
콜 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이 또 소요되겠네요.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시비 보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자부담이, 콜센터 운영하는 이런 비용들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자부담은, 21억 4,000만원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들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자부담이 6억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단말기의 일부도 부담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그렇게 되면 경주에 천년마중이라는 브랜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1기가 있고 2기를 문화관광부에서 해서 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문화해설사 겸해서...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 시스템만 통괄적으로 같이 운영합니다.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 시민이나 관광객이 콜 센터에 연락해서 나는 천년마중 기사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현재 운행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귀룡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주시가 제복도 맞춰주고 천년마중에 대해 택시 브랜드화, 고급화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브랜드택시가 되면 시민은 어느 한 번호만 연락하면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관광객이 신문을 봤던 어떻든 천년마중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콜 센터를 이용해서 천년마중을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년마중이 따로 콜 번호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행정이 사전에 챙겨주시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단일호출로 다 이용될 수 있도록...
박귀룡위원
단일호출이 됐을 때는 소비자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택시를 찾을 수도 있고 법인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버스무료환승제를 일부구간만, 시범구간인지 모르겠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범구간으로 안강과 양남, 산내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스템 구축이 덜 되어 그렇습니까 아니면 택시반발이 있으니까, 전면 무료환승제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택시 이용객이 적으니 택시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브랜드택시가 완전히 시설을 갖추는 5월 1일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미루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전체 노선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몇 개 표본 읍·면을 함으로써 잘못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을 찾아 개선하면서... 택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화 시켜서 반발이 좀 감소되도록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원인도 있지요? 밑에 보면 택시업체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브랜드택시와 연계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택시반발도 일부 고려해서 이런 계획이 잡혀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월성원전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에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4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시비 4,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월성원전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500만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경주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올 12월 완료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건 시청홈페이지에 만듭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사이트가 따로 구축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청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부동 지역은 서호대 위원님과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재지역, 문화재과도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황남 쪽샘지구, 황오동지구, 노서동지구, 이쪽 읍성주변에 철거를 많이 해놨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인도 가장자리 내지 철책을 치기 전에는 안에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선에는 철책을 다 쳐놨는데 통로를, 쪽샘지구나 황오동지구는 철책을 쳐도 일부는 그 안에 차량이 출입해서 밤에 주차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서동지구 월성초등학교 앞과 계림초등학교 북부동 쪽은 막아서 꼼짝도 못하게 했는데 문화재과에 물어보니까 문화재 훼손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문화재 훼손이면 쪽샘지구든 어디든 똑같은 문화재로 복원한다고 철거를 다 했는데 어디는 주차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위에 집이 있고 다른 작업도 하고 다 했었는데 집만 철거해 놓고, 그 위에 포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형상 그대로... 주위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문화재를 복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동안만이라도 가주차 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하더라도 개방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협의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많이 주장했습니다. 문화재로 인해 철거하고 공터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발굴조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주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완고하게 안 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부 구간은 모르게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문화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쪽샘지구하고 저쪽은 낮에도 넓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부 철거중이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용강육교 안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근화여고 앞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 육교가 두 군데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노약자들이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강에는 횡단보도를 따로 하나 설치했는데 근화여고 쪽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육교만 있잖아요. 타 도시를 보면 노약자들 이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거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자체 여건이 잘 안 맞더라고요?
박귀룡위원
안하려고 하니 여건이 안 맞지요? 하려고 하면 여건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안 해도 되니까 위치도 안 되고 노면도 안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건축물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도가 협소해지고...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 보면 기존 있던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합니다. 그것도 안하려면 안 되는데...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전체가 편리할 수 있는 걸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계획도 안 되고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이걸 수년 전부터 당사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자칫하면 집단 의사표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가 앞서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계획을 여쭤보는 건 동천에 화장터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 보행하는 곳이 위험하다고 육교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있었을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27억 해서 황남동하고 몇 개 더 설치합니까?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세 군데 더 하는데 암곡 무장사지와 보문 가다가 순두부 있는 북군마을, 황남 오능 뒤쪽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암곡 무장사 들어가는 곳은 닦아놨던데,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마을부지하고 국·공유재산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세 군데 추진 중이라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신역사 앞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 구제역 때 출하가 안 되다가 명절 앞서서 출하를 800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 2,560두가 있었는데 부지 전체에 돼지숫자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주, 안동 쪽으로 축사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명절 지나고도 두세 번 만났습니다. 이제 어른이 보상금이나 이런 건 불평이 없으시고 옮기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보니까 저희들 만나는 걸 조금 꺼리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속 추진 중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하수처리장 양남, 내남, 서면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인데 지금 현재 추진된... 2011년 전에는 15%, 2011년 계획에 147억, 총 규모가 1,000억이 넘는데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4개년 사업 같으면 2012년 내년에 완료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875억 예산이 다 확보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에 다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초창기에 많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많이 됐습니다만...
서호대위원
초창기에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보니 2010년 11월에 환경부장관한테 국비지원 요청을 건의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올해는 115억이 왔습니다.
서호대위원
결과적으로 4개년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업기간은 연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비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심지역 오후 시간대에 단수가 간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서호대위원
동대로 쪽에 보면 그런 현상이 자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미장원에 갑자기 머리 감다가 물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등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수압이 약한지, 다른 곳은 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든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오늘 물어보려고 일부러, 수도사업소장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다 오늘 물어봅니다. 그런 건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지금 현재 한파가 계속되어 하루에 계량기도 한창 많을 때는 수십 개가 파손되고 하는데...
서호대위원
동절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사무실에서도 한번씩 순간적으로 물이 끊어지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라인은 수도사업소 누수탐사팀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수도사업소장, 동대 여고사거리에서...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북부시장 쪽하고.
서호대위원
그쪽하고 농협부근에...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결하고 누수관련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에 물이 자주 단수된다는 민원이...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미장원하고 슈퍼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52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이건풍수해를 낮추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재계획에 총괄 로드맵을 작성한다는데 도로지도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도도 만들고 지금까지 풍수해 사례를 종합해서 비교검토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5년에 한번씩 우리시 전체를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도내에도 거의 다 발주하고 올해 5개 시·군이 남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투자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성건동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만약 소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이런 경우 우리시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소하천이 위험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70쪽 하수관거정비는 오수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오수관로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시내에 오수관이 옛날에 국비로 주 관로가 묻힌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최근에 건축되는 화장실이나 이런 건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시내 아카데미극장이나 주 선로에 보면 오수관 주 관로가 있고 가정집이나 상가에 연결하려면 가지선을 시에서 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서 연결 못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옛날 최소에 할 때 아마 정화조하고 있던 집 중에서 안 된 곳이 다소 있어서...
손경익위원
가지선을 빼줘야 되는데, 저도 현황을 다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게 있어서 방법 없이 하수관 하는데 연결시키다 보니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현황파악이 되면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건축주가 부담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 원인자 부담원칙이 되어서 건축주가 부담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오수관로 연결 안 된 개인주택이나 건물에서 연결하려면 무조건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가정집 대문 안은 자기가 부담하고 대문 밖은 우리시가 다 해줍니다.
서호대위원
대문까지는 시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데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강에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주변 침출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안강 육통 원당마을, 산대 금성마을 두 군데에 읍에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건의 올라온 것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조사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중앙에 건의해 놨기 때문에 돈이 바로 하달되면 같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각 가정마다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 대문 앞까지는 시가 다 해주고 안쪽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이건 좀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좀 무리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람들은 광역상수도 나중에는 물론 설치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지하수를 쓰고 간이상수도 쓰는 상황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다른 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런 피해로 개인한테 부담이 안갈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보시고 길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안강 산대가압장, 산대 공설운동장 옆에서 한동아파트 간 1㎞ 정도 되는 구간에 배수관이 200m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검출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나중에 관만 하고 해서 찌꺼지 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관 세척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검토하고 있는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식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해동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은 수도사업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늘 예산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급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것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적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맑은 물 마셔야 되는데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도 97년도에서 2015년까지 정말 너무 긴 세월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지쳐있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8개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안강, 천북, 아화, 건천, 외동, 강동, 충효, 현곡.
권영길위원장
시내 전반적이네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시내지역은 지금 탑동, 보문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외곽지 급수구역 자체는 위원님 보시면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각 가정에 연결한 게 86% 정도 됐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방 및 광역상수도 합해서 지금 86% 정도, 4만정 이상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가정집에 연결할 때 개인부담이 70~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건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수수료 같은 게 따릅니다.
권영길위원장
시내 쪽에서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광역상수도와 뒤에 동해안지역 상수도확충은 별개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동해안지역은 보문정수장 물을 1일 1만톤 정도 동해안으로 넘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느 정도 상수도관로가... 급수관이라 합니까, 배수관이라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관은 깔린 게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있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양남 쪽에 배수관로가 깔려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북도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양북도 일부지역 깔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북도 어일까지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어일까지는 안 들어가고 중학교 앞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동해안 해봐야 감포, 양남, 양북 세 곳 밖에 없는데 지금 깔린 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감포정수장 물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광역상수 쪽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급수선을 바꿔달라고 1억도 올리고 해서... 그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사업자 지원사업에서 개별 혹은 가구당 70~80만원 들어가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제시해 줬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감포정수장에서 관로가 깔려 양북중학교 어일 근처까지 가있는데 거기에서 양북 면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감포정수장에서 오면 감포정수장 물은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감포댐이 지금...
권영길위원장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양북지역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남은?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양남은 아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송전가압장도 안 된 상태고.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건 현재 그렇다하고... 지금 동해안지역 상수도확충 이건 보문정수장에서 바로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계획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깔린 것 까지는 아니고 설계가 다된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왜 2005년~2015년까지, 2005년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 지난 지가 16년이 됐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는 3개 사업 합계가 364억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양남 상수도확장사업 그 다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합해져서 사업비가 364억이고 그 중에 원전주변지원사업은 감포 나정에서 양남 나아까지인데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사업 45억을 기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남상수도는 2009년도까지 실적이...
권영길위원장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서호대 위원님 질의했던 월성원전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실시인데요. 여기서 월성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비해 주민들 대피훈련도 하고, 훈련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는 4,000만원이고 월성원전에서는 2,500만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번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월성원전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월성원전에서 하는 건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건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4,000만원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과기부에서 같이 나와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2011년도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5쪽 방폐장을 유치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기요금 월2,500원과 TV수신료 2,500원 지원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라고 했는데 이것 피부에 하나도 안 와 닿습니다. 그리고 방폐장유치할 때 유치지역 지원사업 여기에 있는데 올해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곡 용담정 성역화사업 거기에도 올해,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에도 올해에 하나도 안됐고요. 이것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그리고 이 방폐장 유치할 때 첫 번째로 약속한 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약속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지역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분명히 방폐장 유치할 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약속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지지부진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강하게 나가셔서 그런 것을 요구하십시오. 지원해 주시기로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냐고, 무상급식과 유치지역사업 12개 사업 MOU 체결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내려오는 돈은 없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국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 국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경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어서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 무상급식에도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55개 지원사업 중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단장님 요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잘 헤쳐나가시고 경주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잔여금이 2,105억원이 남아있다고, 현재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분리예치하고 있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구은행 계좌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부터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하고 예치이율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0.1% 차이라도 상당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마다 사정이 있어서 금리가 들쑥날쑥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알아본 바로 은행 제시금액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금액하고 협상과정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계약할 때 전체 경주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치 관계는 세정과에서 일괄 일반금고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관리를 세정과에서 하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셔서 작은 예치금이라도 우리시민들이 피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사능폐기처분시설은 공정율이 76%,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폐기물을 반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때만 되면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기가 늘어나면서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건축허가를 해서 작년 12월 24일 첫 반입이 됐잖아요? 의회에서는 방폐장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기에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에서 정부에 규탄하고 또 방폐장을 유치할 때 특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다고 방폐장 반입도 거부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이후 12월부터 1월, 2월 국책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방폐물 반입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미합니까? 경주 방폐물 반입에 대해 의회나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국책사업단하고 지경부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에 지경부 사무관이 내려와서 의견을 수렴하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집행부는 시민을 선동한다든가 중앙정부로서 결정한 것에 과격하게 행동을 못하지만 어차피 전부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안전성하고, 방폐장을 해서 경주가 크게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저희들도 시원하게 답변할 것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양성자가속기도 2012년도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이 다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산은 내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공사하는데 지적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다 충당됩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585억을 지금, 앞으로 내년까지 부담을 해야 될...
석호
정석호위원
지방비도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계속 지연이 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국책사업단이 한시적 기구로 발족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몇 가지 밖에 없잖아요. 큰 민원이 있는 건, 추진해야 될 건 한수원 본사...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설치 그 다음...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 본사 짓고 하는 건 한수원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방폐물관리공단 처분시설도 거기에서 하잖아요? 양성자가속기는 우리시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컨벤션센터도 우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 본사에서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3대 국책사업으로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엄청나게 우리 경주가 잘 살 수 있겠다, 발전이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는 태만해졌습니다. 4~5년 하다가 한수원 본사도 제대로 진척이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묻는 요지는 국책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과 같이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의회가 따로 있고 집행부가 따로 없잖아요. 중앙부서를 상대하는데 있어 시장이나 국책사업단장이 국책사업의 지지부진한 부분을 중앙에 가서 해결방법을 찾고 빨리 하고자 국책사업단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냥 허울 좋게 이렇게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서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민원부서도 아니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지지부진한 사업을 중앙부서로부터 돈을 빨리 받아오고,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방폐물 반입은 또 계획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 1,000드럼 들어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1,000드럼 또 들어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011년에.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또 들어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월에 들어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들어오는 시기는, 올해 계획이 1,000드럼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올해 한번 들어오고 2012년에 한 번 더 들어오네요. 완공이 2012년도 12월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완공이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오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단장을 맡고 조금 하다가 바뀌고 나가고, 시장 이하 전부 합심해서 하려고 하면 바뀌고 하니까 지지부진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임기동안 마칠 때까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중앙부서에 가서 어떻게 설득하든, 시장하고 또 우리 의회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그러니까 단장님 말하는 건 방폐물 반입 때문에 시의회에서 23일 울진가고 양남 가서 한 부분에 있어 지식경제부나 중앙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단장도 그렇지요? 그러면 경주시의회가 언론에... 원전특위에서 가처분신청을 한다 안하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반응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중앙부처에서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통보를 받은 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냥 너희는 떠들어라...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중앙부처에서도 근간에 장관이 바뀌어 그런 사업들을 보고 드리고 하는 것으로...
장관이 바뀌어도 거기 부서와 긴밀하게 정보망을 구축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지지부진한, 조금 전 정복희 위원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 할 때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지지부진한 것이 해결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임기마칠 때까지 속 시원하게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권영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단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월 1일로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두 달이 안됐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나 경주시 행정에 핵심이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건 맞지요? 지금 현재 모든 일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계신 단장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6개월하고 나가고... 우리 단장님 금년 말에 퇴임하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이야기해도 연속성이 없어서 문제인데, 실지 다른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컨벤션센터 16쪽 보십시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조금 전 물포럼에 돈 5,000만원 쓴다 해서 하는데, 여기 돈이 1,280억 들어가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 지방비 80억 들어가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1,280억 중에, 지금 55개 사업 중에 26번인데 지금 현재 확보한 돈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건 한수원 예산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한수원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한수원 예산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경부에서 승인해 줘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승인해서 확보한 금액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건 100% 확보됐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에서...
권영길위원
똑바로 알고 대답하십시오. 26번 자료를 보십시오. MOU 체결한 12개 자료에도... 지금 얼마 되어 있나하면 190억 되어 있지요? 담당과장, 26번 55개 사업 자료를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장님, 담당과장도 저하고 같이 와서 내용을...
권영길위원
거기서 자료를 냈잖아요. 유치지역 지원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현황 자료를 보십시오. 거기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90억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 낸 데 190억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또는 금년도에 지방비는 10원도 확보 안 됐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까? 우리 지방비 올라오지도 않았고, 80억 하는 것 맞지요? 10원도 안됐습니다. 80억이 되어야만, 2014년 12월까지 준공목표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준공되어야 2015년도 세계 물포럼 유치를 해서 한다 말입니다, 컨벤션센터가 있어야만. 그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지방비 10원도 확보 안 해놨고 한수원 자체에서 1,280억인데, 1,200억 자기 돈인데 190억 밖에 안됐다 말입니다. 10분의1 밖에 안됐습니다. 남은 기간은 3년 밖에 없는데 10분의1 해서 2014년에 가능하겠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장님, 한수원에 나머지 금액을 올 1월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저희들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컨벤션센터 전체 금액 1,280억 전부 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 자기들 부담부분을...
권영길위원
부담해야 된다는 건 결의됐지만 예산확보가 안됐다 말입니다. 이것도 이사회 하고 난 후 지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사회에서 통과됐다는 연락을...
권영길위원
이사회에서만 된다는 것이고 아직 법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컨벤션센터는 2014년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해야지요.
권영길위원
지방비 10원도 안 해 놓고 말만하면 뭐합니까? 말이야 시원한데... 2013년도까지 단장님 안 계시는데, 지금까지 단장님들이 늘 그랬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2014년까지 하기로 한수원과 잘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아직 땅도 못 샀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라는 평가도 안나왔잖아요. 우정사업본부 땅만 있지, 우정사업본부도 지경부 산하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 원자력 기능인력 양성센터와 원자력 인력교육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원자력 기능인력 센터는 도의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걸 과기부에서 할 계획이 있는 걸 우리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에 30억 들여서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에 있는 연구원을 경주시에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원자력 기능인력 양성은 우리가 원자력 수출업체가 되고 세계 3위의 원자력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공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도와 한수원하고, 한수원 자체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우리 5억, 도 5억, 한수원 20억 그래서 30억을 들여서 양북초등학교 폐교에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양북 폐교 한번도 교육청과 협의해 본적 없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양북면사무소 이장들 모인 곳에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임대하기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임대는 교육청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권영길위원
앞으로 해야 되지, 지금까지 계획이지 아직 안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지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번 달에 해야 되고 그 다음 리모델링 해서 6월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4개월 밖에 없다 말입니다. 4개월 밖에 없는 이런 졸속행정을 해서 되겠나?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기적으로는 장비구입하고...
권영길위원
너무 급하게 해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24일 도와 한수원, 우리시가 MOU를 체결해서 그 뒤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걸 너무 급하게 6월에 잡았다 말입니다. 6월에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건, 두 달 만에 리모델링하고, 두 달 만에 계약하고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저 쉽게 하려고 이렇게 보고만 해서는 되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 원자력 인력교육원은 3억을 해서 용역 줬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도에서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을 줘서, 이게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걸 먼저 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하자는, 쉽게 말해서...
권영길위원
이것만 해버리면 그 자리에서는 못하잖아요. 다른 곳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자리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다른 데 옮겨가야 됩니다. 이 부지로는 부족합니다.
권영길위원
부족하지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한다 이 말이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걸 당분간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시범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 갑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시범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자력이 자기가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한다니까요. 그러니 20억이나 들이지 뭣 하러 들이겠습니까? 자기들 소요되는 인원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쪽이 확정되면 이 업무가 그쪽으로 흡수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속에 흡수를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분명히 양북초등학교에 지난 최정임 단장하고 올 때부터 해도 빨리 추진된 안 된 것인데, 처음에 대본초등학교에 하려다가 거기 못하고 양북초등학교로 오라고 한 건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맺은 상태에서 6월에 벌써 교육생 모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 추진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늘 예산으로 싸우는 게 있는데 단장님 처음 왔으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할 테니까, 예산을 수백억 놓치고 가는데. 방폐물특별법 12조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코 금년도 4~5월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 가지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국책사업단장이 업무보고 하러 오시면서 방폐물특별법도 안 가져오시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다음부터 가져오겠습니다.
권영길위원
12조에 보면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입니다.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받는데요. 보조율이 몇 가지가 있냐하면 1번부터 시작해서 118가지인가, 여긴 90가지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50%, 도시종합개발 90%, 어촌 어항관광개발 50% 등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돈 더 주고 잘해 준다고, 우리한테 20% 더 준다고 법에 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0%를 증가해서 더 준다.
권영길위원
이 보조율에 증해서 하도록,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걸 20% 더 인상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상당히 비율이 더 옵니다. 이걸 늘 주장해도 한번도 관심가지고 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6월이 되면 국비 벌써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 6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편성을 하니까 이 보조율 더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청구하시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예산 더 가져오도록 명확하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보조율 20% 더 주는 것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농업기술센터가 마지막인데 연말에 보고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현황이나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할 것 질의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국장님 22쪽입니다. 향토음식 개발에 2개가 선정됐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 최부자집 육개장하고 곤달비 비빔밥, 이것도 이름이 육부촌 육개장과 곤달비 비빔밥으로 바뀌었잖아요. 육부촌 육개장은 어떻게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역사성을 찾다 보니까 육부촌이 경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음식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부촌하고 연계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문화적인 걸 찾다 보니까 육부촌이라는 육개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육부촌 육개장 이러면 앞에도 육이 들어가고, 물론 이건 숫자 6이고 뒤에 육은 ‘고기 육’이지만 그래도 육부촌 육개장 이러니까 별로 듣기가 안 좋고요. 기왕 바꾸려고 했으면 경주육개장 이러는 게 더 확실하게 향토음식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미 용역 준 사업비는 다 지출됐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집행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용역비도 6,000만원이, 그런데 학자로서 우리가 용역비를 안줘도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에서 음식에 대해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시에서 용역비 6,000만원이나 줘서 했는데... 제가 지나오다 교동 어느 한 식당에 보니까 최부자집 가정식이라고 식당이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요석궁 이야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6,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 옆에 한옥마을도 조성되고 있고 또 나정교도 복원되고 하면 그쪽 편이 더 관광지로서 발달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지 않겠나.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람들 생각에 최부자집 육개장하다가 육부촌 육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가니까 최부자집 가정식이라고 있으면 뭔가 혼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우리가 최부자집 육개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어 육부촌 육개장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현재 교촌에 조성하고 있는 한옥마을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정복희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었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어져도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쪽에 또 요석궁에 적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관광객이 누구나 와서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대중음식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석궁 음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육부촌 육개장 이름을 다시 바꿀 경우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확정을 해서...
정복희위원
확정을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육부촌 육개장이라고 바꿀 때 공모라든지 의견을 많이 모아봤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을 많이 모아봤습니다. 30개 정도 선발해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정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육부촌 육개장은 제 생각에 지금이라도 이름을 바꾸면 더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지정식당은 2개 정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황남에 있는 교동쌈밥 한정식이고...
권영길위원
교동?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황남초등학교 옆 옛날 삼원가든 자리이고...
권영길위원
거기는 육개장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육개장하고 곤달비 비빔밥하고.
권영길위원
같이? 한군데 하나씩 안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하나는 황성동 아파트촌에 장원숯불이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숯불 갈비집에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숯불도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렇게 되면 두 가지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가 음식변경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고르다보니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를 좀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에 맞는 시설개선하고 그 다음 간판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합니다.
권영길위원
시설개선비하고 간판비 그것만 주고 그 다음은 행정지도만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기하고 이런 건...
권영길위원
식기까지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기까지.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집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집에 3,000만원씩.
권영길위원
3,000만원씩. 이건 상품화하는데 6,00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작년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5,700만원입니다. 브랜드개발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6,000만원만 지원하면 더 지원을 안 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맛이 없고 흐지부지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후대책이 문제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애를 써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되려면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야 안 되나 싶은데 다음에 또 예산이라는 것은 흐지부지해서 안 될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예산을 올린다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단 열심히 해서 했는데 지도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두개로 계속할 겁니까, 조금 더 영업장소를 확장할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차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차후에 고려를 할 거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맛집 육성에 대해서, 이것 또 한군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국비사업인데 농촌지역에 적당한 음식을 개발하고 맛집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시가 그래도 농촌지역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하는 건 시내권이고요.
권영길위원
농가 맛집은 경주시 전체가 농촌지역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엄연히 따지면 농업비중이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향토음식 부분은 관광객이 와서 쉽게 접근하고 먹을 수 있는 시내권에 하고 농가 맛집은 읍면단위에, 시내권을 벗어난 읍면단위 농촌지역에 할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 한 집을 선택한다는 것은 서쪽으로 보면 서면, 산내, 건천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남쪽을 보면 내남도 있고 동쪽으로는 양남, 양북, 감포 북쪽은 안강, 강동, 천북 이런 쪽으로 있는데 구역별로 하나씩 만들든지 해야지 전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 읍면에는 주고 우리 읍면에는 안준다는 불평이 나올 건데 이건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들어온 지역을 보고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사업비 1억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향토음식 하는 것보다도 3배 더 주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브랜드개발비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브랜드개발비가 아니고 지금 농가에 맛을 전승하고 계속 해 오는 이런 집을 선택해서 줘야 되지 새로운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전 향토음식하고 똑같은 것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모든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같은 질의인데요. 두 가지 지정식당 운영자가 향토음식 개발한 사람은 아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향토음식 개발을 숙명여대에서 했는데,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두 사람이 음식솜씨를 전수받았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이전은 지금부터 4~5월까지 하고 그래서 5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저희들 생각에 그렇거든요. 이런 브랜드면 당장 저 같아도 지원하나도 안 해줘도 준다면 계약할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현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정해서 전수 받아 돈까지 주고, 이건 뭔가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해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향토음식이라 게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 막말로 해서 억지로 만든 것이거든요. 옛날에 육개장이라는 게, 국밥은 있어도 육개장이라는 개념이 저도 옛날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교촌부근에 옛날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육개장이라는 개념은 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향토음식은 전통음식하고 맥락을 달리합니다. 전통음식은 예부터 먹어오던 음식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향토음식은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이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래도 다른 품목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지금 만약 특허내듯이... 특허 낸 건 아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를 낸 건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옆집에서 식당을 내서 간판은 못 쓰겠지만 품목에 육부촌 육개장, 곤달비 비빔밥 똑같이 해서 내면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에 대한 네임등록은 할겁니다.
손경익위원
브랜드는 해서 상호는 못쓰겠지만 음식품목에, 우리도 이름 똑같이 붙여서 육부촌 육개장하는 것하고 비빔밥 여러 가지 있는데 괄호해서 곤달비 써 놓으면 그걸 제재할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 누구나 만들기 쉬운 음식입니다. 지금 시내식당에서 조금 손맛 있는 사람이면 잘은 모르지만 숙명여대에서 만든 음식보다 훨씬 맛있게 만드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상호를 내서 똑같이 썼을 때 과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좀 그렇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해 주면 좋은 점도 있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농업테마파크가 5개년 사업이고 올해 3년차인데 100억 예산 중에 현재 진행된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매입비가 약25억 정도 드는데 현재 10억 정도 확보되어서 부지를 좀 쌌고요. 그 다음 시설에 관한 것은 작년 5억, 재년 5억 해서 10억 했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고요. 작년 연말에 받아서 올해 유리온실 짓는 것...
서호대위원
유리온실 식물원 이건 100억 예산 중에 일부분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20억인데. 교부세는 받았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됐는데 이걸 추경에 확보 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시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의회하고는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도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서호대위원
시장님하고 약속 됐다고 확보됩니까? 아무튼 25억 중에 10억 정도 됐고, 현재 사업비도 5년차 사업이 3년차인데 사실 금액으로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지요. 기이 계획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50쪽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밑에 향후 100종 400여대까지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기종이 가장 많이 나갑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탈곡기라든지 파종기가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보할 때 많이 나가는 기종을 좀더 많이 확보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농기계를 쓰다보면 고장이 날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면 고치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의적인 파손이나 그런 부분은 임대해 간 사람이 보상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쓰다가 마모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수리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기술자는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요원이 3명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기종이 이렇게 많으면 3명 가지고 바쁠 때, 농번기 이럴 때는 기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적으로 이전을 하고 농기계 확보가 늘어나면 농기계 팀을 새로 구성해서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임대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임대한 기계를 잘 쓰고 잘 보관도 해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잖아요.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자꾸 번창하고 늘어날 수 있지요. 쓰고 고장 나서 잘 못 버티면 안 되니까 전문인력이 혹시 모자란다면 전문인력을 조금 더 확충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육성해야 될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42쪽 1읍면 1특화사업 육성 마무리인데, 올해가 4년차 마무리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에 20억원이 있어서 면적확대가 20㏊되는데, 파프리카는 얼마나 면적을 확대하려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는 1㏊ 더 확충을 하는데 이건 저희들 예산에 안 잡혀있고 농정과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작년까지 한건 여기서 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첫해 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업무가 농정과로 넘어가서 농정과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파프리카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읍면 1특화 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인 지도는 하지만 시설에 관한 예산은 농정과에 잡혀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0쪽 경주 팥 생산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주가 황남빵을 위주로 해서 찰보리빵, 경주빵 해서 완전 빵의 도시로 되어 가는데 여기에 또 우리시가 팥을 공급한다고 나서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팥을 보통 강원도 평창, 영월 이런 쪽에서 가져와서 빵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주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황남빵이나 경주빵이 경주팥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팥을 한번, 이건 비예산 사업입니다. 경주에서 생산하는 걸 검토하고 그 다음 희망농가 조사를 해서 재배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희망농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접수 들어온 것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벼나 이런 대체작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실 논에는 팥을 한번도 안 해 봤고요.
권영길위원
밭에 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지정리를 한 논 외에 천수답인 촌에 아직까지 경지정리 안 된 논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은 한데 일단 첫째 조건이 배수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 안 되면 논에는 곤란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대비는 해 봤습니까? 대체작물 할 수 있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안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보조 하나도 안 해주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자력으로, 기술지도만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남빵에서 가지고 있는 종자를 제공하고 또 제초제를 안쳐야 되기 때문에 멀칭을 해야 되는데 멀칭재도 황남빵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든 걸 황남빵 위주로 해서 나가겠다. 특화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이 농정과하고 축산과 이런 곳에서 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거든요. 38쪽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 보면 사업비 3억으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자체 3억으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업육성 우리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사업비 이것도 3억 4,000만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육성을 기술센터에서 지도만 하고 사업비는 농정과만 책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농정과에 사업비가 3억 4,0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3억 되어 있으면 6억 4,000만원이라는 중복투자가 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정과에 책정되어 있는 친환경 사업비는 농자재 공급이나 그런 쪽일 것이고 저희들은...
권영길위원
친환경을 붙이면 농자재를 하든지 다른 사업지도를 하든지 한곳에서 해야지 그걸 나누어서 이만큼 여기서 하고 이만큼은 저기서 하면, 제목이 어떠냐 하면 여기는 친환경 농업육성이고 저기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확대 이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억 4,000만원 3억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조금 전 파프리카는 정복희 위원이 지적하니까 여기서 지도만 하고 예산은 농정과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돈하고 기술지도는 다르니까 가능한데 예산을 둘 다 같이해서 친환경에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축산과도, 48쪽을 보십시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쪽 보면 조사료생산 확대추진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비가 3억이고 여기는 100억인가 이렇게 많다 말입니다. 조사료에 관계된 것이 이러니까 이것 둘 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관계는 청보리를 금년에 1,500㏊ 하는데 저희들은 그에 소요되는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이고, 밑에 옥수수 곤포사일리지 조제는 축산과와 협의가 되어서 청보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옥수수 곤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다 좋은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하는데 같은 업무를 가지고 여기 이만큼 저기 이만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복된 인력, 다 같이 해야 될 종합개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만큼 너희 이만큼 해라, 이것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된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한군데는 삭감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의해서 한 과 또는 한 센터에서 올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숙고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사용의 방지와 적기적소의 사업 추진으로 시민 복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6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