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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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국책사업단 및 농업기술센터와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 실시한 미진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2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단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국책사업단은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시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국책사업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책사업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국책사업단장 이상모

권영길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감사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고 보고에 장시간 소요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한수원에서 건립하기로 한 컨벤션센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는 지금 보문단지에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공고를 하여 설계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업무협약체결을 올 5월 23일, 어떤 방법식으로 기부채납 되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부지가 지금 우정사업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로 되어 있는 것을 한수원이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면 경주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물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한수원에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1단계 부지부터 기부채납을 시로 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시로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운영은 컨벤션센터 초기 계획에 한수원 본사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면 한수원이 관리하고 한수원 본사 부지 이외에 가면 경주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지금 보기에는 한수원 본사와 컨벤션센터가 같은 부지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직 우정본부와 한수원이 계약체결을 안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수원과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하기로 약정은 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약정은 하고 아직 완전히 인수는 안 되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직 계약이 체결 안 되었으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대금 채납이 안 됐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저분하게 공기가 많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부분은 공기와 관계없이 지금 설계를 하고 시간적으로 촉박 받을 상황들은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준공이 되었을 때 기부채납을 받으면 운영비는 대충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운영비는 내년경에, 2014년도 준공이 됩니다. 내년경에 용역을 해서 최선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정확한 나름대로의 경영상의 문제점, 취약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운영의 방법이고, 용역이고 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고 받아도 골치 덩어리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보면 컨벤션센터를 건설해서 시민의 질 향상, 전시공연이벤트, 지역주민의 공간을 활용하자고 하는데 우리 예술의 전당도 공간을 활용 못하는 형편에 이중 삼중으로... 그러나 그것을 다각적으로, 설계를 할 때 우리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식 같은 것을 해서 수익사업이 되지도 않고 그래도 2,00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걸핏하면 시민의 사업, 이벤트, 공연... 이런것은 예술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를 설립한 본래의 목적대로 하면서 경주시가 막대한 운영비를 들어가면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줄 때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양성자 가속기와 컨벤션센터, 본사 이전인데 현재 한수원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심권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가능성이 있다면, 한수원 본사가 처음부터 도심권으로 됐으면 컨벤션센터도 같은 곳에 건립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맞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같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회의용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는 보문단지를 벗어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은 본사와 단지 내에 있으면 운영을 한수원에서 하고 다른 곳에 있으면 시에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컨벤션센터가 보문을 벗어나지 못하면 한수원 본사 부지도 당연히 보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재배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상으로는 장항에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는 처음부터 한수원 본사 사업단지 안에 들어가서 한수원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거든요?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는 보문에 못을 박아놨고, 본사는 현 상황에서는 양북에 본사가 있는데 시내에 옮긴다고 해도 보문단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 결국 분리되어 있으면 컨벤션센터는 이러나 저러나 계약체결과 관계없이 경주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방안 이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약체결 내용에도 결국 앞뒤로 보면 컨벤션센터는 본사 부지 안에 갇혀서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의향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보문에 가야될... 숙박시설이라든지 여건상으로 회의용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수원이 또 보문단지에 같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분리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말씀 드린 취지가, 컨벤션센터 협의체결 내용 중 본사 안에 있으면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한 가지 전례 외에는 경주에서 기부채납 받은 내용으로 갈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한수원에서 운영할 내용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검토해 보시고, 컨벤션센터가 건립된 곳을 보면 대부분 적자운영이되고 있는지 이 내용도 다시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손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수원 본사가 시내권에 유치되면 계획이 무산됩니까? 강행 추진을 합니까? 지금 현재 한수원 본사가 장항리에 있을 때는 컨벤션센터를 보문단지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단장 이상모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수원 본사가 시내권에 왔을 때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시내에 왔을 때 한수원 본사 부지는 재검토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아니, 한수원 본사는 한수원 본사 대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한수원 본사부지 내에 부지가 있으면 컨벤션센터를 그 곳에 유치하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한수원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가 경주의 어느 지역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옮겨서 컨벤션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컨벤션센터가 운영이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운영이 되든 안 되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아예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에서 방폐장을 유치할 때 자기네들이 시민들과 한 약속 아닙니까?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수원 본사가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이전을 했을 때 컨벤션센터도 장소를 옮기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수원 본사 내에 부지가 있으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주시에서 골치 아프게 기부채납 받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컨벤션센터가...

석호

정석호위원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문단지에 할 수 있는 것은, 장항리에 부지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가 한수원이 가는 다른 부지에 갔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보문에다 추진한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보문에 추진한 것은 조금 전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수원 본사는 현재 보문에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 본사도 보문단지 인근에...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봤을 때는 한수원 본사가 보문에 간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수원 본사에 대한 재논의가 되어서 만에 하나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 곳에 옮기면 시에서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에 부담도..

석호

정석호위원

애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의 부담도 생각하지만 한수원 본사가 가는 지역에 컨벤션센터가 갔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다는 말입니다. 컨벤션센터가 어디 한수원 본사가 독립되어 가는 그곳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단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컨벤션센터는 보문단지에 있어야 숙박이나 여건 등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계획 같으면 컨벤션센터를 건립 후 부지 대금을 지불하면 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준공하면 기부채납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에 와서 한수원 본사 부지 내에 건립을 하면 경주시가 기부채납 받을 일도 없고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한수원 본사가 어느 특정 지역에 갔을 때 컨벤션센터가 그 옆에 설립이 된다면 그 컨벤션센터가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상모 단장님 말씀은 한수원 본사야 어디를 가든, 장항에 있든 시내권으로 옮기든 여건상 현재 추진하는 보문단지에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진 후 경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에는 절대 변동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지금 계약되어 있고 공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우선 기부채납을 받아서 좋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술의 전당도 실질적으로 막대한 운영비가 투입되고 컨벤션센터도 운영을 잘못하면 가뜩이나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단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술의 전당은 공연, 전시하는 장소이고 컨벤션센터는 수익성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으로도 초기 몇 년 간은 적자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노하우가 쌓이면 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단 컨벤션센터 건립 문제부터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답변을 보면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처음부터 컨벤션센터가 한수원 본사 부지 안에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올 1월에 이 업무를 맡아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한수원 본사가 보문단지에 들어서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양북에 있든 시내에 있든 컨벤션센터가 단지 안에 들어가서 한수원에는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아니죠. 컨벤션센터가 보문에 가야...

손경익위원

그 기능은 알지만 처음부터 그 기능이 있었다면 계약체결 논의라든지 보문을 삼고 한수원 본사가 보문단지에 들어서면 당연히 단지 내에 들어가지만 시내권에 들어서면 단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정해진 사안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당초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아니,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컨벤션센터가 경주 부지 안에 있으면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아니면 경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컨벤션센터 효용성으로 봐서 보문단지 에 있는 것은 정해져있고 한수원 본사가 보문단지에 올 계획도 현재로서는 전무한 것 같던데 처음부터 책임을 경주시로 맡겨서 운영하려는 의도 같은데 그런 생각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를 한수원 자기들이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시와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건설하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약속할 때 보문단지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요구가 되었고 한수원과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에도 한수원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경주시에서 계약체결을, 본사부지 안에 들어가면 공짜로 건설해서 운영할 듯 해놓고 실제로는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시에서도 시민을 속이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컨벤션센터와 연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익 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한수원 본사 문제를 시내권에 유치한다고 이야기하셨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한수원 본사가 이쪽으로 유치 되었을 때와 장항에 있을 때의 차이가 상당히, 컨벤션센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컨벤션센터는 누가 건설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건설은 한수원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민간자본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죠. 한수원 자본입니다.

권영길위원

컨벤션센터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단장님도 모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모릅니다.

권영길위원

보문에 정해진 이유가 왜 거기 정해진지는 아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가 경주에 적합하고 판단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똑바로 알고 발언대에 서십시오. 혹시 업무협약서 본 적이 있습니까? 2009년 8월 31일에 한 업무협약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혹시 갖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2조 5항에 보면 컨벤션센터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보문단지 내 2011년 착공 2014년 준공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보문단지 우정사업본부로 갑니다. 이것이 업무협약서입니다. 이 업무협약서, 네 분이 작성한 겁니다. 백상승 시장님, 김종진 사장님, 성수성, 최병준님... 그 당시 이 네 분 다 경주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한수원 본사도 이때 두 번이나 정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시내로 온다고 하니까 시내에 수 십 만평 있을 때 그 안에 포함시키면 경주시에서 관리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 운영이 1년에 40억에서 50억원 지출된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들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내권에 들어 왔을 때는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권영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정해졌으니까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운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보셨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2페이지에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5월 31일에 경주시가 운영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그것은 왜, 시 의원이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협약이나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보고사항...

권영길위원

그래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의회에 어느정도 이야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래서 보고서에 처분사항도 제출되고...

권영길위원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셨고 5월 31일에 기체결 했는데 체결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단장님이 올해 1월에 왔고 전의 내용은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질의를 드려도 답이 뻔할 것 같아서,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수원 본사는 도심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임기중에 장항에는 못 짓는다는 발언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한수원 본사 부지 결정은 누가 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 부지 결정은 한수원 본사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한수원 본사에서 하죠? 시장님은 결정 권한이 없다는 말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결정 권한은, 총체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박귀룡 위원 이전이나 본사를 결정하거나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정권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경주시의 백년지대계에 위해서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수원 본사나 정부 당국에 요구를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나 한수원 본사에서 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옮기려하는 열망이나 의지는, 의회에서도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해 주는 상황인데 일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못 올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전되는 바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결정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못 옮깁니다.

박귀룡위원

시장님이 ‘내 임기 중에는 장항에는 한수원 본사를 못 짓는다.’라는 것은 남은 임기동안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만약에... 한수원에서 건축 등의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님이 건축허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뜻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정책적인 결정이든 어떤 일이든 추진하다 안 되면 중간에 중단하거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있습니다. 상황이 변경되거나 하면...

박귀룡위원

시장님이 한번 이야기했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버스 준공영제도,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맞지 않아서 시행 못하겠다는 어떤, 공약도 실천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반드시 옮기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시장님이 ‘임기 중에는 한수원 본사 장항에 건설하지 못할 것이다.’는 이야기는 계속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문제를 남은 임기동안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비춰 지거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한수원과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전에 대한 결정권도 없는 분이 혼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을 공식적인 자리인 기자회견장에서 전자에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과한말씀은 좋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문제가 수개월 내로 끝나지 않고 3년은 더 가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빨리 끝나야죠. 시장님도 그런 의미에서 한수원에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한수원에서 충분한 대답도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에서 장항에 건축허가행위 적법절차에 대해서 시장님이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옛날 사례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박귀룡위원

승소하면 다행인데 패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경주는 엄청난 손해고 한수원 본사가 벌써 경주에 지어져야 할 일들이... 정책적인 하나의 방향. 계속한다고 해서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 경주로 봤을 때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도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물론 한수원 본사의 위치를 정하고 건립하는 것은 한수원 에서 하지만 방폐물이라는 좋지 못한 물질을 경주가 유치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때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 한수원 본사 방폐장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 발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얼마든지 시 발전에 유익한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현재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컨벤션센터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으로 와야 된다는 여러가지 주장 중 그 한 가지가 컨벤션센터의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보문단지로 가면 보문단지도 살리고 컨벤션센터 관리, 유지도 좋고 또한 숙박시설도 보문단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수원 본사가 예를 들어 천북이나 황성동 뒤쪽 현곡으로 갔다, 서악으로 갔다 이렇게 도심권 주변으로 가면 컨벤센터는 반드시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보문단지와는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유지관리비가 1~2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수십억씩 사용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문단지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 가까이 온다면 컨벤션센터는 한수원 본사 부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지관리비도 문제지만 앞으로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적인 세미나를 한다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여비를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능력도 안 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만약 시장님이 유도하고 있는 쪽으로 왔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한수원 본사가 장항에 계속 건립이 된다면 컨벤션센터는 목적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컨벤션센터의 회의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시설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종근위원

(사)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도심권으로 온다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국내에 컨벤션센터가 열두곳이 있습니다. 열두곳이 있는데 초기에 당장 수익을 낸 곳은 없습니다. 대구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3년~4년 적자가 발생하다 돌아서서 확장을 하고 있고, 다른 컨벤션센터를 보더라도 적자폭이 늘어난 곳은 없습니다.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경주에서도 초기 몇 년 동안은 적 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 여건에서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흑자로 전환시켜야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부담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종근위원

(사) 방페장을 유치하면서 컨벤션센터가 대두된 부분이 보문단지의 국제적인 회의장소가, 현재 개발공사가 사용하는 장소가 원래의 회의 장소였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되어있는데 국제적인 회의장소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추진이 되어서... 그렇게 보면 보문단지에 하는 것이 맞는데 운영면이나 보면 유지, 관리 부분을 보면 한수원 본사 부지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한수원 본사가 장항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당면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지난번 13일 지경부 에너지지원 실장실에서 한 회의 참석하셨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유치지역 지원사업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3일 지식경제부에서 점검회의를 했는데 참석한 부서가 문광부,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문화재청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경부와 올해 예산목표를 2,736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때 점검한 결과, 이 자료는 6월 28일 자료를 인용합니다만 1,178억이 기재부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뒤에 추가로 환경부에서 266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6일에 또 회의를 가지는데 ‘각부서 별로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제시를 하라’그러면 지경부, 경주시 또 도에도 부탁을 합니다만... 도에 6개 광특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올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날 기재부에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났고 그날 청와대에서도 이문제가거론이 되어서 지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최대한 이 부분은...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이야기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경부에서도 ‘지금까지 경주의 방폐장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을 들었고 26일에 또 다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올해 국비를 1,40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점검하고, 관계부서가 주로 문화부와 문화재청입니다. 그래서 21일 과장 세 사람이 문화부에 올라가서 접촉을 하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 부분에 따라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결국 지경부에서 유치지역 지원사업 예산부분을 챙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확보가 더 확실시 된 것은 없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날 16시30분에 청와대 위민관실에서 시장님이 참석한 회의가 또 있었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주 시민들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경주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시 의원과의 간담회 시간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특히 국책사업단에서 방폐장 안정성문제, 수명연장문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부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왜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경부에서도 실무 회의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그날 회의를 하고 전례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종근위원

(사) 가서 효과가 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다소가 아니라 효과가 많이 있다고...

이종근위원

(사) 중요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했으면 경주 시민들이, 의회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울부짖고 항의를 하고 어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유치지역지원사업의 부진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우리는 27%도 안 되었다고 주장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90%를 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경주시가 착시현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내용을 봤을 때 90% 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착시현상이지 경주 쪽의 착시 현상이 아니거든요?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청와대에서나 지경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청와대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도 저에게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경주가서 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유치지역지원사업이 부진한 부분을 이야기하라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면...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금액을 봤을 때 중앙정부식으로 계산을 하면 90%가 맞다고 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7%가 맞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상 90%를 해 줬는데 더 해 달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고 실무선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바로 잡혀야 합니다. 부진한 7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90%를 주장한다는 것은 중앙부서에서의 착시현상이지 왜 경주의 착시현상입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중앙부서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인정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난 6월 29일 실무회의에 참석을 하셨죠? 그 자료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는 분이 그런 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어떻게 외우십니까? 위원들은 전부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수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그래요? 내년도 경주시의 55개사업 지원계획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736억원입니다.

권영길위원

언제까지 기재부로 보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6월 30일까지...

권영길위원

얼마 보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178억입니다.

권영길위원

1,178억밖에 안 되는데, 목표계획 대비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에서 뒤에 266억을 추가로...

권영길위원

266억을 추가 했으니까 1,444억이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는 국회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부터 문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언제까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8월 말까지...

권영길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 작년에 안 계셨지만, 작년에 시장님과 지경부 장관님이 MOU체결한 12개 사업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금년도에 1,400억...

권영길위원

1,400억? MOU사업을 계획하고 10원도 않되어서 왜 되지 않았느냐하면 8월 5일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각 부서에서 기재부로 보낸 이후 10원도 확보를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답은 8월 말까지 보내도 되면 MOU체결했는데 그 한달동안 10원도 못 만들고 뭐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이 경주시에서 보내도 될 것 같으면 하지만 중앙부서의 각 부서에 가야될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각 부서에서 기재를 보내니까, 8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월 5일부터 25일간의 여유가 있었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8월 30일까지 보낼 수 있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획 대비 자기들 주장은 93.2%라고 하는데 지금 보내도 1,444억 같으면 55%밖에 안 됩니다. 45%에 대한 책임은 경주시에서 명확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감사 지적하고 책임질 사항은 하나도 책임을 안지고 말만 책임진다고 하시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인사차 오셨는데 잠시 인사를 하고 나가시도록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격려방문)

자 계속해서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단장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3월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편성 부분 때문에 520~30억이 남아 있는데‘편성을 안하고 왜 나머지를 놔두냐?고 하니까 그것은 주 가동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없어도 가동이 가능하고 차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관한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데 양성자가속기가 경제성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완료가 되었을 때 효과가 있느냐?’국책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비확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양성자가속기 문제는 방폐장특별지원사업으로 사용하든지 해서 다른 사업예산을 배제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3월에 완료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손경익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520억을 전부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비에 맞춰서 시험가동 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310억이면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그 전 단계가 아니고 지금 다른 국비 확보 방안이 명확하게 없으면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방폐장특별사업을 하면서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이보다 급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렇지 않아도 지원금을 쓰면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이런 곳에 집중해서 논란이 있더라도 명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본사 이전 때문에, 2014년도에 본사 이전 완료시점이 건물을 모두 건설하고 완공한 시점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원칙에 의하면 작년 8월에...

손경익위원

사업기간이 21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본사가 오고 난 뒤에 늦춰지면서 2014년으로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귀룡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사 이전 때문에, 여기 보면 전부 조기에 이전되도록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기라는 개념이 2개월을 이야기하는지 2년을 이야기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시장님이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완공된다공표는 안하더라도 의회에서 보면 지금 몇 번 연장 되는 부분이 있었고 향후 마지막 이전을 언제하겠다는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물론 분위기도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읍면동을 방문할 때도 양북 면민들이 여러 가지 토를 다는 것이, 그때의 답변 내용이 양북면민이 반대하면 곤란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당사자이해가 잘 되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한 추진 의지가 있으면 어떤 방법 때문에 1년이나 2년이 늦어진다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조금 조금 하는 것이 의원들도 지역구로 가면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한수원 본사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수원 본사의 위치는 한수원에서 결정한다고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엄순섭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한수원 본사 후보지로 네 군데 통보했죠? 협조공문 보내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한수원 본사 위치를 한수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경주에서는 왜 통보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 장소를 택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그 후보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엄순섭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한수원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에서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엄순섭위원

알고 있고, 시에서 보냈는데도...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에서는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국에서...

엄순섭위원

알고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시 의원들이 알아서는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마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시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투기꾼일까 싶어 이야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수원 본사는 시장님 공약사업도 아닌데 버스 준공영제 공약사업은 공약을 하고도 이 부분이 아니다싶어 유턴을 한 부분은 맞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엄순섭위원

그런데 한수원 본사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할만큼 했거든요?그런데 한수원에서 쉽게 한다, 하지 않는다. 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몇 달 있어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시내권으로 오자니까 양북 주민들이 방폐장과 신월성 1,2호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에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연초부터‘조만간’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데 집행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주위에서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시장님 이야기가 장항에는 어떤 경우든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군데의 후보 중에 화천역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한수원에서 화천역사에 하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치문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엄순섭위원

만약 화천역사로 결정이 되면, 한수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화천역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퇴근해서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장항보다 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엄순섭위원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단장님, 보십시오. 만약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부지 지정고시해야 하고 부지매입해야 하고 문화재 발굴해야 되는데 시장님 임기 내에 한수원 본사가 착공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부지가 결정 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한수원에서 처음 장항에 위치 결정해서 건설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이대로 답보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 임기 때 다른 분이 시장으로 온다고 하면 그때 또 ‘아, 이것은 아니다. 다른 장소로 의논 해 보자’라고 하면 또다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예상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는서 경주가 안 되겠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장항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단서를 달고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또 ‘그 장소는 아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보자.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건축허가 못 내주겠다 없다’라고 하면 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렇고 저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지금 몇 달째입니까? 사실 2월, 3월이라고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해서 거의 10개월 정도 이렇게 흘러 가고 있는데 아나다 싶으면 경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시 의원들의 임기는 유한합니다. 경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야지 개인의 자존심을 위해서‘안 된다, 건축허가 못 내준다.’건축허가도 못 내줄 것과 내줄 것이 있습니다. 임시저장시설 그런 걸 허가를 안내줘야지, 그런 것을 안 내줬으면 이렇게 고생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한수원 재배치 문제로 최근 시장님께서 관계부처에 출장도 몇 번 가셨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국장님 말씀 중에 도심권 이전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중앙에 지경부, 한수원, 청와대 쪽에도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가시적이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승직

박승직위원

분위기가 도심이전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이 국장님과는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조만간에 양북에 있던지 도심에 오던지 가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는 시장님이, 집행부가 앞장서고 동경주의 청원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1,000억정도 줄 용의가 있다고 동의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배치 문제에 특히 도심권 시민들이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몇 달 지났죠? 몇 달 지났는데 재배치 문제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없고 최양식 시장님 한 분만 하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장님 혼자서 시민의 뜻을 배제하는 것은 저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드리면 전부 ‘민감한 상황이라 이야기할 것이 안 된다, 단계가 아니다.’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잘되어가고 있구나, 관계부처에 엄밀하게 협의를 해 놨구나.’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랬는데 엊그제 MBC뉴스에 「최양식 시장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보셨죠? 한 3일 되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뉴스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북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도심권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아주 미온적으로 찬성하고 한수원은 가만히 있고 지경부에서는 ‘굳이 도심권에 재배치를 원하는 사람은 가만있고 양북 경주변은 극히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필요가 있나? 협의후 다시 오너라」’그런 식으로 뉴스가 났거든요? 그 내용이 맞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를 못합니다. 그 뉴스 보도에 대해서 동조를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뉴스 내용이 속속들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경부에서 도심 이전 등을 빨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한쪽은 가만히 있다는 말입니다. 최양식 시장님이 재배치 거론을 하고 그 이후에도 도심권 이전에 의지가 있으면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합니다. 도심 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한 쪽은 가만히 있고 한 쪽은 떠드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경부에 가서 시내권 주민들이 집회를 하니...

승직

박승직위원

집회가 아니라도...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경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아도 듣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찬성하는 사람들도 서명을 받던지 데이터를 내어 정부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으니까 ‘최 시장 혼자 그렇게 하는구나’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빨리 해주지 않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의 정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꼭 보도된 만큼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공기를 의회나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중앙부서에서 협의한 내용을 알리고 해서 함께 할 부분들은 함께 해야 효율이 극대화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공감을 하시고 여건을 만들어줘야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고 한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데 결정이 됩니까? 단장님이 책임자인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고 시장님이 최근 두 번이나 갔다 온줄 아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물 건너가는구나’도심권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장 입에서 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회에 도움받을 것 있으면, 물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위원님들에게 도움 받을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한지 1년이 됐습니다만 국책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는데 단장님이 자꾸 바뀌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짧게 계시다 가시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자꾸 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혹시 단장님 오셔서 한수원 본사를 도심지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양북 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주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래서 동경주민회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이 되고 산불방지조성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 때야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하면 국책사업단에서...

박귀룡위원

결과적으로 미래발전위원회라든지 동경주등 어떤 조직들이 결성됨으로써 반대했던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데이터가 되었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어렵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박귀룡위원

지금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문제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

박귀룡위원

국책사업단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이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한수원 본사 이전에 경주에 적합한 지역내부 추천은 국책사업단에서 하지 않았다고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하고...

박귀룡위원

경주시의 어느 부서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도시개발국에서...

박귀룡위원

도시개발국에서요? 그 부분은 국책사업단에서는 하기 힘든 작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지금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문제 때문에, 국책사업단에서 주관 부서지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 중에 본사가 어디로 왔으면 좋겠다고 선정하는 것은 도시개발국 산하가 맡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주관 부서인 국책사업단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을 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저 또한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어떤 유혹이 될까 해서... 알아도 발언할 수 없고, 사실 모르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만 전부 알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는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믿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문제는 나중에 경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맞아야 합니다. 시가 집행하는 부분을 잘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맡겨놨더니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한다는 짓이 옮기면 1,000억 지원해 줄 수 있다며 바람이나 잡아주고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지금 경주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 네곳을 추천했다는데 시 의원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알고 있으면서 안한다고 하지... 만약 실제로 시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알면 시의원들이 맞아죽을 일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경주시장이 모든 집행을 하는데 근거가 어디입니까?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기능은 철저히 배제된 채 어떤 일들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해하고 저런 부분 이해하고 다 빼고나면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답을 듣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는 것은 시장님 출장 간 것밖에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녀오면 ‘조만간에 결정 날 것이다.’‘조만간 조만간이라고 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 예측을 해 보면 임기내에 한수원 본사를 장항에는 건설하지 못한 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만간’이 3년은 충분히 가겠다... 조금 전 서두에 결론을 낸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으면 장항에 건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이 뭐냐하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한수원이나 지경부에서 확고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했으니까 ‘임기 중에는 장항에 건설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3년 안에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나 지경부나 중앙부처에 가서 2011년 12월까지는 승부가 나오겠다는 확신을 얻었으면 임기 중에 건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불안하고 나중에는 시민들에게 참 곤란해질 수 있는 정책을 끌고 가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 있습니다. 조금 전 손경익 의원님이 질의 했을 때 단장님이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이전 할 것으로 확신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이 컨벤션센터가 한수원 본사 내에 있어서 경주시의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도 동의를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죠. 당연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를 분명 도심으로 옮기려는 확신이 있는데 그 속에 컨벤션센터가 들가야 된다고 동의하셨으면 지금 우정국 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컨벤션센터가...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일이다...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오지만 어디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보문단지일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잖아요? 단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만 지금 한수원 본사가 보문단지에 오게 될지 아니면 물천에 가게 될지 용강에 갈지 황성동 갈지 역세권에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문단지에 한수원 본사가 간다고 하면 컨벤션센터를 그 단지 안에 건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또 지레 우정국 자리에 MOU 체결하고 미리 장소를 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수원 본사를 곧 옮길텐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가 경주 보문지역이 아니라 다른 어느지역에 왔더라도 컨벤션센터가 그 지역으로 갔을 때는...

박귀룡위원

조금 전 이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조금 거리가 있고 그 속에 건설해야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경주시가 부담하고 운영하는 모든 비용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수원 본사가 도심으로 곧 이전된다면 컨벤션센터 장소를 성급하게 정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느 분이 와서‘왜 그것도 지례 결정을 해서 한수원 본사 내에 옮기면 비용 부담도 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그러면 또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아닙니까? 한수원 본사가 장항에 있고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컨벤션센터를 장항에 설치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보문단지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2의 차선책 설득 논리가 되지만 한수원 본사는 단장님도 모르잖아요? 천군들에 옮길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러면 천군들에 옮기거나 보문단지 주변에 잡으면 컨벤션센터 그 장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보면 전부 모순덩어리입니다. 닥치는 대로, 정확한 계획도 구도도 없고 ‘되는 것부터 하자’되는 것부터 하니까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진도도 안 나가고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도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의 말씀처럼 이제는 차분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시작했으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장님이 기자회견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임기 중에 건설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3년 안에 결정이 안 난다는 불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단장님, 한수원 본사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권영길위원

한수원 본사 관련 아닙니까?

정복희위원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한수원 본사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 문제가 거론된지가 단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때 당시 동경주 지역 주요사업계획을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언제입니까?

권영길위원

지난해 10월 양남, 양북, 감포에 제시한 주요 사업계획... 그러면 한수원 본사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동경주에 제시한 내역에 작년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한수원 본사를 이곳으로 옮기고 동경주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에 사업개요에 돈이 사용 된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한수원 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07쪽을 봐 주십시오. 동경주 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에 1,000억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105억 중에서 1,000억을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으로 3개 읍면에 회의를 다시 할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2105억 중 1,000억은 한수원 본사를 옮긴다는 전제 하에 1,000억을 주는 것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외에 또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외에 에너지박물관을 대체하여...

권영길위원

2,000억. 사업단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 두 개밖에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서 파생되는 배후단지조성이라든지...

권영길위원

배후단지는 2,000억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돈을 경주시가 주던지 정부에서 줘서 할 수 있는 돈이 3,000억이 다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리고 에너지개발 사업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원...

권영길위원

기능인력양성원은 이틀 전에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것보다 더 큰...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굳히기 위해서 사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460몇 억...

권영길위원

466억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 봐야 3,466억이죠? 또 몇 백억 짜리 큰 것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몇 백억 짜리는...

권영길위원

없죠? 없는데 상당히 허황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우선 양북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포 시의원도 계시고 양남 것도 있는데 양남 시의원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제시한 자료입니다. 16개 사업에 4,106억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4,106억... 양남에 4,800억입니다. 엄 위원님, 감포에 얼마죠?

엄순섭위원

3,600억...

권영길위원

이것 제시할 때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들이 제시 되었습니까?

권영길위원

제시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그 제시된 금액은 저희가...

권영길위원

1조 5,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1조 5,000억에서 감액되어서 지금 다 합하면, 한수원에서 하는 에너지박물관 2,000억, 특별지원금에서 한수원 재배치 논의하면서 1,000억 그리고 인력교육은 400억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해봐야 양북에 제시한 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불신을 계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양북 주민들이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2,105억 남은 것도 준다는 말만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불신을 쌓기 때문에 동경주 쪽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반대를 하고 사수를 하는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동경주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모두 제출을 받고 정리한 것만으로...

권영길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도 모르시고 제출 받았다고 하십니까? 제출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경주시가 지정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명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좋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시는 무슨 제시했습니까? 해당 시의원이 그곳에 있고 엄순섭 위원이 있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지금 해야할 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 드릴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단장님 올 연말에 나가시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내년 감사할 때는 단장님도 없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 기구도 없어집니다.

권영길위원

기구도 없고... 책임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작년자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당연히 알고 오시는 것이 맞지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부분은 제가 재직을 하고 동경주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할 때 받아놓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것, 희망하는 사업들을 받은 자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권영길위원

한수원 본사는 그 정도 이야기하면 제시한 금액, 과정을 전부 이야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이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권영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하면 경주시에서 감포, 양남, 양북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포별도, 양남별도, 양북을 별도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주시에서 동경주 쪽에 이렇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하면 거마장 개발에 2,000억 들어갑니다. 감포항 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포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맞는 사업입니까, 안맞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자꾸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거마장 개발 등에 대해서 아시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 후 보니까 배후단지 건설이라든지 수출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은 것이죠.

엄순섭위원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경주시에서 이 책자를 가져와 감포 쪽에서 본 위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감포쪽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수원 본사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읍민들 주민설명회 할 때 읍민들은 모르고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읍민들 앞에 그 내용을 모두 이야기해 줬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엄순섭위원

단장님, 임기 아니라도 작년 것도 준비해서 감사장에 나오셔야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료를 받아서 전에 보고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제시받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권영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를 경주시에서 위원들에게 주고 본 위원이 양남에 가서 ‘산업단지와 이러한 사업을 한수원 본사와 연계해서 해 주겠습니다.’라고 시에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정말 단장님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3쪽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예, 아니요 로만 답변해 주시고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2010년 8월에 지식경제부와 12개 우선사업 MOU 체결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MOU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도 반대하셨거나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 일괄 지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저에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MOU체결 내용에 따라서 2010년 12월에 방폐물 임시검사시설을 임시저장시설로 변경 허가를 내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에서 허가를 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임시저장시설을 시에서 허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방폐물이 들어왔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했고...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저장시설로 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내준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준공 검사는 경주시에서...

정복희위원

그 당시만 해도 시의회에 그 사실을 의회에다 의논하는 척하다가 다음 날 바로 허가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방폐물이 반입되어서 위원들이 울진까지 농성을 하러가고 반입이 들어오는 날 반입저지규탄대회도 했습니다. 그렇면 이게 적법한 반입입니까, 불법 반입니까?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불법 반입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준공 검사를 해 주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준공 허가를 받고 들어온 것은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요즘 경주시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무단반입이라고 나옵니다. 얼마 전 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할 때 나온 자료에 무단반입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무단반입이라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MOU가 지켜졌습니까? 12개 사업에 지원해 준다고 2010년 8월 5일 MOU 체결 후 체결사항들이 지켜졌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는 지켜질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올 2월부터 지경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시민단체가 올라가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항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결과적으로는 경주시는 해 줄 것을 다 해 줬습니다. MOU 체결도 해 줬지만 예산을 못받고, 내년도 예산에도 불투명하죠?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2,736억이 있어야 되는데 1,444억 정도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경주시가 정부에 사기당한 것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장님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은 잘 모르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사기 당했다는 표현을 하기가...

정복희위원

지금 시민 여러분이 상당히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책들로 인해서 시민과 시의회에 단장님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지금 창고같은 임시 저장시설에 방폐물을 넣어두고 경주시가 실효를 거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1년이 다가도록 경주시 전체가 한수원 본사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실책에 대해서 단장님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사과를 하십시오. 시민들에게 이러한 실책들에 대해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민 여러분들에게 일관성 없게 추진하고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누군가 이런 일을 책임지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 문제도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 문제를 시내권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과연 이 한수원 본사를 시내로 이전을 해야 옳은가? 아니면 그냥 장항에 그대로 있어야 옳은가? 집행부에서 단장님 이하 직원들도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이것은 아니다싶으면 시장님께 ‘시장님 한수원 본사 문제는 장항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아니면 정말 시내로 옮겨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시장님에게 진실하게, 강하게 건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시장님 하시는 대로 따라 가시지 말고 장항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장항리에 있어야 된다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내로 와야 될 것 같으면 시내로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시장님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좀더 열심히 시장님을 보필해서 장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장항으로 밑어 붙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단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책사업지원과 내용 자체가 업무보고와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국책사업과 전체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책사업지원과 연번1번부터 추가자료 1번까지 12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연번9번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실무위원회 명단에 위원이 13명입니다. 13명에서 집행부 공직자가 6명이나 있습니다. 13명의 거의 반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실무위원회에 공정성을 띨수 가 있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글쎄요. 여기 보는 민간단체도 있고 위원님도 계시고 대학 교수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있는데 실무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물론 그 동안 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업무량도 늘어나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공간설량이라든지 해수측정치, 수돗물측정치 이런 것들은 감시기구에서 나온 자료죠? 단장님, 이런 자료들이 월성원전감시기구에서 다 조사를 한 자료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 부분은 참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잘 해 주시고 방폐장 감시기구 운영보조금에 대해 2010년과 2009년도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세박스가 왔습니다. 제가 전부 확인은 못했지만 감시기구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10년 1월 18일 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12차 임시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임시회의가 개최될 때 회의에 나온 사람은 전부 수당을 지급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민간위원들 같으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복희위원

민간인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당일 3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수당은 한사람만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민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주 운영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지금 운영위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원전특위가 있고 방폐장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방폐장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방폐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방폐장요? 올해요?

정복희위원

2010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010년도...

정복희위원

그리고 2010년 6월 23일 TV를 구입했다고 견적서가 와서 101만원을 주고 TV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서는 직인이 없습니다. 견적서에 직인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한 것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월성원전감시기구센터에서 모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사용내역이 왔을 때 도장만 찍어 주시지 말고, 제가 여비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여비에서도 3일간 있었던 사람은 이틀간 있었다고 여비지급명세서가 나와 있고 이틀간 있었던 사람을 3일간 있었다고 여비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여비를 사용하고 보조금의 사용내역이 오면 이 견적서가 합당한 견적서인가, 정확한 견적서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주는 것 같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정복희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직원을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확인 하십시오. 여비지출내역에 있어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확인을 통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연번9번에 경주시 위원회가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사업단에는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 위원회전체는 몇 개인지 모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은 그 정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동경주 기획위원회 설치한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규정으로...

엄순섭위원

규정으로 있습니까? 원래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어야 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는 특정지역이라고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와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만 규정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동경주 발전기획위원회 한수원 본사와 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한수원 본사가 위치 결정이 아직 안 됐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만약 위치 결정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겠네요? 만약 그대로 장항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실 그래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한수원 본사가 장항리에 있으면 기획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있어야 되고...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는 연관이 있다면서요? 있어야 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연관이 당연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데, 한수원 본사가 장항리에 그대로 있으면 기획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거기 있어도 있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한수원 본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과 겸해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엄순섭위원

병행해서 했다? 단장님, 6월 6일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권영길 위원님과 저는 안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 왜 넣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 세 분 추천을 보냈습니다.

엄순섭위원

추천을 해서 명단을 넣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죠, 어떻게 세 사람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요구는 세 사람에게 했는데 두 사람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시 위원 추천 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의원간담회를 6월 6일 하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6월 13일 전화문자로 위촉장 받아와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한다, 빠져야 되겠다.’고 전체의원간담회 때 분명히 단장님과 본 위원이 이야기했죠? 권영길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무엇을 빠집니까?

엄순섭위원

시의원 두 사람은 안하겠다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넣었습니까? 구색 맞추려고 넣었습니까? 그쪽 지역이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니, 저희들 판단이 지역의 두 분 위원장과 권 위원님이 지역 의원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과 권영길 위원님이 봤을 때는 필요 없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빼야 맞는 것이 단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의원들은 무조건 해야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필요하면 시의원들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왔고요...

엄순섭위원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왔을 때 6월 6일 전체의원간담회 때, 여기 간담회 자료가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의회에 두 위원님...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책자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다시 상의를 하든지 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하기 싫은데 단장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온 사실을... 회신으로 온 사실을...

엄순섭위원

단장님, 12명의 지역 위원 중에 김상환 위원과 최규학 위원 두 분과 상의를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상의를 하지 않은 위원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사람은 이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무리 필요해도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인데 본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전에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 발전위원회를 리드하실 분이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12명 중에 두 사람이 왜 안 하느냐하면 10명의 위원은 전부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기 뭐 필요해서 하고 안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위원회에서 배척하면 안 되죠.

엄순섭위원

본인들이 안하겠다는 왜 억지로 자꾸 시키려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본인도... 최규학 씨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석하겠다고...

엄순섭위원

며칠전에도 만나서 두 사람이 분명히 안하겠다고 했는데 넣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본 위원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본회의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단장님이 그때 따라 내려오면서 ‘이 사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을 빼 주십시오.’라고 그때 분명히 단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협의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계단 내려가면서 이야기했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야기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소홀하게 했습니다. 협의라는 것이 꼭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협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순섭위원

계단 내려가면서 하는 것이 협의입니까? 3층 계단에서 2층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계단 중앙에서 ‘위원님 이 사람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그런 것이 협의입니까? 통보지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엄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회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에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난번에는 또 읍에서 했다면서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읍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읍에서 의견을 조율했습니까? 읍·면장과 조율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정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북은 조율을 안했고 감포, 양남은 조율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민환 전 감포읍장님을 오후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최민환 전 감포읍장님을 오후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동경주 발전기획위원회가 6월 13일...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첫 회의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한수원본사와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관계도 있습니다.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한수원 본사가 장항에 재배치를 하지 않고 그곳에 있다고 가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여기에 방폐장 문제도 있고 원전1호기 수명 연장 문제도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가 장항에 수주가 되더라도 현재 에너지박물관 쪽으로 2,000억을 동경주 쪽에 발전하도록, 효력이 있죠? 그것은 추진해야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추진할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추진해야죠. 한수원 본사 재배치 시 도심으로 안 오면 시들시들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추진할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진퇴양난 아닙니까? 갈팡질팡 하면서. 쉽게 말해서 단장님이 중요한 국책사업 분야의 책임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답변이 전부 불확실합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부지선정을 한 부분을 위원들이 알아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최고 책임자가 모른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경주 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권영길 위원장과 엄순섭 위원은 시에서 명단에 넣었죠?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들어가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동경주 지역주민의 직선으로 표를 받아서 대표자로 선출되었죠? 이 사람들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동경주 쪽에 대표자로 선출됐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봤는데 이것을 한다고 문자 한통만 들어와서 간다, 하지 않는다. 이런 소용돌이가 있는데, 다만 국책사업단에서 중요한 것을 하려면 소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미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이러한 것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참여해 주시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말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사전에 미리 원만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문자 한통 보내서 나오라고 하는데 중요한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구성을 하는데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열성적으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데 두 분 위원님을 책상에 앉아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추천을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감하고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현재 총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단장님이나 시장님의 소통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주민의 대표자로 임명한 사람인데... 공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문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고 대화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대표자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은 절대 동의합니다. 사실은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다가, 담당직원이 전체 위원들에게 한 번에 연락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월 13일 동경주 발전위원회를 시행할 때 몇 명 참석했습니까? 총 22명 중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 두 분과 양남에서 두 분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22명 중 6월 13일 개최한 위원회에서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6명 참석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16명 참석해서, 조금 전에 여러 사항들이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한수원 본사 문제에 대해 의논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날은 한수원 본사 문제보다는 인사하고 위촉장을 전달하고 부위원장을 선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안계시고 해서 ‘부 위원장선출은 다음에 하자’하고 간단히 마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이 소신 있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장이 말씀 하신 부분도 1조 5,000억이니 1조 4,000억이라고 자꾸 허황된 자료만 돌아다니는데 지금 국·도비도 보조 못할 만큼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왜 자꾸 허황된 일만 합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잘 상의해서 자꾸 진퇴양난에 빠지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매듭을 짓고 풀어나갈 수 있는 국책사업단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본사 문제, 컨벤션센터 문제, 방폐장 문제 같은 여러 사항들이 시민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누가 믿습니까 ? 지금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단은 연말로 한시기구가 없어집니까? 유지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해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해체되는 대신 동경주발전위원회에 여기에 존속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연장 가능성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법상으로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일 처음 할 때 5년으로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3년, 2년 연장해서... 5년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년에서 2년 더 연장해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올 연말이 되면 완전히 해체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 기구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기구에 대해서는 시정새마을과에서 기구 조정을 새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결을 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본 위원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항상 불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불성실합니다. 엄순섭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과 엄순섭 위원은 안 한다고 6윌 6일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의원간담회 때 시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셨을 때 그러면 자료가 분명히 안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여기 양북 사람들이 김상환, 최규학...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본 위원과도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앙북면장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에게 답변을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양남, 감포는 협의를 하고 양북면장은 안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북면장 안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사유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6월 13일에 했으면 지금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 16명만 참석을 했다고 하고 6명은 위촉장을 못 주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에게 한번 연락하고 위촉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김상환 위원 같은 경우는 찾아가 보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다음에 철회요구를 하겠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올리고, 본 위원이 최규학 위원을 만나봤는데 하지 않겠다는 사람의 명단을 올리고 둘 외에도 네 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고 자료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름을 올려놓고 안 한다는 사람 한다는 사람은 안 올리고. 감사 자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위촉장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위촉 되었다는 말을 합니까? 본 위원과 엄순섭 위원은 6월 6일에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답답합니다. 위촉 되어 있어서 올렸다는데 말이 됩니까? 정말 행정을, 양북면장이나 본 위원에게 상의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만 감포, 양남은 하지 않는 점은 반성을 하고 또 위촉받지 않는 사람도 찾아서 참여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감사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운영 자체를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말 나온김에 환경감사기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이 면민이나 시민들이 모두 호응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올 연말에 다시 인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좋은 인선이 되기를 바라고 월성1호기 재가동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성1호기 재가동이 시작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도 재난관리과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방폐장 업무를 관리합니다.

정복희위원

월성1호기 재가동은 국책사업단 소관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국책사업단 업무는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밑고 끝도 없는 진행입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도 사실상 결정된 내용을 재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상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단은 한시적인 기구되어서, 동경주발전추진단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건지도 여러 가지 관심 사항입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예산 지원 올해 310억이 특별지원기금에서 출연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문제가 당장 생깁니다. 내년 3월 교과부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국책사업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도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묻혀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이전에 대해서 현재 임시사옥이죠? 경주여중에 이전되어 있는 것이 임시사옥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임시사옥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방폐물관리공단이 원래 2010년까지 이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임시사용이기 때문에 방폐물관리공단에서는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와 별도로 자체 사업 건립 계획이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4년까지 별도로, 한수원 본사 이전과 상관없이 추진계획이 되어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2011년 하반기인데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이전 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 연말까지 부지 확보에 따라서 문화재 같은 관계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방폐물관리공단에서 부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부지 문제는, 조금 전에도 한수원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노출되면 부동산 투기 유출 요인이 있어 저희 측에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 쪽에서도 이야기 해 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추진계획은 2011년 말까지, 방폐물관리공단 사옥 부지 매입은 올해까지 확실히 결정을 짓는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올해 확정하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서두 설명은 줄이고 본 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2개 우선 집중관리사업 예산 확보 및 추진현황 마지막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8년인데 8년이라는 것은 종료 시점이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처음 방폐장 유치사업을 할 때부터 8년인데 내년이 완료시점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남들이 작년에 12개 MOU사업 체결 후 혹시나 해서 질의 드렸고, 완료가 되면 입주대상자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사업 주체 쪽에 맡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주택공사.

손경익위원

보통 주택공사에서 하면 영세 입주자를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입주자 속에 경주에서 최근 각종 도로 증설하면서 이주민들, 특히 황남, 황오, 월성지역에 문화재로 영세철거 이주민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10여년 전에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으면 단돈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갈수록 보상가격이 낮아지니까 플러스는 안 되고 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처를 못하고 자식이 있는 곳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주택을 하면 시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경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타지로 이주하는 사람이 적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쪽 방폐장 특별지원금에 의한 농어업 발전기금조성이 있는데, 경주시가 농·축산 경제기반 비중이 상당히 크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소득의 60, 70%가 농축산에서 나옵니다.

손경익위원

최근에 향후 추진하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예산이 집중이 되고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은 앞으로 경주시가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사실 경주 발전이 향후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농업, 축산 부분이 먹고 사는 기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발전기금을 200억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폐장 특별지원 품목에 반드시 많은 비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닙니다. 농업부서에서 하는데 농업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기대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앞서 특별지원금 사용 부분에 대하여 논란도 있었는데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에 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약속을 했었고 조례도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5개 사업은 단기사업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단기사업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중기사업도 있는데 처음 할 때 단기사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18개로 올릴 때 기 시행되는 사업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3조 4,000억 큰 돈인데 이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장기검토사업 7개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장기검토사업 7개.

승직

박승직위원

시기가 도래되면 해 주겠다는 7개 사업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55개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 사업을 또 추진하면... 그러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약속을 한 사업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약속은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약속을 했으면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죠?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한번도 협의 안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검토는 했는데 지금 55개 사업 때문에 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5개 지원사업을 보면 경주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문화재조성사업 같은 것인데 SOS사업 금액이 1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7가지 내용이 있는데 원자력, 병원, 과학도시, 동해안환경기업도시건설, 국도 몇호선, 내남사업단지 등등이 있는데 사업명이 추상으로 경주에 실익이 없는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내용은 한번 보셨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단순한 개요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55억 사업은 앞으로 목 조정이나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주시에서 알차고 경주시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들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장님, 올해 가시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가더라도 가기 전에 검토를 하도록 해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참석해 있으시니까 장기사업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경주에서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손 놓고 있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것보다 빠른 55개 사업을...

승직

박승직위원

55개 사업은 지금 현재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해 봐도 안 되잖아요? 이거라도 제대로... 원자력병원 910억, 과학도시 1,000억 이런 식으로 실익없이 추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기 55개 사업, 12개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금년도 55개 사업 중 각 부서로 몇 건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3건에 2,365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소관 부처에서 기재부로 몇 건 올렸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7건에 1,177억....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는 답변을 잘하시더니, 자료에는 25건인데 27건은 뭔지 모르겠지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뒤에 추가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1,178억이 올라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한 226억을 포함해서 1,444억인데 경주시에서 올린 것은 23건이고. 단장님은 오히려 늘어나서 27개라고 말씀하시고 25건을 올렸는데 경주시는 30건 이상 올려서 줄이면 줄였지 다시 부서에서 기재부로 올려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안 올라간 사업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에서 파악하기도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이월됐다고 합니다. 이월되어 있는 예산을...

권영길위원

답답한 부분이, 55개 사업 중 23건만 올렸다는 말입니다. 절반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안 해 준다고 의회와 시민들 말이 많은데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안 올린다면 누가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저도 관계부서에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될 바에는...

권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올리는 것이 낫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다른 쪽에도 직접 이야기하자...

권영길위원

55개 사업 중 계획대로 계속 올려줘야만 위원들도 어디 가서 ‘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라고 말을 하지 경주에서 안 올리면서 달라고 하면 모순되는 일 아닙니까?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단장님이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업무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총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독려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12개 사업도 보면 관광객 휴식공간 같은 경우 작년 8월 5일 MOU 체결을 하고 10원도 안 올렸다, 자료에 올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015년도에 안 올려서 소관 부처에서 3억 5,000만원을 기재부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2개 사업인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경주는 왜 올리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경주도 올려서 따져야 될 부분인데 경주는 안 올리고 용역을 하든지 본 사업에 들어가거나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12개 사업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도 안 올렸으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단장님이 안 올린 것은 아니겠지만 감사를 받을 때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단장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는 단장도 그렇고 안 올리는 경주시도 그렇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확인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당초예산에 4억이든 5억이든 올려줘야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당초예산하기 이전의 상황들이고...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14번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4번 관광객 휴식공간사업이 12개 MOU사업에 들어가 있죠? 12개 사업 중 처음에 나오는 것이어서 예를 드는데, 이해가 갑니까? 관광객 휴식공간이 12개 사업 중 중요하다고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에 대해 10원도 금년도에 안 올렸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금년도에... 14번은 광특입니다.

권영길위원

광특이든 간에 사업을 하려면 돈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3억 5,0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기재부로 올려단 말입니다. 용역사업을 올렸습니다. 용역이라도 해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문화관광부에서는 필요하다고 기재부로 올리는 상황인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자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특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경상북도로 보낸 돈입니다. 광특사업이 내려오면 경상북도에서 경주시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16번에 광특사업. 경주 교촌한옥마을에 금년도에 5억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5억이 문광부에서 기재부로 보냈습니다. 자료를 잘 보고, 자세히 아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늘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똑같은 광특이라도 문광부 같은 산하에 교촌한옥마을은 5억원을 올리고 관광객 휴식공간은 MOU 체결한 12가지 사업이라도 올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에 대한, 문광부에서 기재부로 했는데 내역을 질의 드리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경주시가 노력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55개 사업도 대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달라고 시위하면 되겠습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들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권영길위원

한 가지 예를 이야기 한 것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국회로 보냅니다. 기재부에서 국회로 보낼 때 올린 것을 전부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국회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과정도 많은데 확보도 안된 사항이니까 국책사업단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적게 올리지 말고, 당연히 55개 사업에 대해 전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야죠. 중앙정부에서는 94%고 경주는 23%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벌써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방폐장 관련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독일 니드작센주에 있는 아센방폐장을 아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모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방폐물을 30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이전하기로 결정되었거든요? 단장님,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가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되고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했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업장별로 검색한 일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1960년부터 78년까지 11만6,000드럼을 아센방폐장에서 30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최근 결정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반이 균열되고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방사능 누출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는데 10년동안 원화로 6조원이 사용되면서 이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답한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방폐장 쪽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상당히 문제 있는데 언론에도 몇 번 오르내렸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제가 그 부분에 전공적인 지식도 없고 방폐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중앙 차원에서 전문 인력들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단장님,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확인도 하고 자료도 알아봐야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솔직한 얘기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이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직원 중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종근 특위위원장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스며들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지반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 돈으로 치면 6조원을 투입해서 10년동안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 경주 월성방폐장은 그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내용들을 사례별로, 그렇지 않으면 방폐장별로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충질의입니다. 어쨌든 경주시가 안고 있는 방폐장 건설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는 계속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독일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공관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관계자가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면 가 볼 필요까지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방폐장 안전성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사안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이 확보가 안 된 이상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안전성부터 확보한 이후에 반입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쨌든 3, 4일 내로 주기적으로 움직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독일 방폐장 안전성 부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등을 수시로 체크하시며 상임위원장도 좋고 특위위원장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단장님에게 건의나 대안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정복희위원

방폐물관리공단이나 한수원에 시청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부탁한다고 합니다. 단체에서도 골치가 아프다 방폐물관리공단이나 한수원에서도 모른척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후원을 경주시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후원을 부탁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제는 후원금을 조금씩 받아도 별 표시도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나 시청에서 후원을 하지 말고 경주시에 23개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폐물관리공단과 협약을 하든지 해서 1년에 한두 개 동이나 읍, 면에, 쉽게 말하면 새마을운동을 한다든지 마을단장을 한다든지 그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을 후원을 받으면 방폐물 측에서도 후원을 해 준 부분이 눈에 보이고 경주시도 후원을 받은 부분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이고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단장님이 나서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연번1번부터 98번까지 페이지는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

위원님 국장님 양성자가속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고 대책도 이야기했는데 만약 우리 시비가 계획대로 부담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성자사업 자체가 중단됩니다. 시설이 중단됩니다.

박귀룡

위원님 시설이 중단되면 경주시만 손해가 아니고 국가적 손해도 많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그러면 국가가 안 나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국가에도 4백 몇 십억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교육과학부에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얼마 전에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인터뷰에서 양성자가속기 문제는 시비 부담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올해 예산 얼마 확보하고 내년도 얼마 확보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예산이 실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시가 재정적 부담이 안 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국가 기반적인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시가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많이 못할 바에야 차라리 놔두면 국가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될텐데 국가가 어떤 형태든 국비를 또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싶은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 422억이라는 것을 작년에 422억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더 내놔라하는 것은 교과부에서는 경주시를 요즘도 방문하겠다고 하면 경주시는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되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그러니까 애시당초 국비 부담이 죽어도 안 되는 철칙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어떤 형태의 422억은 누군가의 노력으로 그 다음 정부에서도 경주시가 부담하기는 좀 무리다 싶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된 것인데 향후에 또 이런 문제도 경주시 재정상황에 있어서 도저히 부담이 잘 안되겠다고 하면 국가가 제고 하거나...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정부에서 그 부분을 더 부담해서 안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박귀룡

위원님 나라살림을 국장님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22억도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중간에 잘 전달해주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그걸 잘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어떤 과정 때문에 422억원도 추가로 됐는데 우리가 지레 나라살림 걱정해서‘추가로 어려울 겁니다.’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또 떼를 쓰거나 계속 경주시가 부담하기는 무리라고 얘기해서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 받을 대책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지금 판단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박귀룡

위원님 매사 전부 남의 입장 다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원래 당초에는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박귀룡

위원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다 있고 할 것 같으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얼마라도 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박귀룡

위원님 저는 국장님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경주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힘듭니다.’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면 경주가 어렵구나 싶은데, 자신 있게 ‘올해 얼마 확보하고 내년에 확보하면 됩니다.’이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역으로 치면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 있고 당당한 것은 좋지만 결제해 놓고 또‘우리시가 부담하기 힘드니까 더 주세요.’이러기는 모양이 안 맞잖아요? 대내외적으로 언론에 나갈 때는‘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양성자가속기사업 시비 부담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라고 이렇게 질질짜는 형태가 되어야 될텐데 자신 있게 담당 주무 국장님께서 얘기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니까 시에서는 이미 국비는 더 이상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이런 단정을 지어서 해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노력은 하지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귀룡

위원님 가능성이 없어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줘야 예산이 얼마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면 그게 경주 재정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노력은 합니다.

박귀룡

위원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보충질의입니다. 유치 당시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돈 3,000억,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사업...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기범 장관 왔을 때 전체가 문제가 있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을 꼬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지방비 부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뒤에 답이 지경부의 가용재원이 6조 2,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물론 그 사람들 422억 지원해 줄 때 사실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넉넉하면 지원해 줄 턱이 없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시는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장에 저것이 빨리 되어서 추진이 되면 정부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지요. 어려우니까 내년도, 당장 올해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의회에서 대충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가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았는데 국가적인 사업인데 기자재가 3,000억 정도, 그때 인터뷰할 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나도 들었는데... 3,000억 정도의 기자재가 지금 사장되어 있다 그로 인해서 과학기반기초시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있어야 될 게 500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525억.

이종근위원

(사) 522억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에 422억 받은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못하는데 뻔뻔해져야지... 또 앞에 이런 자료도 제시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단장님, 예상대로 시비나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이 내려오면 내년 말에 양성자가속기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내년 말 되면 시험단계가 끝납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이 사업계획이 2006년부터 12년까지 7년 계획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 재정 부담으로 만약 2,105억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310억이 되죠? 310억의 추진사업에 양성자가속기 액수가 정해진 게 맞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 시비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310억이라는 것은 시험할 수 있는 연구동의 시설들이...

서호대위원

어떻든 그런걸 다 떠나서 전체 시비 부담해야 될 것 중에 310억을 만약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나머지 얼마가 남느냐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25억이 남습니다.

서호대위원

225억을 내년에 무슨 재원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특별지원금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니까

서호대위원

아니요, 310억을 빼고 남은 돈이 225억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만약에 억지로 짜내어서 310억을 만들어서 2,105억 중에 쓰고 나면 내년에 225억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데 2,105억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투자 되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 재정형편상 225억을 한 해에 다 잘라서 돈을 낼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안 그러면 535억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선 가동할 수 있는 310억을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서 그것을 가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입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부담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혹시라도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실무팀들과 내년에 우리 시비가 535억, 올해 310억, 2,105억이 언제 쓰여질지 모르지만 거기서 310억이 가고 나머지 남은 225억이 시 예산에서 계획대로 예산지원이 안됐을 때 문제점은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게 안 되면 가동이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가동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돈이 없는데 가동이 됩니까? 만약 추후에 계획대로 시비가 투입이 안됐을 때 그 후의 일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만약에 안 된다면...

서호대위원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죠? 무조건적으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는 2012년에 만약 돈이 되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 그러면 지금 배후산업단지조성은 역세권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2015년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015년쯤 되면 2단계 사업하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역세권개발사업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이 병행해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양성자가속기센터가 설립됨으로써 기술이전 기업 36개를 지금 유치한다고 협의하고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기술 이전 연관기업들이 들어올 위치는 지금 어디에 이을 수 있어요? 양성자가속기센터 안에 들어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산단 안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산단안에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연계한 사업들은 거기 와서 자기들이 이전만 해서 가고 앞으로 확장되고 하면 관계되는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그 주변에 사무실 내지는 연구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기술 이전기업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전만 해가는 3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후로 배후산단이 조성되고 난 뒤에는 협력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실질적인 기업이 들어오고...

서호대위원

그때 새로 유치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어떻든 310억이 설사 올해든 내년이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25억의 재원 마련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큰 걱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2,105억 방폐장유치지원금은 물론 시나 의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쓴다고 하더라도, 310억이 양성자가속기센터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225억이 일시에 내년 예산에 재원 마련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양성자가속기 실무팀들과 협의를 해보고 또 다양한 방법, 혹시 정부 쪽에서 어떤 방법은... 조금 전에 여러 사람들 질의했지만 힘든 건 맞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힘듭니다만 그래서...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사)이 3,000억 정도의 설비가 다 사장되고 있다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배경에서도 하는데 교과부에서 당장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내년에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받기는 당장 좀 어렵고 그래서 그때 이기범 장관이 한 녹취록도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 또는 국회의원한테도 보내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해서 좀 되도록 도와달라고 관계되는 자료들을 팩스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판단해 보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국회의원한테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자료를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서호대위원

늘 자료 보내고 팩스 보낸다고 하는데 만나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설명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전 부시장님이 올라가셨다가...

서호대위원

못 만났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만나기는 만났는데 좋은 답을 못 받고 오고 그랬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 현안사업이고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보다는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이 영향력이 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협조적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어떻든 내년 총선이 또 있습니다만 현직 국회의원하고 좀 더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단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유를 다 제쳐놓고 한마디로 535억 나머지 남았는데 방폐장특별지원금 안 쓰면 사업 가능성 없는 것 맞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도 나왔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정 질문 시장 공약사항 다 나왔는데 이번에 2,105억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국장님, 현 양성자가속기가 절실하고 단기에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사업이 어디 있는지 이 535억을 다 확보 못하고 310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장님 생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사업 내역서에서 세가지만 꼽아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장사공원 주민들과 협약한 사업도 시에서 협약한 사업을 지켜줘야 되고, 또 소각장 관계 주민들과 협약한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315억이고...

손경익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서면화장장, 쓰레기소각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이것 외에도 쓰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각종 숙원사업이 이보다 더 중요한 숙원사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05억 중에 1,000억을 제쳐놓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옛날부터 약속해서 중요하고 먼저 해야 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그 외에도 뒤에 자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다고 이것을 못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게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손경익위원

그 점을 다시 확인하시고, 시장님과 상의를 하시든지 이 사업을 하면 다 해야 되고 315억만 완공되지 않은 사업 같으면 315억도 안 쓰고 국비 기다리면서 미뤄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제가 질의하고 하는 것은 국책사업단과 관련되어 도시디자인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하면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2012년도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시험운전이 가능하다, 이게 계획대로 됐을 때 안 맞다 뭐가 안 맞느냐하면 당초에 신도시계획에는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 인접한 자리에는 산업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배후단지...

이종근위원

(사) 배후단지 조성으로 이게 그렇게 가야, 우리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거기에 연구가 되어서 거기의 연구시설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이 되고 관련 기업들이 그 주변에 와서 연구하고 생산해내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좋다고 다들 원했고 우리도 이것이 3대 사업에 들어가서 유치를 했는데 이게 안 맞아지니까, 그때 돈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물려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게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던 역사, 그러니까 저 위쪽의 산업단지를 새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계획대로 되면 가동이 되어서 연구시설도 들어오고 뭔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에는 그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신도시하고 그 위에 산업단지 새로 종합적으로 만들면, 내놓은 자료는 2015년입니다. 즉, 말하면 2~3년도의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문책을 해도 돈 주고 용역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탑정동 상수도 거기입니다. 저촉을 받아서 거기는 안 되어서 지금 그쪽으로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전체 배후단지 조성하고 국책사업단은 양성자가속기사업하고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획대로 2013년도에 양성자가속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면 배후단지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지금 내년에 준공될 수 있는 100MeV짜리 가지고는 아직까지 산업단지에 들어올 시기적으로 그렇고 2차 1,000MeV짜리가 되면 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어떤 시기적인 차이는 좀, 당초계획대로는 안 맞는데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 그 쪽의 방향에 안 맞느냐, 이쪽 양성자가속기하고 역세권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양성자가속기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535억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부를 빼고는 모든 시민들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책지원사업도 이렇게 부진하고 경주시 지방자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어차피 310억 줘서 나머지 225억을 우리가 부담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만 이 돈을 줘야 저게 완공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모든 시민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시민들이 우리시의 재정 상태를 상세하게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3,000억을 일반회계에 소요될 어떤... 그런데 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의...

승직

박승직위원

310억을 우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당하고 집행부에서 잘못 리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우리가 방폐장특별지원금 310억을 양성자가속기산업단지에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경주시가 재정능력부담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협상을 하고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225억의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 지금 310억 줘도 이 사업 마무리 못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 공감이나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310억을 주더라도 나머지 225억 부분은 중앙정부에 앞으로 우리가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제시해서, 충분하게 의견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에 당장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공동사항인데 그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책사업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출석) 시정새마을과장은 국책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엄순섭 위원님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감포읍장님으로 계실 때 감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수의 읍민들이 지금도 읍장님 가신 것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새마을과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축하드리며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제가 동경주발전기획위원회를 한번 이야기하니까 읍장님이 이것은 읍에서 관리하는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단장님 이야기는 읍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시의회에서 연락받은 것은 감포, 양남, 양북 소위 동경주지역이라고 하는 3개 지역의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지역별로 대표단을 3~4명으로 해서 구성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성하는 계획을 제가 엄순섭 위원께도 말씀드렸고 수협장에게도 말씀드렸고 동경주미래발전 임종철 회장께도 3~4명을 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순섭 위원님과 국책사업단장님과 국책사업단과 협의된 사항은, 전화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어떤 형태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위원님과 국책사업단장님 그리고 읍장 세 사람이 모여서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국책사업단장님하고 두 사람 의논한 것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전화상으로 3~4명 구성된다는 연락 정도로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명단 이야기한 것은 없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명단은 동경주 3개 지역의 미래발전협의회 중에서도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이나 통장이 한다 그런 정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은 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협의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 내용들이 협의된 내용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렇게 협의하면 됩니까? 그게 협의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더 이상의 협의를 민감한 사항들을 가지고

엄순섭위원

기획위원이 하는게 무슨 민감한 사항입니까? 그게 민감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순섭위원

그게 어째서 민감한 사항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네 사람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읍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포에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야 올바른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엄순섭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네, 그렇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단장님이 하신거지 왜 읍으로 그 문제를 넘깁니까? 지난 6월 6일 전체의원간담회 때는 분명히 단장님이 읍에서 통보해줘서 단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체의원간담회녹취록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또 말을 바꿉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무슨 말이 바뀌었습니까?

엄순섭위원

전에는 읍장님이 통보해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읍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런 사람들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엄순섭위원

읍장님이 누구라고 지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제가 지정해서 읍장님이 수긍한 겁니까?

엄순섭위원

읍장님 그렇게 맞습니까? 읍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이 문제는 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두 사람 이야기가 다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결정은 시에서 하지 읍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단에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여튼 동경주지역발전위원회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이장협의회장이나 우리 지역 같으면 사실 수협장이나 JC회장이나 이런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까지는 제가 국책사업단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엄순섭위원

JC회장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JC회장 지금 들어갔습니까? 읍장님 의견 반영됐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5명할 것 같으면 JC의 회장은 되겠지요.

엄순섭위원

5명하면 JC회장 들어가고 아니면 못 들어가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4명을 하다보니까...

엄순섭위원

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읍장님이나 단장님이나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양북은 면장님한테 상의를 안했다고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엄순섭위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지역 감포읍 시의원인 나한테 같이 앉아서 ‘이러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이렇게 한번 의논해야 맞습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은 변명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엄순섭위원

이제 와서 뭐하러 변명합니까? 변명할 필요 없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러면 변명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변명할 필요 없고 내 이름 빼십시오. 분명히 그때도 안 한다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단장님!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권영길위원

말이 그게 뭐야! 감사받는 태도가 도대체 뭐야!

엄순섭위원

단장님, 똑바로 하십시오. 그때 위원회에서 이 명단이 안 올라왔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위원들 전체 다 있는 데서 안한다고 분명히 통보했는데 왜 올려서 지금 이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시정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금 답변 중에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변명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무슨 말투가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때 있었던 사정을 읍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린건데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아무리 그렇더라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무슨 이야기 드렸습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변명이라고 했다가 변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왜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내가 위원님이 듣기는 변명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왜 또 아니라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변명같이 들리겠느냐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번복을 바로 하셨잖아요? 엄 위원님 다른 말씀하시고 바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안 맞습니까? 처음에 한 말하고 돌아서서 그 말 아니라고 바로 성질나서 말을 돌린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성질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시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도 위원회가...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주의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연번5번에 보면 양성자가속기 연계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사업량이 9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세권개발과 같은 산업단지 내용 맞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역세권조성사업과 양성자가속기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서호대위원

여기 밑에 보면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해서 신경주 역세권내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추진 아닙니까? 이것이 양성자가속기 배후산업단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역세권공업단지 조성하는데 같이..

서호대위원

같이 하는 것 맞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해놓은 자료는 98만2,000㎡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여기는 1,480억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3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이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안에 우리 것이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서호대위원

국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신경주역세권개발지역 추진현황에 보면 194만5,000㎡, 여기에서 역세권개발이 96만3,000㎡이고 양성자가속기산단이 98만2,000㎡ 합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5,625억 중 역세권개발이 3,256억이고 양성자가속기산단이 2,396억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1,480억으로 나와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업비 말입니까?

서호대위원

사업비도 그렇고 면적도 틀리지 않습니까? 92만㎡하고 98만2,000㎡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우리가 역세권산업단지에 가도록 별도로 한 것이고 단지 위치는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거기와 일치시킨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별개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추진하는 신경주역세권 개발하고 거기는 분명히 역세권개발하고 양성자가속기산업단지 조성해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중이 되겠지요. 이중이

서호대위원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별도사업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별도사업이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32페이지.

서호대위원

132페이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근위원

(사) 역세권산업단지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지 전체 면적 중에 이쪽에 일부 이 면적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따로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 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9만평 중에 역세권이 30만평이고 산업단지가 양성자 산업단지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게 30만평 합해서 90만평 아닙니까? 같은 것인데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서호대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해 안되는 게 거기 공간이, 도시디자인과 자료를 보면 합해서 양성자가속기산단이 98만2,000㎡로 나와 있는데 여기 92만㎡에 1,480억 98만2,000㎡에 2,300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9만2,000㎡에 1,480억이 나올 수 있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들 계획이 당초부터 92만㎡하고 사업비는 1,480억이 맞습니다.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전체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같은 사업이라고요? 같은 사업인데 표기를 달리해서...

서호대위원

땅은 6만2,000㎡ 차이에 사업비가 1,000억 이상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자료 아닌가, 아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서호대위원

98만2,000㎡하는데 사업비 2,400억 정도인데 이것은 약6만2,000㎡ 작은 92만㎡에 사업비 1,480억하니까 그만큼 차이가 날 수도 없거니와 동일사업 장소 안에 포함되어 사업비 계산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업비 계산은, 2007년도에 작성된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판단해서 된 것이고 지금 저기는 아마 작년에는 사업비하고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 간의 지가라든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서호대위원

어떻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두 과의 자료가 말도 안 되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사) 한 시장 밑에 전혀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도시개발과에 한번 확인해서 저에게 다시 개별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국책사업단이 언제 발족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006년.

엄순섭위원

2006년 2월 1일 발족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사업단장 재직기간이, 우리가 늘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내년되면‘그때 내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른다.’이렇게 나오고 방폐장 인수저장시설 준공 승인해 줄 때도‘단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른다.’고 하고 사업단장 재직기간을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이봉우 단장이 29개월 했고, 이영우 단장, 김기열 단장, 최정임 단장, 이상모 단장 전부 다 11개월, 13개월, 5개월, 12개월 이렇습니다. 이러니까‘전에 했던 것은 나는 모릅니다.’또 내년되면‘나는 모른다.’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국책사업단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되면 또 한시기구 없어졌지만 작년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5개월 있고, 12개월 있고, 11개월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국책사업단이 12월 되면 한시적으로 없어지지만 다음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단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방폐장특별지원금 895억에 대한 내역을 혹시 아십니까? 그 자료가 없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가져왔으면 한번 보십시오. 몇 개 사업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17개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17개 사업에 895억이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벌써 금년이 3년째인데 다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개 사업이 연말 중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를 보니까 2개 사업 안 된 것이 남천 하천정비 여기에70% 주는데 남천 하천정비에 2011년도 6월 30일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 자료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안 썼어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앞으로 준공되면 준공금이 나갈 겁니다.

권영길위원

70%밖에 안 썼는데 이 사업 연도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5월 21일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70% 공정에 금년도에 한 푼도 안 나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른 것은 다 100% 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36억이나 남아있고 그리고 한 가지 안한 것은 뭐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특별지원금 활용방안연구용역이 안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얼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2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2,105억을 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실무위원회도 하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들 전부가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지 말고 공청회절차도 거치고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에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2억을, 제목이 분명 특별지원금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걸 안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을 안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실 이 2억을...

권영길위원

단장님, 그때 담당업무를 안 봐서 모른다고 하시든지 구차한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왜 안줬는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장님, 궤변이라는 이야기가 좀...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나는 궤변으로밖에 안보여.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궤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영길위원

전부 다 하는 게 궤변밖에 안 돼, 금년도에 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왜 집행을 안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집행해야 될 2,105억에 대한 이것들을 감안하면 용역을 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권영길위원

뭐라고 합니까? 여유가 없다는 것은, 2009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3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유가 없다고 하면 말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왜 그때 시작을 안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판단을 해봤을 때 용역을 해서 2,105억을 집행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했을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억이라도 헛된 용역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느냐...

권영길위원

단장님, 헛된 용역이라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시민단체들이 전부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오히려 이해를 하고 아껴쓰고 수익사업에 써서 돈을 더 벌자는 뜻으로 한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십니까? 단장님, 길게 안하겠습니다. 2,105억을 쓸 때 5,000만원, 6,000만원짜리도 다 용역주고 더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하는데 엄청난 돈 마지막으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 말씀에 대한 추가 내용인데 이 중요한 국책사업 단장님들이 자꾸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우리시의 모든 행정들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경제진흥과에 있다가 해야지, 될 일들은 안하고 이리로 와버린다든지 이래서 자기는 경제진흥과에 없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업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 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현

권영길위원장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감사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고 보고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요즘 로컬푸드 운동 전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로컬푸드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주지역에서 상품을 해서 생산된 곳에,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판로 방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소비자단체회원 및 출향인사 가입희망자 모집해서 1,000명이라고 해놨는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숫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명이라는 목표수치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고 1,000명이 넘더라도 계속 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향인사하고 일반소비자, 시민쪽에는 우편물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출향인사 쪽에 홍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 확보를 위해서 회원가입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편물을 개개인에게 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단체에게 보내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개인에게 다 보냈습니다.

손경익위원

개개인이라고 하면 주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시 출향인 전체가? 서울, 부산, 대구 다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출향인사라는 개념을 어디서 잡는데 인원이 320명이 나오는 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개념을 저희들이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재경향우회, 재부산향우회 등 향우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같은 경우는 향우회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에 있는 재경향우회 명단을 받아서 그대로 보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얼마나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동반대회, 경주문화중·고등학교 동반대회, 경주정보고등학교, 경주공업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몇 개가 그런데 여기서 1년에 행사참여 숫자를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인원이 상당한데 경주에 좋은 선정품목을 해서 경주지역의 향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홍보를 하면 더 확실한 홍보가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향토음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토음식 두 가지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는 브랜드개발 포함해서 5,700만원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브랜드개발하고 용역비 5,700만원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육개장, 곤달비 비빔밥 이렇게 두 가지 하는데, 지금 지정식당 2개소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소장님, 가끔씩 가보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매일, 한 달 정도는 양 쪽 집에 교대로 매일 간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교동쌈밥집에서 개점식 할 때 저도 가고 우리시에서도 갔는데 메뉴를 먹어본 사람들 평가가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90%는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것하고 소장님이 알아본 것과 상반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점 운영하는 주인들 평가가 90% 이상은 만족한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2개 업소를 선정해서 지원된 금액이 1개 업소에 5,000만원씩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5,000만원으로 홍보물하고 거기에 제반되는 그릇, 간판 다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느 카페의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의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갔더니 어디 더부살이하는 기분으로, 경주가 역점적으로 개발한 향토음식식당이라고 갔는데 더부살이하는 느낌으로 먹고 와서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는 어느 여행가가 적은 글을 저는 봤습니다. 이름이 향토음식 별채반이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별채반을 우리 경주사람도 잘모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알지만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하면 저기는 장원숯불인데... 저기는 별채반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교동쌈밥에 가면 나오는 수저케이스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교동쌈밥에서 취급하는 메뉴가 쌈한정식, 곤달비 비빔밥, 육부촌 육개장이라고 해서 교동쌈밥이 별채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동쌈밥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장원숯불도 가보면 한쪽에는 고기 구워 먹고 한쪽은 향토음식을 한다고 하는데 가본 사람이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 안 먹어서 주인 눈치 보고... 저기 간판을 보십시오. 교동쌈밥집에서 토속 쌈한정식하고 그 다음 육부촌 육개장, 곤달비 비빔밥, 물론 옆에 별채반이라고 있습니다만 경주시가 앞으로 브랜드화 시키고 경주를 알리는 향토음식으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취급하는 식당에서는 답답한 게 없습니다. 별채반을 알려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자기들 기존 메뉴를 하든 별채반을 하니까 곤달비 비빔답을 달라든지 육개장을 달라든지, 그러니까 경주시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획기적으로 개발하는 향토음식이 그것을 취급하는 식당에서 제일 가치 있게 치고 또 고객에게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것 안 팔아도 그 집에오는 사람은 고기를 사먹든 쌈밥을 사먹든 아무 관계 없다는 말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별채반 브랜드를 가지고 두가지 음식을 상품화했는데 그게 식당으로 보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메뉴를 사실은 우리가 별채반이 정착될 때까지 버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홍보를 하겠지만 식당에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육부촌 육개장하고 곤달비 비빔밥이 정착되면 단일 메뉴로 가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교동쌈밥이 소장님 말씀처럼 육부촌 육개장, 곤달비 비빔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쌈밥한정식을 포기한다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 다 얘기가 됐고요.

박귀룡위원

지금 장원숯불에서 하는데 저기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아파트촌 안에 있어서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귀룡위원

별채반을 경주시민도 많이 즐겨 먹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향토음식이라면 다른 전주비빔밥처럼 외지인들이 경주에 오면 경주향토음식이라고 해서 별채반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교동같은 경우는 경주시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어서 찾기가 쉬운데 장원숯불은 위치가 아파트촌 안에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5일간의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들어온 곳이 네군데밖에 안 되어서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위치가 두군데 결정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기획의도 그런 목적을 공고를 냈는데 4개 업소밖에 안 되어서 그 중에서 두곳을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별채반이라는 것이 곤달비 비빔밥과 육부촌 육개장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돈 들여서 개발하고 상품화시켜서 그걸 팔려고 하는데 식당에 가보면 분위기가 꼭 사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별채반에 경주 향토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말처럼 더부살이하는, 교동쌉밥 주 메뉴는 쌈밥이고 장원숯불은 고기가 주 메뉴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갔다 온 사람이, 특정업체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장원숯불 못 가겠다, 고기 파는데 고기 안 먹고 옆에 가서 비빔밥 달라고 하니까 눈치 보인다’는 겁니다. 주인이 눈치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교동쌈밥도 그렇고... 만약 그 업체에서 별채반을 운영하는데 수지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반규정을 만들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재를 해야 되죠.

박귀룡위원

포기하면 지원한 집기들 다 받아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을 회수해야죠.

박귀룡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를 하거나 현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문제인데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매상이 얼마 이상 안 됐을 때도 제재됩니까? 그런 것은 없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지금 안두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교동쌈밥집이나 장원숯불집에서 그냥 시에서 그릇지원해 주고 간판 지원해 주니까 그냥 기존 장사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안 먹으러 오던 사람도 별채반 찾아서 오니까 오면 주문하면 팔면 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간 운영해 보니까 종업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별채반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지난주에 전체를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시청 메인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향토음식이 나와 있나 해서요. 경주시청 홈페이지는 향토음식이나 별채반에 대한 베너가 전혀 없어요. 그냥 검색사이트에 경주향토음식 치니까 별채반 사이트가 나오는데 적어도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 사업인데 경주시청 홈페이지 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가 얼마 전에 완료되어서 농업기술센터 베너는 있습니다. 시에 링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경주시에 들어가면 별채반이라고 떠서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어차피 재미삼아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예산을 들여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없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시청 홈페이지에 안 뜨는가? 그리고 기존업소에 하니까 단일품목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브랜드화 되고 상품화 되는데는 마이너스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자료 봤잖아요. 수저집조차도 자기 상호가 더 크게 나오고 밑에 경주향토음식으로 선정된 두가지 품목이 곤달비 비빔밥, 육부촌 육개장이라는 표시도 없고 가보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상품화시켜서 많이 홍보하고 많이 보급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이 약하다 부족하다, 물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업주가 저걸 안 팔아도, 기존의 메뉴들만 팔아도 아무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오는 고객에 대해서 주문하면 팔면 되고. 만약 단독품목으로 한다면 별채반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객이 와서 선택했을 때는 별채반에 대해서 그렇게 애가 타지 않아도 안 되겠나...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챙기셔서, 이왕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되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90% 정도는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에 식사하러 가서 국장님을 한번 뵙기도 했는데, 주로 식사하러 많이 가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이 손님 모시고 많이 가시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시면 국장님이 밥값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얻어먹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황남동 지역구라서 많이 가봤는데, 시식하는 날도 전체의원님들 다 가시고 그때 많이 오셨잖아요? 의원님들과 버스에 오면서, 좋다고 평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손님들을 모시고 가봤는데 먹고 나오면서 좋은 평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집에 가서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메뉴가 뭐가 있느냐고 물으면 첫째는 교동쌈밥얘기하고 그 다음 비빔밥, 육개장 이야기합니다. 별채반 전통음식이라고 소개도 안하고. 그럼 뭐가 좋냐고 물으면 교동쌈밥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크해서 지난주에 종업원들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체크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 첫째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비빔밥 한 그릇 9,000원 받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육개장은 1만원 받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들 드시고 나오면, 보통 시중에 비빔밥 비싼 집도 5,000원 6,000원이면 먹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원재료 값이, 곤달비가 워낙 뜨니까 곤달비만 원재료 값이 한 그릇에 2,000원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사먹는 사람들은 일반시중가격과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개장도 특별히 달라보이지 않는데 1만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첫째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 비빔밥 낼 때 된장소스를 아직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추장 달라고 하면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곤달비 비빔밥에는 된장소스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의외식문화를 보면 가족단위의 외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는 된장을 잘 안 먹습니다. 특히 끓인 된장은 잘 먹어도 소스로 된장 비벼먹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물론 별채반이 개점을 했으니까 호기심에 한 번씩은 가보는데 애들이 된장에 비벼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애들이 싫어하면 어른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처음에 용역을 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했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착을 안 시키면 예산만 낭비하고 정말 부끄러운 시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당초에 의원간담회에서 곤달비 비빔밥, 육개장 메뉴 선정할 때도 의원간담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통적으로 경주에 내려오는 음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곤달비 비빔밥 같은 것은 옛날에 있었던 비빔밥이 아니라 근래에 인위적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 서민들이 먹어온 음식 같으면 별도로, 우리가 젊은 나이에 먹었던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전통음식점이라고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옛날 음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의 개념을 달리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통음식은 그야말로 우리가 옛날부터 경주에서 먹어온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향토음식은 지역문화도 물론 접목해야겠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걸 뿌리를 내려서 성공하려면 장사가 잘되고 관광객들이 오면 이 음식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지적한 가격문제, 소스문제, 메뉴도 연구를 해보시고, 금방 전면적으로 바꾸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시든지 상당히 노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귀룡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째가 시에서 두 가게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손님 모시고 오니까 자기들 고기집의 주 메뉴가 아니고 고기 파는데 도움되는 홍보용 메뉴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그 메뉴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음식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점검을 하셔서, 처음에 소장님 말씀 중에 90%이상 호응한다는 데이터는 틀림없이 잘못됐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지도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향토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호응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 음식점에 가봤는데 우리가 이 향토음식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뭔가 경주의 향토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황성동 같은 경우는 위치선정이 너무나 안 좋고 또 숯불고기 집에 별채반이 있으니까 가서 먹을 때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음식점 선정과정에서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 집에서 계속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할 때까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규정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본인이 희망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어느 식당에 정말 더부살이로 넣지 말고, 별채반하고 곤달비 비빔밥도 굉장히 괜찮은 음식입니다. 이 두가지 음식만 잘하는 식당을 깨끗하게 잘해놨어도 이 음식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 여기다 끼워넣는 바람에 이 음식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나중에 지역농산물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갈 모양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농가맛집 육성은 또 따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개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자꾸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한쪽을 밀어서 하나라도 더 충실하게 잘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농가맛집 향토음식도 지지부진한데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 돈을 여기에 투자해서 보문이나 이런데 어느 한집을 정해서 음식 두 가지만, 그리고 간판도 정말 교동쌈밥은... 돈을 그렇게 투자 해놓고 간판은 그 집 홍보만하게 해놓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간판에 별채반이라고 했습니다. 도로변에 큰 가로간판으로 저희들이 교동과 황성 2개를 하다보니까 기존의 음식점이름 교동쌈밥이라는 이름을 버리기가, 주인들이 당분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교동쌈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별채반 간판도 눈에 확 띄는 간판이 아닙니다. 우리 경주에 맞게 별채반, 별처럼 눈에 확 띄도록 그런 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별채반이라고 간판을 양쪽에 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별채반이 뭔지 모릅니다. 경주의 향토음식 개발이라는 표기가 없고 그냥 별채반으로 해놓으니까 별채반이 뭡니까? 교동쌈밥집 가면 옆에 별채반이라고 붙여놓고, 장원숯불도 그렇잖아요? 별채반이라고 하니까 식당에 가면 첨성관 이런 식으로 방 이름 붙여놓듯이 그런 개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동쌈밥 입구에 들어가도 별채반이라고 해놨잖아요? 벽에도 있지만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채판이 뭔지 모릅니다. 경주향토음식 취급음식점이라든지 이름이라고 하든지, 별채반이 뭐라고 해야 호기심이 생길텐데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기존 상호에 별채반 하나 더 붙여놓으니까 헷갈리기만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잘 새겨서 육개장, 곤달비 비빔밥 이런 것이 앞서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곤달비 비빔밥 나올 때 곤달비가 무엇인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간판하고, 안에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소관 연번1번부터 103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35쪽까지 농촌진흥과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소장님 15쪽입니다. 경주시 농업산학 협동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인데, 축산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한우협회, 양동협회, 낙우협회가 있는데 경주도 양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계협회 사람은 왜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형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개최를 상당히 잘하셨는데 보통은 위원회를 만들고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0년에도 일곱번이나 모여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예산은 일곱번 할만큼 넉넉하게 있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 두번은 할 때 수당을 못 드렸습니다.

정복희위원

못 드릴 수도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네번이나 하셨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과 예산은 같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원은 한명도 없던데 회의 규정상 시의원이 조례에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누구를 하라는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시의원이라고 나옵니까?시의원 몇 명, 시의원 이름이라고 나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시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서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왜 불편합니까? 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시의원이 들어가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말은 없고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자 2인 이내,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4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 중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분도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도 단위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시의원들도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도 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소장님 10쪽입니다. 지금 범곡 산양산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대표자분이 고인이 되셨고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어서 위원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 16가구였는데 지금 알기로는 5가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가 남아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2명 남아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2명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조합원 중에 외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외지보다는 거의 11명 정도는 마을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대구에서 산양삼을 하시는 분인데 영천에 농장이 있고 경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소장님 이야기와 본 위원이 현지에서 듣는 이야기가 다른데 확인을 해 주시고... 전 위원장 있을 때 탈퇴하신 분들 우편환으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했는데 적지 않아서 우편으로 돈을 송금 시켜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양산삼 판매는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에서 생산되는 부분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산양삼은 몇 년 정도 되면 판매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7년생 이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처음 심을 때 5년생을 심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6년, 7년생까지 심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쪽에서 생산된 것은 거의 없고 영천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며칠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

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자료에 두산명주전시관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작년에, 농정과에서 1월에 업무 이관을 받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1월에 받아서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지만... 이 부분이 작년에 찍은 사진이고, 다른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바뀐 것은 저 부분인데, 전시된 품목들이 어떤 품목들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아래 부분에 전시된 것은 전통 손명주로 짠 넥타이, 스카프 같은 소품들이 있고 윗부분은 농촌여성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한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생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관내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명주 짠 것을 경주로 가져가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품목이 몇 품목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은 7, 8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시만 합니까? 판매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물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판매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 보관합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이 늘 말썽스러운 부분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저 부분을 올해 9월에 완료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발주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저 부분을 드러내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러내고 천연염색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0만원

엄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가 봤는데 그대로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 건물이 체험관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체험관, 전시관, 작업관 있고... 작업관은 평상시에 가면 작업 구경을 할 수 없죠? 예약을 하고 가야 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할머니들이 늘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인이 들어오면 명주 짜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문을 열어놔도 할머니들이 거의 작업을 하지 않고 예약손님이 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맞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무기 계약직 1명과 일용직이 화, 목, 토 이렇게 나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일용직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기 계약직 1명이 꼼짝을 못합니다. 늘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라고 연중 고용할 수가 없어서 월, 수, 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월요일만 휴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은 개정이 되었는데 간판 자체가 명주전시관이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두산명주가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로변 간판은 손 명주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29억 정도 사용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 짓는데 그 정도 사용되었고 인수를 하고 난 뒤에는 운영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데 소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활성화가 잘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향토 음식자원화에 장소가 도지동이라고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 맛집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도지동이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지동 코아루 아파트 근처가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장소가 개인 가정주택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주택입니다. 농가입니다. 그야말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생산해서 그쪽에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당사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성자 씨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자료에 음식메뉴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요리를 개발합니다.

손경익위원

홍보물 제작, 사업장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홍보물이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한 것은 아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00% 국비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 50% 입니다.

손경익위원

8,000만원 중에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음식메뉴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개발하는 메뉴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요리를 다섯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원재료를 콩만 사용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사전에 어떤 품목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두 받았습니다. 음식의 메뉴개발은 아마 용역조사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낯설어서 그런데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31쪽에 도심 속 채소벽 조성이 되어 있는데 베란다에 따로 녹지조성을 임의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관 앞 1층에 유치원생들이 볼 수 있는 채소 종류 17종을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업은 100% 시비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업은 정부정책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 봤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업 외에도 도심에 작은 텃밭공간이라든지 베란다에 화분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구분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개념이 비슷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농업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매년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다른 유치원에서 많이 해줬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손경익위원

재배온실도 하고 있는데 온실은 혹시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액으로 해서...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유치원 지원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유치원을 지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비로 도심 속에 채소벽 조성을 하는것인데 유치원에다 왜 이런 시설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 같은 장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파트촌이나 그런 장소도 가능하고 또 처음에 생각하기는 경희 학교 쪽 이었는데 그 쪽에서는 신청을 안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구경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인들은 출입이 잘 안 되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명을 보면 도심 속에 채소벽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농촌의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단지가 가장 좋은데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만 사업장 선정도 그렇게 국장님이 의도하는 것과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개 유치원에 2,000만원을 사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일반인들은 구경도 할 수 없고... 이 사업이 유치원에 하는 지원사업이지 목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연번13번입니다. 각종 사업설계현황에 상세 내용은 없고 건수만 있는데, 상세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 센터사무실 출입로 보수, 확장공사가 있고 양북과 산내 쪽에 읍면 상담소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2건, 2건 총 4건인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설계가 2건이고 용역이 2건입니다.

서호대위원

건수가 많지 않는데 뒤에 보면 기술개발과는 1건이라서 비고란에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상세하게 못하고 금액만 표시해서 알 수 없도록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양식에 따라 했는데 비고란에 표시를 못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금액과 건수만 표시하면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다음 21쪽입니다. 슬로우푸드 체험단지 조성은 시비 금액이 잘못되었죠? 4,500만원인데 45만원으로 되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

21쪽입니다. 국비가 1억 500만원이면 시비가 4,500만원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산내 감산에 다봉마을은 체험관 조성이 6,000만원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연번101번에 보면 산내 감산마을에 전통테마마을 시설개선사업에 8,000만원인데 체험관을 조성하고... 30쪽에 보면 2,000만원은 농가 민박 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같은 사업내용이 맞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업무보고에는 전국 귀농숫자와 경상북도 귀농숫자는 나와 있는데 경주시는 왜 숫자가 빠져 있습니까? 시 감사 자료인데 전국 자료와 경상북도만 기록되어 있고... 주요 업무보고 뒤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경주시는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시의 통계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영농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여부를 확인을 하고 농업대학에서 귀농 가족을 100여명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몇 년째 지원하는데 아직 귀농 숫자가 확인이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에 관한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서호대위원

농정과와 협의를 하거나 조사가 안 되고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귀농을 유도하고 귀농을 하면 주거와 창업비를 지원하면서 귀농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32쪽에 귀농인 농업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추진실적이 5개소, 완료 5개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혀 안 되어 있고... 소장님,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준비된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설계현황도 건수도 몇 개 된다는 내역이 없고 금액과 건수만 올려놓고 귀농 문제도 마찬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 부분에 농민들이 고생한다고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세밀하게 하는 부분은 항상 없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시내에서는 상인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농민들 지원사업은 항상 특화작물이나 많은 것을 하면서... 감사 때도 보면 농촌지역은... 뭐랄까 묘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부터 부실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돈을 지원하거나...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과연 옳은 목적을 갖고 귀농을 한 것인지도 파악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지원하는데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지원하고 농촌 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이 유사하죠? 도비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아오고 도비 받아오면 이름이 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시비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건강교육운영.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국비, 도비가 나누어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시비를 지원해야 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꾸어서 그냥 국·도비가 나누어져 온다고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7쪽입니다. 처음에 질의 드렸다시피 경주 대표 향토음식 상품개발에 5,700만원의 용역금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간접비가 286만원 있는데 간접비는 무엇입니까?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져 직접비에는 마케팅, 컨설팅, 재료비, 촬영비, 기술정보활동비, 여비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는데, 이번 감사에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정산서를 그냥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산서를 받았을 때 과연 이 정산서가 돈이 맞게 지급이 되고 영수증이 똑바로 왔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간접비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4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및 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여성들이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창업 쪽에 1억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5,000만원은 농촌여성들이 가공상품을 개발한 품목에 대한 공동브랜드와 박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는 내남 망석리에 김명옥이라는 사업수행자 개인에게 간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에게 간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개인에게 1억 5,000만원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에게 간 것은 1억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1억 안에 건물공사비도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자부담은 2,000만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보조비는 1억...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100% 주스 같은 것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5,000만원 공동 브랜드는 강기자 씨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동브랜드인데 농산물 가공 창업을 한 사람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동브랜드와 여섯 농가에 대한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손명주 마을 상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도리 에 상전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손명주 마을이 양북에 현재 손명주 마을이 있는 지역도 상전이 되어 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북에는 상전이 없고 앞에 것은 2010년도에 잠실을 세동 지은 그 예산이고 금년도에 잠실이 부족해서 추가로 건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는 2,400만원이 나와서 누에고치 500kg...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누에고치 계약 재배에 대한 구매가격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에 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전과 잠실은 서면 도리에 건설되어 있고 누에고치는 두산 손명주 마을에 필요한 누에고추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상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에 상전 업무는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두산 손명주 마을에 필요한 상전과 잠실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만 기술센터에서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없는데 농정과에서 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경주시 잠옥 전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0년도 초에 경주 향토음식에 관한 채록집을 발간 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 사용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418종의 경주 향토음식에 관한 종류, 조리방법 기타 등으로 관련기관에 배포를 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채록집에 곤달비 비빔밥과 육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없는데 현대식으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은 이상한 것이 3,000만원으로 경주 향토음식 418종류와 이것이 경주 향토음식이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그때 당시만 해도 대단한 작업을 했는데 십 수년 전도 아닌 2010년도 초에 제작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2010년도 초에 하고 경주 향토 음식 개발을 2010년도에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418종류 중에 여섯 분류로 나누고 했잖아요? 그 속에 곤달비 비빔밥이나 육개장이 있으면 그런 조사 속에서 ‘두 가지를 역점 적으로 부각 시키려고 했나 보다.’하면 되는데 418종류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경주가 내세울만한 향토음식 중에도 이 두 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책자로 만든 것은 종가에서 내려오는 음식들을 채록해서 수집을 한 것이고 향토음식을 개발하다 보니 그 음식들이 현대인에게는 사실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현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경주농산물을 사용하다보니까, 육개장과 곤달비 비빔밥이 나온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사용해서 채록했고 그것은 별개고 또 5,700만원으로 또 개발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밥이나 그런 것들은 최부자 집 국밥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기초자료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 속에서 경주가 418개의 종가집이 내려 왔든 어떤 형태든, 경주에 내려 왔던 향토음식이라면 그 속에서 두 가지를 꺼내야 진정한 향토음식인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가집 음식은 대중화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 다른 위원들이 음식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도 조합이 안 되고 모양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 향후에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장 2010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낸 것들 중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조합해서 대중성이 있고 현대화에 맞는 음식을 개발했다고 해니까 이것은 경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곤달비 생산 됐다고 곤달비 비빔밥이고 천년한우 있다고 육개장이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면 농정과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고 사업명이 달라서 하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경쟁적 관계를 가지지 말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업무연찬을 꼭 해 주셔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작년에 심사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올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술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사업을 하나 더 확보하려고 만들어가고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공사업체의 입찰방식이 전부 다 교부사업자 선정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추가자료에 보면 통상수위계약금액과 입찰금액 방식이 있는데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을 하는 방식이 어떤 연류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공고를 하고 사업공고가 되면 작목반이나 농가 쪽에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한 부분을 선정위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사업결정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결정되면 공사업체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업체는 농가에서 보조사업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특허 부분이나 지도 담당자들이 추천을 해 줄 수 있어도 사업자 결정 권한 자체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경로당등에 시비를 주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것을 똑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가 안 되는데 사업자 정하고 돈을 넘겨주니까 돈은 어떻게 쓰는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내용을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경로당 설계를 하는데 요즘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엔 대부분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설계에서 그것을 관여 하지 않는다고, 항상 동파되어서 나중에 자금이 필요하고... 공사업체가 과연 이 사업장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본 위원은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닌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공사업체에 2,000만원 수의계약을 정하고 거기서 입찰을 부치는 여러 가지 의욕적인 분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계약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본인이 아는 업체에서 공사를 사실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줄 때 정말 사업에 합당한 업체인지 몇 개를 주고 그 중에서 본인들에게 선정하라고 해야 부실 없이 합당한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시정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손경익 위원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 연번2번부터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 대행사업 내역까지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소장님, 지원 금액이 이사금쌀 생산단지는 매년 2억씩 작년과 올해가 같은데 매년 금액이 같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규모가 변동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원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희망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0년도 13개소, 2011년도 12개소, 신청 들어오는 숫자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단지가 13개 있다고 다른 단지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매년 보면 사업비가 친환경 무농약쌀 단지 육성으로 1억씩, 올해는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계속 사업비가 매년 지원되는 것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장소만 바뀌어서 매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서호대위원

계속 지원하기 시작하면 농가에서는 무조건 매년 받아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특정한 기준을 연도별 지원사업을 정해 놓고 하거나, 농촌에서 쌀농사 짓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 줘야 하고 친환경 무농약 쌀단지 한다고 하면 다 해 줘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작목반 활동지원사업도 지금 1억씩 매년 지출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매년 작목반이 바뀌니까... 예상규모는 같지만 작목반은 모두 다르게 지원이 되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사금 쌀단지나 무농약 쌀 단지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식으로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는 지원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무조건 시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이사금쌀은 경주에서 육성하는 브랜드니까 무조건 지원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지원이 계속 기간도 없고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지? 옥수수 조제 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1억 4,000만원, 올해는 1억 1,000만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조사료 확대방안에서 나온 것인데 목표하는 면적이 달성되면 그것은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봤을 때 몇 년간, 몇ha 정도 되면 지원이 완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는 금년도 사업하면 목표면적 500ha가 달성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청보리 채종 같은 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연속해서 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가가 종자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나 국·도비를 농가들에게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지원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무조건 받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니까...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고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거나 기술 이전을 해 주고 거기서부터 서로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시나 국·도비 지원받아서 한다는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무분별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28쪽입니다. 전통 손명주 생산마을 육성에 있어서 누에고치 500kg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고치도 춘잠이 있고 추잠이 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430kg에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왜 500kg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 고치양은 500kg인데 현재 230kg가 구매되었고 추잠에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될...

정복희위원

아직 그러면 추잠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잠을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 이렇게 했고 2010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에 황금고치라고 160kg을 896만원의 보조금으로 구입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경주에서 생산된 고치가 아니고, 현재 국산고치는 대한민국에서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전을 조성하고 고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잠실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황금고치는 누에 자체가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고치가 황금색으로 생산됩니다. 그것은 황금수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치를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고치는 한번 사면 계속...?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필요한 양을 구입 하기 때문입니다.

정복희위원

다 쓰고 나면 고치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사용할 것을 춘잠, 추잠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올해 모두 사용했으면 내년에 다시 고치를 구입해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예산서 상에 안 나와 있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다가 작년 1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세부 정산내역에는 2010년 12월 3일에 했기 때문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 부분에 대해서 황금수의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연번1번부터 107번까지, 페이지는 4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가고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들어가고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기가 2년인데 농민단체장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교체가 되고 연임하는 경우가 잘 없고 위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꼭 대표를 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대표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지만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정복희위원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 좋다면 그 사람이 여러 군데 가입이 되니까 의견을 골고루 수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로 농업을 하는... 물론 대표도 농업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 심의위원회를, 너무 똑같은 사람이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농기구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임대하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탈곡기, 퇴비살포기, 굴삭기 같을 것이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빌려가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은 어디까지... 만약 굴삭기를 빌려가서 사용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어디까지 보상이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쪽에서 드는 보험은 기본적인 보험이라고 보면 되고 사무실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충분한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사무실에서도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보험을 들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본인의 실수로 안 좋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집에 농기구가 있는데 소농으로 하는 사람이 기계가 없어서 빌려가서 쓰려고 하면 본인의 차가 있어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집까지 운반해 줄 수 있는 체제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0대 이상이 나갔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일일이 다는 실어 주지 못해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을 실어주게 되면 모두 실어줘야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조금 더 받더라도 실어주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소장님 감사책자 72쪽입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을 5년 계획으로 2012년도에 종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4년차인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년차인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4년차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하고 싶은 것은 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되면, 1읍면 1특화사업 품목을 보면 경주만의 순수한 자생품목도 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겹치는 품목도 많이 있거든요? 시비를 지원해 주고 너무 많이 생산되어서 타지의 가격과 맞지 않으면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농가는 농가대로 혜택이 없는 불균형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 해 더 계획이 있으면 감안하시고, 지금 시비를 보면 품목에 따라 60%, 70%가 보조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향후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5년 동안에 뭔가 사업을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혹시 지원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많이 줄이고 당사자가 자비부담을 해서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면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할 체리 같은 경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품목 특화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복된 품목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향후 마무리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경주초등학교 자리로 이전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역이 보존녹지지역으로 건축물 추가 건축이 불가능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보관 장소라든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 장소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기와집 형태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건축비도 서너 배 더 사용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지역에 시급한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수도 해야 하고 학교 건물을 그대로 1층, 2층을 허물어서 내부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데 출입문 셔터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도 검사 때문에 방문했는데 셔터도 안 돼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3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충원은 인사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가능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데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56쪽입니다. 노력절감 농기구 개발보급에 있어서 미끄럼방지 전정가위가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것인데 전정가위로 가지를 자르게 되면 가위 자체가 미끄러집니다.

정복희위원

전정 할 때 자르는 가위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칼날이 톱니바퀴처럼 홈이 파져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가위가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8개소에 했다고 되어 있고 수량은 49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가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작목반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급 대수는...

정복희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보급 같은 것도 200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별로 그것은 배정을 해서...

정복희위원

보급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뒤쪽에 학교 급식용 계란 세척기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급식을, 센터에서 23개 품목을 매일 발주를 받고 집계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들이 세척된 계란을 자꾸 원하는데 수 만개나 되는 계란을 사람이 닦을 수도 없어서 시범적으로 하나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하신 것은 좋은데 이 사람을 선정할 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정복희위원

학교 급식 납품업체입니까?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 했는데 학교 급식 이런 곳 말고 다른 업체도 농가에 하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한 사람을 해 주게 되면 계속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계란도 살모넬라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척이 되어야 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살모넬라균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내년에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쌀 중에 이사금 브랜드로 판매되는 것이 몇% 정도쯤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600ha니까 약 5% 정도 보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5%쯤 되죠? 축산과에도 지적했는데 경주는 어느 날부터 경주 쌀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사금이라는 브랜드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경주 쌀 이사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95%는, 5% 때문에 더 형편없는 쌀이 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금 쌀은 매출이...

박귀룡위원

이사금 쌀은 매출이 많이 올라가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장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나머지 95%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자면 쌀 문제는 사실 남부지방 쌀은 경기도 쌀 못 따라갑니다. 기후조건을 보면 왜 그러냐하면 가을은 모든 농작물이 일교차가 심해서...

박귀룡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그런 답변보다는 이사금이 5%인데 5%가 10%가 되고 20%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체 경주 농가로 봤을 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금 쌀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어떤 것이 확대하는 방법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를 추가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박귀룡위원

추가 단지를 하려면 농사짓는 분들이 따라와야 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강 RPC에서도 면적을 더 넓혀 달라는 요청이 있고...

박귀룡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사금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비료를 일반비료보다 반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쌀 품질에 결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사금을 재배하는 사람은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한 해 농사를 지었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사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리스크는 5% 정도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수량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일반쌀과 이사금쌀의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가격으로는 포대당 2,000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더 받고 있습니까?

예.

박귀룡위원

비료나 추가로 드는 제반 비용들이 계산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완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수량감소 부분과...

박귀룡위원

그런데 농사지으시는 분이 이사금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박귀룡위원

재배방법이 까다롭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배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재배 방법이 까다로워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사금을 하면 일반 벼 재배 하는 것보다는 더 수익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감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판로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사금브랜드를 계속 홍보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품질을 높인다는 전체적인 수확량과 쌀을 판매했을 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품질을 높이게 되면 수확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가격은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가격은 상승합니다.

박귀룡위원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안 된다는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가바는 브랜드가 과일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입니다. 감마아미노산이라고 사람의 머리를 좋게 하고...

박귀룡위원

그러면 갈색 가바 쌀은 또 뭡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같은 가바입니다. 브랜드 기능성 물질은 똑같은 물질입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지금까지 가바 과일을 생산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가바 쌀을 같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가바 쌀이 갈색 가바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남대 교수가 개발한 쌀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용역을 줘서 개발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남대 교수가 개발한 쌀인데 쌀 자체가 가바 함량이 많이 포함된 그런 쌀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영대 교수가 개발한 쌀을 경주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주 브랜드로 내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가바쌀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경주 쌀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현미는 그냥 경주현미라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주는 장수식품 중 하나니까...

박귀룡위원

그것은 브랜드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는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워낙 브랜드를 많이 지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면 좋죠.

박귀룡위원

경주는 경주한우라고 하면 될 것을 천년한우라고 하고 경주 쌀이라고 하고 될 것을 이사금이라고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특허청에 네이밍 등록이 안 됩니다. 고유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경주 생활하는 사람도 모두 모르는데 가바 과일이라고 하면 경주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갈색 가바 쌀, 이사금 쌀, 경주 쌀, 안강 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농업의 상품화, 브랜드화 시켜서 대중적 인지를 높여서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하나 더 개발하고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 브랜드로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면 좋은데 쌀도 경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서너 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사금은 이사금대로 가고 무농약 쌀은 무농약 브랜드로 가고 현미는 현미 브랜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에 지역 이름으로 특허 낸 쌀 브랜드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드리미 같은 것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의‘안강 드리미“나 ‘미드미’가 있고, 외동에 ‘진지촌’이 있고 강동에 ‘천년애’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에서 별도로 홍보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협브랜드로 보면 되고 경주시 브랜드는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이사금은 별도로 공장이 따로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RPC에서 전량 수매해서 별도 보관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안강 농협에서 보관하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도정하고...

박귀룡위원

도정도 별도로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정을 한번씩 번갈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품종이기 때문에 나가는 족족 도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안강 농협, 도정 공장에서 한번은 드리미를 도정하고 한번은 이사금을 도정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행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서, 어떤 이유를 만들고 원인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파프리카 농장의 경우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는 처음 시작을 했는데 농림부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직접 시행하는데 항상 농정과를 거치는 문제가 있어서...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전부 이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박귀룡위원

하겠다고 했는데 1억 지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지원된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시설도 다 못합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에 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은 지원을 조금 해 줍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농정과에서 7억, 8억, 10억씩 가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을 받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자체만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겉모양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박귀룡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유가 없고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부족한데 이런 단일사업에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내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이, 구경주초등학교 부지에 농지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셔터도 없이 건물을 다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이 부분이 뒷면인데,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자체가 좁아서 모든 농기계를 보관하지 못하고 뒤에 비도 맞고 방치하듯이 보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보관하는 것보다 뒤에 방치하듯 보관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곳이 2층, 1층에 자리가 부족해서 소규모 기계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마당인데 비가 오니까 질벅거려서 차로 무거운 것은 옮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응급 처치로 자갈석을 깔고 있는데 저것도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으로 포장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것은 구 초등학교 건물의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농기계 수리 임대사업을 하는 장소로서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부지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공간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 임대 농기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뒤쪽에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는, 아무리 농기계지만 저렇게 방치하면 수명이 오래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처음 사업비 14억 8,000만원을 요구할 때, 조금 전에 보여 드린 셔터 내지는 뒤에 일부 공간, 마당의 현황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를 청구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농림부에 10억을 받을 때는 기준적으로 농림부에서 어떻게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고... 그래서 집행을 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지 물색을 1년 동안 하다시피 했는데 실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장소는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하면서 농기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전 시장님이 계실 때 경주초등학교가 빈다고 해서 농기계 사업소로 쓰겠다고 해서 얻게 되었는데 얻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난항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서학서원도 있고 무열왕릉 밑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를 고치며 보관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100% 효율에 맞게 사용하기 힘들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나가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2.5배 정도 임대 대수는 늘었지만 시설이 환경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경익위원

뒤에 농기구는 계속 바깥에서 비에 젖고 방치해도 관계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만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처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앞으로 어느 농가가 빌려가고 사용량에 있어서... 현재 농기계도 부족해서 향후 구입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천이나 상주를 보면 450대나 500대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옥상방수가 되지 않아서 비가 일부 새고 있다고 들었고 야외 보관 시설도 현재 포장을 안 덮으면 별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 부지가 자연보존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옆에 주택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분을 빼고는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부지로 있다 보니까 변경의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한 모양인데 그것도 시의 자산인데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건축이 얼마 전에도 미관지구로 기와집 형태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농기계 보관소가 쉽게 말해 창고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이치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와집 골기와 속에 농기계를 보관 한다는 것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학교 건물은 구 양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양옥이면 형태를 조금 변경해서 창고 형태로 합리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처음 의도했던 목표 달성은 힘들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렵게 시비를 소요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시장님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지 그대로 방치하면 일반 임대를 하러온 농민들도 불만이 많을 것 같고, 향후 조치를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62쪽에 우수작목반 활동 지원사업에서 작목반에 축사 시설 개선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65쪽에 축사 냉풍시설 설치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친환경축사환경조성사업으로 환풍기제어장치, 정수기, 발효기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시지 말고 축산과에 주고 이런 부분에 사용한 돈을 손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구 임대 사업에 투자해서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제대로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축산과 관련된 사업은 축산과가 알아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예산을 이런 부분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와 축산과가 충돌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추가자료 연번2번,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대행사업 내역, 페이지는 21쪽부터 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로 계시고 추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4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 실시한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과 오늘 감사 중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농정과에 기능성 양잠산물개발안정 기반조성사업 보조금이 4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도비 7,2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8,8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누에사육시설 상전조성 등 이렇게 있는데... 상전조성 1㏊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전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두산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두산마을에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양북 두산마을.

정복희위원

방금 농업기술센터 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면 홍두식 외 3명 6필지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제가 상전을 조성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뽑아달라고 하니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양잠영농조합을 대표로 하는 농가지원사업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돈이 이렇게 지급이 됐지만 아직 사업은 하나도 실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조기집행으로 사업은 안 되고 돈은 이미 다 지불됐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양잠영농조합법인으로 돈이 나갔다고 하는데 봄에 나갔으면 지금 봄에 심어놔야지 언제 상전을 조성할 것이며 지금 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유기질 비료 이런 것도 지금 1만4,286포 사놨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해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데 쓰고. 필요한 곳 많잖아요? 그런 곳에 쓰고 사업은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야지 시비 2억 8,800만원이면 근 3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환경과입니다. 천북면 모아리에 희망농원 및 축분공장으로 인해서 축분 악취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축산과에 가서 물으면 축산과 소관이 아니다, 환경과에 가서 물으면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어느과 소관인 것 같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두 과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악취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악취측정량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민원처리현황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희망농원 축분공장 거기만 말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여기에 대한 악취측정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환경과장님, 악취측정기구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시료채취를 못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천북면 모아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국장님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료 채취를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에 대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가셔서 하루 빨리해서 민원을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자료를 언제 요구했습니까?

정복희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했죠.

권영길위원장

날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정복희위원

측정기구로 벌써 했어야죠.

권영길위원장

요구를 언제 했는데 아직까지 시료채취를 못하고 보건연구원에도 못했다고 하니까, 어제 같으면 오늘 당장은 어렵고?

정복희위원

아니죠. 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때 같으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그 건에 덧붙여 정 위원에게 이야기하면요, 서면에도 초등학교 뒤에 양돈을 하는데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측정을 하러 갔습니다. 측정을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거기에 판정을, 예를 들어 만약 그게 별 것 아닌 것으로 나오면 그 농가를 더 합리화시켜 주는 겁니다. 측정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법적으로 다 했는데 별 것 아닌 것으로 조치가 나오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님 서면에도 하니까...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안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안했어요?

이종근위원

(사)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측정해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질의는 그렇게 하셨지만 참고로 하세요.

정복희위원

그래도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작년 감사 때 이 자료를 줬죠? ○경제산업국장 최병종 예.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지금 현재 우리시장의 구호가 뭡니까? ‘새로운 천년 도전하는 경주 활기찬 경제도시’등등 작년에 실업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지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제 활력, 서민 경제 안정, 농어업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1년 동안, 지금 현재 국장님이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이나 집행된 것이나 계획대로 추진한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경제 산업 파트만 말씀드리겠고요 관광파트라든가...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자료는 제가 작년 7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은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1년 동안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행정을 펴면서 거기에 예산을 넣어서 어떻게 추진한 것이고 또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평상시 한 그대로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는지 정리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너무 포괄적인 것이라서...

석호

정석호위원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작년 감사 때 받은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떤 분야에 어떻게...

석호

정석호위원

1년동안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행정력을 편 흔적이 경제산업국에는 있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고 경제산업국만 말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일단 경제 분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히, 성과를 올린 것만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 분야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말씀하신 물가는 저희 지역이 경상북도에서 안정된 상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기업유치관계는 50인 이상 기업유치한 곳이 이스트스틸, 힘스 등 과거 백상승 시장 계실 때 유치한 것은 빼고 최근에 한 것이 안강 풍산금속에 있는 기업체 유치 관련도 협의 중입니다만 일단 된 것은 현대중공업 산하의 힘스를 천북에 유치했고 이스트힐 종업원이 200명되는데 그것도 유치했고 나머지는 지역 간 이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4~5개 정도는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협의 중인 것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경주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상 물가가 많이 상승됐는데 경주는 그나마 안정을 찾아서 상귀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 60개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60개 유치했는데 인구는 왜 1만1,100명이 더 감소했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 60개 있으면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될 텐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난 목요일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산술적으로 60개 기업을 유치하면 평균 10명 같으면 600명의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기업 업무를 1년 정도 맡아보니까 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인구 감소된 부분과 2010년에서 2011년도에 감소된 부분에서 자연감소율을 빼더라도 현재는 감소율이 많이 둔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09년보다는 2010년도에 인구가 감소 폭이 많이 좋아졌는데 60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종업원이 예를 들어 20명 같으면 1,200명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천북지방단지나 외동공단이나 우리 경주에 살지 않고 전부 그 쪽에 사는 원인 아닙니까? 그 쪽에서, 포항에서 출퇴근하고 천북지방산업단지도 감사 자료에 나왔지만 거의 80%이상이 포항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주 기반여건 자체가, 여러모로 원인이 있겠지만 교통이나 여건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출퇴근하는데, 기업 유치해봐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일환으로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경제를 살리려면 일거리를 만들든 예산을 투입하고 뭔가 도전정신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춘 게 있습니까? 1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실 시민들에게 더 희망을 주지 못하고 불안감만 조성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행정이나 의회가 합심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봅시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굳이 작년에 국장님이 준 이것을 다 따지면 시간도 많이 가고, 물론 여러모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뭔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국장님, 하서해변 화장실 모든 자료를 갖고 다음 주 초에는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같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재난안전과에 대해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월성1호기 재가동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월성1호기가 83년 4월에 준공돼서 2013년 4월까지가 3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달 말까지 압력관 교체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아직 재가동은 시작 안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금 전에 제가 기획관리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몇%를 차지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43%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소비량이 우리나라 가정 난방 소비량과 비슷한 양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지금까지 얼마 동안 월성1호기를 중단하고 있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00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제 7월 17일 재가동 시작 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09년 4월부터, 지금이 2011년 7월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도 1호기가 가동이 되지 않아도 우리 전기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소 조금 영향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호기가 68만7,000㎾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만한 전력은 다소 불편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그것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경주시 행정은 우리 시민의 안정과 생활의 유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경찰서는 치안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 시 행정은 총체적인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과 집행부, 의회 모두 일어나서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데 재가동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교과부로부터 수명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험 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7,000억이나 들여서 가동해서 내년 연말까지 16개월만 사용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운전을 그렇게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과학부로부터 월성1호기 수명 연장 심사결과를 시에 통보 받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 그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12월까지 승인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수명 연장 심사를 다했는데 그 결과지를 안줍니다. 결과지를 안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명 연장을 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수명 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교과부와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현재 재가동은 시작 했잖아요? 수명 연장은 안 됐지만...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그 사항하고는 지금 현재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수명 연장을 10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런 승인이 아직 안 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시운전 겸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억이나 들여서 시운전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과부가 우리 지역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우리가 지금 재가동 중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재가동을 지금 해서 내년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기 때문에, 왜 수명 연장을 안 해야 되느냐하면 우리가 차를 몰아도 100km를 달려서 30년을 탄 것과 20km로 달려서 30년을 탄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99%를 짜먹을 대로 짜먹은 월성1호기이기 때문에 압력관만 교체했다고 해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고 지금 재가동을 반대해서 막아야 수명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원자력위원회가 10월에 출범을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재가동을 막아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또 무슨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재가동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엑스포 가기 전 천군동으로 가는곳에 태영리조트 있는데 거기를 20m로 확장해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몇km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까지 1.2km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공하고 공사비 비용은 태영에서 부담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토지는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토지는 우리시가 매입했고요, 왜냐 하면 천군지구가 온천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 개발사업...

석호

정석호위원

우측이 온천지구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좌우측 양쪽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토지 매입 1.2km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65억 정도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1.2km 태영리조트로 가는 곳까지 길이 중 단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에 새마을 입구까지...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서 그러면 천군동 쪽으로 도로를 더 확장합니까? 지구단이 구획정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상류지역에는 천군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는 안 나고 종합인가까지는 나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종합인가가 나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 1.2km에서 도로를 확장해 놨잖아요? 태영 들어가는 곳까지만 확장해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서 도로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주가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천군지구단이 도시개발사업주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몇 km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지구 내가 2.3km정도 될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가 안하고 조합에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합에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태영에서 지금 1.2km 토지비 65억은 언제 샀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데...

권영길위원장

우리시가 사고,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문화재 발굴 승인이 안 나서 계속 표류하고 있었는데 지주조합에서 길이라도 새마을까지 연결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태영이 골프장을 할 때 거기까지는 공사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조합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태영은 그 도로가 없으면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지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1.2km 해놓으니까, 리조트 올라가는 데까지만 해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현재 블루원 있는 콘도 쪽으로 올라가서 그 쪽과 연결이 되고 있고 나중에 이 토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천지구조합으로부터 환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온천 그것도 환지를 받도록...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65억 투자한 만큼 저희들이 조합으로부터 환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환지를 받도록 명확하게 해놨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천군조합 만들어서 35만평 개발하는데는 조합에서 도로를 낸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가 내는 것은 없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그 도로가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 뒤까지 도로가 되면 그 뒤로 불국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천군에서 온천호텔까지 전체 6.6km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구간이 중간에 보면 온천호텔, 거기도 온천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경계에서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2.2km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앞에 온천지구 구획정리는 실시계획까지 났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문화재청의 승인이 부결되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끝없이 표류되고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업이 됐으면 거기서 도로가 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표류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태영에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 사업이 문화재청과 해결이 나서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번에 개설된 도로선형을 보면 종전에는 천군삼거리가 지금 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태영리조트까지 직선화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직선화하면 구릉지하고 혹시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보면 약간 굽어서 선형이 되어서 가지고 새마을 입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천지구에서도 천군사지 주변하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상업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취소하고 녹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온천지구 그것이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합에서도 그렇게 지금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부지 안에는 국유지도 많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국유지가 많이는 없어도 일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천군사지 삼층석탑입니까? 삼층석탑 주위에는 다른 시설을 못하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못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녹지로 보전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하면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다시 지주총회와 이사회를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업이 90년대 초반부터 표류되어 온 사업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시ㆍ군 통합하고 난 다음부터...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25쪽에 책 안 보셔도 되고요 손명주마을에 서면 도리에 상전조성 1㏊했다고 되어 있는데 1㏊ 한 사람이 다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그럼 사람 이름과 잠실 세동 상세내역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7월 19일(화) 10시00부터 황오동, 성건동, 중부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