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드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9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년도 우리 시의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1조 2,057억 9,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213억 4,400만원으로서 3,844억 4,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 중 1,084억 9,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고, 보조금집행 잔액 36억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723억 1,700만원은 2011년도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7,767억 5,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570억 200만원으로서, 1,197억 5,3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201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913억 9,5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1억 4,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세입은 당초 징수 결정액 7,937억 7,700만원보다 2.1% 정도 감소한 7,767억 5,500만원이며, 재원별 징수내역은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15%인 1,167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1,571억 7,000만원으로 20.2%이며, 지방교부세와도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61.3%인 4,757억 9,300만원이고, 나머지 3.5%인 270억 4,900만원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도세징수교부금 재원입니다. 다만, 전체 세입의 61.3%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조달하여 지방화시대 자주재원 확보에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출은 세입 결산액의 85%인 6,570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과 공공질서 등에 7%인 475억 7,500만원,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인 1,098억 2,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인 430억 5,400만원, 복지 및 보건 분야에 25%인 1,668억 8,0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5%인 960억 7,000만원, 중소기업 및 교통 등에 7%인 467억 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인 542억 8,200만원, 기타 보전재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14%인 92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운용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므로 세입ㆍ세출 결산액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855억 9,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09억 9,900만원으로 잉여금 145억 9,100만원 중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22억 6,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23억 3,100만원은 다음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3,434억 4,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33억 4,300만원으로 잉여금 2,501억 500만원 중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148억 3,5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9,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47억 7,600만원은 회계별로 이월하여 다음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23건에 13억 2,8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8월 4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232건 656억 2,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긴급 방역에 7억 4,000만원, 미불용지보상 토지매입에 5억 5,000만원, G20재무장관 회의 대비 주변도로 및 인도정도에 2억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경비에 5억원, 기타 2억 6,200만원으로 총 30건에 22억 5,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포괄사업비 등 346건에 913억 9,5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 된 사업이 264건에 745억 200만원, 사고이월이 82건에 168억 9,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등 21건에 22억 6,000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서 사적지 시설물 유지보수, 발전소주변시설사업,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20건에 148억 3,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종에 123억 8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말 현재 총 채권액은 141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4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 융자금채권이 82억 4,3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사업 등 각종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대부분이 상환기한이 미도래 되어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 말 현재 채무원금 850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1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78억 7,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로, 교량 등 주요현안 사업에 22억원, 문화엑스포기반시설에 24억원, 태풍 예니복구에 24억원, 통합임시청사정비에 1억 5,0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확장 등에 710억 4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감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8억6,9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9,700만㎡ 2,940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 1조 851억 7,400만원, 건물이 206,000㎡ 약 62,000여 평에 1,780억 2,600만원, 기타 기계·기구,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이 28억 7,300만원으로 총 1조 2,660억 7,300만원이며, 전년보다 1,354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30종 1,168대에 89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6,1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10년도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자산이 5조 1,028억 2,100만원이며, 부채는 2,814억 3,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4조 8,21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8,697억 1,400만원이며 총비용은 5,621억 8,9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3,07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귀중한 재원이 헛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ㆍ소ㆍ담당관별 직제 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7쪽부터 55쪽까지이며, 읍·면·동은 469쪽부터 536쪽까지이고,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는 789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에서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담당관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국로타리, 구정로타리에 보면 문화재 탑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주위가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들 주거지를 매입하고 그 외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문화재 외에.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탑을 정리하면서 그 주위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매입을 해주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보니까 이미 매입한 겁니다. 돈을 다 지불한 것인데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서 보상이 되지 않은 지역에 보상을 했습니다. 전체를 해 준다고 감정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해 주고 일부를 안 해 주고 나니까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감정했으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당시에 매입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은 예산이 안 되니까 예산을 마저 세워서 마저 매입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입을 하면 이미 다 한 곳은 이주를 해야겠다 싶어서 다른 곳에 이미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난 뒤에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매입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왜 앞에는 문화재구역이 아닌데도 매입을 해 주고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진정서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봐주시고,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입해달라고 해서 매입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변경에 의해 도시계획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 땅이 처음부터 큰 길과 인접지역에 했으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접지역도 아니고 중간에 가서, 도시계획 중간에 매입해 버린 겁니다. 매입하고 나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없어져 버리니까 땅이 중간에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낭비인데 이런 문제를 한번 파악하셔서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로타리 관계는 문화재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관계는 제가 전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계획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5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59쪽부터 145쪽까지이며, 시립도서관 소관은 453쪽부터 457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679쪽부터 689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55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국장님, 우리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처리하잖아요?

예.

그런데 신라문화선양회에서 또 경주문화재단도 생겼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라문화선양회와 경주문화재단의 중복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난해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신라문화제를 굉장히 축소해서 했습니다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축소되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같이 중독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문화선양회에서 특별회계 처리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총 예산이 20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문화선양회에서 특별회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고 또 정말 신라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신라문화선양회 행사가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정말 짜임새 있게 유지해야 되고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위원님들,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 할까요? 그러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방역 소독약제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순수한 약제구입비입니까?

약제비만 아니고 부식포라든가 장비 약품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16억의 약제비 나갔는데 지금 경주시외 지역에서 구입한 약이 얼마나 됩니까? 경주시를 벗어나서.

약제비에 대해서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려면, 조금 여유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구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시 약제비 구입 때문에 지역 업체들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서 왜 경주업체 놔두고 대구의 외지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그걸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4,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건당 얼마씩 해 줍니까? 지원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4,500만원은 2010년도 총 축사시설비가 약 7억 6,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 사람 것을 전액 불용처리한, 이월시킨 그것입니다. 한 사람 겁니다.

그러면 4,500만원의 예산이 한 사람에게 다 지출됐습니까?

예, 한 사람 것만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흡한 것이 과거와 달라지는 방법이 축산 농가들이, 과거에는 자동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동화를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한 사람 앞에 4,500만원 주면, 지금 경주시에 축산농가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양돈농가도 많고 양계농가도 많은데, 저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축사시설은 현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보조비율을 조정하든지 해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부담을 좀 적게 하더라도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농가들이 큰 부담을 안 느끼고 이웃 간이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계속 떠들고, 현재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자동화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냄새라든가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축산과도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축산농가도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주민 간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동에 민원이 발생해서 무허가건축물, 환경으로 해서 벌금을 많이 물었습니다. 벌금이 동네에 2억 4,000만원인가 2억 얼마가 내려 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간다고 해서 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동네마다 공장이라든가 축사시설이 들어가니까 고유마을로서의 기능이 없어진다, 특히 축산업에 대해서 집단화를 연구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화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마다 축사시설이 안 들어가고 집단화 할 수 있도록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쪽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배설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도 못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다른 기술 사업 쪽보다는 비료와 처리하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앞으로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겁니다. 다른 육성사업 등을 많이 지원하는데 앞으로 축산을 하려면 분뇨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2012년 되면 아예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결이 안 되면 축사는 문 닫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예산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국장님보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19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장 시설개선에 3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사업입니다. 정화시설사업입니다.

정화시설 지금 했습니까?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유류저장탱크 그 겁니까?

예, 유류저장탱크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건 착공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데 유류저장시설은 지금 문제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영환 예,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수협장과도 계속 심도 있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시설로 매장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하시설 매장은 검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업비가,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지하시설로 들어가면 사업비가 5~6배 이상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시설로는 곤란하다, 지하시설로 하면 250드럼 이하로 해서 여러 군데 묻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시설로 해도 그 자리가 과거에 바다를 매립한 자리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자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시설을 하기는, 여러 군데를 해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경주시의 어선들이 지금 감축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배를 사오고 하니까 유류저장탱크가 지금 모자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청정해수사업은 지금 8억이나 잡혀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정해수사업 상당히 지연된 사업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울진인가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물 속에 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늦었는데 이것도 모든 걸 보완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올려서 곧 수일 내로 착공됩니다. 이 사업은 착공되면 금방 끝이 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청정해수 때문에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놓은 회 센터를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회센터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해수와 같이 해야만 준공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청정해수가 안 들어오면 어차피 준공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한을 맞춰서 할 겁니다.

잘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국장님, 근로자복지회관을 잘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형태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운영주체를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운영주체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면 위탁형태를 취하십니까?

그렇죠. 위탁운영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발족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든지 다른 시ㆍ군처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하든지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위치가 너무 그래서, 정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223쪽부터 285쪽까지이고, 수질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 소관은 451쪽부터 453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6개 특별회계는 655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국장님, 보덕동에 가면 블루원 들어가는 도로를 시에서 땅을 사서 해줬죠?

예, 토지매입은 우리시에서 하고 공사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 주면서, 앞으로 몇 차선까지 계획을 했습니까?

원래 도로 계획이 30m입니다.

왕복 6차선입니까?

예, 인도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차선까지 내놨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내는 과정에, 동쪽에 보면 인도를 냈죠?

예, 한쪽은 인도 냈습니다.

서쪽은 인도 안 내놨죠?

아직 안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도로계획하기 위해서 안 내놨다고 하던데, 앞으로 계획은 언제쯤 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온천지구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땅은 사놨지만 현재 인도 정비를 안 하기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전부 사용하려고 밭을 준비를 해놨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하고 묵지가 되면 풀밭이 되고... 그러면 인도를 양쪽으로 다 내놔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태영에서 인도 내는 공사비까지 들여서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누가 필요해서 먼저 냈습니까? 물론 시도 필요하겠지만 블루원에서 필요해서 시에서 땅을 매입해 주고 거기에서 도로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블루원 아닙니까?

물론 블루원도 있습니다만 그 안쪽에 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또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앞쪽이나 뒤쪽이나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도로만큼이라도 해야 문화재 쪽에 승인이 안 나겠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6차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4차선만 하고 2차선 남아있는데, 인도를 하자면 인도 다음에... 앞으로 제가 봐서는 10년 안에 도로 6차선 확장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정하고도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왕 인도하는 것 블루원에 마저 하도록 했으면 차기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도로 확정되려면 아직 정확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도로 확정되면 모르지만 확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는 것 인도를 내놓고 했으면, 주민들이 저것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 다 매입해 놨다는데,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해도 해야 되고, 또 온천지구개발사업도 해야되니까요.

매입비 얼마 들었습니까? 땅값이?

약 65억 정도.

그러면 남은 땅은 약 15억 넘게 남았네요? 안하고 남은 돈이?

그것은 제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만 해도 많습니다. 이것을 흉물스럽게 해놓으면 주민들 다 원망을 합니다. 시에서 돈이 남아서, 이왕할 거 이미 할 거 인도를 같이해서 양쪽에 보기 좋게 하고, 거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한쪽에는 인도를 내놓고 한쪽에는 묵지를 만들어서 풀이 자라나면 누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최창식 위원님, 오늘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산을 낭비했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담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미 매입을 해놓고 도시계획 변경되는 바람에 그냥 우리시 부지가 나대지로 남아있는 저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상 주민이 매입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해줬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되어버리니까 도시계획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마을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주민이 땅을 매입해달라고 해서 땅을 매입해줬는데 그 도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땅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된 거에요, 시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이것도 상당한 예산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쓸모 없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을 텐데요?

있습니다. 불국동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됨으로 인해서, 큰 도로와 인접도로도 아니고 중간에 사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없어져버리니까 이것은 집 판 사람 땅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건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최창식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예, 그건 제가 알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285쪽부터 372쪽까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457쪽부터 465쪽까지이며, 예비비지출은 560쪽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621쪽부터 631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관리기금 특별회계는 633쪽부터 641쪽까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43쪽부터 654쪽까지이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829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372쪽부터 375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35쪽부터 7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은 결산하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379쪽부터 468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5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소장님, 인플루엔자 예비비 4,000만원 계상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긴급약품에 대한 예비비는 좀 더 계상하셔서 민원도 없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시의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넉넉하게 짜주시면 계절이 도래됐을 때 예비비 신청을 안 하는데 이것이 벌써 몇 번 되니까 이번 추경 예산 때부터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죠? 인플루엔자 예비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이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 생각에도 왜 인플루엔자를 예비비로 쓰는지 해마다 하는 건데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쓰는지...

우리가 편성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 약 70% 예방접종을 한다고 편성을 했는데요, 요즘은 사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예전보다도 예방접종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각 동네 별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보니까 예약제로 하고 싶은데 이ㆍ통별로, 그러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을 텐데 예산이 늘 부족하다보니까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하루에 다 떨어질까봐 어르신들께서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산만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신다면 예약제로 해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ㆍ통을 나누어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물량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아니면 본 예산 때 잘 부탁드립니다.

그 편성은, 꼭 필요한 예산은 보건소장님이 맞게 편성해서 올려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아마 예산재원 때문에 우리가 예년 평균대로 늘 하다보니까 그런데 자꾸 수요가 증가되고 사스라든지 다른,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폐렴환자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 증가되는 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탄력적으로 추가로 편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서 41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말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기계들을 놨을 때 노천에 그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지금 보관창고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가로 더 건립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왕 비싼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해 주면 그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농민들이 좀 원활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국장님 매 회의 때마다, 임시회나 정기회 때마다 위원들한테 보내주는 회의록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전체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인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CD로 바꿀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원들한테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보관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받는 우리도 그냥 쌓여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적게 들고...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인쇄를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CD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인터넷 의회홈페이지에 회의록 내용이 다 나와 있잖습니까?

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국장님, 뒤에 금고결산이 수치가 좀 잘못되어 나온 것 같은데요, 총 예금액이 3조 8,632억입니까?

금고결산이요?

예.

잠깐만요... 몇 쪽에 있습니까?

25쪽.

결산검사보고서요.

결산검사의견서 이 겁니다.

예.

그 위에 단위가 천원 단위로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시의 잔액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들이 평소에 예산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운용하면서 당해 운용되는 예산도 전부 들어가고요, 총 예금 잔액이 3,863억 아닙니까? 금고결산이요.

그러면 천원 단위가 잘못된 거죠?

천원 단위 맞습니다.

천원으로 치면...

3,863억입니다. 3조가 아니고요.

천원으로 하면 3,800이 안 되죠. 그냥 원으로 해야죠.

맞습니다. 천원이 잘못된 겁니다. 위에는 원입니다.

3조 같으면 대단한 건데...

이런 것도 두고두고 볼 것인데,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