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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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2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도시개발국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이나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권영길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감사 자료에 수록이 되어있고 보고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전부 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감사 자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26페이지에 충효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흥무로 개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무로 개설을 2009년도에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김유신 장군묘까지 가는데, 흥무로 개설할 때 충효 소하천 종점부분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화랑가든 앞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합류지점...

승직

박승직위원

종점 부분에 원래 암거라고 하죠? 박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좀 높이고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아마 3m인가 4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높이가 3.5m, 7m짜리 3개가 묻혀있거든요. 원래 있던 기존 암거가 6개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철거를 하고 폭도 좀 넓게 하고 높이도 높여야 되는데, 다음에 홍수가 나면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단면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현재 개설된 박스하고도 단면차이가 별로 없고 또 홍수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종점 부분의 하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m입니다. 7m짜리 3개면 21m에 양쪽 여분해서 23m입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합동 보고서 내용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충효 소하천 시점하폭은 9m로 하고 종점하폭은 23m로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2009년도 공사하면서 암거높이도 좀 높이고 하폭도 23m로 넓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공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설공사를 할 때 소하천정비계획이 다소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인 못하셨나 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종점암거부분에서 86m 낙차지점까지는 하폭을 32m로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를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박스니까 나중에 양쪽으로 확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암거높이도 3.5m입니다. 슬라이드 됩니까? 직원 계십니까? 하천 물내려가는 것 한번 봅시다.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종점부분에 통수단면과 암거높이가 2m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형산강 수위가 반 수위 이상 되면 배수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면 충효하천 하류지역인 삼정아파트지역이 침수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에 물내려가는 것 보여주십시요. 이것은 기존암거인데 기존암거가 6개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다 철거를 해야 되죠? 철거를 해야 배수가 잘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마 그 당시에 도로공사를 도시과에서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안 하고 기존박스를 쓰면서 새로 앞쪽에 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전에 합동정비보고서를 숙지하셨더라면 당연히 다음 홍수에 대비해서 기존암거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도 높이고 넓혀서 해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물 내려가는 것. 이게 이번에 개설한 부분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암거 앞에 부분에 풀 보이는 자리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제가 비가 다 빠지고 난 후에 촬영을 했는데 풀이 나 있는 부분이 바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 이상 물이 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암거부분에 보면 반 이상은 물이 찹니다. 암거 상단부분하고 하폭부분하고는 2m 30cm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하천이 반 수위만 되어서 물이 내려가도 암거에서 배수처리를 못합니다. 형산강 수위가 반 수위이상 넘어가면 역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충효의 하천하류에 있는 삼정아파트, 삼보아파트 인근은 전부 그냥 침수재난이 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암거를 넓혀도 폭이 23m인데 저것도 하천종합계획서상에는 32m로 하라고 2006년도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도 숙지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상단부분도 벚꽃길과 도로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는 예쁘게 해놨습니다만 우리 충효동 주민들은 상당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도 기존 암거보다 새로 설치한 암거가 설계상으로는 높이가 같다고 하지만 제가 실제 가서 자로 재어보니까 20 몇m가 더 낮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0 몇cm...

승직

박승직위원

설계상으로는 같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직원과 함께 가서 줄자로 재어 봤습니다. 재어보니까 기존 암거보다 23cm가 더 낮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슬라이드는 됐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7월에 우리 선도동에서 충효 주거지역 우수·오수 범람 보고서라고 해서 시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지구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한지 20년 됐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 몇 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라벌대학 인근으로 해서 여러 학교 짓고, 개발전용해서 상당히 커졌고 또 문화고등학교 앞에 2차 도시개발 정리 사업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가 와도 노면의 침수면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하천에 도달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하천은 20년 전에, 여러 가지 우수양을 대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하단부에 저렇게 협소하게 32m로 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하고 2009년도에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요즘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얼마나 옵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재난의 위험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은 관에서 예산되는 대로 보완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재난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충효는 20년 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 우수관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서라벌대학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수에 대해서 형산강 쪽으로 소하천을 통하지 않고 바로 물줄기를 내는 방향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종합적으로 선도동의 우수관, 오수관이 20년 전에 설계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단부 부분은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양수장 설치도 예산이 많이 들어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면, 금방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박스를 장기적으로 높이고 넓혀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종합계획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13쪽입니다. 3번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장 확인 후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풍산금속에 칠평천 방호펜스(철조망)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여기서 처리구분에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 하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상을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면 올 추경 후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만약 이 회사가 개인 회사였다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30년 전 독재시대에 지었던 회사인데 그것도 민간기업인데 시민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 정문 부근의 사유지는 매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입했습니까? 아직까지 예정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확실히 매입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모든 것들을 법대로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에 황남동에 탑동 식화에서 포석마을 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항대 새마을협의회회장이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본인이 우려하는 것은 문화재 발굴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는 최근 월성동의 천원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토지매입 다해놓고 문화재청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예산 반납한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유를 보면 오히려 이 지역이 더 문제가 되는 지역일 수 있거든요. 민원인들은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큰 다리도 보강하면서 옆에 우회도로 땅 위에 포장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우회도로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이 좀 약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구간에는 천원마을의 보상보다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보상이 되고 나면 확실히 포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한이 되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향후 조치결과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7번부터 11번까지 페이지는 3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민원처리사건에 골재채취허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33건 중에 불허가, 반려, 기타 없이 전부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는 진행 중에 있는데, 골재 채취 허가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내줄 때까지 어떤 과정을 파악하고 현장을 봐서 허가를 내주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면적이나 수량이 기준에 초과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무과에서 관련과에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 최대한 농번기를 피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허가내주는 조건으로 자기들 담보를 받든지 그런 절차가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허가할 때 저희들 예치금을 받습니다. 복구에 필요한 돈을 산정해서...

손경익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서 현장을 보고 수량이나 사업타당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사업자가 보링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심도 얼마 이하에 모래가 얼마나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제출 첨부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첨부하는 전문기관이 인정된 전문기관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링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다 해서 오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의 됩니다만 또 보링을 해보고 점토질이나 물이 많이 있는 경우 불과 한 30%정도 중도에 포기를 하죠.

손경익위원

그 자체가 옆에서 보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 골재 채취하는 분들 항상 마무리 정리가 매끄럽게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 난동을 부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채취업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몇 군데 물어보면 하고 나면 항상 적자났다고 합니다. 적자난 공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조사 자체가 잘못되고 그 지역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속까지 다 못 들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대충대충 추측해서 지역에 허가를 받고 뒤에 재미없으니까 뒷마무리 대충 대충하고 지금 일부가 이래서 토지보상도 잘 안되는 피해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허가 내주실 때 업체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45쪽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집행일은 2011년 1월 28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청구는 언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건은 42쪽 최 상단부의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패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은 언제 걸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010년도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이 민원인이 시에 와서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를 걸기 전에 민원인이 이러이러하니까 보상을 해달라고얘기를 했겠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중에 우리 직원과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2월 16일 소송이 제기되어서 1년간 거쳐 연말 12월 24일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민원인이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소로 가서 패소를 해서 지급해 주는 것보다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게 있으면 민원인과 잘 해결봐서 하면 서로 여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은 이런 경우 이렇게 패소해서 시가 지급해 주는 것보다 그냥 거기까지 가기 전에 서로 잘 얘기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 토지는 97년도 도로 사업을 할 때 종전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경우 먼저 선보상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왜 소송이나 판결을 받아서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느냐는 그런 사례가 나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소극적이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과라서 제가...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가 오릉 뒤 담 쪽인데 지금 저기 저렇게 앞에 타이어도 다 빠지고 없는 차가 오래 노상 적치되어 있는데 저런 것은 처리를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소유자가 차를 주차했다가 두고 가버린 사항인데 차적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인도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저게 저렇게 된지가 근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뒤쪽에 저것은 뭡니까? 오릉 담 뒤쪽에, 여기는 신라왕조 시조가 묻힌 신비로운 사적지 인데 다니시면서 저런 노상적치물을 안치우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런 부분은 사적공원에 의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은 허가받아서 여기에 설치한 겁니까? 컨테이너 박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오릉 담 쪽에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유적지를 잘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데 저런 게 있으면 관광객이 보기에, 국장님 같으면 유적지 옆에 저런 컨테이너박스가 보이면 좋아 보이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방범대원들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황남동과 사적공원에 통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좀 처리해 주십시오. 노상적치물 저기도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 저걸 정리해버리면 황남동 방범대 갈 데가 없을 텐데...

정복희위원

정당한 건물을 해서 사무실을 하든지 해야지 경주에는 저런 컨테이너박스해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은 다 없애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색을 하든지 좀 아름답게 꾸미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54쪽에 형산강 퇴적토사 준설공사인데요. 퇴적해서 옆에 해놓은 것이 이번 비에 많이 쓸려갔습니다. 준설공사를 할 때 위치를 조금 더 높여서 했더라면... 여기 형산강 퇴적토사 준설공사, 동대 가는 곳 거기 말하는 것 맞죠? 삼성아파트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금장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형산강 금장교 주변정비하고 형산강 퇴적토사 준설하고 같은 겁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같은 건데 지난해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겠습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청과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거기에 저수호안 해 놓은 상단부에 세굴이 안 되도록 포장이나 잔디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서 이번 비에 조금 유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강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거기 잔디심어도 그 위에 물이 많이 흘러가면 그게 다 쓸려 내려가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의정과하고 접하는 부분은 유속을 고려해서 포장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세정아파트 쪽에 보면 제일 하폭이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만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해서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강변을 산책하도록...

정복희위원

산책로를 하게 되면 거기가 물에 더 안 잠기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47쪽에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내놨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5,000만원 이상만 공사를 직접 하죠? 5,000만원 미만은 전부 읍면동에 안 보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읍면동에도 줍니다만 긴급보수는 본청에서 시행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1,000만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를 몇 건 했죠? 여기 122건인데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이것만 봐도 자료를 아주 불설성실하게 작성했는데 작성자는 과장이고 확인은 우리 국장님이 확인하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순서도 보면 2011년도 나오고 그 다음 2010년도 나오고, 어떤 것은 사업비가 다르고 도급액이 당초에 한 것과 설계 변경한 것과... 자기 멋대로 써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5,000만원 이상과 맞춰보니까 도급액이 뒤쪽과 앞쪽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른 게 많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최종적으로 변경금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상당히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시의원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또 1,000만원 이상을 보면 설계는 전부 용역을 주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한 것은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중에 몇 건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정도 자체 설계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0% 정도.

권영길위원장

뒤에 설계변경내역에 대부분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전부 설계변경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적한 대로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자료가 불성실하면 감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중지할까요? 다음은 연번12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6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앉으시고 담당 과장님 부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황용환 과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연번18번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찾았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39건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총 사업비 액수는 알고 있습니까? 올해는 총 19건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국ㆍ도비 사업은 올해 19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금액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건설과에서 절반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절반으로 감소된 원인은 국ㆍ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시가 자부담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우리가 연연이 국ㆍ도비 지원해오는 돈은 좀 늦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도시건설과에서는 도의원들의 공약사업 식으로 해서 추경에 많이 내려와서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경에 많이 내려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거의 내려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국ㆍ도비를, 우리 시비를 부담 못해서 사업하지 못한 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소하천하고, 건수는 제법 됩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해놨는데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를 확보할 금액을 액수가 많아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 정도는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안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건설과에 국ㆍ도비사업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시비를 확보하려면 여러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총계58건 중에 제가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야지구 배수지 개선사업 있죠? 그건 했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돈을 얼마 들여서 그 사업을 했습니까? 35억이죠? 78쪽 제일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2010년도에 35억하고 2011년도에 20억...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언제 준공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준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은 다해놨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파이프배수장은 다 됐는데 배수문과 펌프는 돈이 지금 안 들어와서 올해 20억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에 86억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야 배수지를 어디에 해야 합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오야 배수지 한번 봅시다.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저게 오야입니다. 뒤에 형산강입니다. 저 건물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10년도 35억, 2011년도 20억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오야 배수펌프는 130억인데 배수장 1동, 배수문4개소, 배수로 통로가 8쪽, 길이가 4.5km, 모터기계펌프가 5대, 수배전방에 설치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액 130억을 들여서 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형산강 상류에 물이 있으면 오야 모서1리에 물이 침수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목적이?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복토한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배수지 바로 밑에 보면 한 4만㎡을 우리시에서 복토했습니다. 그리고 복토 안한 부분을 보여 주십시오. 여기입니다. 이 일대도 4만㎡가 되는데 저기가 부추밭입니다. 13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에 4만㎡는 복토를 하고 복토 한 곳은 배수지 설치한 바로 밑입니다. 저기는 이번 홍수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물바다가 되어서 4일 동안 고여 있었습니다. 부추가 다 녹았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소하천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소하천을 아마 수 년, 이 길이가 3.5km정도 됩니다. 모서1리에서 오야까지 물 받아서 천북지방산업단지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이 물을 형산강에 역류하지 말고 펌프시설해서 퍼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가 이 도랑과 하천, 어르신들 서있는 곳 말고 저것은 둑 밭이고 이 쪽에 침수되어 있는 곳 그 곳과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갈 데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데 오히려 복토로 인해서 하기 전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더 발생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우선 하천이라도 3.5km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포크레인 넣어서 2~3일만 하면 3.5km 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7~8년 동안 풀을 베지 않았답니다. 저 풀 때문에 농가에 비가 얼마 안와도 둑이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도 신경을 써가면서 130억이나 들인 배수지를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돈 1~200만원만 하면 농가에 피해가 없고 물이, 지금 이번 비 같은 경우는 배수지 관계없이 물을 형산강에 다 쏟아야 되는데 저런 잡풀 때문에 물이 안 흐르고 옆 농가에 침수되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 담당계장 누가 한번 갔다 왔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이 공사는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다보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리할 수 있는 감독은 과장님이 책임이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액 130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항상 홍수에 대비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국ㆍ도비 사업 59건을 제가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제가 가본 곳은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저런 약간의 하자는 보강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실질적으로 하천정비부터 해놓고 또 그 쪽에 4만~5만㎡ 부추밭 녹은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홍수가 나면 물이 역류하고, 요즘 하천에 물 나가고 닫아주는 것 뭐라고 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자동수문...

석호

정석호위원

돈 얼마 안 드는 그거라도 그 쪽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서쪽 편은 형산강 둑, 이쪽 편은 도랑둑, 위에 복토를 안했으면 물이 자연적으로 그 쪽으로 흘러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별 것 아닌 걸로, 좋은 사업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에 해결하십시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비오면 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건설과장님 앞으로 태풍이 3~4개 더 온다고 하니까 오기 전에 적은 돈 들여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도시건설과에 유난히 설계 변경한 게 많습니다. 120건 중에 93건을 변경했는데, 80%가 설계 변경입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예산을 가정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면 예산 1억을 세워야 됩니다만 조금 부족하게 세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예상 추정할 때 정확한 물량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입찰하고 남은 잔액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 주다보니까 변경이 좀 많고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아마 도시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부서는 거의 다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사라리 진입로확포장. 여기 보면 도급금액이 9,2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암거도 8m에서 68m로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농지주민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총 공사비는 사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2,5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문제는 관급자재는 줄어들고 도급액은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관급자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급자재가 얼마가 되든지 의미가 없고 도급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체 인건비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초에 거기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을 아스콘포장을 안하고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비가 줄고 다시 포장 대신 박스로 시공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잔액으로 설계변경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해 준다고 하지만 93건 중에 거의 상반기에 발주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기발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기발주가 올해도 경상북도에서 경주시가 꼴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0개 시 중에 5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기발주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꺼번 에 상반기에 다 발주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조기 발주를 상반기에 했을 때 인력, 장비 이 부분은 전부 다 용역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하면 공무원들이 시간이 있어서 직접 설계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기술자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기 발주를 지난해처럼 80%까지 안하고 60% 이상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기발주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건설액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조기발주를 60%, 80%하는데 그 목표달성을 못 채웠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행안부에 지역개발기금을 줄 때 패널티를 좀 줍니다. 거기에서 1~2등한 성적이 좋은 시ㆍ군은 시상금을 주고, 그런 지장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정말 조기발주 할 게 있고 긴급보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조기 발주할 것은 농로라든지, 정말 농로 같은 경우는 1~2월에 용역을 줘서 3월에 공사를 해서 5월 모내기철 전에 끝나야 공사가 되지 만약에 모내기 철 되면 벼 베고 10월 넘어가고 11월 겨울 되는데 조기 발주할 것과 안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성적을 매긴다고 하면 다 조기발주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엄순섭 위원이 먼저 질의했습니다만 도시개발국 산하 설계변경 건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사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계약해놓고 업주하고 설계변경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초기설계 시에 충분하게 사업에 필요한 이용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다가 보니까 지역주민의 여론과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됐다는 것은 이미 이 사업이 누군가의 요구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나 다리를 내고 어떤 공사할 때 그 지역주민의 이용도 등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 싶어서 분명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 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사되고 바탕 속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우선 해놓고 설계변경하면 된다... 조금 전 엄순섭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80%, 90% 넘는 모든 공사들이 설계변경되면 예산이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늘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보다 더 충실히 하고... 과장님, 또 도시건설과에서 서천둔치도 지금 경사로 하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부분이 참 고마운데, 그것도 처음에 설계할 때 충분히 주 이용자들 불러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설계해 놓으니까 또 지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협의하고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공사 지연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조사측량을 해보면 예산은 세워질 때 한정되어 있고 금액은 또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설계한 금액대로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하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서 마무리해 주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피치 못할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관행으로 되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이 하다보면 중요한 상황도 바뀌고 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사소한 게 많습니다. 설계금액이 5,000만원, 1억 되면 모르겠는데 1,000얼마 2,000얼마 이런 데서 사소한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아마 설계 시에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각 과의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데 거의 공통된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보면 적은 금액의 수의공사가 많은데 현재 담당하는, 주로 토목직 이런 분들이 간단한 토목설계 예를 들어서 포장 100m 폭으로 두께 얼마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설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설계용역을 의뢰합니다. 혹시 설계를 직접 할 수 없는 담당자들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놓고 우리 관사에서 합동작업을 할 때, 우리 과장들도 갑니다만 저도 가서 지도를 합니다.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용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읍ㆍ면 토목직들이 농업, 토목 쪽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러 가지 표준 단면이나 계산하는 방법 그런 자료를 손수 그려서 보급도 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간부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교육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어떤 곳은 농수로 600만원 짜리도 설계를 맡겨버리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기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업무가 바쁘고 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토목담당자 이야기 듣고 현장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관 하나 묻는 것도 뒤에 바꿔서 하고, 사실 공사하다보면 관 한 개 얼마 안하는데 그것도 변경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동에 가시면 간단한 설계, 업무도 바쁘겠지만, 간단한 설계는 사실 돈 1,000만원 이하짜리 설계용역 맡기면 금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한번 확인하시고 향후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79쪽에 남천경관정비가 있고, 83쪽에 남천경관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공사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79쪽은 아마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집행하면서 변경사항하고...

정복희위원

83쪽은 다 시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83쪽요?

정복희위원

예, 83쪽에 남천경관정비공사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같이 130억이기 때문에 국ㆍ도비하고 섞인 상황입니다.

정복희위원

두 공사가 같은 공사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같은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79쪽에 교량 리모델링 1개소 해놨는데 83쪽에 또 교량이 2개가 리모델링되어 있습니다. 2개가 맞습니까, 1개가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2개소가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2개가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2010년도 1개소 리모델링하고 올해 1개소하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는 2개소...

정복희위원

그러면 총 3개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니요, 2개입니다.

정복희위원

2010년도에 1개 했고, 2011년도에 1개 더해서 2개가 되는데 교량 리모델링할 때 모양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다리 모양 이런 것은 자문을 얻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기본적인 것으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전문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 도시디자인과가 생겼고 또 공공디자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주대학이나 동국대학의 전문교수님들이 있고 저희들 심의위원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경관위원회도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교량을 신라 천년의 고도에 맞게 교량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잘해서, 지금은 새로 하는 것이니까 다시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1개 1개를 건축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다 뭉쳐서 전체를 봐서 경주와 어울리는 교량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에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지금 교량 어느 어느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박물관 바로 뒤에 월성교를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다했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오릉 뒤에 문천교를 지금 인도와 난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예산이, 한 교량당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갑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3억에서 5억 정도 듭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다 가보셨지만 리모델링이 난간대 바꾸고 데크 깔고, 사실 그게 고작입니다. 지적할 게 정말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정말 교량답게 리모델링 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87쪽 방재시설물 관리현황인데 성건동 배수펌프장 설치 두곳, JC밑과 주공아파트 뒤하고 두군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사업비 전부 얼마 들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개소에 7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준공 다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성건동 JC쪽은 지난해 연말에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봄에 가동도 한번 해봤고 현재 성건동 주공 뒤에 있는 것은 곧 준공이 처리될 겁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의 다 되어 가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이번 비에 지난번에 임시가동을 해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확실한 가동은 못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비가 많이 왔는데 가동할 정도로 안 왔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자동 가동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배수펌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터펌프, 지금 위치가 전체지면에서 어느 정도에, 그때 지하시설도 하던데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JC회관 뒤쪽 화랑로 끝에 있는 것은 지하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묻고자 합니다. 유사시에 만약 정전이 된다거나 하면 모터펌프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유사시에 지면보다도 물이, 펌프가 안돌아갔을 때 침수됐을 때에 평균 어느 정도 물의 높이가 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도로면하고 그 지대, 이 지대보다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이 와서 전봇대가 넘어지고 정전이 되면 예를 들어 후쿠시마도 그런 조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수위하고 맞춰놨습니다. 현재 컨트롤박스나 전기 스위치는 전부 지상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스위치는 지상에 있더라도 모터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모터펌프는 물에 침수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수중모터로 했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여하튼 그런 전기안전시설은 최소한 물이 가동이 안 됐을 때도 안전한 시설로 해달라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가동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 도심에 재해위험지역에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었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유사시에 많은 예산을 들인 효과를 보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계변경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잔액을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어차피 그 잔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잔액을 다 모아서 다시 추경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잔액은 내년도 이월에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정해지면 거의 그 부분에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된다... 꼭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지만 단지 돈이 남아서 해 준다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표준설계하고 표준내역서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가상으로 농로를 하면 두께는 20으로 거의 정해져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폭은 3m인데 2m 50cm로 하든지 할 때 그 도급액에 m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보통 3만원에서 3만 몇 천원으로 하는데 읍ㆍ면마다 어떤 곳은 3만 1,000원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만 6,0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확인해보면 비슷한 조건에서도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취합을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표준 내역서를 가능하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앞서 손경익 위원이 육상골재채취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지금 경주시에 육상골재 채취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21군데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예치금을 받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예치금 다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치금 산정내역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복구할 수 있는 설계를 해봅니다. 복구하는 비용을 산정했을 때 메울 수 있는 가격을 그대로 산정해서 정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예치금을 받는 이유가 골재채취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예치금을 보증예산으로 받아서 예치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골재채취업자들이 돈 벌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안 나왔다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항상 복구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복구할 때 골재채취업자가 돈을 덤프트럭 당 얼마 주고 흙을 사와서 성토를 복토해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폐기물을 사와서 덤프당 얼마씩 돈을 받고 그 위에 흙을 성토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양남에 경찰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양남 같은데 성토해놓은 부분에 풀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 밑에 폐기물이 다 묻혀있으니까 풀이 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순수한 농민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복구 다되니까 동의를 해 주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조사받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요즘은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비한 사항은 준공도 많이 되고 복구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특히 복구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신경써서 성토할 때 공무원이 가서 사진을 찍든 확인을 하든지 해서 폐기물을 우리 농토에 성토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언론보도를 보면, 요즘 레미콘업체가 어려워서 줄도산위기에 있다는 뉴스 보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주도 현재 삼화레미콘이 부도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제레미콘도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레미콘회사가 몇 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주에 지금 7개.

승직

박승직위원

7개 되는데 7개 다 어렵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재공급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주원인은 펄프가격이 조금 인상되는데 레미콘 단가는 정부에서 인상을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골재 채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채취량은 현재 시는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포항이나 울산 쪽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시 쪽에 의존해서 레미콘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인근에도 그렇고 중국 쪽으로, 요즘 4대강 사업한다고 거기 골재 쓰라고 정부에서 권유하거나 압력 넣는 것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우리시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58번에 육상골재 허가 내역서를 보면 10개가 있는데 우리 경주시의 골재채취장인데 외부사람들이 주로 허가를 다 내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경주에 있는 분이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채취 중인 곳에 6곳이고, 미착공이 3곳, 복구가 1군데하고 있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금 복구 완료된 25군데 중에 복구 완료된 곳이 17군데고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곳이 5군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자료는 11개밖에 안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 다음 미착공이 1개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스물 몇 개인데 여기 자료에는 11개만 나왔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복구 완료된 곳은 빼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도부터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여기 자료에는 11개인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2010년 11년도까지는 이 개수이고 전체개수는 25개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주의 골재업자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울산, 포항사람인데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법적으로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법적으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골재도 지하자원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연초에 골재수급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사업이 들어오고부터 1년에 80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80만에 가까운 60만㎥ 정도는 허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만 다 쓰면 좋은데 인근도시로 나가니까 다소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골재채취현장이 경주에 있는 곳은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우리지역 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지역 업자들이 많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85쪽 밑에 채취중과 복구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채취중 위에 세 군데와 그 밑에 채취 중하고는 기한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채취중입니까? 허가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세 번째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강동 모서 1134번지 조철호씨는 준공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준공됐으면 다 준공되었다고 나와야지 왜 채취중이라고 나옵니까? 그 옆에 비고에, 앞에 천북과 안강 두 군데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난번에 자료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수정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희위원

처음 시작할 때도 권영길 위원장님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데 자료에 미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많은 책자를 다 봅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과는 도시건설과만 하잖아요? 우리는 이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이런 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옆에 비고란은 왜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걸 낸 다음에 날짜가 2010년 12월 31일이면, 올해 2011년 7월 20일이 다되어가는데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국장에게 사과를 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하십시오. 자료 불성실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지적을 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위에 복구완료가 잘못 적혔습니다. 채취중으로 되어서...

권영길위원장

내용도 다 다르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채취중은 2개소뿐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채취중은 밑에서 세 번째와 두 번째고 그 다음은 다 준공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다 준공됐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준공됐으면 자료에 넣지 말아야지 준공된 것을 자료에 넣고 채취현황 및 예치금 내역인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작성자인 과장께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88쪽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 사업현황 자료에 보면 6개 사업에 2개 업체를 나누어서 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지하수개발업체가 몇 개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포함 안 된 경주건설기기, 동아개발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동아, 홍일, 오현 건설하고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건설이 5개 있다고 치면, 이것은 읍면동의 재배정 사업이라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업을 성실히 잘 해주는 업체를 읍면동장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대영ENC가 3건, 다 읍ㆍ면의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께서 업체에 골고루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자료에 보면 2개 업체가,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사연이 있겠지만 지역의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재배정하면서도 좀 권고해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는 관정개발 이런 비용들은 없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는 가뭄이 없어서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관정영양평가는 어떻게 실시가 됐습니까? 지하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농업용수 지하수 영양평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5년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 업체도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84페이지, 교동천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옆에 이종근 위원님(사)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공사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불허가 처분 못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형상변경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지난해 2회 추경 때 도의원님과 함께 사업지구를 돌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부지 사놓은 곳에다 퇴적토등을 준설해서 농로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이종근 위원님(사)이 물으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남산탐방로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문화재청에 제의해서 그 보상해놓은 길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해 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문화재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벌써 1년 됐는데 아직도 검토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탐방로가 그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담산으로 해서 남산까지 연결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월정교 준공이 내년에 되니까 조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거야 우리시에서 길 내는 거니까 하면 되지 협의할게 뭐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담산하고 전체가 문화재 유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남산지구 탐방로는 협의 안 받아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 지금 두 번 반려됐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형상변경 신청해서 한 번 반려되고 또 반려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복토 조금해서 길 내면 되는데 굳이 주민현안사업, 그 위치 가보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압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차 같은 경우 빡빡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반려될 것을 뻔히 알면서 굳이 뭐 하러 문화재청에 협의합니까? 하면 되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면 시장님이 바로 고발당하잖아요.

승직

박승직위원

누가 고발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문화재위원들이 경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전화가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토지보상 몇 백 만원 했죠? 토지보상 되어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했죠.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다 흙만 복토해서 길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 정도 되시는 분은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로킹도 깔아보려고 하고 다 해봤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는 수 십 년 동안, 주민들 동네 앞 아닙니까? 길이 없어서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 동네 아니면 이주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국장이 알아서 안 할 말로 주민들한테 흙 갖다가 살살 부어놓으라고 해서 해줘 버리면 될텐데...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산 탐방로 하실 때는 꼭 협의하셔서 그 보상된 길로 길이 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도시과장하시다가 황남동장으로 가신 최동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장님 가시거든 준설토하고 해서 주민들이 경운기에 싣고 부어서 다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농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이 아니고 월성동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의논도 한번 해봤는데 실제 지금 월정교에 문화재감시요원들이나 전문요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면 금방 문화재청에 보고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첨성대에 꽃탑 해놓은 것도 문화재청에 바로 직보가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공직자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동의하지는 못합니다만 실제 민생이 그렇게 불편한데 일일이 문화재청에 협의하면 안 해 주는데, 땅 몇 십m 파서 문화재를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닌데 탐방로 하실 때 그런 것을 꼭 협의하셔서 보상된 길로 탐방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다 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중간에 협의하시고 경과를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복토가 그런 사유로 문화재 형상변경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남산탐방로 자체가 전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월정교한다고 옆에 우회도로 해놨잖아요. 그것 무단으로 한다고 동네에서 몇 몇 분들이 단체 고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 그 만큼 다니도록 하는 도로는 마음대로 하고 복토 조금 하는 것을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천원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지금 현재 불상 만드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 봤는데 한 36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36세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쪽저쪽 나누어져 있고...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철거계획이 없습니까? 황남쪽 구 시청 앞으로는 대부분 다 철거를 하는데 아직까지 허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남산 주변 경관은 보호해야 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대책이, 우리가 탐방로하고 넣으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지역구 시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을 잘... 황남동도 대부분 이주시키고 철거하는데 그런 계획은 우리시에서 계획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이주가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종근위원

(사) 지금도 한옥허가가 나잖아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이유, 여기 저기 허가 다 내주고 말이지...

박귀룡위원

거기 요양원도 생긴다고 하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문화재청에서도 허가협의를 하면 또 해줍니다. 형상변경...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가셔서 문화재청과 협의할 때 탐방로가 그 동네 인근을 지나가면, 그거 안 해주면 주민들이 막아서 탐방로 못합니다. 민원이 생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연번1번부터 8번까지 페이지는 93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강변로 주변 낙후된 주거지역 고도 제한이나 재건축 도심경관에 대해서 줄기차게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부터 황남동장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디자인과장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강변로 주변 낙후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들 심의해서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도 했고 이 건 이 외에 분황사 주변과 역사문화지구에서 여러 가지 참고로 건의도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재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일단은 지금 현재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의를 해 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별도로 강변로 성건동 일대 재정비문제는 이번에 도시계획재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재정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주민들에게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들에게 무슨 공감을 시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재정비를 하려면 고도 제한 문제도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거쳐서 의견이 조합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민들이 수년간 원하는 것은 고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관이나 이런 채널로 문화재청이 고도 쪽은 곤란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고도가 몇 m면 경관이나 주민들에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경주시 고도 문제는, 옛날 도시계획정비할 때 보면 왕릉을 기준으로 높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시 방침은 왕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최고 높이가 8층 정도로 너무 낮다 해서 경주역 광장를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12층 정도로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12층이면 성건동의 경우 대지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보우아파트 쪽 재건축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검토기간은... 주민들이 12층을 요구하니까 15층 정도 이상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후 주민들 안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러 모로 이 부분에, 문화재청이나 경관이나 잘 고려· 판단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의회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석호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재정비안 마련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공청회를 마치면 의회에 의견을 조율합니다. 조율이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서호대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만약 거쳤다면 문화재청...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문화재청이나 환경청에 전부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시민들 의견 수렴한 것과 위원님의 의견을 조합해서 피력을 해야죠.

서호대위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일단 시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서 올리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 도시계획 정비할 때 도시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거론하기로 해서 빠진 것 아닙니까? 작년 8월말에 경주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는 이 문제를 다루어 줘야지 시에서...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자꾸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이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어느 분이 책임지고 고도 몇m 이하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워낙 노후된 아파트에 있어서 옥상 누수등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빠른 시일 내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인데, 시에서는 현재 고도가 25m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25m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거론된 이야기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층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12층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12층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풀어 주는데 3층 더해서 15층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남발하고 다녀서 주민들은 25m 고도, 쉽게 말해 8층 정도의 높이인데도 12층은 당연히 풀려 있는양 한 3층 더 풀어 주는 것이 시에서 뭐가 더 어렵냐는 식으로 주민이 자꾸 여론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시고... 사실 이 부분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25m가 넘어감으로해서 도시경관상 문제점은 도출이되죠?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출이 됩니다. 12층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아직 단정 지을 수 없고...

서호대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시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경우는 다르지만 비유를 해서 그 높이는 충분히 18층 높이가, 다리 하나 건너서 강변에 엄연히 공공건물은 서 있는데 그 밑으로 주민들이 기거하는 공동주택은 그렇게 고도를 묶어 놓았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작년 8월에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올해 쯤은 빨리 거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자꾸 주민공청회도 미루고 시에서 입장정리를 빨리 빨리 못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마쳤는데 두 건 때문에 완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처음에 대두 했듯이 분황사지역과 경고 앞 문제로, 둘째 시가지 고도 제한 문제 두 가지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그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서호대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결정권이 있으면 어떻게든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올려도 도 심의위원회와 문화재청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되든 안되든 시에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또 결과를 내서 문화재청까지 거쳐야 되는, 상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꾸 시간을 끎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은 더 있거든요? 되든 안 되든 시기를 당겨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주민들도 막연한 기대도 안하고 또 되면 되도록 가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결정을 빨리 하는, 관심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현재 도시디자인 쪽에 전문직이 없고 건축이나 토목직이 보고 있어서 안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전문 계약직 1명을 채용할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고 그 전문 계약직이 오면 경험자가 오기 때문에 경주에 맞는 디자인이 많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올 1월에 나급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1명 채용되면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많이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갑자기 변화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기준을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용역 계획도 현재 용역을 주려고 발주 중에 있고 전문직이 와서 20건 정도의 공공디자인을 협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시경관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이 좀 더 활동을 하면 아마 더 좋은 경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약직은 공개 채용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채용되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디자인계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만들어 지고 하면, 경주가 계속 지적을 받는 부분이 전체적인 경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런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경관 디자인 문제도 경주 색깔이 나타날 수 있고, 전체적인 경주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런 형태들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써 진도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11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라고 있는데 안강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인데 지금 시가지 외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는데 현재 경주시 전체 행사를 보면 현수막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행사의 사유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다 불법으로 가변에 설치하고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싶어도 지정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향후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5개에서 10개 정도씩 설치를 합니다만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가로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어제도 중앙 부처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수막 걸이대를 횡으로 하지 않고 종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심지어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광고물은 법상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LED나 이런 쪽도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행사 때 보면 지정 광고대 자리를 잡으려고, 사실 어떤 때는 두세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시청이나 국책사업 현수막은 내버려 두고 개인현수막은 뗀다는 형평성 때문에 불만을 상당히 표시하는데 법이 허용한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지정게시대를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법으로 게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111쪽 밑에서 두 번째 취락지구지정요구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시 일괄 부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 지정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일괄 부결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읍면동과 구시가 전체 120여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시에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이 120여 건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적인 기반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서호대위원

도로나 모든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나 주차장이나...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도로 같은 경우 지정을 할 때 기본의 골목길도 좁고 주차장은 동네 한 가운데 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상정은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120몇 건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33개소입니다.

서호대위원

223개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45쪽에 266개소입니다. 동지역 27개소, 읍면 지역에 16개소, 비도시지역에 223개소 해서 266개소입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66개소... 하나도 안 되고 모두 일괄 부결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괄하면서 그 당시에 안동시와 다른 도시도 있었는데 전체 그날 부결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계획해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 시설들을 함으로써 경주시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됩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뻔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 266건이나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에는 도시재정비할 때는 기반시설이 없더라도 시가 요구를 하면 대체로 해 줬습니다만 도에서도 시·군의 재정 실적을 감안해서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자하는 이런 방침이 서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서호대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설명은 대충됐는데 취락지구나 다른 도시계획정비가... 도시계획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결되는 예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 재정비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이번에 처음으로 266건이 전부 부결이 된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성향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도시계획위원들이 경제적인 면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입안을 할 때 시에서 판단해서 입안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의 민원을 많이 받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의 실정은 정말 절박 하거든요? 취락지구란 것은 쉽게 말해 빌딩 지어서 잘 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취락을 이루고 있는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그런 목적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만 사유도 경주시에서 입안할 때 부족했다고 보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취락지구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재정비를 도에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만 보더라도 266개를 입안해서 올렸으면 관철이 되도록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담당하고는 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은 도에 이 업무 때문에 여러번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락지구 반영을 위해서 국장님이 출장 가셔서 이 안을 협의해 본 적은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재정비 추진 중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도시계획정비를 해마다 하면 올해나 내년에 하면 되지만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물론 시의원이 소개시켜서 입안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경주시에서 관철이 되어 도에 가면 거의 해 주지 않았습니까? 해 줬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도에 가서 100% 다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짜서 올려서 물론 담당이지만 담당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 되면 시장까지도 도에 가시는 김에 ‘우리가 이번에 취락지구 외 등등 이렇게 입안해서 중요한 사업을 올렸는데 이것을 관철 시켜 달라’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론 다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만히 있는데 안 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무원들이 모두 노력은 했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계장 밑으로 작업을 해서 늘 도에 가고 부탁도 했겠죠. 하지만 간부 공무원이 방문해서 취락지구 외에도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간부 공무원이 늘 그곳에 가서 매달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늘 하면 더 좋지만 그런 것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부결된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경상북도 전체 다 부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동, 경주 두 군데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른 도시가 더 있을 겁니다. 전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같이 재정비한 도시가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도 전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민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년간 기다릴 수 없고 다른 절차가 있죠? 도에서 승인 사안이 있을 때 취락지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려 볼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단위 시설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시설로 올려서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그 마을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던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취락지구를 5년 후에 다시 입안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 중간에도 이 건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건의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검토를 해서 개발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지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시에서도 승인 절차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서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취락지구로 지정 요구하는 이 부분도 도시계획 5년 하는 것과 상관은 없죠? 별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구가 관계되기 때문에 재정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서호대 위원 이 부분은 올 1월에 왔는데 도시계획정비는 작년에 안 끝났습니까?

작년에 모두 끝나고 결정된 고시 내용을 지적 도면에 고시하는 그런 사항을 올해 1월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취락지구 지정 요구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 5년에 한 번씩밖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다른 부분이 추진이 된다면 자연녹지에 있는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취락지구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사업이 대체로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9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114쪽부터 137 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국장님, 119쪽입니다. 강변로 가로등 설치공사 네 군데 있는데 강변로 4공구 가로등 설치공사 뒤쪽에 보면 케이블 추가 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로 계약이 변경되었거든요? 그 바로 뒤쪽에 변경이 나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1, 2, 3, 4구간을 하다가 왜 4구간에 와서... 일을 할 때는 1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1구간부터 마지막 4구간에 와서 케이블 추가 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은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케이블은 43본을 하고 41본을 하고 36본을 하고 46본을 했는데, 할 때 이미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약 할 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설계해서 할 때 케이블이 가로등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가로등 설치 구간이 변동되면 케이블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만약 가로등을 세우는데 옆에 농지가 있어서 ‘나는 불빛이 들어오면 농사가 안 되니까 이동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현재 강변로에는 간격별로 가로등이 설치되었는데 농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4공구가, 제가 정확한 위치를 판단... 천북 신당 들어가는 IC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곡선이 있고 그러니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처음 계약을 할 때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하면 IC에 곡선이 있는 것도 알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전기 공업직들이 설계를 하다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 데 추가로, 별도로 더 한 것은 없고...

정복희위원

물론 설계를 잘못해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 설계를 할 때 꼼꼼히 따져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나중에 추가로 더 변경이 되어서 돈이 추가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고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을의 귀책이 아니고 갑의 귀책이기 때문에 해 줘야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앞에서도 얘기했고 뒤에 또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자꾸 있다는 것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자꾸 생기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청렴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런 변경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뭔가 의심할 만한 소지를 자꾸 남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계약할 때 전문가가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계약이 곡선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신중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으로 모두 넘어갔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4월에 읍면동으로 모두 이관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안등을 원래는 읍면동에서 했는데 시로 이관할 때는 무자격 업자라든지 한전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보안등은 올해 이관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데 가로등이 문제가 되거든요? 가로등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정 업체가 정해져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정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서 급하게 한 등이나 두세 등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신설도 신설이지만 고장 났을 때 먼 거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두 등 보러 시내에서 올 수도 없고 지역 업체에게 이야기 하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읍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만약 전구가 고장 나거나 간단한 것은 전기직들이 가서 바로 교체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이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항상 들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만약 동해안까지 넘어온다면 그 한두 등 보러 넘어 오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밤에 가로등을 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들은 접수를 하면 직원이 못할 경우 지역에 있는 전기업체를 선정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확인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저녁 되면 모두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주민들이 확인해서 읍면에 고장 났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장부분은 읍면으로 이관이 안 됩니까? 신규는 몰라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대행업체처럼 하는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제 읍면 쪽도 무자격업자는 거의 없고 자격이 있는 업자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119쪽에 동방동 도동지구 가로등 설치공사를 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한국토기 있는 마을 주변에 15개소 설치하고...

손경익위원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까, 아니면 코아루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쪽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국도에서 들어가면 코아루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있고, 그곳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국도에서 지하로 올라오는 그 부분까지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코아루 아파트까지 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코아루까지 설치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다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코아루 진입로까지 구획정리가 다 안되어 있는데 시로 기부채납 아직 하지 않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입니다.

손경익위원

기부채납 약정서는 따로 받아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함과 동시에 인수인계를 해 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요금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거든요.

손경익위원

지금 시로 구획정리조합 기부채납도 안 되어 있으면 개인 사유지나 다름 없는데 가로등을 시비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지금 구획정리조합에 진입로 부분을 시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구획정리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체비지 세금 10m를 압류해도 다른 데 팔아 버리고,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향후에 구획정리조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간다면 잘못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개인 사유지로 해놓고 전부 압류 들어와서, 나중에 구획정리조합에서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파트 준공 할 때 분양을 하면 당연히 진입로에 가로등설치 해야 하는데 설치도 하지 않으니까 전부 시로 미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을 참작하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122쪽에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라고 광고물 전시회 할 때 650만원이 나갔는데 원래 이런 광고물 만들 때 광고물건비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광고법에 보면 전국에 광고업체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광고물에 대한 대회를 합니다. 어떤 간판이 우수하냐? 질이라든지 홍보의 여건이라든지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면 시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광고업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적습니다만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업체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118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회가 민간대행으로 설치공사를 했고,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는 수의 입찰로 해서 덕화개발이라는 업체로 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가 관리 겸해서 옥외광고협회 경주시 지회에 주는데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는 옥외광고협회로 가지 않고 수의 입찰한 원인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이 공사금액 차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행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5,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수의계약...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에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2,295만원 짜리는 2010년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공사를 하고 하나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해서 또 세 개, 여섯 개가 설치되는데 그러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도 일괄 7개 하지 말고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연도가 다릅니다. 위의 두 건은 2010년이고 밑에 것은 올해입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도 세 개, 세 개 하면 되는데 굳이 수의해야 할 사유가... 일괄 일곱 개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산이 잡히기를 그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수의입찰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손경익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현수막을 게첨할 공간이 부족해서 경쟁도 많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규격이 줄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수막 폭이 지난번 90cm에서 이번에 60cm로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일괄적으로 60cm로 제작을...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는 전부 60cm 폭밖에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붙이도록...

박귀룡위원

그러면 기존 90cm 폭이 있는 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수막 제작을 그렇게 하면 중간에 하나씩 더 넣어서 하도록...

박귀룡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인가하고 설치허가를 해 주는데 60cm 폭만 됩니까, 아니면 90cm 폭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실제로 90cm 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60cm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차피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 더 많은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하는 60cm 폭으로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무조건 60cm여야만 게첨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전부 60cm 폭으로 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해 쥐야... 지금 불법 게첨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폭을 줄이는 것도 지정 게시대의 자체 60cm 이상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명의가 이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해서 주택을 보상해 주고 하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상된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통상적으로 철거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로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 위원 철거를 빨리 안하게 되면 주택 같은 경우는 빈집이 되니까 우범지역으로, 또 이사 가는 사람은 철대문도 뜯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빈 집이 있으면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장기 미집행된 지역이 보상이 되고 난 후에는 조속히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134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가 있는데,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금계산서가 3장 있는데 이것을 빈 용지를 받았고 한 사람 필체로 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대성아크릴, 애드피아, 한일광고에 대해서 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산할 때 면밀히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23쪽, 민간이전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 년, 월, 일이 있는데 여기 날짜가 없거든요? 정산서를 받을 때 날짜 없이도 받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출하실 때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접수 문서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접수 문서가 있어도 모든 서류를 받을 때는 년, 월, 일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접수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와 접수문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날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뒤에 각종 명세표를 보시면 카드영수증 등에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출할 때 날짜를 기재하도록 지시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도 빠짐없이 받도록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이 부분은 감사 지적과 상관이 없는데 모든 감사 자료를 보면, 아마 오래 하신 위원들은 이해가 잘 되겠지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용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도 전부 ‘수의’라고 해 놓으니까 제한경쟁 입찰과 수의 입찰, 수의 입찰계약, 수의 견적계약, 수의계약...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수의’라고 하면 전부 수의계약인 줄 압니다. 그래서 수의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업체로 제한한 입찰이라고 용어 설명부터 해야 다음부터 다른 질의가 나올 때도 위원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설명부터 해 주시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제한경쟁 입찰은 어떤 것이고 수의 입찰은 어떤 것이고 수의 견적 입찰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고 가야지 오래 안하신 분은 그 부분이 헷갈려서 ‘수의’ 하면 모두 수의 계약인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한경쟁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같이 경쟁을 하는...

서호대위원

아마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품을 구입한다면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 명시를 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풀로 제안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소액 견적을 받아서 하는...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수의 입찰인 경우는 그것과 다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의 입찰은 수의계약 경쟁을 부치는 사안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수의 입찰도 수의계약으로 착각을 할 수 있고 수의 견적 계약은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의계약 중에서도 1,000만원 미만은 전체적으로 1인견적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의계약 입찰은 1,000만원 초과 2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사는. 그리고 지역에 물품이나 이런 것은 수의 입찰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5,0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서호대위원

지역 제한도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은 지역에서 제한을...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지역업체에 한해서 수의 입찰을 했는데도 용어가 이해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입찰에 대해서 ‘아, 이건 수의계약을 했구나, 수의 견적 계약을 했구나, 수의 입찰 계약을 했구나, 이 지역 업체에 한해서 했구나, 제한경쟁 같으면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라든지 제한을 푼 것은 모두 광범위하게 입찰을 보는 것이다.’. 이런 용어가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자꾸 엉뚱한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62번부터 추가 자료까지 도시디자인과 전체, 페이지는 138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애매하고 어려운 과제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 금액이 현재 도시디자인과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2,250억 정도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필지 수는 약 2만 6,700건 이상 되는데 공시지가 상으로 2,250억 정도 되면 현실 보상은 약 2~3배된다고 하면 약 5~6,000억원 이상 상회하지 않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6,000억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지구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토지보상을 해야 할 돈이 이만큼 많은데 보상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11년 약 8년간에 56필지입니다. 약 2만 7,000필지 되는데 56필지에 56억원입니다. 경주시내 어느 지역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나가면 이 문제입니다. 민원의 60~ 70%가 왜 내 땅 계획 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보상 빨리해 주지 않느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개발을 할 수도 없고.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돈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한두 건 풀어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이런 보상제도가 없었습니다. 2003년 말에 국가 소송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 정부에서 방침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이 장기 미집행보상계획이 수립이 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개발하는데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내 땅에 마음대로 건축물을 구축하면 계획적인 사업이나 계획적인 도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도 해야 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필요 없는 도로는 없애주고 필요한 도로들은 조치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 또는 국· 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을 지금 각 과별로, 아니면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다하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때로는 계획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는 땅 실질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매각을 해도 되는 땅을 시가 많이 가지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시가 꼭 필요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현재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이렇게 시가 아무 필요 없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데 지목별로 따져보면... 물론 계획 지구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일체정비를 해서... 22일 시정 질문에서도 공설시장·사설시장은 매각계획을 묻겠습니다만 묻는데 시장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시유재산을 국·공유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공유지도 시유지나 아니면 타기관하고 땅이... 우리시의 시설물에 다른 부서 땅이 있다거나 하면 상호교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시 땅에 다른 공공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호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땅을 매각해서 장기미집행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돈 없어서 하지 못한다면 황성공원부지 안에 남은 땅을 매입해서 녹지를 만들든지.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돈 없어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땅은 매각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하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개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시가, 여기 토지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분정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무관심하게 흘러갑니다. 그냥 필요하면 사고, 사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시유지 재산 중에 임대료 몇 푼 못받으면서 그런 것을 늘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각할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으면 큰 돈도 안 되고 임대료도 나오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전부 임대료 받아 봐야 사설시장 재산세 내는만큼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붙들고 있고... 아무 필요 없는 땅들 아니면 시유재산을 붙들고, 그것을 매각해서 이런 부분에 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 시에서 꼭 필요한 공원녹지 같은 것을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원화시키든지 이런 계획을 담당국에서 한번 틀을 잡아보세요. 시장님에게도 건의 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서호대위원

물론 이쪽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회계과보다 디자인과나 전체적인 부서 협조를 해서, 꼭 내 부서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간부회의에서나 시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보상해 달라고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해 주지 못하면서 시에서는 쓸데없는 시유재산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매각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20년, 30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소규모 소방도로 형식으로 몇 집 건너서 하는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묶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큰 도로는 당연히 전체 계획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소도로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가 넘어서면 향후에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혹시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나 이런 것을 하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소한 민원이나 소방도로 때문에 몇 군데를 알아보면 소방도로를 반드시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데, 선은 누군가 요청해서 그어 놓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안 되니까 별로 실익이 없어보이는 그런 부분도 더러 보이거든요. 다음에 재정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40쪽에 보안등 상태가 모두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양호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네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이 왜 양호하냐 하면 옆에 보시면 서식에 보수실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양호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했는데, 동마다 옆에 보면 모두 양호... 설치되어 있는 숫자와 양호한 숫자가 똑같은데 사실 이렇지 않거든요? 국장님 생각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작성하고 돌아서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했기 때문에 작성을 할 때는 양호하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얼마 전에 현곡 내태에 있는 보안등도 고장이 났는데 수개월째 면사무소에 얘기해도 그 하나 보고는 사람이 나와서 안 고쳐 준다. 이거예요. 고장이 여러 개나 되면 그때 사람이 나와서 여기도 고쳐 주고 저기도 고쳐 주고 이런다면서 고쳐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골로 가면 정말 많이 있는데 ‘양호’ 하다고 나와서 정말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복희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관리를 모두 이관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보안등 하나 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됩니까? 가는 곳 마다 다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면 지역에는 2,500만원정도 주고 있으며 동 지역은 1,5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가로등 하나에 얼마 정도합니까? 보안등 하나 설치하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설치한 지역에 따라 등도 좋은 등이 있고 전기 인입선도 거리가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꼬집어서 얼마 든다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대략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부착식도 있고 전주를 세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착식 할 것 같으면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전주를 하나 세우든가 하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

정복희위원

그런데 시내는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보안등 문제가 크지 않지만 시골로 가면 집들이 듬성듬성 있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사는 게 무서우니까 보안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보안등 설치할 때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시골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려면 저녁에 보안등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좀 더 높이 책정해서 해 보십시오. 보안등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면사무소에 와서 사정을 하고 1년, 2년이 지나야 설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이곳에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각 해 줄 수 있도록, 가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예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책정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부터 설치할 때 읍면에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런데 보안등이 2~3백만원 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전기 인입이 멀거나 그럴 경우 전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통 보안등을 할 때는 전주가 있는 경우는 30만원에서 50만원이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00만원 미만으로 다 됩니다.

엄순섭위원

보안등을 세워도 철전주로 보안등을 설치할 때 아니면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로등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은 앞으로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복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강읍을 예를 들어 작년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읍면동보다는 많이 한 편인데 지금 약40개 정도 미설치 되어 있다가 1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도 해도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차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가로등 설치, 보안등 설치거든요?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64쪽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누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역사 확정계획이 1996년입니까, 1997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997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약14년쯤 흘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10년쯤 되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004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7년 되었네요. 공영개발사업 설립한 지는 2004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007년에 사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공영개발사업단을 설립한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업단은 2004년에 생겼고 추진하기 위한 법인체 구성은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던 그런 곳이고 사람이 더더욱 희망을 갖고 살다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울산역이, 포항역이 생기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개발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제도 중앙도시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30분 이상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시행 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경주는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첨단 에너지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산업단지라든지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만 역세권 개발하는... 옆에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가 정리작업을 하고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괜찮은데, 만약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어제도 왜 양성자가속기단지를 역세권 주변에다 하느냐? 그 논란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양성자가속기 동편에 현곡들에는 현재 갈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탑정수은지와 7km 그래서 배후단지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지만 뒤쪽으로 안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 뒤편에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 계획보다 변화가 있어서 계획이 많이 늦어졌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시비도 올해 지원을 덜 해줬고 그래서 진도가 늦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역세권 당초 개발계획대로 했으면 좀 더 빨라졌을 텐데 조금 전 얘기하신 산업단지를 포함시켜 종합지구지정을 국토부에 받으려고 하니까 늦어졌는데 늦어짐으로 인해 허가 구역 묶여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아직도 당초 계획인 2003년 착공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숫자일 뿐이지 믿는 주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개발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 안이 거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각종 시설물이 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제가 됐던 돈사 하나 철거하는데도 돈이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사용 됩니다. 그것이 참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이 기준치가 되어 버립니다. 집행하는 시가, 행정에서 돈을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그것은 꼼짝할 수가 없고 그 기준시가를 가지고 국장님이 보상을 얼마나 해 줘야 하는지 환산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사유권 재산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현재 마스터플랜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에. 그 이외에도 허가를 안 해 주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면 해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지금 할 계획 이외는 풀어줘야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추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갈 길을 가니까 이야기인데 설계계획이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장황하게 묶어도 됩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몇 평까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평수 이외의 것은 풀어 줘야죠. 그것을 10년 넘게 묶어놓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보상 문제, 재원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이 희망의 지역이 절망의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희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절망 되었다가 희망이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희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국장님도 어제 뵙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계시고 열심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최대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포항역사가 생기면 이틀 전에도 제가 막차로 KTX타고 왔는데 내리니까 3분의 2가 포항사람이에요. 택시가 경주택시인데 경주사람은 태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는 터미널 앞에 와서 다 내리라고 해요. 안 돌아요. 정해진 운행을 제대로 안 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고발을 했습니다. 택시 두 대와 버스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행정이 미치지 않고 경주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늘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KTX 타러 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택시요금 많이 나오고... 참고해서 행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최근 KTX역에 가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제 밤에도 제가 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냄새가 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제는 전혀 냄새가 없었는데 이틀 전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3일에 백태환 위원장님과 가봤는데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식당에 앉아 있으니까 냄새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렸는데, 작년에 정기예산에 21억 편성해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간담회에 오셔서 ‘이번에 21억을 편성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주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21억을 확보해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이 되고 이주에 대해서는 보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구제역이 전국 동시에 발생하다보니까 돈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경산에 돈사를 한 동 구입을 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60두를 모두 옮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임대된 돈사는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매입한 돈사가 마을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 하부 쪽에 가옥이 7세대 있는데 왜 경주 돼지가 경산에 오느냐하는 집단 반발이 있어서 수리를 하다 현재 인가를 하고, 지금 현재 남은 돼지가 450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영천에 있는 돈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원래는 이번주까지 돈사전체에 수리와 청소가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장마가 있는 바람에 청소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450두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화도 수십 차례 하시고 만나도 본 노력은 보이지만 8월 되면 엑스포를 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엑스포도 있고 축구도...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포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서 KTX로 경주에 오는데 어제는 냄새가 안 난다고 했지만 오늘 직원들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어떤지 보십시오. 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어제 상담도 하고 돈사 주인 되시는 분과 축분도 퍼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옆에서 보니까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것은 아는 내용이고 큰 도로가에 KTX 위 둑에서 보면 돼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엑스포 할 때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부분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단지에서 양성자가속기 산업단지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 산업단지가, 앞으로 신도시를 하면 작업도시를 만들도록 중앙부처에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가 그 지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어차피 배후단지를 해 줘야 하는데 이 단지를 겸용함으로써 일거양득이 되겠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금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요조사를 한 후 전체 양해각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대한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이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역세권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구지정한 후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만 따로 개발하면 더 잘 될 수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부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야 시너지효과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제 참석하고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구지정이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지구지정에 대한 설명을 30분 이상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차례여서 시간도 부족했고 다음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실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음 8월말이나 9월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어쨌든 제안 설명하시고 9월 중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9월초에는 아마 지구지정 결정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종근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발제한이나 토지 허가구역은 축소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영부분도 수 차례 주민건의도 있었고 조합에서 건의도 있었고 이종근 위원님이 청원도 시의회에 했고 청원해서 민영개발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민영은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2011년도부터 지구지정 신청만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영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5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태영에 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이... 현재 법인직원 포함 해서 5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월급은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출자금 53억 가지고 지급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출자법인에는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출자금을 까먹고 있는 것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출자금이 그런 용도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장기화되면 인건비등 부대경비만 나갑니다. 하여튼 많이 아시는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는데, 민간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합원들이나 땅을 소유한 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하셔서 그 분들이 어떤 토지보상을... 2013년도부터 토지보상 들어가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강제수용 한다고 엄포 놓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오래 서 계셨는데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문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해서 201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한 부분이 아마 철도 이설과 관련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은 조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선이 철로를 이설하지 않으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애로사항이 현재 있는데 2014년도까지 철도 이설계획에 대해 위원들이 알기로는 향후 10년간 이 사업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집중해놓고 마지막 선로를 완료 못하면 결국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주 진입로가 기존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울산에서 오더라도 진입로 가변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 길만 연결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편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철도이설이 10년이 되든지 10년이상 세월이 소요되니까 그쪽으로 도시계획선을 해 주셔서, 담당이 건설과가 될지 도로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등 질의를 드렸는데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단 태영과 참여하는 업체가... 경주시도 지분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 지분이 21%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영개발단과 수 년간 계속 추진해 왔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실 온갖 난항을 겪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과 역세권 개발이 원활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포항도 2014년 되면 직선노선으로 가죠? 울산은 없죠? 그러면 경주 인구로 활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세월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그저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검토도 했지만, 포항 KTX가 현재 정부에서 건천대곡쪽으로 해서 공사가, 다른 곳은 하지 않아도 그 쪽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얼마 전에...

석호

정석호위원

2014년도에 KTX를 개통시키려고. 그러면 이 KTX노선이 건천 모량에서 경주역으로 오면 현곡 앞으로 통과를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직결노선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원래 계획은 영천으로 빼려고 했는데 이것은 동해 남부선을 이용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복선전철로 가는데. 그러면 인구가 지금 현재 교통체증이나 거리 상황이나 시내권에서 전부 현곡을 거쳐서 대구를 가고 포항으로 통행을 하는데 만약 그곳에 KTX가 뻔히 지나가는 것을 보고... 1~2분 경주역에 정차해 버리면 정차를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렇게 되면 화천역은 어쩌려고 합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타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포항 직결노선은 조전쪽과 금척쪽에 삼각선이 생기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서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현곡초등학교 앞에 경주역이 이설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동해 남부선.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죠. 동해 남부선 타고 가는 곳에 KTX가 나중에 정차를... 당장은 안 되겠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가정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 그러면 정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인구가 이 일대로 다 모여 있는데. 시민들이 제일 편한 지역인데... 그러면 화천역사를 공영으로 개발해서 파급 효과를 못 이루고 비용만 몇 천억 투자하고... 물론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15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과 전체 다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188쪽까지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슬라이드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부탁한 사항인데, 조치내용에는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해놨는데, 사진 뒤로 넘겨보십시오. 노면 복구하는 부분 또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곳이 어디냐 하면 신라백화점사거리 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맨 마지막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저건 과장님이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끝부분은 시멘트만 메워 놨습니다. 저렇게 비싼 포장을 해놓고 공사하고 난 뒤에 원상 복구하는 부분을 저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즉시 시정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저게 그대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저 사진을 다시 인용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면 좀 더 세심하게 현장을 챙겨주셔야 다른 부분들도 안 되겠습니까? 저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1년 뒤에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복구하고 바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도로 한번 보십시오. 포장하고 다르니까 보기 싫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여기는 아카데미극장 앞인데 저기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있는데 지금 저기 해놓은 것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발랐는데 저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신라백화점 사거리 쪽인데 현재 하얀 부분은 전체 대리석을 잘라서 해놓았는데 맞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얀 부분 해놓은 저것은 돌이 아니라 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해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할 때 개인사업자에게 저런 비슷한 모양의 소재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저런 것은 특별히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저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특별한 도로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저런 재질이 구하기가 힘듭니다. 규격도 그렇고 저런 것을 미리 구해놨다가 해 준다든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시공한 회사로 하여금 똑같은 재질로 해서 작업을 시키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후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복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으셨는데 작년 9~10월 정도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과만 해도 건수가 48건 정도 됩니다. 건설과에 6건, 디자인과 6~7건 몇 과만 해도 90건 정도 됩니다.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한다고 사전에 중요한 현안사업을 건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준비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걸 전부 해 줄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 여러 가지 재정상 사실 못해줍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산 미확보입니다. 시장님 왔다 가셔서 사업을 검토하게 되면, 또 용역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예산도 없는데 쓸데없는 건의를 전부 받아서, 동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직접 건의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처음 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은 참 좋은데, 건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다시 검토해서 될 것은 된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고... 무조건 다 해 줄듯이 건의를 받아놓고 이 많은 건수 중에, 우리시 전체 다하면 몇 백 건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해서 결국은 못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역구에 가면 시의원에게 묻습니다. ‘전에 시장 와서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시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해서 안 되냐?’고 자꾸 묻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설계해서 예산만 조금 잡아놓고 곧 할 것처럼 하고 5년, 10년씩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재정상 될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님 읍면동 건의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박승직 위원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도로과의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인데, 47건 중에 철도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간 복선전철 입실역사 유치 지금 안 되는 것 아니면 불가한 내용을 파악해보고 빼고 33건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2,396억 5,000만원입니다. 대충 드는 예산이, 각 행사 하나하나... 33건중 한 건에 몇 백억 짜리도 있고 한 건에 2~3억 짜리 1~2억 짜리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33건에 2,400억 정도 드는 걸 시장이 건의를 받아놓고... 47개 중에 안 되는 것은 빼고 33개 중 15건의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잡힌 것 내지는 실현가능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121억에 불과합니다. 12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박승직 위원 이야기대로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때 그냥 선심성으로 주민들이 건의하면 알았다, 대다수 예산 확보하여 시행 하겠다, 또 예산 미확보... 나름대로 시장이 건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의 사업비를 다 책정은 해놨습니다. 전체 건수 해결하는데 50억 드는데 예산확보 하겠다 이런 식의 사실 좀, 조금 전 말씀대로 괜히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가지게 해놓고 안 되었을 때는 시도 피곤하고 그 지역 위원들도 민원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님도 읍면동 순시 때 사실 담당국·과에서도 실현가능한 이야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시장님이 그 현장에서 국·과장님에게 물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선뜻 해놓으니까 국·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장님 이야기한 것을 정리 안 해 볼 수는 없고 따져보면 실현가능한 것 아닌 것 분류도 되고 전체적인 금액도 계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81쪽 33번 한번 봐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효동 머든~효제구간 시내버스 운행 요망을 얘기했고, 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머든~효제구간 여기는 국도 14호선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예정선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하는데 도에 해서 됩니까? 국토해양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일단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로 가기 때문에 일단 도에 저희들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산 송전 들어가는 곳에서 머든까지 나오는 도로, 송전에서 들어가는 도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머든~효제는 송전에서 들어가서 효동 지나서 외동까지 가는 중간을 얘기합니다.

권영길위원

송전에서 가는 전체 길이는 몇km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체 3km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여기만 해도?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2km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8km는 뭡니까? 향후 계획에 미개통 국도 8km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전체 개통 안 된 것이 두산 입구부터 시작해서 외남선까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8km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게 국도 14호선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난번에는 국도가 아니라고 하더니... 그런데 경상북도에 건의를 금년도에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선형개량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선형개량도 한번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이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도 하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문 보낸 것은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보냈습니다.

권영길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공문을 언제, 우선 선형 개선만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돈이 얼마쯤 나온다는 것을 선형 개선할 곳 몇 곳 이렇게 해서 혹시 보낸 것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공문도 중요하지만 도 종합건설사업소의 담당과장이 경주 사람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로도 하고 직접 현장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제대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우선 굴곡이 심한부분 버스라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시비라도 우선 몇 억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확보가 안 됐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선형개량에 대한 건의를 했으면 도에서는 어떤 대답이 내려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현재 미개설 국도라든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도 대폭 우리시에 위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방도도 아닌데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또 지난번 에 내가 얘기했죠? 지금 현재 모든 차들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산 들어가는 곳에서 외동 쪽으로 빠지는 것이 빠른 코스인가 봅니다. 빠른 코스라서 대형 짐차가 거기로 가는 겁니다. 대형짐차가 가서 못가고 돌아오는 게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때의 답변이 곧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모든 게 결국은 예산과 직결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곡이 심한 부분을 다소 손을 본다고 하더라도 효동 지나서 외남선까지 거기도 그런 곳이 광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들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이야기한지 오래 됐는데 통행제한도 아직까지 붙이지 않고 네비게이션 회사와 연결해서 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고, 이 구간은 선형개량을 안하면 시내버스가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것 또 내년되어야 되네요. 금년도 예산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보낸지가 6월 말로 되었는데, 잘 조치하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도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162쪽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문제인데 강변로개설을 일부 했는데 천북 신당에서 첨성로까지 9,000억 가까이 들여서 연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는데 저 밑에 지금 용강삼거리에서 들어와서 만나는 지점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새로 아파트가 지어져서, 아파트 구획정리하는데 일부 부담 좀 했죠? 도로 개설하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강변로요?

이종근위원

(사) 예.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거기에서는 부담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부담한 것은 용강사거리에서 포항 가는 국도 7호선의 차선을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사) 거기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이 경주 시민들이 포항 쪽 도로로 가는 게 많으냐 반대로 터미널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 남쪽으로 오는 게 많으냐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남쪽으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만 그 쪽으로 연결시킨 이유는 포항의 물동량이 울산 쪽으로, 그 다음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올리려면 7번 국도 정체가 심하다고 해서 이것은 그쪽을 위해서 해 준 겁니다. 순수하게 시민편의를 봐서는 남쪽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1차 되기는 됐는데 문제는 계획을 2015년이라고 잡아놨는데 나머지 첨성로에서 나정교까지, 만약 나정교를 연결시킨다고 하면 그 가상도면이 나옵니까? 금액이 나왔으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용역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그럼 계획은 나정교에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화시킵니까, 평면화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사업비 판단된 게 평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552억이라는 판단이 평면이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평면일 때와 입체화할 때 하고 엄청난 공사금액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전에 국도 35호선을 국토청에서 개설할 때 저희들이 수차, 그 당시에 제가 계장이었습니다만 2차선만이라도 입체화 해달라고, 탑동 수원지 쪽으로 일단 2차선은 입체화를 해 주고 나머지 2차선은 평면교차 하더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 당시 교통량으로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평면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만약 한다고 보면 이것은 좀 수정되어야 될 부 분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가까이 오릉 앞과 시내 들어오는 삼거리 하고 다 있거든요.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앞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현재 현곡 광명 내남 외동 우회도가 정부 예산을 작년에 초과해 받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014년까지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4년까지인데 저것이 준공이 되면 경주 황성공원, 황성동 일대가 울산 쪽으로 가려면 지금 불국사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거든요? 그런 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와 준공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문제가 뭐냐하면 신당에서부터 첨성로까지 연결시켜 버리니까 포항에서 오는 것이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니까 오히려 터미널 앞 그런 곳은 신호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JC 앞에서부터 삼통.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밑에 연결시켜 놓고 위에 끝을 안 열어주니까 시키더라도 원만하게 되려면 나정교 가까이는 입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재원이 어렵지만 옆에 다른 연결도로와의 관계를 연상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나)이 한 시정 질문, 황성공원과 성건동을 잇는 교량문제를 160쪽에 보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 169쪽 시장 방문 시 건의사항 10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조치현황에 2011년 예산 미확보로 나와 있습니다. 재검토라는 것 아직 불확실하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는 뜻이고, 시장 방문 때 건의사항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는 것이고, 뭔가 명확하게 해야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위원들이 보거나 다른 곳에서 보고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면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하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양쪽도로의 높이라든가 교량을 했을 때 폭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으면, 예산 미확보라는 것은 할 의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하고 이쪽은 재검토인데, 명확하게 국장님 지금 시의 입장이 어떤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쪽과 뒤쪽이 조치현황이 좀 다른데, 뒤쪽에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치수계획에서 보면 전에는 교량을 현재 축제공 높이로 하면 됐는데 지금은 축제공에서 1m 80cm 정도를 띄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고 쪽에서 황성공원으로 건너가려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결하다보면 좌회전 우회전 다 나오게 되면 여고나 불국사 관리하는 문화회관을 다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교통량이나 지역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재검토가 맞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은 불가능한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앞으로도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하기야 돈 있으면 다 뜯어나고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죠. 동국대학교 사거리까지 접속도로가 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황성공원 접속 도로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쪽 거의 중간까지 가서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문제가 왜 자꾸 시민들로 부터 나오느냐 하면 황성공원 수협 쪽에서 실내체육관을 지나서 성건동 강변까지의 도로를 일반차량 통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원래 거기 차가 안 다녔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북천교에서 금장 가는 쪽으로 강변도로가 새로 개설이, 확장이 되고 수협 쪽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이쪽으로 차량을 통행을 안 시키면 다리 놓으라는 소리도 안하는데, 옛날에 환경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황성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에 차가 통행하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차를 통행을 시키다보니, 그 앞에 다리 놓으면 바로 직통하니까 좋잖아요? 사실상 전에는 북천교는 신라중학교 앞에 그 다리도 잠수교처럼 차량통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도 막아버리고 또 지금 새로 난 도로 경대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황성대교.

서호대위원

거기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난 도로. 사실상 돌아가는데 시간이 5분도 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구 주민들이 보면 저보고 다리 못 놓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예산상 다리 놓기가 거북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행사 때 행사차량이 물건을 싣거나 이런 종류의 통행만 시키고 황성공원 안에 실내체육관을 관통하는 그 도로는 평상시에 차량을 통행시키지 않는게 이런 민원도 안 일어나고 모든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서호대위원

그 도로는 평소에 차단해놨다가 공사할 때 행사용품이나 VIP들 오거나 할 때만해서, 그 도로를 아스팔트를 안하고 차라리 조금 전에 말한 돌 종류로 해서 공원 안의 도로답게 해놓고 일반차량을 통행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 공원을 잘라서 중간에 도로를 개통해 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앉으신 채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88쪽과 연번은 다릅니다만 190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손곡~보문 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보덕동의 최경일 씨가 건의를 했고, 그 다음 190쪽에 보면 5월 31일 박춘식 통장이 손곡도로 확ㆍ포장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처리결과는 예산확보 후 시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도로는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국장님 오래 전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곡마을 앞부분이 경사로이고 그 다음 곡선 S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와 위험성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현장도 보고 했는데 차 2대가 지금 어떻느냐 하면, 천북하고 보문단지 사이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 화물차도 다니고 하다보니까 교행할 때는 한쪽이 거의 차선 이탈할 확률도 많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마장 추진할 때 진입로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도로는 예산 확보라든가 모든게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천에서 보문까지 다 하려면 천북 소재지부터 해서 240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손곡 앞에서 물천 삼거리라든지 거기에는 인도가 없고 경운기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하려면 한 5억 정도 있으면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 보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국장님 계획에는 2011년도는 예산이 미확보 되면 2012년도는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거기에 보면 바로 마을 앞에 320m 정도는 인도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노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자전거 도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마을입구 버스정류장부터 생활체육공원 가는 쪽에 그쪽도 문제가 크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 부분은 현지 상황도 열악하고 위험하니까 2012년 당초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조속하게 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승강장의 위치선정이라든지 필요성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정하는 것 같고 시설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시내버스승강장이 시 전역에, 외곽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버스를 대기하는 동안 불편한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시내에서 불국사까지가는 경로에 보면 시내버스가 보문을 경유해서 가는 게 있고 통일전을 경유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 외국관광객들이 배낭여행이나 자전거 여행하면서 늘 승강장에 대기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비가 올 때나 겨울에 바람이 몰아칠 때 눈이올 때 승강장 자체가 없어서 홀로 서있는 모습이 많은데 외부관광객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버스승강장 대기장이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승강장이 59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강장이 없는 지역이 많고 그냥 표지판으로만 버스승강장 표시를 해두고 거기서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안 좋은데도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예산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재원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내년부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이 구간에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쯤 되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문무로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

아니요, 경주시내에서 불국사구간, 보문단지로 통일전 경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도 마을이 인접해 있는데 하면 거기도 최소한 10곳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익위원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관광분야의 이용객들이, 경주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관광지 주변은 특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의 읍면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인데, 165쪽입니다. 칠평로 도로 확ㆍ포장 마무리했는데 사실 2.7km인데 지금 2001년부터 10년간 1.6km했고 아직 반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 8년, 9년, 10년 4년간 예산이 1원도 없었습니다. 올해 5억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하는데 사실 폭이 25m입니다만 100m 가겠습니까? 1.4km 남았는데, 사실 없는 것보다는 5억이라도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고맙긴 고마운데 사실 칠평로가 시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가 원래 계획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40억으로 해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도로인데 올해도 안강읍에서 시의원하고 해서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1순위로 올렸는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읍에서 올릴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1순위로 올렸는데 사실 누락되고... 이 칠평로, 중앙도시계획도로 이것 예산 세워주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강의 중앙도시계획도로, 칠평로,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강변로 이런 중요한 도로는 지금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해오다가 2005년도부터 국비 성격인 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강변로 같은 경우는 방폐장특별지원금 180억원으로써 7호선 등 마무리를 짓고 아마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이 중요한 도로들이 다 빠진 것은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추경을 했을 때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후순위로 돌린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방폐장특별기금으로 쓴다고 해도 사실 전체 2,105억을 써도 읍면동에 쓸 수 있는 것은 170억뿐입니다. 사실 23개 읍면동에 나누어준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10억도 안 돌아가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이 승강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주가 관광도시이니 제가 전에부터 생각했던 일인데 승강장에 버스가 오면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안내하는 것을 승강장에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버스에도 그런 단말칩을 달아야 되고 승강장에도 그런 칩을 달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선진형 버스가 도입되면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은 어렵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버스에도 장착해야 되고 승강장마다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올 1월에 눈이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눈이 많이 와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데 새벽에, 자기가 회사버스를 운행하는데 도로가 막혀서 잘 다니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아침을 먹으러 팔우정 로타리에 오니까 제설차량이, 그때 아마 눈이 많이 와서 그랬을 겁니다. 제설차량이 제설을 하지 않고 2시간 정도 주차해 두고 있더라면서 자기는 답답하고, 빨리 운행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죠? 전화를 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물론 제설하시는 분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시겠지요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제가 아니라 다른 민원인이 그런 전화를 하면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빨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전화를 합니까?’ 하면서 되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도 우리는 공인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때 전화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민원인이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지금 다 바쁘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을 뵈니까 이 말을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아마 앞은 잘라 버리고 본론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눈은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왔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때 처음 눈이 왔을 때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처음 눈은 1월 2일 왔었거든요.

정복희위원

예, 1월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1월 2일 그때 휴무기간이었는데...

정복희위원

예, 휴무였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하여튼 앞으로 전화를 친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전화 분명히 친절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민원인이 해도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되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번7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18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212쪽 알천교 보수공사 아직 덜 끝났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알천교 보수공사에, 다른 곳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도블록 다시 교체하셨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있는 것을 뜯어내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뜯어내고 교량 안에 배수 안 되는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다시 재활용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인도 보도블록이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다 뜯어내고 새걸로 까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것을 뜯어내는 걸 봤습니다. 혹시라도 쓸 수 있는데 또 뜯어내고 새로하고 이러면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최근 몇 년 동안은 보도블록을 교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굴착하고 다시 복구하는데 재활용했지 신설로 하기 위해서 기존 블록을 걷어내도록 교체한 것은 수년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14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 밑에 212쪽 금장교 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러니까 현곡 쪽에서 금장다리 지나서 우회전 할 때 거기 수리한 것을 얘기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 부분.

정복희위원

큰 대형차들이 우회전하면서 자꾸 인도를 타고 또 봉도 다 부숴졌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그 정도로 해서는 대형차들은 우회전이 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불편합니다.

정복희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안 되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우리가 보수하기 전에는 규제봉을 훼손한다거나 경계선을 타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교량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교량부분의 각도를 좀 확장해서 원활하게 커브를 돌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행 공간 정도는 확보를 하고 인도를 좀 좁혔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가서 대형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조금만 서행해주면 좀 불편하더라도...

정복희위원

포항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는 대형차량, 트레일러처럼 긴 차들이 거기를 우회전하면서 자꾸 그런 사고가 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수리를 하셨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현재는 긴 트레일러도 다 우회전이 가능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8번까지, 페이지는 215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17쪽에 동국대 정문에서 현곡 간 인도설치인데, 다리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도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인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시면...

정복희위원

동대 정문에서 돌아오면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위에 조그마한 다리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사실 2차선이지만 좀 좁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이 걸어오고 하는데 인도를 한쪽만이라도 그 밑에까지 서경주역 가는 큰 도로까지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서경주역 쪽보다는 형산강 쪽으로 그러니까 빌라와 아파트가 많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현재 산 쪽으로 옹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을 뜯고 하기는 무리고 옹벽 뒤쪽에 보면 저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 여유 공간이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금장대가 문화재라고 무슨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아니면 인도를 2m 정도 폭으로 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보행공간이 많이 시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20번 234쪽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시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답과 전 이것은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실제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형으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농사짓고 있는 전답은 아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차피 조치해야 되면 지목변경하고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 진행 안 되는 게 몇 건 있는데 월성초등 동편 월성학교 끼고 동성로로 나가는 그 도로는 보상 문제가 협의가 안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일단은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이고 첫째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보상이 적으니까 그 보상을 받고는 가계나 자기가 영업할 만한 곳으로 옮길 때도 없고 그래서 아예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안 되면 이 사업비를, 위에 도비 내려온 것은 어떻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래서 월성초등학교에는 그 전에도 하다가 계속 몇 차례 중단이 됐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도 도비 부담액 만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도의원님과 의논해서 관내에 같은 구역 내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곳, 하고 싶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도비도 다른데 옮겨서 쓸 수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도의원님과 도의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20번부터 68번까지, 페이지는 234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감포초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공정률이 40%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 이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 부분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들어가는 입구...

엄순섭위원

지금 공정이 40%라고 했는데, 지금 보상도 경주시 것밖에 보상이 안 됐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위원님, 저것은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전 단계의 행정적인 절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분할,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그 다음 최종적으로 사정해서 감정통보 그 다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설계까지 그 과정을 다 거치면 실질적으로 4~50%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은 보상만 찾아가면 종결되는 겁니다. 단 보상을 안 찾아가서 그런데...

엄순섭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올해 예산 확보되기 전, 2007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때 3억 확보하고, 올해 확보된 금액이 5억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올해 5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많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장물 보상 지급조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 슬레이트집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들어가는데 평당 단가가 9평에 700만원, 보상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국유지도 있죠? 그래서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몇 집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보상금 받아서 나가서 전세도 못 얻을 정도니까 “가만 있으면 잘 살텐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2층 슬래브 저 건물을 안 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S자로 돌아가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휘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 슬래브 건물은 보상 때문에 안 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도로가 똑바로 되어야 되는데 일부러 우리 집 쪽으로 와서 도로가 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리 잘 알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조금 굽게 되어 있는 것도 아마 도시계획선이, 아마 현장여건을 판단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삼각형 슬레이트 건물이 사실 일제시대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의 가치가, 평가사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래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도시계획선을 6m에서 8m로 확장을 해서 저런 건물들이 저촉되는 부분은 전부 다 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상금 지급조서를 보니까 9건 중에 2건이 2008년도에 찾아가고 7건은 지금 그대로 다 있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 당시에도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일부 필지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현재 해당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디자인과로 도시계획 폭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6m 도로를 8m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남는 건물까지도 다 사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국도... 국장님,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알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팔조 쪽에 지난번 사고난 건입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왜 저 사진을 가져왔느냐 하면 국도4호선 터널까지가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도고 터널 이후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인데 저 사고가 났을 때가 5월 18일 1시30분경인데 본 위원이 연락을 받고 갔을 때가 3시30분~4시 정도 됐는데, 그때 국장님은 서울 출장 가셔서 내려오실 때 본 위원이 전화드린 거 기억이 날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도 도로과에서는 아무도... 통제가 되어서, 저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통제가 되어서 감포부터 전촌으로 해서 다 대본으로 우회해서 다 다녔습니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파편이 튀어서 승용차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도로과에서 조치를 안 해 주고 국토관리청과 회사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크레인 협의가 안 되어서 치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서... 크레인회사에서는 건설회사에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써야만 저걸 치운다는, 밀고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보니까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국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월, 2월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보문에서 추령터널까지의 제설작업을 시에서 하니까 잘됩니다. 그런데 터널 지나고부터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다해야 되니까 상당히 시간이 늦습니다. 터널 쪽을 지나가니까 차들이 다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서있느냐고 하니까, 그쪽에 터널 지나면 교량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거기가 빙판이 되어서 지나가지를 못하는데 우리시의 제설차는 터널입구에 그냥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안 해주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차는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설령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아니지만 잘 챙겨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정복희 위원이 이야기하신 제설문제등도 잘 좀 확인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오류2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피서철은 다됐는데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8월 11일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장비가 없어서 포장도 못하고 그냥 작업하다가 방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도로과 감독하고 관계자와 점검해서 해수욕철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세석을 깔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오늘 해수욕장 개장이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 도로가 감포에서 오류해수욕장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내일이라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아직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238쪽, 엄순섭 위원 질의한 양남도로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하서도로 양남이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에 4억 올라왔다가 5억 올라왔다가 7억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 지금도, 4억이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번 도 1회 추경에서 도비 2억을 또 받아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은 2억 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시비를 2억 했는데도 지금 진도가 80%라고 해놨는데 그 80%가 어느 정도 한 게 80%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상실적이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상실적이?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체실적인데요, 돈을 주고 한 필지라도 주려고 하니까 지금 남은 예산으로는 한 필지도 해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돈만 지급하면...

권영길위원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한 필지 주고 나머지 주려고 하니까 한 필지 돈이 다 안 되어서 지금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토지보상이 2억이 넘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주고 한 필지는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80% 해놨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도에서 2억 내려왔으면 4억 되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추경만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우리 시비보조 없어도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비 1억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5억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그렇게 됩니다.

권영길위원

4억이면 됩니까? 지난번에 양남면사무소 5억 올라왔다가 7억 올라왔다가 하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상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공사비는 또 새로 책정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구간이 짧아서 공사비는 크게 많이는 안 듭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예산을 4억했다가 5억했다가 7억했다가 이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면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종합정보센터구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12년까지 9년간 사업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총 150억 중에 지금 72억이 됐고 78억이 남았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2012년 내년까지 남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서 78억 전액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서호대위원

어떤 점에서 불가능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체 사업비 150억 중에 국비 32억, 도비 2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투자된 예산에 국ㆍ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78억은 전액 시비여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서호대위원

사업기간을 불가피하게,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지 않으면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부지매입, 기타도로 전체적으로 다되고 관망 35km 중에 15km가 남았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종합센터설치비가 나머지 전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물 안에 각종 기기설치와 그 다음 도로에 설치해야 될 CCTV라든지 문자정보판, 신호제어기, 기타 관망이라든지 전체해서 78억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은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건물이 완공되고 아직 내부 전체적으로 시스템 설치가 되기도 전에 지금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 보고 받으셨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건물만 시 예산 72억 들여서 땅을 사서 지어 놨는데 지금 건물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에서 노면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주차장 바닥 해놓은 것이 저렇게 균열이 갈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도블록도 저렇게 평면에 깔아놨는데 자꾸 침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관부의 화강석도 침하부분이 좀 보이고, 그 다음 진입부 연결파이프 부분도 전혀 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손상이 되어 있고, 내부타일은 다 떠서 탈락이 되어있습니다. 천정도 탈락이 되어있고, 벽면도 그렇고. 그 다음 지하층도 역시 벽면이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옥상에도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한 두 부분 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사한 업체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서 올해 도로과로 넘어왔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작년 8월에...

서호대위원

지금 현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건물은 다 지어놓고 갑자기 업무이관이 도로과로 되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타일이 좀 뜨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보수를 하면 된다지만 전반적으로 지하층이나 옥상이나 주차장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 벽에 크렉이 생기는 것은 기초가 부실했지 않나 그렇지 않고 저렇게 침하현상이 생길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하자보수 신청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시공사에 하고 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런 하자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벽면의 균열이라든지 포장면의 균열은 일단 밑의 기초부분의 다짐이 덜 됐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을 때도 두 분 과장님이 관여를 안했고 지금도 업무이관만 되었으니까 국장님이 설명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관리를 해왔으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아마 기초다짐에서 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균열이 발생하진 않을 텐데,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키면서 벽면이나 저런 부분도 보강할 수 있으면 하도록끔 저희들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자보수를 우선 눈에 보이는 것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안 맞습니까? 지반이 약하면 지반을 다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우선 저렇게 해놓고 돈을 72억이나,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150억 드는 공사인데 만약에 지어놓고 자꾸 저런 하자가 생겼을 때 보다는 지금 시스템 설치라도 들어가기 전에 확실한 원인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축전문가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저게 개인집이라고 하면 난리 났을 겁니다. 새집 지어놓고 저런 상태 같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재산도 저렇게 부실공사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문제가 되니까 좀 더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조경수 고사라든가 정보센터에 대해서 하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충 눈에 보이는 큰 건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해서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추후에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도로과에 가 있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특별하게 도로과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업무자체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름 그대로 종합정보센터입니다. 이것이 도로과로 오게 된 사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 교통시설계의 전기직, 토목직으로 있다가, 전체 교통시설 업무만 하다가 보수계가 생기면서 보수계에 교통시설을 모아 그대로 업무만 붙여서 오다 보니까 교통정보센터 업무가 그대로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든 직렬별로 하면 되고, 건축물등이 다 준공되고 난 뒤에 이 시설의 운영은 교통행정과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비 확보하는 면에서도, 도로과에는 특별회계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없습니다. 해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특별회계가 10억씩 계상되어서 집행했는데 도로로 오고부터는 이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회계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면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0억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마 부지하고 진입도로 사업비가 빠지고 110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 사업비가 110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10억으로 처음에 계획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 계획이 110억인데 국비 100억,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15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40억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좀 아십니까? 국비가 처음에 100억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제가...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100억, 자료가 있어요. 100억 맞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최초에 사업 신청할 때 그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자료를 시의회에서도 본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예산이 110억입니다. 국비가 100억, 시비가 10억 이렇게 해서, 국비 100억 받아오니까 시비 10억 보태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료에 보면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40억이 그 당시 국비 100억이라는 돈이 무슨 근거로 해서 100억이 추정되어서 사업이 계획되었는지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전 백상승 시장님과 전 경찰서장님이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가 보니까 다른 곳에 교통정보센터를 만들면 한 80억, 100억 정도 주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40억이 늘어서 150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100억 중에 국비, 도비 합해서 52억 정도가 확보되고 48억이 확보가 덜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비 확보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40억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40억이 늘어났느냐 하면 처음 110억짜리 계획을 짤 때는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센터는 없었습니다. 건물을 안 짓고 있는 건물에, 예를 들면 시청이나 어디 빈공간이 있는 건물에다 관망 깔고 시스템을 넣으면 한 100억 넘게 든다고 해서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수정되어서 센터를 한 40억, 31억 도로내고 하니까 40몇 억 들었습니다. 센터 구축할 돈을 건물부터 먼저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물은 선뜻 지어놓고 관망 15km 마저 하지도 못하고 시스템은 안에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에는 시비가 10억이었는데 지금은 시비전체 부담이 98억 아닙니까? 애당초에 10억에서 98억이 됐으니까 88억입니다. 98억에 10억하고 여기 공사 추진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 20억 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부담할 돈이 78억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비 확보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못하거든요. 화장장이나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오래 전부터 몇 년 동안 공론화가 되어 있으면 방폐장특별지원금이라도 사용처에 넣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78억 건물 지어놓고 건물 자체도 균열 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비가 1년에 5억씩이라고 해도 5억해서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100억 받아온다는 것도 엉터리고 지금 78억을 시비로 충당해서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도 도로과로 넘어갔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안 되면 하지 말고 식당을 하든 팔아버려야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는 현재 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리고 다른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 계획을 할 당시에, 그때는 위에 높은 사람들이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만 믿고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사실상 다른 지자체도 전부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교통정보시스템을 많이 깔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집짓는 것은 계획에 없다가 다음에 특별지원금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안 되겠나 생각하고 대뜸 집부터 지은 겁니다. 이게 정말 애물단지가 됩니다. 국비 31억이 지원됐는데 한 사업에 두 번째 국비 지원해 주는 예는 없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업 하나에 국비 31억 받아왔는데 또 줍니까? 안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경주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한2~3년에 걸쳐서 예산편성해서 한다지만 78억인데 우리시 재정능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잘 체크하셔서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보충설명인데 저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건축에 포함됐기 때문에 매각은 안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른 용도로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때 관리하는 면도 그렇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도심 시청 쪽으로 검토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게 거리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관로하고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 뒤에 신축하고 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신축하는데 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배를 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더 투자를 하기 전에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그때 이후에 통신시스템도 거의 유인 쪽으로 되지만 지금은 거의 무인 쪽으로 GPS 등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하고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무리하게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가다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건물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일 문제가 관망 20km 깔린 거네요? 그것은 만약에 재검토한다면 재활용할 길이 없습니까? 15km 까는데 약 20억 들면 지금 20km 깔려있으니까 최소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된 예산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 그런 일부구간이 깔지 않아도 될 구간에 케이블이 깔린다고 보면 일부분은 되겠죠. 어떤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재활용 고철로 팔아야지...

서호대위원

장기적으로는 이 센터가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까? 조금 전 이종근 위원(사) 말씀대로 GPS가, 이게 크게 활용도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종근 위원님(사)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다 완료되면 시스템이 다 들어가고 정상가동이 되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통망 전체 흐름의 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78억이라는 돈을 부담할 능력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어렵다고 봐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의 계획이 건물을 안 짓고, 예를 들어 청사 안은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만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폐교 같은 곳에, 이번에 농기계임대센터가 생겼습니다만 저런 케이스 요즘 이용할 곳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 도심 안에도 공공케이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값으로 40억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하게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돈 40억에 누가 삽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돈 있으면 사놓으면 다음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저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방금 박승직 위원 말하듯이 우리 청내에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김석기 청장이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거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실제 방금 서호대 위원 말씀대로, 나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것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에도 차마다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교통정보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몇 달을 끌었습니다. 몇 달 끌면서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는데도 그 당시 김모 교통과장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 시의원도 눈에 뻔히 보이는 예산을 통과시켜 준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저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서호대 위원 말처럼 중간에 없애는 게 더 유용하느냐 아니면 이걸 활용하는 게 유용하느냐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전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어떤 조치를 못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먼저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ㆍ군도 견학도 하고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 줄 때 경찰청 등으로 많이 다니면서 봤는데 실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왜 하느냐는 문제도 그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협의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다들 우려하는 똑같은 질의인데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시대에 안 맞고 선심행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이름 밝혀도 관계없잖아요? 김동주 과장하고 백상승 시장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김동주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이 나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국비가 대량적으로 오는데, 하상구 서장도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비가 100억 정도 내려오고 시비를 1~20억 쓰는데 굳이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줄 수 있나, 그때 당시에 이게 문제라고 현곡을 가니 어디를 가니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차라리 시청이나 배관까는 비용도 줄이고 실질적으로, 서라벌회관 앞에 지금 새마을회관 하죠? 그런데 그런 곳에 했으면 비용을 덜 텐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저희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우환덩어리가 안 됐는데 경북에 포항 한 군데 있습니다. 포항이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포항은 일찍 설치했습니다. 60억을 전액 시비로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자에 나간 사람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의회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자꾸 이야기해봐야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도 없잖아요. 답변할 사람이 다 나가고 우리도 속았잖아요? 국비 100억 준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예산이 40억이나 더 늘어나고 시비78억을 다시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사진 올릴 때 설명 안한 부분이 있어서 머리 좀 식힐겸... 국장님, 뒤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촌삼거리, 지난번에 비 시간당 15mm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시간당 30mm, 50mm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촌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전촌초등학교 앞 주유소까지인데 이번에 왔을 때 내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지나오다보니까 한 20전 정도 물이 다 차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도로 측구가 양쪽에 있습니다만 아마 유사가 찬 감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관로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준설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양쪽에 하수구가 다 있는데 바다 쪽으로 나가는 하수구 쪽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쪽으로 나가면 백사장인데 그 쪽이 막히니까 저렇게 물이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도로관리청에 직접 보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31호선...

엄순섭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시에서 건의를 해서, 작년부터 비가 조금만 오면 늘 반복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진 하나만 더 봅시다. 저 사진은 버스승강장인데, 장애인 모니터링단이 버스승강장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 휠체어 탄 사람이 비가림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참 멋있게 해놨는데 못 들어가는 저런 부분들도 앞으로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참고하셔서 다중이 다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타는 사람이 뭐하러 들어가느냐고 하는데 저상버스가 저쪽으로 다닙니다. 저상버스가 다니니까 여기는 휠체어 탄 사람은 들어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번66번 한번 봐주십시오. 236쪽입니다. 도시계획 하다가 예산 부족해서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최근 사업이 중단된 곳이, 아마 이 자료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상일이 마지막 일자가 6년도 12월, 마지막 예산 집행하고 그 뒤에는 집행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 도로 보상 시작한 지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6년이 되고, 그 뒤에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하지만... 사진 화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지금 다른 곳은 안 해도 가까운 성동 대보장 옆과 신흥아델리움... 이 화면이 대보장 좌우이고, 이것이 신흥아델리움 남쪽 앞에 다하고 허름한 두 집이 남아있거든요. 한철우 씨라는 그 분이 시장실과 해당과에, 또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만 올해, 거짓말 보태면 100번쯤 왔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저기가 어디 입니까?

손경익위원

성동 황오동 신흥아델리움 바로 남쪽에 보면 허름한 두 집만 놔두고 있는데, 지금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시다가 지금 5년째 예산이 스톱되어 있는데 지금 대보장도, 화면 보시면 마지막 집 거의 몇 집 안 남았거든요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답답한 것 없는데 지금 거의 다 해놓고 마지막 부분 때문에 안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압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여러 곳에 민원이 있고, 지금 여러 사업을 시행하다가 거의 얼마 안하면 되는 사업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 요구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가 계속사업, 세 번째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사실예산 확보가 주무부서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끝에 유인물 나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없어지고 엉뚱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손경익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해당 읍면동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저희들은 꼭 챙깁니다만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금 이후에 최근 보상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동네 가면 시의원 끝발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시의원이 신경을 덜 썼다고도 하고, 어느 동네는 옛날에는 뭐가 어떻다더라 하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사실 마지막 마무리 작업은 어떻게 보면 담당과에서 무관심하다고 보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은 해마다 요구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요구를 해도 분명히 소방도로해서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보다 뒤에 시행된 것이, 보상 마무리된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내년에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누가 이야기하든 안하든 행정은 좀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손경익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 단골메뉴인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 말씀 중에 사업우선순위가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최우선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도 되고 계속사업도 되고 2003년도에 토지 보상해놓고 만9년이 지났습니다. 돈 13억 몇 천 만원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 그렇고 해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하면 거꾸로 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저께 예결위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예산담당관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도로과에서 예산을 분명히 올리는데 예산담당관이 늘 예산을 빼버린단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담당관이 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빼죠.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이 빼는데 어쨌든 장부 정리는 예산담당관이 하니까 예산담당관 불러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불용지비용 쓰고 남은 돈이 3억 8,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라도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차기년도에 세입을 잡지 말고 이 가용자금을 활용해서 늦어도 정리추경에라도 하면 3억 몇 천 만원으로 한구간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예산담당관에게 했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10년 전에 토지 보상해 놓고 사업비 몇 푼 없어서 일 안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국장님, 과장님이 앞장 서시고 혹시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저나 손경익 위원에게, 지역구의원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같이 가서 싸움을 하든 주민들과 데모를 하든 수를 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모아놓고 이것이 편성 안 되고 다른 예산이 오면 속된 말로 우리 욕을 얻어먹더라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연번68번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과장님, 국장님, 이 도로가 여러 군데, 지금 수목하고, 하여튼 지금 시설한 것과 안 맞아서 지금 전역을 찍었는데 다 빼고 제일 관계되는 경주에서 불국사 양방향 7번 국도와 보문단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찍었는데, 이것은 황오동 자전거 전용도로개념입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좌측에 하얀 것 보이죠? 횡단보도선 그어놓은 저것이 인도입니다. 인도 길이가 한 3~4m 되죠? 저것이 인도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하고... 계속 넘겨보십시오. 지금 차 지나가고 있죠? 뒷 화면 좀 봅시다. 차 지나가는 저기에 봉을 세워놨는데 자전거가 통행하면서 아마 차 방호막으로 해놨는데 저 사이에 밤에는 전용 한대가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주 보호막을 하기가 좋다고 해놨는데...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기가 팔우정로타리 방향이고요, 여기가 경주역방향인데 도로 신설하기 전에는 양 전봇대 있는 곳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는데 뽑고 난 뒤에 결국 시범도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인도 폭은 변함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경주역 자전거도로 마무리도로인데 저기가 낮에 보면, 대낮 12시경입니다. 바로 좌측 부분이 택시 승강장 전용 대기소인데 택시가 저렇게 대기를 하고 자전거는 택시주차장 도로로 저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곽지 자전거도로로 해서 불국사 가는 통일로 방향인데, 지금 외곽지에 저렇게 하면서 찍은 이유가 내려오는 각이 너무 가파르다... 다음 화면 넘겨보십시오.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리 지나가다 계속 없다가 저기만 약 3~4m되는데 저기도 아무 필요 없는 도로를 해서 오히려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현황입니다. 거기도 밑에 폭이 2m, 저것은 왜 올려놨는지 하여튼 보기 좋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선형 확장하면서, 아마 일부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수목이 있는데 저 수목 사이로 지나가기가 엄청 힘들고 촌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저쪽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최근에 저것이 없으므로 해서 지나갈 폭이 없고, 그런데 이 좁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수목은 일부러 또 막아서 심어놨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도로에 붉은 부분이 통행로인지 파란 부분이 통행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쪽으로 다니기 힘들도록 수목을 조경해 다시 심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향이고요... 이것도 자전거도로로 저쪽에 보면 걸려서, 경사가 가팔라서 자전거타고 오면 거의 비탈에 방해를 많이 받고요... 여기도 불국사 역전에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저 높이를 봤는데 지금 자전거 타면 거의 머리끝에 걸리고, 제가 이번 일요일에 한번 다녀왔는데 요즘 여름 되니까 작은 거미줄에 걸려서, 사실상 외지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제대로 통행이나 하는지 그 정도로 지금 화면을 보기 위해서 찍어놨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저 끝에는 거의 머리 위에 다 걸립니다. 여기가 엑스포장 앞인데 여기는 나무를 심은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우측으로 늘어진 나무에는, 자전거 타면 거의 위에 다 걸립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컷트 수가 많아서 중간에 많이 뺐는데, 됐습니다. 지금 신설한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 타는 도로에 지금 수목이, 결국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 사적공원관리사무 소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면 폭이 없어서 지금 촌 동네에, 옛날에 인도 있을 때는 가볍게 리어커나 수레를 끌고 다녔는데 저렇게 선형을 확장하면서 폭이 없으니까 지금 다닐 곳이 없습니다. 결국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7번 국도의 차량 속도를 보면 도로는 사실 거의 자살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 대책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인도가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화면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황오동에 경주역에서, 팔우정삼거리 쪽에 시범도로라고 하는데 자전거겸용도로 개념과 시범도로 개념하고 법적으로 차이가 나는게 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시범도로라기 보다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7개 노선에 17km를 지정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개념으로 만들고 나머지 26개 노선에 105km는 겸용도로로 그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자전거전용도로 같으면, 기존 경주역에서 팔우정로타리 방향은 인도 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색깔로 분류해서 놔두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안 것이 아니라면 바깥쪽의 붉은 부분으로 자전거 표시를 해놓고 가운데는 인도인데, 인도 폭을 보면 사람이 거의 일렬로 걸어가는, 함께가 아니면 걸어가겠는데 보통 연인끼리 나란히 걷고 하면 거의 자전거도로와 폭이 겹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 쪽으로 사람이 걷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나면 그게 일반인도와 접촉이 다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것 같으면 결국 보행자가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결과거든요. 지금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폭에서 더 확장은 못하고 이번 에 전주라든지 이런 것도 다 놔두니까 결국 지금 소형오토바이도 다닙니다. 기존 오토바이는 밖으로 다니는데 소형오토바이는 도로로 다니기는 곤란해서 다니다보니까 사람 보행에 방어막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사람이 잘못했다고 덮어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길 건너편 옛날 청과물, 요즘 식자재 마트 그 부분은 가게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막아놨다 인도가 좁은데서 횡단보도 그어 놓고 그냥 연결해놓으면 그 위로 자전거가 지나가면 문제없는데 그 인도를 작은 쪽으로 볼록하게 해놓으니까 사람은 못 다니고 그 앞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방어만 해놓으니까... 차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40도로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꺾어서 들어가다 보면 슈퍼와 자전거집이 있는데. 밤에 보면 자연스럽게 노면주차를 하는데 꺾어버리니까 차가 들어갈 폭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뒤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선형이 바뀌니까, 저희들은 알아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꺾다가 멈칫하니까 뒷 차가 놀라서 끽소리 날 정도로 브레이크를 잡고 하는데, 선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청과조합 앞을 말씀하시는데 원래 차가 진행할 수 있는 폭이 비스듬하게 약 20m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역 쪽에서 오는 차들이 그냥 감속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역 앞과 팔우정로타리 등 전체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차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의 주목적보다는 그런 개념에서 교통안전공사와 경주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 전부 협의해서 이 안이 나와서 2009년도 이후에 계속 해오다가 2009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서 발주하는 건데...

손경익위원

과장님 저도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지금 역 쪽에서 팔우정로타리 가는 방향은 역에서 내라고 하는데 사실 건너가는 사람 없거든요. 순수한 시민들이 타지, 자전거 타라고 도로 쪽에 연결해놨는데 거기 바로 가다보면 또 버스승강장 앞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 위원장님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30분정도 기다려보면 자전거타고 승강장 뒤로 다니지 앞으로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최근 유심하게 관찰해봤는데... 거기 선형을 자유롭게 해놓으면 세게 달리면 사람 보행에 사고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꺾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전거 문제가 아니고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면 뒷차에 받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미진 부서할 때 일부 같이 가서 현장 보면서, 느낄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선형을 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계속 주차단속을 못합니다. 인도블록선 세워 놓은 그 사이에 VIP 전용주차장이 되어서 밤에 늘 한 대가 전용으로 대고 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좀 더 줄이도록,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손경익위원

그렇게 되면 자전거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권영길 위원님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팔우정로타리 자전거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사진이 안 올라가 뽑아왔습니다. 거기 타이어천국이라고 있습니다. 타이어천국에서 타이어를 인도에 뒀다가 또 황오동인가 중부동에서 단속을 나가면 자전거전용도로로 살짝 옮겨놨다가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자전거도로와 약국 앞에,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늘 오토바이 등을 세워놓고... 그래서 중부동에 전화를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역 앞으로 가는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안 되면 노상적치물 과태료를 부과해라, 그렇게 해서 막아야지 그냥 말로만, 황오동에서 타이어천국에 가서 얘기하면 ‘왜 우리 집만 얘기하느냐’ 옆집 웨딩샾도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도 해 놓습니다. ‘왜 저 집은 단속을 안 하느냐’, 이 집 가면 저 집 얘기하고 저 집 가면 이 집 얘기하고 그래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돈 내는 건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면 이것이 막아지지, 그냥 오늘 가면 금방 치워놨다가 사람만 가고나면 또 제 자리로 갔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속하지 말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약국 있는 쪽은 2층에 학원이 있어서 애들이 학원을 오면서 자전거를 아무 곳이나 대놓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승강대도 몇 개 더 추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거리 단속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지속적으로 나갔다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과태료는 부과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것은 과태로 부과가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를 해도 처벌조항이 약하기 때문에 안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 단속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콩코드호텔에 근무하시는 몇 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출근을 하신다고 해요.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겨서 자기들은 좋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늘 이쪽에 와서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걸어가야 되고, 아니면 도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적재를 해놓으니까 도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민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관광일번지입니다. 첨성대 있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관광을 하는데 이런 곳에 단속을 잘 해 주시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또 하나, 지금 현곡에 자동차전용도로, 지금은 도로가 안 되어 있지만 오류 들어가는, 진덕왕릉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도로가 넓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는 도로가 좀 좁아지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고가 많아서, 지난번에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사망사고 이후에 바로 신호등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신호등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다니는 입장에서는 신호등보다는 무인과속카메라가 더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사람은 많이 건너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무시하고 차들이 막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무인카메라를 하나 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도로가 다 될 때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한적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시 시정새마을과 안에 자전거 TF팀이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작년 8월에 도로과 생기면서 그 업무가 다시 넘어왔는데요, 제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보니까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현재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서경주역이, 지금 계획은 2014년도입니다만 만약 앞으로 서경주역이 들어서게 되면 모든 철도를 이용한 자전거 여행은 거기가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도 904호선을 확장 개설하면 거기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도와 협의해서 강변로까지 접근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북천정비라든지 남천 형산강 쪽으로 자전거로가 전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도로과로 온 것이 지난해 8월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전에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계속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한 것 같던데 예산문제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내남가는 쪽에 보니까 문천교 넘어가면 자전거도로에 평상을 놓아서 못 가게 만들고 꽃마을한방병원은 차가 있고 그 앞에 오릉 동쪽 문에는 차가 늘 대어져있고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고, 방금 봤지만 여름에는 가로수가 굉장히 내려와서 앞으로 그것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네트워크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 자전거도 그렇게 많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용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전용도로라고 썼으니까 전용도로는 몇 개나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우리시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노선을 명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 계획은 7개 노선입니다.

권영길위원

7개고, 완성된 것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7개 노선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서천둔치에서 황성대교, 서천교네거리에서 무열왕릉, 황성대교에서 보문교까지 북천 쪽으로 따라가면서 해놓은 것, 경주역에서 팔우정로타리까지...

권영길위원

그러면 4개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4개고 3개 남고...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고, 겸용도로는 인도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권영길위원

전부 똑같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 다음 네트워크는 이름 그대로...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자전거전용시범도로라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시범도로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시비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비 없이, 지금 역에서 팔우정까지 가는 것은 3억 5,600만원으로 전부 시비라고 해놨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비 있습니까? 자료 냈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

도비가 전혀 없고 시비만 3억 5,6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왔고, 이게 자료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통난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실제 역에서 팔우정로타리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410m.

권영길위원

410m를 걸어가면 몇 분쯤 걸리는지 아십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걸어가도 3~4분 정도...

권영길위원

5분 50초정도 걸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자전거 타고 가면 2~3분밖에 더 단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 구간만 했을 뿐이지 연장해서...

권영길위원

그 앞에 시범도로를 한 목적이, 예산 낭비라고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그대로 놔둬도 자전거도로로서 충분히 됐다는 말입니다. 가로수도 있었고 충분히 됐는데, 쓸데없이 3억 5,600만원 들여서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공사 오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시범도로를 잘못 선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경주고등학교 가는 길은 실제 학생들 등ㆍ하교시간에 엄청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부터 해 주는 것이 바로 된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을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도록, 그저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자꾸 같은 이야기해서 그런데, 지금 시내는 어차피 인도하고 같이 사용하다보니까 인도 개념이 맞거든요. 인도 개념으로 하시더라도 내려오는 경사도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경사 밑에 도로면을 보면 거의 딱 붙여놓은 곳도 있고 거의 3cm... 내려가는 것은 털썩거리면 되는데 올라갈 때는 앞 타이어를 치면 상당히 초보자는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전이나 외곽지에 자전거전용도로 개념으로 할 때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굳이 시내부터 인도를 해서 이 만큼 턱을 높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도로와 거의 유사한 각으로 해서 넓게 선을 그어 놓으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데 지금 여름에 통일전 마당에서 오면 그렇게 해놔도 도로를 타지 굳이 인도로 털썩거리면서 안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디에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보면 팔우정로타리에서 선덕네거리까지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똑같은 형상의 도로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어차피 인도하고 겸할 것 같으면 현재 상황에서 보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억지로 수목을 베어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화랑초등학교 앞에서 박물관 앞이나, 장매마을에서 무열왕릉 이런 곳은 사실은 지금 하다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해서 그것이 전용도로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천, 형산강, 남천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연번1번부터 71번까지 페이지는 245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255페이지 인허가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는데 충효가면 고가다리 도로 넘어가는 쪽에 삼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옆에 세양 청마루아파트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그 지역이 2009년도 5월에 사업승인을 해서 올해 2월에 준공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옆에 보면 문화재 발굴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토목공사를 문화재 발굴 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가 상당히 많이 파여 있고 저수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이 조금 차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옆에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양철로 펜스를 설치했는데 여름이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모기, 파리...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슬라이더를 한 번 봅시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치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사이에...

승직

박승직위원

슬라이더 준비 안 됩니까? 흥무로 보여 주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아파트를 건설 하겠다고 허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많이 파진 것 보여 주십시오. 삼양아파트에 700세대가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물이 고여서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모기, 파리, 악취 그리고 고가다리 넘어가면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있고... 됐습니다. 아파트 건설할 의사가 시공사 측에서 없는 것 같던데 잘 모르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사업체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착공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허가 최소가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승인은 났습니다만 준공기일이...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 예정일이 2011년도 2월이죠?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서 지금 착공계가 안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해서 2년 지난 것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취소를 겸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파여서 저수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상세하게 철저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인행위자가 복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건축허가를 승인해 줬는데 건축 준공 날짜에... 착공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난이 어려워 건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하셔서 빠른 시일에 회사가 건물을 지을 의사가 없으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어차피 민원부터 해결을 해야 하니까, 요즘 수해가 나서 물은 더 있습니다만 냄새는 덜 날 것 같은데... 평소에 방문하면 상당히 보기 싫고 옆에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325쪽 불법건축물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내남면 안심리 김정제 무단증축, 찾으셨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위에 1,852m²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 부분은 축사인데 저희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 과정에 추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추인이 된 것은 아니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추인이 된 것은 아니고, 추인도 법정요건이 현행법에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초과된다면 뜯을 부분은 뜯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

엄순섭위원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범화에서 무단증축 3,288m²인데 1,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공장과 공장을 연결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도 공장인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 놓고 현재 추인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법상에서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 할 수 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통 건축과에서는 한 번하고 미루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5년 전 것까지는 보통 한 번씩 하는데 타 시·군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한두 번 부과하고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면 주민부담도 많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추인이 안 되면 건축물을 추인이 맞게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철거 안하고 이행강제금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철거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공익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하는데 최근 3월쯤 울릉군에서 대집행을 하자고 했는데, 영장 청구해서 했는데 판례에 의하면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은 강제집행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재판에서 울릉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엄순섭위원

무허가 건물이면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추인도 안 되면 한두 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그냥 흘려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러니까 철거 촉구내고 명령하고 또 말 안 들으면 또 이행강제금 물리고, 안 내면 재산 압류하고...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할 수 있을 때까지 부과시켜야 합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부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최근에 와서 작년에 철거하지 않는 부분도 올해 부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조그마한 15평만 해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하는데 이렇게 큰 회사에서 1,000평씩 하는데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하고 그냥 방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올해도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7번 255쪽입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 건수, 반려, 기타 등등 있는데 경주시가 타 도시보다 건축허가를 내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문화재 측에서 제한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문화재나 미관 이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타 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미관 등을 부서 간, 각 과에 협의한 내용에 보면 협의 기간이 각 과마다 업무가 많고 적고 들쑥날쑥 시기마다 다르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의외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련부서 협의절차가. 이런 부분은 빨리 당길 수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 단축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지 점유라든가 또는 개발행위 등 이런 분야는 현장에서 해야 할 사안이 있고, 또 업무마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짧게는 3일부터 많게는 15일까지 시간이 소요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민원 처리기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원칙대로 하면 그런 것도 있고, 각 과별로 접수된 것은 바로 다음 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업무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한 사람이 일관되게 보면 되는데 각 과에 돌려놓고 다른 일 하느라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과에서 늦어도 체크가 안 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들쑥날쑥 한다, 빠른 곳은 빠르지만 느린 곳은 많이 늦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주무과가 되면, 협의서가 빨리 안 들어오면 독촉도 하시고 실무위원회도 절차와 시간을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협의도 해 주시고... 사실상 허가에 인허가 기타해서 취하도 많이 받았는데, 실지 서류는 이렇겠지만 당사자가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건축과의 많은 업무나 사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불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인허가 시 기일 지연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게 되면 시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보상은 안 해 주고 제가 알기로 환경보호과에서...

박귀룡위원

건축과는 슬레이트 지붕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환경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슬레이트 보상조례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제가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려다가 건축과에서 한다고 양보를 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지금 안은 만들어놓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도 슬레이트 지붕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박귀룡위원

지금 그 부분은 이만우 부의장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의원발의하려다가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서 양보를 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말씀이 뭐 그렇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조례는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지원이 이쪽 부서, 저쪽 부서 3개 부서에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제정이 되면 다른 과는 없애고 조례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하도록 해야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관련부서와 의논을 더해보고 하려고...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관련 부서와 의논할 소지가 있어서 놔두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69번 318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2010년도는 경주시에 전체 150동 있다가 2011년도에 145동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보면 결국 농촌지역이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경익위원

올해 145동을 했는데 실제 신청수요가 몇 동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신청수요는 연말쯤 되면 각 동에 주택개량과 변소개량 등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약 150동 정도 이상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150동 했고 올해도 150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농촌지역에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요청하는 숫자가 많은데 거의 절반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 동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제 지역구 같은데 일부 물어보면 시의원들 빽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수요를 파악하셔서 예산 확보를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시민한테 돌아가는 편의니까 시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더 해 주신다면 물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은 농촌은 주거환경도 열악한데 재래식화장실 할 때 100만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내년 예산할 때는 미리 수요 예측을 해 보시고,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예산 반영하셔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조치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교부 결정된 것이 12건이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12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신청 건수는 이 기간에 얼마나 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 기간에 신청된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신청 들어왔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신청 들어온 건수가...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전체 들어온 건수가 20...

승직

박승직위원

22건 정도 되죠? 22건에 요청한 금액이 9억, 10억 가까이 되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9억 8,000만원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예산 확정된 것이 4억 1,300만원이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40%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산은 적고 수요 신청은 많고 그래서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놀이터는 내년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을 보수하고, 단지포장 같은 것은 당장 시급성이 안 되더라고요. 현장조사 해 보니까 아직까지 쓸만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장 금액이 과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10년 넘어가면 사업대상이 되는데,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일반사업비가 별로 없죠? 이 사업하고, 몇 개 없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몇 개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를 왜 이렇게 못하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산 확보도, 올해 5억을 요구 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별로 경주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을 한 동에 2, 3억 이상은 다 하거든요? 농촌지역에는 농수로사업 등 사업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주민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수혜 볼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의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반 이상 못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위원님, 이번에도 추경에 3억을 요구했으니까 지원을 더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도 이 서류를 보면서, 아파트 지원사업이 조례로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정말 아파트가 노후 되어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도 공익을 생각해 보시면 농촌지역에는 농수로 사업에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반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이것 외에는 다른 지원 사업할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놀이터, 경로당, 도로, 인도블록 이런 것인데, 예산 확보 계획을 착실히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던 내용인데, 32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보조사업에 벽산천마타운은 교부금을 미 신청했습니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선급금을 50% 받아가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부금을 안 받아갔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질의보다도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이행강제금을 법규상 1년에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타 시·군에 물어 보니까 한두 번 부과하고 끝내더라, 그리고 민간에 부담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울릉군의 판례가 현장 공익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대집행이나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판례라는 것은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그리고 예규, 그리고 관습으로 내려가는데... 법에 규정을 했는데 무허가 대집행이나 강제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할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공익에 위해가 있다거나 경관에 침해를 받는다든가 할 때는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면 안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일반인들이 사고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허가 난 것이 아니고 옛날 전자에 무허가...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공익에 해를 미치는 도로에 지을 턱도 없고 국립공원에 가서 지을 턱도 없는데,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주택에 가추 같은 것을 적게 짓는 것도 많고, 요즘 보니까 공장 무단증축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경우는 공익을 저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하는 그런 논리가 주장 되는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공장 같은 경우는 무허가도 철거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가 철거하지 않는 만큼 이행강제금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장은 몇 천 만원씩 내게 됩니다. 올해하지 않으면 내년에 부과하던지 계속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는 안 받았지만, 행정사무감사 몇 년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자료를 보니까 한두 번하고 안하더라고요. 자료는 계속 엉터리 자료를 만들던데 이행강제금이나 판례규정을 나한테 다시 가져와 보십시오. 판례 가지고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고 이행강제금도 한두 번 부과하지 말고 우리는 법규대로 계속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324쪽, 325쪽 내남에 2건인데 3평~4평 되는데 이것은 고발해서 그렇습니까? 아래서 두 번째 설덕본 씨... 8.6m² 같으면 몇 평이죠? 두 평? 이것은 어디를 무단 증축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 부분은 상대 민원이 생겨서...

석호

정석호위원

민원이 생겨서 고발한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325쪽 내남도 13.5m², 이것도 고발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보니까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시골에 가면 5평, 6평 전 동네에 가추 안달아 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조사하면 민원이 생겨서 안 되는데... 작거나 말거나 주민들끼리 상대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거의 상대성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소관 연번1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33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재난 안전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원전주변지역 방독면 보유현황과 최근 구입현황, 보급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에 총 보급량이 몇 개 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 1만 6,539개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인 3개 읍면에서 1만 1,034개 맞습니까? 최근 보고에 올린 내용이.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구입한 방독면의 용도가 뭡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용도가 화생방부터 호흡기, 안면 보호, 독성화학 가스보호, 세균 등 생물과 오염물질 효과, 원전사고 시 방사능 입자 보호 이런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3개 읍면 지역의 방독면 보관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지난번에...

박귀룡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보관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박귀룡위원

상당히 양호 하다... 양호 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읍면 창고에 방독면 보관한 것을 보면 박스 채 밴딩도 안 뜯고 있던데 그것이 양호하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직접 양북면에도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도 감포, 양남에 가봤는데 2,000몇 백 개, 1,000몇 백 개, 7,000몇 백 개 해놓은 이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 버렸고 그래서 폐기처분 할 것도 있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박스 밴딩도 뜯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데, 방독면은 재난 시에 위급할 때 쓰는 것이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평상시에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방독면이 필요할 때 쓰는데, 만약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양남 주민이 방독면을 착용해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읍면에서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배포하고요...

박귀룡위원

어떻게 배포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박귀룡위원

양남 어느 동네에 있는 분이 갑자기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방독면이 필요하면 면사무소까지 뛰어가야 되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비상연락망이 담당공무원에게 있으니까...

박귀룡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면 면에서 창고 열고 밴딩 뜯고 박스 열어서 배급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각 읍면마다,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방독면은 재난 시 굉장히 위급할 때 착용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면사무소 도착 전에 이미 다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유효기간이 지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방독면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구입한 방독면 제조사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해서 방독면의 효능이 어떠냐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대피용이지 원전사고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났는데 이것을 착용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우선 낙진 등의 상황에 대해서 대피용으로 하는 것이고, 또 방독면의 효과는 15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주변지역이나 각 읍면동에 방독면 보급하거나 보관할 의미가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사실 2007년도 8월에 교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방독면이 원전사고 주민보호용으로 적절한지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내용에 ,방독면을 펼 때 활성탄이 들어있어 방사능 재난 초기에 주민 대피 시까지 피폭의 원인이 되는 세슘 등의 입자와 방사선을 일부 차단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교과부에 어떤 방독면을 보냈어요? 지금 경주시가 구입한 KSM6685의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의 용도는 화생방독성 작용 및 방사능 낙진 시 주민보호 대피용... 대피용입니다. 대피용인데 이것도 30분씩, 1시간씩 되는 것이 아니라 15분밖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15분밖에 효과가 없는데 이것을 원전주변지역에 주민들의 재난 시에 주려는 방독면이라고 준비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어설픈 것을 구입하고 구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동민 여러분 민방위 훈련합니다’ 할 때 연습하려고 한번 착용해 보는 것이지 그 이상의 효과가 없잖아요? 만약 일본처럼 원전 주변에 위급한, 예견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3개 읍면 지역의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보관 되어 있는 방독면 믿고 달려가다가 다 사고나고... 다행히 인근에 있어서 방독면 하나 건진 사람도 방독면 믿고 착용했다가, 방사능과 아무 관계없는 낙진과 일반적인 화생방적인 그런 쪽에 우선 15분 동안 대피하라고 만든 방독면을 믿고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 하겠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올해 3월에도 지진, 해일훈련 그리고 5월에...

박귀룡위원

과장님, 훈련은 연습이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방독면을 그냥 연습 하려고 사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훈련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과장님. 훈련은 그런 위급한 상황 발생을 예측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되어 버렸을 때 이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돈 들여가면서... 누가 보면 그래도 경주 전체에 1만 7,000개 가까이 준비했다고 하면 많이 준비한 줄 아는데 이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3개 읍면 지역이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원전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할 때 착용하는 방법만 아는 것이지 실제로 대피하고 15분밖에 효과가 없다, 그것도 방사능과 아무 관계없이. 이런 용도밖에 안 되는 방독면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입할 때 KSM6685라는 숫자를 보고 인터넷에도 봤습니다만 제품의 특성상, 종전에 방독면을 구입하는 이유가 군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화학, 생물학, 방사능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이야기 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군용 방독면과 동일한 성질의 방독면이라는 제품의 설명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보면 신경제나 수포제 혈액작용제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은 위원님이 5분에서 15분이라고 했는데 최대 150분까지 착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쓴 것은 폐기를 해야 합니다만...

박귀룡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대피용으로서 15분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국장님이 150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회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놓은 대표 상품에는 KSM6685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인터넷 자료를 빼왔는데 150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15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5분인 것 같으면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이건 그냥 순간 대피용이지 그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기 보면 대피겸용 군용방독면과 같은 성능을 가진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경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실제 목적에 의한 아무 용도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갖추어 놓던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과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방사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나 예산사정에 맞춰서...

박귀룡위원

국장님이 직접 3개 읍면에 방독면 보관 현장을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봄에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3개 읍면 창고를 다 뒤졌습니다.

박귀룡위원

다 뒤지니까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실제로 제가 점검을 했는데 사실 박스가 안 뜯어진 것도 있고 훈련하면서 뜯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스를 뜯지 않는 것은 마을에 한번도 배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마을에 보관을 한다면 보관하는 시설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박귀룡위원

국장님, 방독면이라는 것은 훈련이나 연습할 때는 줄서서 차례차례 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창고 문 열고 가위로 밴딩 자르고 박스 열고 하는 소요시간들이...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관하는 형태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이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박귀룡위원

국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러나 그런 실정은...

박귀룡위원

본인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 읍면동에 보관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고 보급될 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러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왕 읍면동에 보관하는 이상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방독면의 효능과 용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이왕 갖출 것 같으면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344쪽입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월성원전방폐장감시센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정복희위원

추천은 어디서, 각 면에서 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월성원전방폐장 감시센터가 양북에 있습니다. 상근요원이 10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장이 위촉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감시센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위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월성원전방폐장 관련 전문가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환경감시센터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감시센터 이병일 소장하시는 말씀이, 지역주민을 할 때는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올리면 위원장이, 시장님이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시는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은 양북면민이나... 이 감시센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감시를 해야 하는 센터 아닙니까? 감시를 해야 하는 센터인데 여기 면민들이 이 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감시센터 부위원장으로 앉혀놓으면 결국 시장님에게 누가 됩니다. 시장님의 행정에 방해가 될 뿐이지... 그러면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2013년 4월 정도에 끝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해임은 안 됩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감시위원회로 위촉할 때는 이 분은 꼭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20번 371쪽입니다. 조금 전에 타 부서에도 물었는데, 시 예산관리에 여기도 전답이 있는데 5필지, 27필지.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 그것은 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이고 감포읍 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입니다. 답 이것도 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이고 감포읍 주차장 공사 편입 토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실제로 하천에 편입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편입 토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면적 전부 다 편입 되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목 변경 해 줘야겠네요? 하천에 편입되면 관리 주체가 시가 그대로 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행정 재산은 각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지목 변경을 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일괄 넘겨줘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실제로는 시유지라도 하천에 편입되면 하천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방하천 개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는데 현재는 구간이 안 되어 있어서...

손경익위원

이것은 지목변경을 해도 경주시가 계속 관리한다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시가 관리해도 아무 이득은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무 이득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재난안전과에 방폐물관리공단과 월성원전에 경주시 공직자 계장 이상, 사업소장도 포함되고 시의회 의원 직계존비속 중에 취업한 취업자 명단, 취업 시 전형방법. 예를 들어서 특별전형이 되었는지 공개채용이 되었는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일단 해당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자료를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방폐물 공사가 안전하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것도 맑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폐물관리공단에 시의회라든지 시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름아름 들어갔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우리가 정말 강하게 ‘월성원전 1호기 연장수명 중단해라, 방폐물공단에서 안전성을 지키라’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개인적인 신상문제라서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가,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들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이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관내 환경방사성 측정현황입니다. 방사성검사를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주간지나 신문 같은데 한 번씩 내면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래서 ‘아, 우리 경주는 안전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 경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식수 분석결과를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했습니다. 서라벌초등학교, 건천정수장, 관내 6개 정수장, 안강, 불국정수장, 4월 1일, 4월 6일, 4월 7일 이렇게 5월에도 세 번하고 6월에도 두 번하고, 폐수도 분석해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청 게시판에 게재가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사능도 시청 게시판에 해 주시던지 아니면 지역 신문에 한 번씩 내주시면 시민들이 잘 보고 또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 소속인지 도로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월초에 국도 4호선에 방사능 유출이 되어서, 도로에 세슘이 나와서 재 포장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두세 번 촉구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포항국도유지사무실에, 방폐물관리공단 본사와 협의를 해서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유지에서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 때 교과부의 팀장이 왔을 때도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강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애당초 시간이 지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주민들도 ‘괜찮구나’... 사실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별 것 아니지만 그때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느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해 하지 않도록 기 할 것 같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교과부와 지경부, 공단, 국토유지와 연석회의를 할 겁니다. 날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올 2월인가 1월로 알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4월 13일입니다.

엄순섭위원

발표한 것은 4월 13일이고 일어난 것은 1월인가 2월인데 발표를 4월 13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월말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국도유지사무실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검출이 된 이유가 국도 4호선에 인도를 내면서 포장을 했는데 그 아스팔트 포장에서 방사능 세슘이 나와서... 그때 한창 후쿠시마원전이 폭발하고 시끄러울 때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교과부에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한두 달 흘러버리고, 상당히 늦게 발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발표 되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모 아스콘 생산 공장에서 노견을 포장하다보니까 재활용 아스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쓰면서...

엄순섭위원

그 재활용 아스콘이 여기뿐만 아니라 포항에도 일부 나타나고... 그런데 포항은 재포장을 안하고 그냥 놔둔 것으로 알고, 여기는 조금 더 심하니까 재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74번 376쪽입니다. 경주시 23개 읍면동에 575명의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손경익위원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이 1,800만원의 예산에 1,600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575명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만약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다, 각 비상연락체계가 각 읍면동별로 분류 되어 있죠?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현재 각 읍면동별로 대표가 있고 자율방재단 단장이 총괄지휘해서 필요시 소집 하도록 하고...

손경익위원

현재는 단장 체계로 해서, 읍면동에는 분대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소집하면 거기에서 비상연락을 해서 어디에서 모이든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는 특별한 재난이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폭설이나 폭우... 올 1월은 폭설이 발생해서 시내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시 행정이 못 미쳐서 제설 작업에 애를 먹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자율방재단을 소집 시켜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338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에 방폐장 공사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월성1호기 압력관교체 등 수명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복희 위원이 아니고 제가 한 사항이고... 과장님 독일 니더작센주에 아세방폐장 방폐물 옮기는 것 아십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독일의 아세중저준위 방폐장이 1960년 말부터 1978년까지 18년 동안 12만 6,000드럼을 저장했는데 78년부터 30년이 지난 올해에 모두 옮기기로 결정했거든요? 10년 동안 옮기는데 6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반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수가 들어와서 방사능 물질 누출 위험이 있어서 옮긴다고 하거든요? 운영한지 30년 만에, 12만 6,000드럼 넣고 때 우리 돈으로 하면 6조원이 들어가고 옮기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조금 전 휴식시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일단 국책사업단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무엇 때문에 옮기는지 알아봐야 되고, 우리 월성원자력 내 방폐장은 더 위험하거든요? 지하수가 수천 톤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국책사업단과 알아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재난안전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82번까지 페이지는 383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준공영제 도입 하자고 천년미소 노조가 시청 앞에서 시위한 것을 봤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정복희위원

대표를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정복희위원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은 회사가 하고 재정관계는 시와 회사가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준공영제입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만약 2010년도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시 부담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2010년도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9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시 부담이 60억 더 들어가게 되고, 2012년 되면 그보다 더 들어가겠죠.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 준공영제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노조들과 만나서 이런 사항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쪽 얘기도 듣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복희위원

그렇지만 시 재정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노조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잘 안 주고 하니까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자료 요구가 왔을 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드리고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요즘은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는,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인천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2005년도 7월에 도입을 했는데 매년 235%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시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 할 때 그때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시 입장만 생각하시지 말고 잘 타협을 하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요즘 브랜드택시 및 현안사업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지적사항 중에 시내버스 지원정산 등등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내버스 지출금은 나오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버스 운행 CCTV를 계속 보관하고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CCTV 보관은 얼마 동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자료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보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행한 것을 속성으로 돌려서 보면 거의 판단이 안 되고, 학생, 일반인, 대학생, 초등학생이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창원과 마산, 그리고 인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집계기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집계기가 도입되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에 용역을 줘서 매년 우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민주노총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해서는 10원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경주시가 공공성을 띄고 하려면 자동집계기를 도입해서, 이 수입은 10원도 속일 수 없으니까 내년 예산 때 자동집계기를 도입해서 전부 장착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자동집계기는 한 대 장착을 하면 얼마쯤 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약 390만원 정도 되는데 5년으로 분할해서 하니까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손경익위원

시내버스 전부 장착 하는데 드는 예상 금액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운행시스템은 차 한 대당 장착하면 테이프 용량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테이프 보관은 몇 년 보관 하는지 모르십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테이프를 분석하면 개수가 많아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만약 그것을 판독한다면 워낙 노선도 많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자동집계기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투명성에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면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은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회사 쪽에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의혹만 제기하니까 억울하다고 뭔가 내 보일 수도 없고 한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투명한 방법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고... 조금 전에 정복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준공영제 공약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기사들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은 회사가 하고 재정관계는 시와 회사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영제가 되면 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합니다. 기사들이 한 달에 19일정도 근무하고 한 달 봉급을 수령 받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5시에 운행을 나서려면 집에서 나올 때는 4시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집으로 가면 12시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인력이 실제로는 배 정도 더 든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 이상이 더 든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기사 일인당 급여체계와 준공영제를 하게 되었을 때의 급여체계가 달라집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지금보다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각종 수당을 비롯해서 휴일수당 등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손경익위원

일부 노조에서는 현 체계에서 최소 30%에서 40% 이상은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수치상 계산해 본 적은 없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임 과장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배 정도 이상... 만약 유가보조금까지 포함해서 60억 정도가 지원된다면 100억 가까이,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100억 가까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노조에서 처음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387쪽입니다. 버스터미널 환경정비철저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강구.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컴퓨터 전송이 안 되어서 화면으로는 안 나오는데 화장실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있다 이 서류를 국장님께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외버스터미널이 경주의 관문인데, 종사하시는 분에게 옷도 다 지급했죠? 작년에...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택시기사들에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안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는 왜 안했습니까? 표 검표하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곳은 실제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민간기업이라도 시가 관리는 하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관리 지도는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 분들이 같이 단복을 입고 말씀도 친절하게 하시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자인가 황대원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의 울타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부 대수선에 들어갔고, 지금 건물 자체를 반씩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그 주변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도록 저희들이 또 협조 요청을 했고 그 분도 기꺼이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고속터미널도 저희들이 환경개선토록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관광객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설이 노후 된 것은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의 친절도라든지 이용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장소가 화장실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화장실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올해는 그저께 가서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에 갔을 때 냄새와 그 불결함, 요즘 그런 화장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경주시에서 관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정복희위원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더라도 그러면 개인 것이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지도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 했는데 바로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복희 위원이 여러 관심을 가지고 환경 등을 이야기했는데, 종합버스터미널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고속버스 말입니까, 시외버스 말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경주시 종합터미널 설치계획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중간에 시유지 일부, 그리고 천마관광 일부 이렇게 해서 전부 계산을 하니까 3,4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이, 실제 주변의 모텔과 개인 주택을 포함해서 18동을 안 사면 땅이 ‘ㄱ’자라고 할까 ‘L자’ 모양으로 생겨서 제대로 된 건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나 현대에 투자유치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하니까 롯데나 현대에서는 50만 내지 60만이 안 되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홈플러스에서는 상당히 큰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또 신세계에도 투자 의향을 물어봤습니다만 신세계에서는 경주시가 모든 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인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시장님도 관심 있고 과장님도 여러 대형 백화점이나 업체들과 논의한 결과 결국 경주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은 말로만 그치지 현실성이 부족하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은 그 자체가 양도양수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도양수 마쳤습니다. 황대원 씨가 실질적으로 인수해서 자기 형인 황대운 씨가 현재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화장실 개보수예산을 민간 위탁금으로 각 1억씩 줬거든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민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환경상 관광객이나 손님이 화장실이 불결하다 수리 보수를 하라고 해서 돈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수리는 조금 하고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없는 이런 상황인데... 환경과와 청소과가 의논을 해서... 이것 별거 아닙니다. 돈 2억을 줘도 관리 안 되는데 환경미화원을 한 분 쓰세요. 간단하잖아요? 청소과에 협의를 해서, 어차피 민간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결하니 어떠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명 고용해서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돈도 몇 억씩 지원 해 주는데.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경주를 위하는 새로운 분이 인수 했으니까 외관상 잘 단장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이런 부분은 환경미화원 하나 고용 하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1~2시간만 시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장님 복합요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복합요금제는 2006년도 5월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해서 시내 신한은행사거리, 경찰서사거리에서 4km 외곽을 넘어 서는 순간부터 바로 63%의 복합 할증료가 붙습니다. 복합 할증료를 붙여주는 이유는, 경주시가 도농통합형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복합할증료를 붙여서 손님을 태워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거의 빈차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복합할증료를 붙여 주는 겁니다. 작년 11월 1일 KTX가 생기고 기존 복합할증제도를 잘못 오인해서 KTX에서 시내로 내려오는데 복합할증료를 붙여서 1만 6,000원씩 1만 7,000원씩 받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제가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복합 할증료를 나갈 때는 받을 수 있지만 들어올 때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받아오던 것을 제가 못 받도록 하니까 현재 그런 말썽이 좀 생긴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많이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경주지역 택시요금 개선 요청의 건이라 해서 시에 공문으로 건의한 적 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복합할증제도 적용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농 통합형에는 다 적용 됩니다. 인근 포항 같은 경우는 동 쪽으로 가면 아무리 멀어도 복합 할증료를 못 받게 되어 있고, 읍면 지역으로 갔을 때는 통합할증료를 받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영천은 영천 나름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포항과 같은 맥락에서 따진다면 시내에서 현곡면에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 불국동 같은 경우는 동이라서 통합 할증료를 못 받는다면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택시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 집행되어 온 것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요청한 내용이 간단하게 무엇이냐 복합요금제냐, 귀로 시에 적용을 안 해 준다는 거기에 대한 것이 청구 주 내용이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귀로에 대한 정의가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택시업계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귀로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 때는 63% 할증을 하고 올 때는, 요즘은 확산이 되어서 그런 예가 드뭅니다만 5년 전 같은 경우는 올 때는 손님 없이 거의 빈차로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부당하죠. 가는 사람이 올 때 내는 63%의 요금을 다 내고 가기 때문에 부당이 있습니다만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정한지 약 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5년 정도 됐고, 나름대로 택시업계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제가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가 변천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집니다. 경주가 예전에는 토속민들이 많이 살다가 이제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전철이 생기면서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데, 지금은 이런 제도를 다시 한 번 보완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물론 그것도 하려면 용역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교통발전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63%를 나누면 안 됩니까? 30%로 하든지 25%로 하든지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공평성을 반영해서 경주시 전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귀로 관계없이 20%로 하든지 30%하든지 그것은 데이터 상으로 수치를 맞춰야 합니다. 저는 그런 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KTX 올라갈 때의 요금과 내려 올 때 요금이 완전히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일부도 그렇겠지만 타지에서 온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도 상당히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뜻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나 물가상승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63%를 붙였다, 그러면 제 생각은 물가를 안 올리는 차원에서 30%, 30%...

승직

박승직위원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벌써 갈 때 오는 요금까지 다 들어있다 이런 주장이고 그 사람들은 갈 때 물론 63% 할증되는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만 올 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구간이 더 많잖아요? 4km 안에만 되니까... 이제 5년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서... 오시는 손님들도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어떤 데는 1만원밖에 안 되는데 1만 5,000원 나오고, 저도 처음 동천동을 출발해서 충효 인근에 가니까 요금이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번호까지 적어서 항의한 적도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경주시 전 지역에, 기사들도 이해할 수 있고 승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욕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콜택시 이야기를 합시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경주시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택시업계에 15억이라는 큰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에서는 4년~5년 전부터 염원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추진을 하려니까 무난하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만 이 브랜드콜택시가, 현재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콜이라든가 MK라든가, 콜택시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법인에서는 100% 참여를 하고 개인택시에서는 110대 정도가 기존 운영하던 콜택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29대 중에 1,100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시 방침은 이렇습니다. 시비를 15억 들여서 하는데 시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같이 공생하고 앞으로 택시인구를 늘리고 시민들이 아주 편안할 수 있는 택시제도인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법인은 법인택시대로 번호를 달리하자, 이러한 의견대립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민주노총 택시기사 삼자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거기에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라’,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께서도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행정에서는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시민들이나 고객들의 서비스를 증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이나 개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택시 업계 지도부에서 저에게 와서 설명도 하고, 위원들도 대부분 만나서 설명을 듣고 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그 분들하고 상당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과장님이야 이런 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과장이 ‘우리 생각은 듣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다 참여하기로 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중에 113대 정도인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783대 중 110대가 현재 참여 안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기존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단골손님, 소위 말하면 택시기사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늘 콜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안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고객이 원하면, 콜 했을 때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원하는 곳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면 경주시가 예산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더 좋을 텐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단은 브랜드 택시에 대한 신뢰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는데, 과연 지금보다 수익이 더 나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브랜드택시를, 과장님이 구상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이 참여해서 택시업계도 도와주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비번 빼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개인택시업계에서는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나 안 받아들여진다는 주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굳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엄포성 이야기도 합니다만... 과장님 어쨌거나 다 데리고 가십시오. 하기 싫으면 치워라 우리끼리, 법인만 해서 하겠다 그런 것은 당초 목적에 어긋나고... 하여튼 잘 조정하셔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구성하셔야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기들이 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제가 바라는 것이 그 겁니다. 시에서 처음 지침 나갈 때는 1영칭 1번호로 해서 777번이 우리 경주시 브랜드콜택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은 그것을 원하는데 법인은 숫자가 적습니다. 446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783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시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 경주 브랜드콜택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800대 내지 900대의 차량이 어느 지역이라도 깔려 있어야 콜센터에서 콜이 되면 1분~2분 내에 손님이 원하는 장소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해 버리면 기존 있는 콜택시와 큰 차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이것을 잘 생각해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일번호로 하면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고, 예를 들어서 센터를 하나 만들면 경비가 두 배로 더 드는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서버를 별도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종사하는 요원이 번호를 두 개 쓰게 되면 인건비가 두 배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자기들이 인건비 내고 하겠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법인택시에서는 경주시 개인이나 법인들 다 같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승직

박승직위원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자기들끼리 차별화 전략으로 해서 더 잘하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일번호가 최선이라 생각하는, 내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최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앞으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택시업계가 있는 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맞습니다. 시행초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차피 브랜드택시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이나, 올해 안으로 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세부적인 규정도 전부 자기들이 정하도록 하시고 시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내셔야 되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택시는 박승직 위원님도 했지만 우리 위원들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개인택시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과 접촉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평행선을 달려도 안 되고, 언젠가 예산이 잡히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할 때 복합요금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같이 하시도록 하시고, 그 두 가지가 개인택시업계의 관심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로 시행하기로 한 무료환승제 예산이 4억 정도인데, 올해 안 잡혀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잡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연말에 브랜드택시와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양북, 양남... 시범 운행을 네 군데하고 있네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4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 11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양남, 양북, 감포, 산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감포가 아니고 안강과 산내 같은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안강...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 네 군데 하는 것이 4억입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택시 무료환승제를 하게 되면 한번 타고 다음에... 그것은 무료로 타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브랜드 콜택시와 연계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버스만 환승제를 하면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생깁니다.

서호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래 무료환승제를 5월쯤 시행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올해 예산은 잡혀있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올해 4억이 잡혀있는데 4억 예산 기준으로 하면 읍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환승을 해 버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현재 31억 정도가 환승요금입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비수익노선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버스 수입이 늘어나니까...

서호대위원

읍면하고 시내권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이 실제로 4억 정도로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시내권까지 전면 시행하기는 힘들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왕 하는 것 시내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읍면 골짜기에서 나와서 소재지에서 타는 방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브랜드콜택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차피 무료환승제가 시행되면 택시수입이 줄어드니까 브랜드콜택시와 같이 해야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 시내도 솔직히 버스노선이 골고루 전체를 다 커버 못하기 때문에 환승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내와 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경주지역에 눈이 잘 안 오는데 올 봄에 많이 왔잖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난번에 민원실에 찾아온 분도 있고 제가 만나본 바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년에 또 눈이 올지 안 올지 이것도 봐야 되지만 눈 올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버스노선이 결행을 하는데 버스회사에 전화하면 차가 다 나갔다고 합니다. 버스기사들이 노선을 운행을 다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외지노선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눈 속에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다는 겁니다. 제가 버스기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경주는 눈이 안 오니까 스노우타이어를 잘 안 해 주고, 물론 시내노선은 덜 합니다만 외곽지노선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눈 올 때 버스를 몰고 나가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난 차량 수리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출발해서 적당한 위치에 세우고 운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는 시민들이 전화해서 “어느 노선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왜 버스 안 옵니까?”, “버스 갔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한 시간 두 시간 돼도 버스는 안 오는데... 몇 시간동안 버스는 안 오고 버스기사는 적절한 위치에서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났을 때, 버스가 눈길에서 사고 나서 파손이 되었으면 그 수리비를 기사가 물어야 되는데 누가 운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첫째 버스 사고가 나면 수리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력을 쌓기 때문, 앞으로 개인택시라든지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년, 20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노조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경력관리 때문에 운행을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나갔지만 나가서 한번 브레이크 밟아보고 차가 밀린다 싶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경주에 눈이 안 오다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기사들 말로는 경력관리라는 말은 안 하고 제가 접촉을 했을 때는 회사에서 수리비 이런 문제를 기사들에게 책임전가를 시킨다, 그래서 안 한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393쪽 시장 읍면동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그때 과장님은 참석 안하고 국장님은 참석했죠? 시장님 감포읍사무소 왔을 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때 경주시내버스를 감포, 양북으로 해서 팔조, 전촌 오는 것을 대본, 나정 쪽으로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루 종일이 아니고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정도라도 그렇게 해 주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 예산요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마을안길이 넓혀지면 위원님들 한 두 분이 아니고 실제로 다들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 요구대로 못 들어드리는 것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버스시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면 기존에 타던 사람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 자체도 민원이 될 수 있고... 즉 말하자면 그 노선을 바꾼다면 차를 한 대 더 증차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민원 전화가 쇄도를 하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읍면동 의견도 듣고 택시할증료 관계, 노선변경 관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종합터미널 용역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 길이 마을안길이니까 곤란하다... 물론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길이 국도 31번입니다. 그 이야기는 감포에서 출발해서 전촌, 팔조, 나정을 거쳐서 양북으로 오는 것을, 감포에서 출발해서 전촌, 나정, 대본 이렇게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노선을 완전히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사실 그쪽에 많이 삽니다.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은 같은 경주시민이지만 울산에서 감포 오는 시외버스를 타야만 전촌에서 다시 경주로 나옵니다. 경주에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스노선 전체를 다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번 정도라도, 오전 두 번 오후에 두 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 뜻은, 기존 저쪽에서 오던 것을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니까 증차를 안 하면 그렇게 돌릴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꾸기도 어렵고. 왜냐 하면 한두 번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오던 것을 빼먹고 이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 읍면 지역에 무료 환승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또 노선조정은, 실제 한두 개 노선으로 조정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이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 해달라는 사람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농촌지역에 무료환승제만 되면 어느 차를 타더라도 아무데나 내려서...

엄순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환승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울산에서 감포 다니는 버스는 거의 40분, 1시간마다 있습니다. 경주 다니는 버스는 자주 있는데,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경주로 나오려고 하면 어쩔 때는 30분, 40분씩 기다려서 전촌에 와서 다시 경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요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편하니까 하자고 하는 것이지 환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양남에서 감포까지는 시외버스가 울산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그렇게 바로 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면 양남에서 양북을 경유해서 경주로 오는 버스와 감포에서 팔조 쪽으로 오는 차와 교행 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봤을 때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서호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에 다니던 사람들, 그때 이장님들도 다 참석을 했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작년에 천년버스가 작년에 파업했을 때 언제부터 며칠간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 8일인가, 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예비비 집행내역에 1억 정도 들어갔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7,90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9,960...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 간식비, 식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차량임차비만 7,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시간외 수당 제외하고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1억까지는 아니고 7,480만원 사용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왜 7,480만원... 비상근무, 급식, 간식 다 있는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차량임차료만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날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밥은 사 줘야 안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런데 파업은 천년미소에서 하고 돈은 우리시에서 대고. 모순점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 임대료는 저희들이 100% 환수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환수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환수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엄순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선버스 변경신청 조치사항 현안에 보면, 안강의 252번 버스 증차신청에 보면 대동리 다음 검단1리가 빠졌고요, 252번 이것은 순환버스입니다. 안강을 도는 순환버스이기 때문 노선조정 용역이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서로 협조만 구하면 되는 것이고. 1일 3회 운행하는데 9시, 1시, 3시 중에 1시 차는 들어가는데 두 번이 빠지거든요?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몇 년째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연번1번부터 83번까지 페이지는 453쪽부터 466쪽까지 토지관리과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경주시 도로명 주소사업 준비는 다 됐는데 추진은 병행해서 내년부터 합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올 7월 29일 공포가 되면 병행하게 되어서 2012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국회에서 2014년까지 병행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개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개정할 예정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개정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됐으면 된 것이고 안 됐으면 안 된 것이지. 이야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하고 있는 중이네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언제할지 모르네요? 법이 개정되어야 2014년부터 하는데 지금 개정중 이라면서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시행은 7월 29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혼란이 올 소지가 많아서 조금 연장 시킨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혼란이 와서 2014년부터 지금은 병행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새 도로명 주소사업 있죠? 지금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면 구주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신주소인 원효로길 163번길 이렇게 가져가면 법원에서는 이것은 가져오지 옛날 번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황오동 160-11번지를 가져가야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번이...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 시행 중...

박귀룡위원

아니, 시행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법원에서 지번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지번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법원에 갈 때는 옛날 번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건물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건물이 몇 호되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건물주소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새 주소를 안다고 해서 그냥 법원에 가면 안 됩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지번은 종전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바뀔 계획이 없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안 바뀝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연번1번부터 85번까지 페이지는 471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477쪽에 보면 주민건의사항인데, 이것은 개인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월성초등학교 뒤편 오수관로 연결에 시비가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도로과 예산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이 지구가, 주변에 오수관 설치는 시에서 예산만 되면 수시로 설치할 수 있지만 오수관로가 설치된 상태에서 배수설비가 안 된 지구가 있으면,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하면 직접 시비를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조건은 주변 도로상에 공공사업을 할 때는 동시에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는 이런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법상 27조에 의하면 당연히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시를 위해서 하루 앞당겨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같이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주변에 공사시행이 있을 경우는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책정된 사업비 3억은 무슨 뜻으로 책정 되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이 3억 정도 소요 된다는 말입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도로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시장에서 좌회전하는데 예산이 잡힌 것이...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일반회계 부기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주민들은 그 돈으로 이것을 해 줬으면 하는데 목 변경이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요? 사업이 있어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주민이 시내 한중간에 오수관로 연결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 경주시 조례로도 방법이 없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흥수 하여튼 2013년도에 민자사업이 다 끝나면 보급률이 96% 정도 되는데 그때 되면 시가지 내에는 28km 정도가 오수관 미설치가 남게 됩니다. 그때 동시에 다 되도록, 2013년까지는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아침에 다른 과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충효지구가 아시다시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도시주거지역이 된 지 20년 되었습니다. 당시 20년 전에 오수관로를 처음 했거든요. 그 후 20년이 경과 되면서 도시면적도 몇 배 확장이 되었고 인구도 그때에 비하면 다섯 배 이상 증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의 계장님과도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오수관로가 적어서 오수를 배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비가 오면 오수관에 우수가 들어가서 도로 곳곳에서 오수와 빗물이 섞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지구지역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저도 직접 방문 하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 지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완벽한 도시개발이 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구배라든가 여건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다보니까 우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도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대신유니하우스 주변에...

승직

박승직위원

예, 맞습니다.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약 150m 정도 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을 큰 것으로?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관은 경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 단면대로 하도록, 예산은 50만원정도 드는데 이것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약 20년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민생에... 요즘 또 비가 많이 오고, 지금 수리 안하면 다음에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서 종합 계획을 짜 보십시오.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죠?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농촌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농촌지역에도 하고... 과장님이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물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탑정정수장 있잖습니까? 그 곳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물이 깨끗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정수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이 오염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면 내려오면서 자연적으로 정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남간 마을이라든지 나정, 율동, 도초, 배리 이쪽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사) 소규모 단위로 하수처리시설 하는 사업이 그런 게 제대로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서악이라든지 광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위가... 예를 들면 유역이, 그 쪽에서 들어오는 곳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장 탑정정수장 위에... 깨끗하게 하는 순서가 그렇게 해야 안 맞겠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물론 다 급하죠.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동, 천북 이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내남에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은, 지금 하수관거 하고 있죠? 덕천하고...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처리시설을 언제 합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형상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착공하고?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과정 중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소규모 정수장도 그렇고. 올라오면서 안 된 곳이 용장마을은 소규모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이조리, 덕천리 그 일부를 하는데 중간에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사실 더 바쁜데, 전체 구역 안에 틈수골 용장3리만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소규모처리시설로 해서 커버하겠다고 했으면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 됐는데 중간에 용장3리 틈수골 마을만 준공이 될 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빨리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추진 중인 BTO사업에는 협상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재정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을 여러 군데 하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그런 곳에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곳이 탑정정수장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에도 오염된 물이 나오면 바로 탑정동으로 내려가는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배리나 삼릉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선도마을, 도초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85번 503쪽입니다. 오수관 미 설치현황에 용어가 다른 직원의 설명과 헷갈려서 그런데, 여기 보면 오수관 설치현황해서 하수관거 몇km 배수설비 몇 가구 되어 있거든요? 하수관거는 하수관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수관입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에는 우수, 오수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환경부에서 하수관거라고 통합명칭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수관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수, 오수 통합해서 우수와 오수...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오수관입니다. 원래 하수는 우수 플러스 오수인데 요즘은 관거라는 개념이 오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설치되고 배수설비는 이것은...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개인 집안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수관은 바깥에 관이 매립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수설비는 집안에 설치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정질문 하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안 드리고...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지적사항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재고자산관리에 보면 전량품 대장 장부관계 비치 요구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므로 전산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장의 자재는 적정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대장을 통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고 자산은 수기로 하니까 비능률적이라서 전산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형 고정자산관리 전산화에 개별자산관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형화 자산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이 말은 내부관리 자체가 전산시스템으로 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시유 재산관리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 자산등록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

손경익위원

하수특별회계를 보면 감사보고서라 해서 넘어온 것이 있거든요? 보니까 주로 내부 운영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라 해서 회계관리시스템과 재무자산관리시스템을 보면 주로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비능률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이 전산화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편성에 내년도는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회계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소한 기본관리가, 전산화 자체가 안 되어서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감사평에 나와 있거든요?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을 참고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요즘은 전산화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85쪽 503페이지에, 다른 읍면 지역은 배수설비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데 양북, 내남, 서면은 거의 0%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배수설비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양북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세 동네만 되면 읍면은 다 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처리구역으로, 처리구역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역을 처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구역 내에는 2013년까지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 소규모 자연부락마을 안 되어 부분, 쉽게 말해서 감포 같으면 전촌 이런 곳...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소규모 100톤짜리나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소규모 처리한다는 것이 감포 같으면 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소규모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관로를 그쪽으로 당겨가는 것이 나을 것인지...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전촌 감포처리장으로 내려갑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문제는 읍면지역에 배수설비를 완료하면 하수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고...

엄순섭위원

하수사용료는 당연히 내야죠. 사용을 하니까... 수질환경사업소의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47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수입은 얼마입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49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그것 말고 징수하는 하수요금...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사용료는 78억입니다.

엄순섭위원

나머지는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합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보통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2010년도부터 BTL사업 때문에 지불해야 될 금액 있잖습니까? 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147억 나갑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2033년도까지 6,200억이 상환금과 운영비로 나갑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앞으로 2033년까지라고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033년까지입니다.

엄순섭위원

매년 140억씩?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평균 150억 정도가 됩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이 2건이고 임대형 사업이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해 최종 2013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2건은 끝났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하는 사업들이 전부 BTO사업이죠? BTL도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BTO, BTL입니다.

엄순섭위원

BTL은 어디 겁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BTL이 5개 읍면동 됩니다.

엄순섭위원

BTO는요?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10개 읍면동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경주시 재정이 압박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BTO나 BTL사업인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이네요?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국비가 2021년도까지 민자사업을 하면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결국은 안 하면 안 되죠?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나중에 2021년 지나면 100% 자체 재정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하수도 사용료 미수액이 2010년도에 2억 3,400만원이고 2009년도는 1억 7,000만원인데 미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고액체납자들을 선별해서 독촉 공문도 몇 차례 보내고 했습니다. 보통 부도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미수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BTO, BTL사업으로 인해서 1년에 150억 정도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지방비로 갚아야 합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 70%입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연번1번부터 90번까지 페이지는 509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고액체납현황, 563쪽입니다. 작년 고액체납현황을 보면 44건인데 작년체납의 반이 올해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 체납자가 중복되어서, 이름은 똑같지만 작년 체납자들이 작년 것은 납부 되었고 올해 다시 발생된 것이 납부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작년 고액체납자 현황이,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엄순섭위원

저희 동네 대표적으로 이야기 하면 늘시원횟집. 작년에 80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단순체납에서 올해는 보면 압류도 하고 경매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인정 하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내년되면 또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40건인가 44건 되던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40건입니다.

엄순섭위원

20건이 그대로 다시 또 올라 왔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진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덕동댐 아닙니까?

엄순섭위원

덕동댐 아닙니다. 감포댐 위에... 댐 상류 농사짓는 부분... 봤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이 부분을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감사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현재 용지보상을 하다가 중지 되어서 저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맞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10억이 나갔고, 지금 잔여 토지가 18억 남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댐을 건설할 때 원전지원사업비, 주민들 숙원 사업하는 부분을 45억...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42억...

엄순섭위원

그 부분을 읍민들이 돈을 쓰지 않고 맑은 물 먹겠다고 국비해서 댐을 건설했는데 결국은 저렇게 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댐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때 댐만 안 했으면 상습 가뭄지역이라도 시에서 어떤 방향이라도 해결을 해 줬을 텐데 결국 돈은 돈 대로 쓰고 우리가 맑은 물은 먹지 못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항의가 늘 들어오는데, 솔직히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보상을 해 주고 일부는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책임 있겠나 농사짓던 대로 짓고 농약 치던 대로 친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쨌든 빨리 해결 되어야 합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 예산 요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2010년도 덕동댐 주민지원사업 지원내역에, 소장님 내역을 잘 아시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165세대에 4억 7,900만원인데, 육영사업학자금 16세대에 5,100만원 정도, 복지증진사업에 3억 4,000만원, 소득증진에 8억 8,6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 왔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올 1월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수도법에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에는 70여명이 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도 있고, 이 분들이 가전제품 구입하는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구입처 말씀하시죠?

엄순섭위원

그렇죠. 내역에는 관내에 구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전화통화를 하니까 구미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전제품을 보러간다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주민협의회 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대두가 되었는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인즉, 경주시내에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계속 가전제품 받는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또 받으니까 딸이나 아들집에 준다고 부산 이런 쪽으로 가져다주니까, 시기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배달이 되니까 경주에서는 해 줄 데가 없어서 구미로 된 모양입니다.

엄순섭위원

주민지원사업을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돈을 입금시켜 줍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문제가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협의회장 앞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엄순섭위원

협의회장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주민들 생각은, 왜 관내에서 안 하고 이 바쁜 철에 구미까지 협의회장이 데리고 가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내용은, 그 분들도 경주에서 구입을 하고 싶은데 경주에서 안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상황파악을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자료에, 제가 오류1,2리 상수도 적수방지대책 및 사업비 집행내역 신청한 것을 알고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1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매년 1~2억씩 했는데, 지금도 녹물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오류에... 뒤에 보시면 0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류에만 노후관 개체비로 5,000만원이 1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감압조정 후에 공급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녹물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방바닥 밑으로 가는 수도도 있고, 집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다 차단시키지 못하니까, 전부 차단을 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가정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다보니까, 이것과 연결되니까 아무리 공사를 해도 완전히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내용으로, 녹물이 많이 나오면 말구에서 물을 뺍니다. 녹물이 일정 부분 흘러가라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고액체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순체납에서 정수 처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조례에 2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징수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단순체납이라고 기록된 것은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단순체납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해당이 되는데 2개월이 지났다고 저희들이 사람 먹는 물을 가지고...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 신라직업전문학교, 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크게 봤을 때도 뒤에 보면 의료법인 경희한마음병원 1,800만원, 경주조선온천호텔 2,300만원, 안강공설시장에 250만원. 뒷장에 보면 경주시노인요양전문병원이 460만원. 어떤 것은 백 몇 십 만원 징수된 것도 있고, 몇 천 만원이 되어도 징수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이것은 조금 전 소장님 말씀처럼 생계적인 문제라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경주시 노인요양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하기 전에, 지난번에 대행업자가 밀린 요금입니다.

박귀룡위원

190만원도 징수 처분 된 것도 있고 몇 백 만원도 단순체납으로 처리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압류 되어 있고.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금액이 적어도 기간이 긴 것이 있고 또 금액이 많아도 기간이 짧은 것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기간이 짧지만 체납액을 봤을 때 징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수처분하고 압류하고 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사업소에서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이 판단해서 여기는 인정으로 봐주고 불편해서 말 못하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독려부터 먼저 하고...

박귀룡위원

독려가 아니고, 징수하는 데는 징수하고 몇 천 만원 밀려도... 지금 조선온천호텔, 한마음병원은 몇 개월 체납이 되었습니까? 요양병원하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요양병원은 지금 4개월 체납 되었고...

박귀룡위원

4개월이고, 그리고 조선온천호텔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조선온천호텔은 8개월분입니다.

박귀룡위원

또 안강사우나 1,100만원... 조선온천호텔은 8개월이라고 했어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왜 놔둡니까? 소장님과 친해서 그래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박귀룡위원

어쨌거나 시정을 집행하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2개월이면 2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아니면 금액을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기준도 없고 공평성도 없고... 이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데 시민이 이 자료를 봤을 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수도사업소장 박석진 그래서 금액이 많은 조선온천호텔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못 받으니까 분납해서 받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안 내면 단전한다고 겁주면 돈 내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징수하면 돈 내지 안 낼 수 있습니까? 봐주려면 시민들도 다 봐주던지. 기준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수돗물 품질보고서라는 것 나왔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나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주에 물이 좋지 않다고 끊여먹으라는 아파트 방송하던 생각이 나는데, 정수장이 6개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수질등급이 매우 좋다고 써놨는데, 정말 물이 좋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 결과에 의한 것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이제 안 끊여먹어도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생수 먹어도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금 전 감포 저수지에 쓰레기도 많이 있고, 논에 제초제 뿌리면 큰일 날 텐데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수처리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정수처리는 하죠. 유해물질이 반입되면 아무래도 수질에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안심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많은 검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수돗물이 좋도록... 우리는 늘 보리 차 끊여 먹는데 이제는 안 끊여먹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에 거의 10년 근무하면서 경주 전체 상수도 관계 관리하느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이 탑동, 보문, 불국, 감포, 안강, 건천 여섯 군데 있잖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밖에서 일부 민원이 수질관리 때문에 궁금하다 그래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정수 관련해서 약품은 음식제, 소독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각 정수장에 26명이 있는데 탑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 3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1명이 있는데, 일반직 중 직책이 제일 상급자가 몇 급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6급입니다.

손경익위원

계장직 하나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각 정수장마다 일반직 중 1명은 6급이 나가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탑동에 정수장 물 만드는 팀들이 거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나머지 보문은 단순한 관리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적으로 정수는 주로 탑동에서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정수는 어느 정수장이나 다 하는데요...

손경익위원

각 정수장마다 정수약품 사용은 다 하는데... 지금 탑동정수장에 6급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직이 있다는 것이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기술계, 수질계가 탑동정수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수도사업소 본청에 근무하는 팀들은 정수 관련해서 전문직종에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 쪽은 거의 전문직들이고요 운영팀들도 전부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이 참고를 하십시오. 정수관련해서 약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정수를 하고 할 때, 일반인들이 정수약품 뿌릴 때 입회하는 경우는 없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입회를 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누가 입회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YMCA와 YWCA를 입회시킵니다.

손경익위원

거기는 대표자만 입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대표자들만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수가 몇 명쯤 되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각 1명씩 옵니다.

손경익위원

이외에 관련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시가 아니고 비상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수질관리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정수할 때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에게 의뢰한 분이 이런 수질관리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위직이... 소장님이 현장을 자주 방문한다든지, 아무래도 정수장에는 일반직이 근무하니까 상위직급이 상시로 가지 않으니까 뭔가 관리체계가 소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작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내용은 보셨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 보니까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는데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주로 전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례로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계리하고 있는가?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현장관리책임자의 관리로 저장품 대장을 통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고자산관리에서 실시자산은 공사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 계상하고 있는가? 단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노후계량 교체관과 계량기는 실효성을 판단하여 폐기 또는 보관하나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장품 대장 관계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저장관리는 수량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량단가 금액이 계속 기록부에 따라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가동설비자산 개정실사관리 해서, 여러 가지 계량 보호통 급수공사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 재산은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유수율 수면과 설치장소가 명확하지 못하여 유수율 관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사를 통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수 관리에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산화라든지 이런 관리를 통해서 매끄럽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차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들어가시고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추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는다고 고생했는데,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전체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에도 약 13~ 14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시개발국 전체에 정확하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각 과별로 1개에서 3개까지 있는 과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회는 무엇을 근거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만들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

도시개발국 위원회에, 본 위원도 이 가운데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곳도 있는데 1년이 넘어도 한 번도 안하는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4년에 한번 할까말까 하는 데도 있는데, 규정에 어떤 것은 도의원이 들어가 있고 시의원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공무원만 많은 데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시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간 데는 지적을 해서 시의원을 당연히 넣는 것이 맞지 않겠나,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전문성대로 따라 가지만 시의원이 들어가야 전반적인 것을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 조례를 정할 때 이런 것을 참작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시의원님이 안 들어간 곳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설계심의위원회, 경관 쪽에 한 군데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상위법령에 있는데 혹시 누락되었거나 할 경우는 조례를 개정할 때 명시해서 앞으로 참여를 하시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가보면 어떤 안을 가지고 표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국책사업단의 돈 쓰자는 것이 표결에 들어가서 우리가 퇴장을 하고 공무원이 다섯 명 있고 한 사람만 하면 완전히 손을 들어주는 형편이 되던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시의원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 국책사업단 및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미진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