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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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수감기관인 황오동을 비롯한 6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2일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먼저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오동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황오동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오동장 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황오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 및 미흡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여 동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주시 황오동장 박해운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권영길위원장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오늘 황오동 감사장이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황오동사무소로 옮겼는데, 각종 사업 내역서 다 와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사업내역서요?

이종근위원

(사) 예, 사업내역서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지금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 황오동 각종 사업한 것 있잖아요? 그 내역서 있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것은 문서고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문서고가 어디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문서고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여기 지하에?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지금 지하까지 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각종 자료를 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 가지러 갔다 오고 하면 시간이 뭐가 됩니까? 시간해 봐야 1시간 반 남짓한데...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사무실 이전 관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됩니다. 기초적인 자료를 갖다놓고 감사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 다 치우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낮지, 감사가 문제가 있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동장, 전혀 자료를 안 갖다 놨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아무 것도 없죠?

권영길위원장

어느 정도는 대비해서 갖다놔야죠?

이종근위원

(사) 자료가 어디 가까이 있어야지, 지금 거기 갖다오면 뭐가 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회계 관계 서류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회계, 공사내역서가 당장 없잖아요? 양도 많고 가지고 오기도 힘들겠지, 기본적인 것은 갖다놓고 해야 되지...

권영길위원장

우리 동장이 감사준비를 철저히 못하신 모양인데 이종근 위원님(사), 못가지고 왔는데 양해하시고 감사를 진행합시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동사무소 증축 때문에 감사장이 여기로 옮겨졌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임대해서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종근 위원님(사)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충자료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셨으면 의회에 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동사무소 증축하고 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정률이 65%정도, 반 이상 했는데 동장님이 날마다 가서 체크도 해보고 하십시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지금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사무소를 증축하기 때문에 임시로 경주역 옆에 가있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 잘 찾아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찾아오도록 홍보를 개인별로 전단지를 가가호호 전달을 다하고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가호호에 다 연락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회의실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2층은 회의실.

승직

박승직위원

3층은 뭘 한다고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3층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층에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4층은 가건물 56㎡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군중대 무기고를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4층은 예비군 중대에 다줍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4층은 면적이 17평입니다. 56㎡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은 전부 확보되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 리모델링하고 증축해서 좋아하시는데 공기 내에 전부 할 수 있습니까? 9월 언제라고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공사감독하고 사업자하고 만나서 9월 10일 안에 준공을 하고 이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획기간 안에 이사 갈 수 있도록 다 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할 계획은 없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도 평소에 동사무소 자주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주차장에 차 몇 대 댑니까? 한 50대 댈 수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지금요? 공사하고 난 뒤에요?

승직

박승직위원

공사하고 나면 주차장이 더 넓어지진 안잖아요? 좀 넓어집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4~50대 댈 수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4~50대는 안 됩니다. 한 15대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15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저희들 황오동 경주 역사 남쪽에 옮기는 것을 보면 장기 주차하는 사람이 없으면 민원인 주차장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한 15명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직원들이 14명인데 직원들은 지금도 사무실에는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들은 차를 안가지고 온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늘 만차가 되어 있다... 그렇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황오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담아서 이번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동장께서 일일이 체크하셔서 공사가 끝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잘 지휘해 주시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이 이번에 동사무소 증축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기 내에 빨리 준공해서 신축 동사무소를 오픈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동장님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5대라고 얘기 했잖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15대 가지고 장기주차만 없다면 뭘 충분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직원들은 그 옆의 공동어시장 주차장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만 동에 방문할 때는 충분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15대로 충분하다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충분합니다. 저희들 지금 역 광장 남쪽에 사무실을 옮겨놨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차가...

이종근위원

(사)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구황오동사무소 위치를 이야기하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지금 현황을 보시면 차가 보통 서 있을 때가 2~3대 밖에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거기 지금 전체를 다하면 그 공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예비군 중대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15개해서...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도보로 다 오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서 회의도 할 것이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민원인들도 보면 저희 주민 센터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고...

이종근위원

(사)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지 동사무소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상식적으로 15대 주차하는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동장이 옳은 생각입니까? 주차공간이 15대다 이걸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민원인들 물론 걸어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가끔 이루어질 텐데 15대 가지고 어떻게 충분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주민 무슨 위원회, 저희들 자생단체위원회에서는 다 집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잘 안 가지고 옵니다.

이종근위원

(사) 물론 적은 평수가지고 충분하게 하면 다행인데 상식적으로 직원들도 옆에 주차할 수 있지만 업무를 보다 보면 거기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15대 가지고는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다소 협소하지만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정부담도 되고 이렇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상식적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5대가 뭐가 충분합니까? 판단을 동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시 재정이 돌아가면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죠. 안 그렇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수고하십니다. 동장님은 전에 탑정동 계실 때부터 장애인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장애인화장실 각도거울도 경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셨는데 이번에 신축 동주민센터 하면 편의시설은 다 갖추어집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 노약자분들이 2층, 3층, 4층 가는 것도 문제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2층, 3층 가는 것은 엘리베이트가 설치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해놓고 나서 새로 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동장님께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시장 있고 하니까 돌아보시고 하실 일도 너무 많으신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전신주 도료 도색을 하셨는데, 입간판은 한번 쯤 안보십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런 것도 단속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태풍도 온다고 하고 우기도 닥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입간판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습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이것도 물론 전신주나 이런 것 하시는 것도 잘하시지만 입간판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여기 온지 얼마쯤 됐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1년이 조금 못되었습니다. 작년 8월 6일자로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황오동이 경주의 중심지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역도 있고, 황오동에 상가가 한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 못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상가가 3,000개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생각에는 3,000개 정도의 상가가 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동장님이나 황오동 직원들이 특수시책에 돈 390만원 들여서 이걸 전신주 도색하고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지금 감사 자료에 내놨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저희들 도시지역이라서 사업이 마땅하게 큰 게 없어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전신주 이래서 관리하고 도색하고 돈 390만원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어떤 황오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이 아니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상가가 3,000개 이상 된다고 하면 경주의 관문인데 좀 그럴듯한 거리환경은 물론이고 디자인 쪽으로라도 동장이 개발해서 중심지답게 변화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세워야지 돈 390만원 들여서 도색 몇 개 하고 이걸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 시를 변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작은 것은 9급 공무원 한사람이 해도 하는 일 아닙니까? 전체적인 중심지이고 상가도 많고 특히 성동하고 통합이 되어서, 성동하고 통합이 되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좀 과감하게 중심지답게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업무보고는 여기 보고 난 뒤에,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황오동이 사실상 경주시의 중심동입니다. 그렇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역을 위시해서 구 염매시장 성동시장을 비롯해서 이게 주변 환경을 보면 성동시장에서 명동어류공판장 앞으로 해서 남쪽으로 나오는, 전에는 상당히 상가가 활력이 넘쳤는데 지금 보면 비어있는 상가가 많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게 안타까운데 도시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시가 저쪽 편에 청기와다방사거리 쪽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정비를 했지만 지금 보면 거기 투자한 만큼 거리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쪽에도 동장님이 그런 연구를, 거리가 죽었는데 저자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주민대표들하고 동장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가 전에 팔우정로타리 해장국집 전부 지원해서 정비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해서 도심 살리기 차원, 결국 동민 살리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시에 요구도 좀 하고 그걸 살리려면 예산 좀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동에서 좀 하셔야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보면 역 앞에 새벽시장이 열려서, 그게 새벽에 교통이 문제가 안 될 때만 하면 좋은데 시간을 끌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엉망이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걸 예를 들면 염매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완전히 차가 없도록 시의 저걸 만드는 겁니다. 새벽4시부터 7시하든지 8시하든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앞에 주차 못하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걸 북천 쪽으로 다른 외곽지로 옮겨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도 생산한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가까이에서 그런 쪽으로 골목을 밀어 넣으면 차는 통행은 하도록 하고 한쪽에 팔도록 하는 겁니다. 역 앞에 대로변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정비도 하고 학생들을 좀 유치하는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는 3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통장 산업시찰 보상금 이게 통상적으로 통장들 선진지 견학이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실비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지금 아마 실비보상금을 현금 몇% 카드 몇%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다 현금으로 지급됐네요? 물론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현금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현금 지급되면 원래 원칙은 안 되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지급해도 상관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통상적으로 통장 시찰비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급했는데...

엄순섭위원

명확한 답변은 못하시네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현금을 지급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연번6번 통장회의를 한 달에 한번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수당은 한번 하는데 2만원 이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통계를 보면 읍면에도 통장 수당이 회의 두 번 한 것으로 해서 4만원 지급되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의는 한번 하고 지급은 4만원되어 있네요? 그것 맞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런데 보통 저희들 관내에서는 통장들이 정기회의는 매월 25일로 하고...

엄순섭위원

자체 회의는 별도로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 다음 수시로 소집을 해서 회의를 두 번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관행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회의는 한 번 한다고 하고 수당은 두 번 지급되고 이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황오동장 박해운 예.

아니면 회의를 두 번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장님들이 회의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장님 29명 전원이 다 참석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간혹,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 개발자문회의 수당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공통경비로 쓰던데 황오동에도 그렇게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여기도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사실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15명이 네 번 다 전원 참석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저희들도 원래는 회의수당이 분기별로 나옵니다.

엄순섭위원

한번 나오면 7만원해서 15명, 105만원해서 그래서 420만원 전체 다 지급되는 것으로 하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저희들은 두 달에 한번 할 때고 있고 회의는 실제적으로 네 번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출석 안하신 분들 수당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급을 다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읍면동에 가도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거든요. 회의를 안 나왔는데 왜 수당을 지급하느냐 하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가능하면 회의할 때 다 나오셔서 수당을 받아 가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회의에 참석 안했는데 왜 수당을 지급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저희들이 개발자문위원회 정례회의는...

정복희위원

회의 참석 안 해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좀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동장님 재량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왜냐 하면 개발자문위원회...

정복희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동장님이 편의상으로 하셨다는 것은, 동장님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개발자문회의 2009년, 2010년, 2011년 회의한 날짜와 수당지급하면 수당 받아서 자기가 다 사인을 하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 서명 날인한 것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통장 산업 시찰한 것 2009년부터 여기도 실비보상금을 현금으로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셨으면 이것도 이장님 현금 지불한 서명 날인한 영수증 계산서와 정산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4번입니다. 두 번째 타이어 뱅크 불법 컨테이너 설치 및 여기는 이것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수 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그 도로가 안압지에서부터 경주역에서, 우리 경주의 관광일번지인데 제가 몇 번이나 황오동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옆에 웨딩샵하고 거기로 죽 가면서 도로에 차도 올려놓고 인도도 자전거전용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거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수차례 전화를 해서 매일 거기로 지나가 봅니다. 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 어제하고 아래 가보니까 좀 깨끗하게 치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만 하시지 말고, 물론 잡다한 업무가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어차피 황오동은 그런 곳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성동시장하고 역 앞에 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런데 노면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도록, 세무서 옆에 가보십시오. 제가 오늘 사진 찍은 것을 도로과에 할 때 다 냈는데 세무서 옆에 오토바이상에 가면 인도가 없습니다. 전부 오토바이로 인도를 막아놓고 사람은 차도로 비켜가야 할 지경인데 이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여기에서 저희 정당에서 옥외광고물을 배치해놨을 때, 정당법 옥외광고물 37조에 보면 정당에서 정책홍보용으로 거치하는 현수막은 무단철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용으로 달아놓은 광고물은 최소한 열흘정도는 달 수 있도록 하시고, 달고 난 다음에 금방 가보면 떼어내고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57쪽에 2010년도 사업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집행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차장 조성하고 사무실 리모델링?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것을 예산 확보해 놓고 하려다가 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뀐 거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난 뒤에 청사 주차장하고 할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이 예산이 2010년도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리모델링하고...

이종근위원

(사)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2010년도 리모델링 예산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2011년도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 예산 아닙니까? 7억 3,500만원인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것은 본청에서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같이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리모델링공사는 올해 초에 당초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시작하고...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전체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것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게 부족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반납 안하고 이건 그냥 뒀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게 그러면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다해서...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설계는 그때 당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설계를 다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 설계가 나와서 입찰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부족한 만큼 빼고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하게 되면...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 예산의 부족분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뒤에 이런 걸 빼고 그런 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만큼 리모델링하는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칫하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공사를 하면, 이게 무슨 골조만 하는 공사도 아니고 증축 및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7억 3,500만원 들여서 하면 완벽하게 끝이 나야 되는데, 공사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그 전에 2010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두었다는 것이 이게 납득이 갑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이것은 본청의 청사담당자와 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면 리모델링하는데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예산 7억 3,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부분은 빼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7억 3,500만원에 다 포함되어야지 내부 공사하는데 무대는 빼고 아니면 이쪽 편에 하는 것은 빼고 이렇게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밑에 사무실리모델링, 회의실리모델링, 주차장리모델링, 자치센터리모델링 이런 것은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납이 되어서, 이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예산을 반납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지 이것을 한다고 놔놨두었다가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 청사담당계와 협의해서...

이종근위원

(사) 추경에 했든 안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먼저 확보한 것이. 이것 확보할 때는 청사 당초계획 이전에 뭔가 좀 바꾸려고 하다가 전체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 이것은 필요 없어져버린 겁니다. 필요 없어져 버렸고 그대로 반납이 되고, 이 공사는 계획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모자란 부분은 반납해서 3,000만원 확보해야 될지 5,000만원 확보해야 될지 추가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예산회계법상? 모자란 것을 예상해서 전에 확보해놓은 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아니요, 그 전에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쨌든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리모델링예산이 당초에 2010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도 안 되고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때 예산 설계는 나와 있고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모자란 부분을 읍면동 예산으로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시의 예산 확보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한 변명을 하네요. 납득이 안가는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7억 3,500만원 이 사업비가 증축하고 전체 사무실리모델링 하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사무실리모델링 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야지 이것과 이것하고 비슷한 예산을 해놓고 이걸 여기 포함해서 같이 집행되어야지,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설계에서 빼고 설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상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7억 3,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뒤에 이 금액만큼은 사무실 소 리모델링 1,000만원, 회의실 리모델링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1,000만원, 동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1,000만원 공사를 비워 놔야 되고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회의실 리모델링에 1,000만원 부분만큼 공사를 비워 놔야 되고 그런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발주할 수도 없고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시 청사관리계와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부족한 예산을 읍면동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다시 한번 청사관리회계과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사) 질의한 것 이게 공사의 주 골격이 아니고 나중에 민원받침대라든지 이런 형태의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런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는 사무실집기라든지 자체 일부 리모델링 하는데 약 4,0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무실에 원 골조보다는 민원실 같은 곳 앞에 민원받침대 새로 짜는 그런 리모델링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런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사)께서 말씀하신 57페이지 이게 2010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6,000만원이 있거든요. 주차장 3,000만원 그 다음 리모델링 3,000만원, 6,000만원이 있는데, 앞쪽 업무보고에 왜 또 4,000만원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것은 지하에, 지하1층에는 전에 요가를 했는데 지금 문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칸막이를 없애는 사업비와 그 다음 사무실 집기 구입 금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해서 7억 3,500만원인데 여기는 골조만 되는 겁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소위 벽체하고는 하는데 지금 2010년도 초부터 설계를 해서 지금 어쨌든 물가인상도 많이 됐고 시에서 어렵게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작년 8월 6일자로 오니까 일단 설계가 다되어 있었습니다. 설계하고 난 뒤에 물가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시 청사관리계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본 청사 사업비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다 같이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어버리고 청사건축관계는 또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사)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명시일월 시킬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고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 청사관리계와 협의를 다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협의하니까 이월시키라고 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을 청사관리실에서 합니까? 예산계에서 하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아니요, 협의를 하고 또 예산계와 다 협의를 해서 명시이월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앞에 4,000만원 추가 요청한 것은 지하에 리모델링하는 것과 사무실 집기하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지하와 집기 구입하는 것을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추경이 안 되어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길 듯 싶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7쪽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자에 안 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황오동 같은 경우 기초수급대상자에는 다 자식이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적합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지정을 해 줍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자식이 있어도?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자식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자활근로센터에 안내를 하고 부양능력이 없는 19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뒤쪽에서도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어려워도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현 정부의 재판사례도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전혀 돌보지 않으면 기초수급대상자에 적용을 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싶어서, 황오동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식은 있지만 자식이 전혀 돌보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능력이 없으면 어려워서 못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잘 살펴서 기초수급대상자에 좀 넣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말입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동장님, 민원접수 사항에 보면 황오동 64-9 통행로 확보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어디입니까? 43쪽에...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이것은 통일정비공장 사거리에서 양정로 쪽으로 정비공장으로 가면 북쪽입니다.

서호대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통행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황오동 67-8번지인데 오태용 씨라고 집이 도로근처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집이 3채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큰 기와집 지어놓은 것 말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그 곳에 통행로가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런데 김익수라는 서울 사는 사람의 개인 사유지로 주택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오태용 씨가 그곳을 사업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한 쪽에서는 250만원을 달라고 하고 구입하는 쪽에서는 160만원을 요구해서 매매협상이 결렬 되어서 아마 감정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이 김익수 씨의 사유지인데 김익수 씨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막아놓고 길만 조금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무리 사유지라도 일단 주민들이 보행로라든가 통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유지라고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그것을 시에도 보고를 하고 고문변호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 갔는데 통행로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매매형식으로 하도록 의견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정복희 위원이 지적했는데 타이어 뱅크는 2009년도와 2011년도 민원인만 다르고 업주는 같은 업주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2009년도 한 것으로...

서호대위원

2009년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완료했는데 또 다시 불법건축물을 건설했단 말이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서 처리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6월 16일에 2차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까? 상습이다, 그렇죠? 철거 명령을 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강한 처벌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새벽시장 황오동의 경우 성동시장과 경주에서 하나의 명물시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새벽에 시장이 열려서 철수하는 시간이 늦어짐으로써 민원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통문제라든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현재까지는 파출소에서 교통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동에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동장님은 새벽시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새벽시장에는 자주 나가봅니다.

서호대위원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이 열립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보통 한번 나갈 때 5시30분쯤에 나가서 7시 정도까지 그런 상황을 한 번씩 봅니다.

서호대위원

보통 아침시간까지 늦게 철수하는 관계로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계도를 통해서 파출소에만 맡기지 말고 동에서도... 시장 자체는 경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은 곳이니까 그 시장으로 인해서 성동시장도 더불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48쪽입니다. 이·통장이나 개발자문위원회를 위촉 할 때 정당의 당원도 위촉이 가능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이장, 통장, 개발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정당의 당원도 위촉이 가능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통장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통장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없고 개발자문위원은 그러면 당원도...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개발자문위원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황오동의 이·통장님 명단, 주소를 저에게 주시고 개발자문위원 주소 명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를 하면 사인 등 명단이 그 자체에서 나오는데 별도로 받을 것 있습니까?

정복희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회의수당...

권영길위원장

회의수당은 전체 다 받았으니까 자료가 나올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통장, 개발자문위원의 명단을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빠진 것 같으면 몰라도...

정복희위원

똑같은 것 같으면 그렇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것 하나로 갈음합시다. 이·통장 개발자문위원 명단을 따로 제출하지 말고 그것 하나로 전체...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 시에서 감사 자료 서식이 내려 왔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모두 내려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 자료에 명단 현황이 전부 나왔습니다. 통장들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지... 읍면동 모두 같은데 황오동뿐만 아니라 감사대상인 읍면동 감사 자료가 전부 똑같은데 시에서 이런 서식으로 감사 자료를 만들라고 내려 왔다는 말이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식이 내려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요청을 들어오는데 그렇더라도... 추가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까지 가야 합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11번부터 추가자료 1번까지 페이지는 59쪽부터 137쪽까지, 황오동 소관 마지막까지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별책을 참고로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체납 관리를 10년, 20년 계속하지는 않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5년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5년 정도 관리하다가 결손처리를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자료를 보면 체납된 날짜가 2000년도 같으면 거의 10년이 넘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류된 것 말고 재산이 없는 것은 자체 체납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무재산일 경우에 전부 조회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무재산 자동차 압류한 것은 자동차들 연식을 따라서 가격이 없는 것은 사실상 무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결손 가능한 것은 결손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95쪽입니다. 시장장옥 관리 현황인데 큰 문제는 아니지만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사용료 징수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장옥수는 변동이 얼마 없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당초 2010년도 이전에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작년 7월에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낮아져서 차이가 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더 줄었네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장옥관리가 경제진흥과 상정계 소속이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정계에서 소수인원으로 관리를 못하니까 읍면동으로 위탁관리를 맡긴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사용료 징수도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사용료 부과 고지서를 동에서 발급을...

서호대위원

체납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체납세 관리도 동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용료 3,700여만원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1월부터 몇 월까지 사용료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2011년도 5월말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5월말까지의 징수금액을 봤을 때 임대장옥은 변경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2010년도는 332개이고 올해는 340개 전체가 임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월 말에 3,700같으면 요율은 2010년도 바뀌었으니까 2010년도 사용료와 비슷해야 하는데...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2010년도는 8월부터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2011년도가 더 줄어 든 것이네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체납세 현황은 시장에 대한 체납 현황은 없는데 어느 정도 자료가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체납세가 조금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도 100여 만원정도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2006년부터 체납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2006년도에 14건에 42만 3,000원, 2007년도에 37건에 137만원, 2008년도에 48건에 277만 4,000원, 2009년도에 32건에 128만 1,000원입니다.

서호대위원

2010년도는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2010년도는 없고 2011년도는 40건에 116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5월까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장옥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대자의 변동이거의 없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변동이잘 없는데 체납이 있는 사용자들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압류예고 서를 보내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후에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업을 하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몸이 불편해서 영업을 못해서 불가피한 체납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전체경주시내 성동시장 뿐만 아니라 공설시장 전체 체납 현황을 보면 상습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색출을 해야 하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얼마 전에 압류 예고서를 보내니까...

서호대위원

그런 조치를 병행해야 하고 경주시 공설시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 1년씩 임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작년도 본청 감사에 이야기가 나와서 성동시장도 공설시장 부분에서는 상정계에서 조사가... 성동시장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장사를 하지 않고 재산을 전전세를 놓아서 돈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상정계에서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시의 재산을 1년씩 임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처럼 남에게 세를 놓고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마지막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 마지막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앞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장옥을 임대하고, 모르는 사람은 본인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10년씩 장기간 임대 하다보면 소유권 주장을 합니다. 시장 일부 설치물에 관해서도 권리금을 받아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전부 할 수 없고, 동에 사용료 위탁징수도 하고 있고 체납료도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 같으면 어차피 체납세 관리하면서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런 불법거래나 사용자가 본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전전세 형식으로 집세를 받는 사례. 사실상 연간 장옥세를 내리는 것을 따지면, 외곽지 5일장에는 따지고 보면 1년에 몇 만원도 안 됩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창고로도 쓰고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또 시장에는 취급해야 될 품목이 전통시장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그런 일은 없겠죠. 다른 불법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전전세를 받는 사례, 그리고 장옥을 개인의 것처럼 남에게 양수양도 하는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체납세 관계는 성동시장 정도 체납세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활성화 되어 있는 시장은 체납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0년도는 체납세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관리 했기에 해마다 발생하는 체납세가 2010년도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벌써 5월인데 100여 만원이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서호대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의 관리를, 이왕 상정계에서 못하는 관리를 동으로 위탁해서 하면 동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상정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동에서 관리가 안 되어 상정계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하도록 본청의 담당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장옥 사용료 2006년 이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없습니까? 없는건지 삭감을 시켰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시효소멸이 되어서 모두 결손처리를 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독려를 하지 않고 시효 소멸시킨다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6년, 2007년도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인데 중간에 황오동 127-3번지 정병록 씨 창고인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전에 청과조합하던 장소입니다.

엄순섭위원

적발은 동에서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민원이 들어와서...

엄순섭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작년 11월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 11월에 발견이 되었고 건설된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네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건축기간은 아무래도 식자재 마트가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시점보다 조금 뒤에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작년 11월에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동에는 불법단속을 하는 직원이 없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행정 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에는 시설직, 토목직 같은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건물이 277m²인데 평수로 하면 84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 왜 적발이 안 되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3층에 건축물을 설치했는데 그 사람들은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만 해달라고 발견 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 하다보니까, 그리고 식자재 마트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외관상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사정을 봐주면 좋겠지만 행정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봐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나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2차 철거 명령까지 내렸네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내렸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전부 처리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1년에 두 번. 동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고 시에서 부과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업주를 만나본 결과 이행강제금을 물고 부근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재건축을 한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자진철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네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동장님, 황오동에는 민원접수가 많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민원접수는 거의 없는...

정복희위원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황오동에도 보안등이 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정복희위원

보안등에 대한 민원도 많이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올해부터 읍면동에서 보안등 설치 및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상반기에는 5월까지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민원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황오동민들 살기가 편하다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원이 접수되면 동에서 민원 접수된 부분을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십시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동장께서 새벽시장에 아침 일찍 나가셔서 시장의 활성화도 보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하시는데 중심상가 쪽으로도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자주 나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라백화점에서 아카데미 사거리까지 가는 길은 차 없는 거리죠?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로는 황오동이고, 그런데 그 곳도 가면 물건을 상가에서 바깥으로 내놓고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시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 그 부분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맞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그 곳은 차 없는 거리라서 사람만 다니니까 미관상 보기 싫어도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데 신라백화점에서 경주역 쪽으로 올라오는 길 아시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동성로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동성로 한 쪽에 보면 노상 주차장으로 점거 되어 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올라오면 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쪽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고 한 쪽에는 차가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 곳도 물건을 많이 바깥에 진열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다 차가 오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서도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많은 시설도 설치를 했는데 상인 중 일부가 그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가게 앞에 있는 것을 뜯어서 물건으로 내놓는 집도 간혹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시에서도 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경주 지역의 동이니까 동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곳에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통장들과 함께 가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다니면서 많이 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은 물건을 내놓고 팔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차량이나 보도로 통행을 하면 불편하기 짝이없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품격 높은 중심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수십, 수백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면 난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께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시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동에서 해야 할 역할과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셔서 수시로 다니시면서, 그것도 동에서 동장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동장님은 동사무소 동장실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시면서 단속을 하시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해서 벌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정말 중심 상권이 황오동장님과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24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에 두 건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3년간 실적입니까? 135페이지. 3년 동안, 올해 5월 6일에 두 건이 단속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따로 단속 된 것이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단속을 하기가 힘들고 올해는 야간 단속을 한번 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황오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내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손경익위원

일일이 단속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통장들이나 각 단체에 잘 홍보하셔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황오동 청사가 임시청사를 사용하는데 그 안이 협소하다보니까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상당히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민원인들이 업무차 방문하면 그 표시가 일부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손경익위원

어쨌든 협소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직원들도 불편하지만 민원인들도 불편하니까 민원인들도 동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직원들 서로 간에 인사도 해서 그런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황오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황오동 전반적으로 보면 외부 유입 인구들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황오동으로 전입하여 오는 인구.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인구가 6월 말 현재로 9,104명입니다. 9,104명인데 2009년도 1월 5일 통합할 때는 30명이 부족한 1만명이라고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줄어드는 반면 전입하여 오는 분들도 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전입하여 오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전출보다 전입이 조금 적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에서 문화재 쪽에서 철거 되면서 이주를 하면서 황오동, 그러니까 구성동동이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황오동에서 황오동으로 옮기는 경우 그러니까 황오동 자체에서 주소만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황성동이나 주거단지로 안 가시고 구성동이나 황오동으로 재 전입을 하는 모든 것들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많다는 통계가 많다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 전체 인구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든지 어려운 세대들이 많잖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황오동이 옛날은 가장 번화되고 중심 동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꾸 어려운 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니까 이 부분도 황오동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또 황오동 자체에서 수입구조가 없으니까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 동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될 것 같아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서도 한 번 예년과 다르게 각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지방세 고액 체납자 중에 성동에 있는 경주 공동회어시장이 1억 3,500만원이 넘는 체납이 되어 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건물하나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 그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분양이 안 된 것은 2008년도부터 안 됐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일단 공매가 결정되면 일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부 압류는 되어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공매만 되면 바로 압류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전체는... 요즘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올해부터 등록세, 취득세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30일이라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자진 신고를 안할 경우에 경과된 후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권영길위원장

취득세는 그렇지만 등록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등록세가 요즘 취득세와 합쳐졌습니다. 세목이 합쳐져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자료에 일부 징수가능이라고 했는데 동장님은 또 모두 확보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모두 확보 하기는 어렵고 일부만 확보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왜 일부가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다른데 압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권영길위원장

선순위로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그 일부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확실한 것은 잘 파악이 안 되고 공매가 일단 결정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공매가 되어 봐야 안다고요? 그 결과를?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타이어뱅크는 상습적으로 하는데 그 업체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한번만 했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타이어뱅크 말입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타이어뱅크.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타이어뱅크는 2차 철거...

권영길위원장

철거 명령을 하지 않고 200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시청으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그 다음에는...

권영길위원장

일반 가정집에 고추라든지 이런 것은 적발을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은 벌써 상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이번에도 철거명령을 내고 난 뒤에, 2차까지 하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년에 두 번하고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밟으시고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74쪽입니다. 체납자 서기대 씨 있지 않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서기대 씨 본인이 사망하면 체납자가 소멸 됩니까? 밑으로 내려 갑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세금은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서기대 씨 사망은 확인 안 됐죠? 사망된 사람의 명단이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권리분석을 해 보고 결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부과가 2000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되었고 행정조치가 2008년 6월 18일에 되어 있는데 서기대 씨는 사망을 했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사망을 하셨으면...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2010년도 7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007년?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2010년도입니다.

박귀룡위원

본인이 사망했고 그러면 자동차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73쪽에 성동동에 사시는 조순종 씨, 건영탕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전에 건영탕하신 분.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돈이 많은데 취득세가 6,400만원이나 남아 있네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취득세가 상속분이라 지금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009년도에 예금을 압류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없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조순정 씨가 상가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분쟁이 있어도...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들끼리 지분이 있는 모양인데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부과된 것 이 외에 타 건물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금액 될 만큼 압류는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남사우나가 본인 것입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동생이 건설할 때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지분이 나누어 있거든요?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박해운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황오동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오동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성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황오동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쉬지도 못하시고 바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성건동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성건동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안녕하십니까? 성건동장 박찬동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성건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권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건동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성건동장 박찬동

권영길위원장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권영길위원장

동장,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동장님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성건동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5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일제조사 추진팀 구성에 있어서 이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정복희위원

수시로?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10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201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을 좀 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복지를 펼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발견하는 거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올 상반기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저희들이 통장회의 때마다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이 활동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자료가 없으면 이 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료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지금 신청한 건은 있는데 저희들이 몇 건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정복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라는 것이 성건동 주민센터만의 고유사업이 아니잖아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원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시정이 할 기본적인 일인데 지난번에 뉴스를 한번 탔잖아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주변에서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정부 답변이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관변단체조직은 뭘 하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어진 것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추진 이렇게 해서 이ㆍ통장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성건동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넣어놓으니까 정복희 위원님이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니까 동장님께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 답변하시기가 그런 모양인데,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당초에 최봉순 계장이 오셔서 저희들이 방문사업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뽑고 있는데 시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2명의 방문도우미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조사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정책적인 특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등록 장애인만 봐도 세대수의 한10%가 장애인입니다.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세대수가 8,013세대이고, 인구는 1만 7,810명인데, 10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 가정이라고 보면,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사회저소득층 아니면 복지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29쪽 직원현황에 보면 복지8급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출산휴가고, 원래 두 분인데 한 분이 출산휴가 간 겁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원래 2명 있었는데, 혼자 있다가 중부동에서 최춘숙 씨라고 한 분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한 분이 오셨어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몇 달 동안 혼자 있다가 보충된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직원 구조들이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어느 업무든지 전남인력이 부족한데 크게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도 결국 전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오늘 성건동 와서 보면 어떤 이런 시책들이 분명히 중요시되고 제대로 챙겨져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력적인 구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하고 보호하는 부분도 우리가 꼭 경주시나 성건동 행정이 다 책임질 것이 아니라 민간참여가 이루어져서 지원도 해 주고, 복지사각지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으로서 법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부족해서 민간자본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성건동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특수시책 주요업무가 안 되고 기본적인 업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폐현수막으로 포대 제작을 하는데 저도 평소에 다니면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제작하는 장소가 바로 옆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 200매 이상을 제작하면 상당한 인원이 동원될 텐데 날마다 그렇게 하십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자유총연맹 여성회에서, 한 조에 5명입니다. 5명해서 7조가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5명 7조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날마다 한 몇 명?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면 매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에 200매해서 월 20일에 4,000장 정도 찍으면 그게 우리 성건동에만 공급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우리시에서는 저희 동에서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본시설이나 미싱은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십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저희들이 초창기에 하던 것을 올해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판매 안하고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자원재활용센터에 주면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시설에 주고 우리시에서 풀베기를 한다거나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가져다 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성건동 말고는 우리 경주시에 없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요.

승직

박승직위원

환경과와 협의를 하셔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다른 읍면동 지역에도 시범사례로 해서 배워서 아파트 같은 곳은 쓰레기 같은 것을 담을 봉투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대되도록 동장께서 시에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내에 있는 것은 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 동의 것만으로는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 200장씩 찍어서 모자랍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아니요, 시내에서 하루에 수거해오는 읍면동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사실 오기가 힘들고 동 것은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폐현수막이 성건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것도 수거해 와서 한다는 말이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해서 오는 것하고 각 읍면동에서 수거한 것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대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종량제는 돈 주고 사서 쓰잖아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이것은 무상으로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상으로 주는데 갖고 가는 사람이 자기 일반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으면...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런 데는 안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개인별로는 안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봉틀만 4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재봉틀하고 이 밑에 동장실 앞에 보면 재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설 건물로 만들어서 인부 한분이 늘 재단을 합니다. 보통 종량제봉투는 100L 짜리 한 가지뿐인데 우리는 200L 짜리도 만듭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복희위원

이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이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는 29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동장님, 54쪽입니다. 53쪽과 54쪽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동장님, 우리 직원들 중 시설직 있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토목직 1명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설계 변경한 것 보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설계가, 어디 용역을 준겁니까? 아니면 자체 설계하신 겁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축이기 때문에 용역을 줬고, 농로포장은 우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보니까 계약금이 930만원, 아주 사소한 기층다짐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조금만 현장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설계라고 생각되는데 왜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저희들이 실제 파보면 상황이, 지질 같은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길에 블록 교체하는 것은, 밑에 모래까는 것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한 군데가 상당히, 한 30cm 정도 노면과 측구가 차이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고 위에 하다보니까 그 모래양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데 좀 신중해 주시고요, 연번10번에 5,000만원 이하 각종 공사에 보면 성건동에 2010년도 공사가 총 13건, 올해 8건 하고 있는데 올해 8건 이게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더 예정된 게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지금 다 집행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토목직 직원, 위에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통상 설계하는 부분이 건축 빼고 포장로라든지 설계 자체 다 할 수 있습니까?

작년 13건 중에 8건 자체 설계했고요, 올해는 8개 중에 6개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자체 설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여직원이라서 설계를 모를 줄 알았는데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공사금액이수의계약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어떤 동에 가면 심지어 600만원, 400만원도 설계가 애매한지 용역을 주고 했는데 이런 것 설계하실 때 잘 참고하시고, 하여튼 자체설계를 많이 했다고 이것은 칭찬조로 이야기 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동장님, 41쪽부터 2009년도에도 통장협의회 산업시찰을 갔는데 2009년도에도 43명, 2010년도에도 43명, 2011년도에도 43명 이렇게 이ㆍ통장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노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갑니다.

정복희위원

거의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100% 가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100% 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ㆍ통장이 2009년도에 산업시찰을 어디 다녀오셨는지, 2010년도 2011년도 산업시찰 다녀오신 장소하고, 그리고 갔다 오셨을 때 어디에 사진하고, 그 다음 현금을 지급 하셨는데 이 내역을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동에 물품 보관하는 창고 있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품대장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물품대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창고는 없어서 올해 짓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품은 어디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보관 장소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대장을 한번 봅시다. 자료 오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연번11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5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14번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의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부과건수는 2만 9,397건, 2010년도는 2만 9,989건, 지금 2011년도는 2,114건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아직 부과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상반기 7월이니까 거의 반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이 부과가 주로 몇 월에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7월과 9월 두 번 합니다.

손경익위원

부과를 7월과 9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2,114건 이것은 어떤 쪽...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이것은 5월 30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상반기도 아직 안 잡혔고 하반기도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78쪽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성건동 214번지 에버그린마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거든요, 2002년도 1월에 해서 자동차 압류를 같은 해에 했는데 지금 자동차가 2002년식 같으면 거의 10년인데 압류해놓고 공매도 안 시키고 그냥 압류만 해놓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압류하고 시간이 경과되어야 아마 공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압류한지가 거의 9년이 넘어 10년째인데?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사업자가 사실상 행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결국...

손경익위원

서류상은 압류해놓고 차 자체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소위 말해서 대포차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외동의 정진욱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도7월에 해서 2003년도 중기 압류시켜 놨는데, 중기가 어떤 종류의 중기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페이로더.

손경익위원

몇 년 식인지 알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연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는 자동차 행불되고, 사실은 자동차 이만큼 되면 대포차라도 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것은 정 안 되면 결손처리하시든지, 중기 이것도 행불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정진욱 씨는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체납이 1,968만원이면 약 2,000만원인데 중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압류해놨으면 공매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오래 방치해놓으면 담보가치가 자꾸 사라지면 결국 저희들 세금체납액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정진우 씨 지금 성건동에 안 살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전에는 아래시장에 살았는데 지금은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주소가 성건동에, 계속 체납되어 있죠? 발생 당시가 그때 성건동이라서 그렇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지금 많은데 압류를 죽 해놓고 압류 이후의 절차를 집행 하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지금 여기 보시면 고장호 씨라고 최고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의 식구들이 고장식, 고장호, 박순남, 부인인 안정자 이 네 사람이 5,300만원됩니다. 이것 말고도 작은 것까지 8건인데, 이 분들이 박순남이라는 모친에게 상속을 받았는데 동생 고장식이라는 사람이 부도를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곧 공매처분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 건 외에도 압류만 해놓고 3년, 4년, 5년 경과된 건수가 많이 있는데, 압류해놓고 집행을 빨리해야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들어가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성건동에는 고액체납자 담당이 한 명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세무담당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담당이 다 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우리 직원들도 담당을 통해서 합니다. 사실상 해보면 가정방문은 요즘 어렵고 전화를 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압류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빨리 서둘러서 경매처리를 해도 불량한 채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건동장 박찬동 예.

그래서 우리가 체납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것 압류만 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다음에 우리가 세금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도 계시고 한데 동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년 되면 결손처리 합니까? 한 5년 되면 결손처리 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5년 되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량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서 결손 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하고 압류했으면 그 다음의 행위를 해야죠? 압류해서 경매절차를 거쳐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더 세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체납징수 관련해서 열심히 체납을 징수하는 직원에게 성과급 같은 것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 시·도 동을 통해서 체납징수 때문에 계속 어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저희들이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요즘은 사생활 침범이라고 해서 개별로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시하고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가 빨리 징수가 되어야 경주시 재정도 그렇고 그 다음 또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는 사람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연번12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신규 신청하고 선정 현황이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09년도에는 96명이 신청해서 88명이 됐고, 10년도는 65명이 신청해서 52명이 됐고, 11년도는 31명이 신청해서 22명이 됐는데 성건동에 총562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해마다 신청 인원이 적고 선정 인원이 적어지는 것은 기 할만한 사람은 다했다는 것이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는데 성건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탈락된 사례는 월 소득이 잡혀서 탈락된 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성건동 몇 명쯤 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한 20세대가 시에서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다 복구를 시키고 한 세대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20세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대상자였는데 사실조사를 해서 1명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1명만.

박귀룡위원

전체 성건동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1명만 탈락이 됐네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10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엄순섭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현황에 경주 중앙병원 송암 의료재단이 무단용도변경이라고 이렇게 위반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내용을 모르면 지금 조치사항에 고발조치했다고 나오고 어떻게 될지 결과도 아직 안 나왔겠네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업무 담당은 누구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우송화 씨. 옛날에는 지하에 장례예식장을 못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적합하다, 그때 당시에 조치한 것이 고발조치한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자료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 기재해놓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과조치 비고란에 있는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물었다든지 이렇게 차후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기록을 해 주셔야만 질의를 안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모든 답변은 동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현장 확인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녀오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동장님, 58쪽입니다. 58쪽, 59쪽 우리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2009년도부터 10년도, 11년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11년은 답이 1필지고, 전이 91필지거든요. 2010년도 답이 2필지에서 2011년도 현황이 1필지로 줄었거든요. 매각한 겁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현황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공원도 우리시 재산관리로 등록 안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것은 등록 안합니다.

손경익위원

공원은 등록 안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상태가 지목이 답, 전, 임야 있는데 지금 현황이 현 지목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대부분은 현 대로 되어 있는데 같은 임야라도 조금은 답이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답이면 답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어디 위치에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뒤에 직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장님에게 알려 주십시오.

손경익위원

현재 답하고 전이 그 상태라고 하면 누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 내용은 파악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답이 1필지이고 전이 91필지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 상태가 전이면 밭인데, 밭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한 번 해서 파악된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88쪽과 관련해서 대부현황에 보면 실제 전인데 전으로 대부현황이 되어 있는 것도, 88쪽부터 뒤에 국ㆍ공유지 대부현황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죽 있는데 여기 보면 지목이 전 상태로 대부 목적이 전으로 사용한 것도 있는데 지금 지목이 전인데 실제 대부 목적은 대지나 임야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뒤에 보면 일부는 철도용지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목이 전이라고 해서 전으로 받을 수 없고 실제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대로 받은 겁니다. 지금은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런,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동도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실제 답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전도 도로로 사용하고 대부 목적 자체가 실제 대지고 도로이고 하면 지목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 목적에 맞다고 하면, 그게 실제 대지가 맞는 것 같으면...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런데 법이 이상한 것이 시유재산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바꾸려고 해도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바꾸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현황대로 지목변경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실은 우리가 시유재산 관리하면 관공서 우리 공공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거기서 지목현황을 다르게 가지고 대부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 안 맞거든요?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동장님. 44쪽입니다. 이ㆍ통장협의회 현황하고 개발자문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작년 2010년 후반기하고 2011년 상반기에도 이ㆍ통장협의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하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ㆍ통장협의회가 빠진 것이 있는데 여기 성건동은 상관없이 다 하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저희들은 그 지역이 아니고 또 사실 이ㆍ통장협의회가 회의 개최 목적도 있지만 출무를 많이 합니다. 요즘 서명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출무수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장들이 2회가 아니라 한 7~8번씩 나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 현황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개발자문위원회는 이렇게 회의개최가, 회원수가 15명, 회의개최 계획일수가 여섯 번인데 여섯 번 다 이렇게 계속하셨는데 하셔서 보조금이 나간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가 회의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달 그 달 회의할 때마다 전원 참석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개발위원들은 잘 나옵니다. 회의 횟수가 많은 것은 보통 우리 규정에는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두 달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격월제로 합니다. 실제 수당은 네 번 드리고 출근은 여섯 번하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ㆍ통장협의회 수당 지급한 2009년, 10년, 11년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도 2009년, 10년, 11년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을 현금으로 다주셨죠? 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ㆍ통장은 회의수당은 현금으로 주고, 활동비는 계좌로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현금으로 줘도 다 사인 받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다 받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60페이지,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개인 신상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얼마나 됐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가 보면 대략 판단이 되는데, 판정은 질병 이렇게 있고, 판정은 적합 부적합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놨는데 적합하면 적합한 사유가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는 쓸 필요가 없고, 비고란에 내용을 설명해놔야 보고, 또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다 학생인지 청ㆍ중년인지 노년인지 판단하지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ㆍ통장 조금 전에 개발위원도 자료에는 없었는데 부록에 가져다 놓으셔서 지적은 안하는데 동장님,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이 자료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불성실하게 감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보면 황성곤 씨 같은 분은 신청사유가 미취업입니다. 미취업자는 취업될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줍니까? 취업 안 됐다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조건부로 해 줍니다.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승직

박승직위원

조건부가 뭐가 조건부입니까? 여직원은 동장님 옆에 서서 들리도록 설명해줘도 됩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해놓고 거기서 취업을 시켜줍니다. 안한다고 할 때는 수급 중지를 합니다. 본인이 그때까지 자활센터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요, 대상을 선정할 때 미취업자가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이 되는데 미취업자를 다 대상자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재산도 따지고 다 따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있는 미취업자는 어떻게 해서 생활수급자 대상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노동력은 있는데 재산은 없고 이런 분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람이 그러면 취직 안하고 있으면 계속 줍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러니까 자활후견인이 연락해서 만약 일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탈락 시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정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든지 미취업자가 신청을 하면?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재산이 없어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부양인도 없고 혼자 있으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맨 밑에 임기범 씨, 저소득 대학생인데 이것은 학생이 대상입니까? 아니면 학부형이 대상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학생인데 부모가 사망하거나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학생인데?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대학생인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저소득가정 학생이라고 써놔야 우리가 알지 학생이 무슨 돈 벌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저소득학생이라고 해놓으니까 신청대상자가 부모를 주는지 학생을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출소자들에게도 혜택이 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3개월 동안.

승직

박승직위원

출소하고 난 후에?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환경 적응하라고 지원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개월 동안, 사회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수급대상자로 해 준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오른쪽 페이지에 최태극 씨 아동학대를 하는데도 도와줍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아동학대를 할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바로 보호기관에 격리조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아버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떠나서 아버지 밑에 놔두면 폭력을 당하니까 격리시켜서 아이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건동장 박찬동 예.

그러면 아버지가 학대 안하겠다고 하면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를 다 봐서 풀어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적합, 부적합 판정은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판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잘했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 자료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첫 페이지부터 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무슨 내용들도 없고 압류를 했으면 고액채무자도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이 전부 나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 감사 때는 충분한 자료를 취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운 시간에 와서 이중 삼중으로 자꾸 묻게 되고 자료 요청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끝까지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104쪽까지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조금 전 중앙병원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용도변경 안 해도 됐다는 조치가 되었잖아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 바뀌는 사이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용도 벌금을 내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법이 바뀌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소멸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불법건물을 적발해서 고발하거나 그 이후의 행위는 사실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첨부합니다.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 물리거나 이런 법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박귀룡위원

현황은 동에서 파악하더라도?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저희들이 단속하고, 적발 저희들이 합니다. 그 결과조치를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1번부터 추가자료 1번까지 페이지는 105쪽부터 127쪽까지, 성건동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24번 1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있는데 성건동에는 아마 지역이 넓으니까 단속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단속을 요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거의 매복하다시피 합니다. 단속을 할 때는 직원을 3명씩, 특히 석장동 학생 원룸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하루에 10명 이상씩 단속을 했는데 조금은 근절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자료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불법투기 개념보다는 대부분 종량제 미사용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석장동 학생 원룸 촌 같은 경우는 투기를 하지 말라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홍보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작년에 일부러 전단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돌렸고 원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주인들이 있는 원룸은 주인들이 관리를 잘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객지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몇 동을 한 사람이 같이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집은 잘 되는데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세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얼마입니까? 8만원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보통 10만원입니다. 최하가 10만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오전에 황오동은 8만원을 부과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부과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청소과에 보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서는 쓰레기 단속만 하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대부분 10만원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손경익위원

부과는 청소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어쨌든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마 각 통장님, 자생단체장들을 통해 홍보를 해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쓰레기 단속 건이 2009년과 올해는 단속 건이 별로 없는데 2010년도가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석장 쪽 원룸 촌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했고 그 분들이 CCTV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사생활 침범으로 쓰레기 투기, 단속으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2010년도는 집중단속을 해서 불법투기 적발을 많이 했네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서호대위원

요즘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계속 그 상태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사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근절은 잘 안 되고 줄어들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한두 사람만 잡아놓으면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건동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55세대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숫자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파악이 안 되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것은...

서호대위원

파악되는 외국인들이 얼마쯤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시청 민원실에 가야... 불법투기 단속할 때도 외국인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조회를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를 하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주인들을 불러서 계도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문화가정 지원강화라는, 동에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원들과 다문화가정결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가면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는 위원 수당이 있어서 그 금액이 전부 63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문화가정에 되돌려주고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그냥 하고 위원들 조금씩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문화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조금 전에 복지사각지대와 별도로 다문화가정 쪽이나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노인들 전문상담 인력은 특별 배치한 것은 없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두 분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우미가 있습니까?

예, 도우미가 두 분이 있습니다.

도우미들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동에 파견된 분이 두 분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두 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분들이 스스로?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돌아 가면서...

서호대위원

찾아 갑니까? 방문을?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55세대가 있습니다만 48세대는 관리가 되고 거부하는 집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거부하는 가정이 네 가정 있고 외국인이 가출한 가정이 세 가구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20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석장동 마을에 작년 연말로 모두 해결했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석장동 마을에 떨어져 사는 가구가 덜 들어갔죠? 도로에 올라가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멀리 있는...

석호

정석호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부엉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부엉마을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석장동과 부엉마을은 간이상수도 폐쇄가 되었네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폐쇄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재 동국대학교 영양실 있는 쪽에도 들어갔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 중에서가 개 먹이는 곳이고 그 쪽이 안 들어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석장동 산 쪽으로도 다 들어갔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 곳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곳을 포함해서 열 몇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석장동이 실질적으로 원룸이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혼란이 있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석장동 학생들이 거의 도시가스요금 때문에 전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구가 석장동에 1,100명쯤 되잖아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런데 실제로는 3,500명 이상입니다. 원룸 세대수가 3,500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실제...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3,000명이 될지라도 원룸이 3,500개가 넘습니까? 약 350개 정도 되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아닙니다. 동수가 170동이 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대수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룸이 많으므로, 전부 학생들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위해 경주에 와 있는데 일부 원룸에 상습적인 악덕업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고의적으로 대출을 발생시켜서 3자에게 장난을 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원룸 악덕 업자들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래서 현수막을 학교 앞과 원룸 촌에 피해를 보지 말라고 올해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해 현수막을 거는 것은 원룸 업자들이 대출을 부당하게 해서 원룸 학생들에게 임대를 하잖아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임대 후 공매를 해서 다른 3자에게 넘어가는 사안들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것이 전세기 때문에 월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글세는 괜찮은데...

석호

정석호위원

전세를 요구해서 부도를 내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실정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찰에 의뢰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 관내에 있으니까 경주 이미지도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붙인 것도 그것 때문에 붙였습니다. 행여나 확정 일자도 받지 않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당하니까 빈손으로 가야 하는...

석호

정석호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룸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홍보를 행정에서 해 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덧붙여서 전세 계약을 한 자료를 동네 주민이 민원이 들어 와서 갖고 있는데 경찰에 행감이 끝나고 수사 의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기 전과가 10범이 넘는 여자입니다. 울산 모 신용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받고 하는데 석장동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동에 전입신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미 전입신고를 하러올 때는 계약이 된 상태로 오지 않겠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대부분 그런 것으로...

서호대위원

전세를 주고 계약서를 들고 전입을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에도 직원들이, 물론 전세금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러오지만 민원인들이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나 동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느 때 전세 계약을 하러 가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미 계약은 본인들이 부모와 하고 설사 전입한다고 해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전입신고를 받는 직원들이 혹시나 학생이고 원룸이나 석장동쪽 같으면 한번 환기는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이 동장님에게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라든지 조심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를 통해서 하기도 너무 광범위하고 원룸에 있는 학생을 일일이 조사하면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고 시청에서 찾아와서 그 민원을 안 받아 준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계약을 하고 사기를 당한 부분을 시청이 경찰서도 아니고 또 본 위원에게도 찾아와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내역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도와주는 것은 다를 방법이 없을 거다... 전입신고를 하는 당사자에게 석장동 쪽에 주소가 나오니까 학생으로 추정되는 것 같으면 전세 계약을 하고 원룸을 얻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전세권 설정을 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에서 전입전출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상습적입니다. 울산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한도 내로 대출을 끌고 와서 오히려 일반 감정보다 더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한 학생은 3개월 만에 5,000만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을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를 측근이 받아서 또 그런 장난을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하고 끝나면 피해자가 한번으로 끝나지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쪽에서 한번 조사를 되든 안 되든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수사의뢰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현수막 문구를 석장동에 뭐라고 걸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며칠 전에 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서호대위원

현수막을 다른 원룸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됩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피해가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세 입주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맞습니다. 그 문구가 무난합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현장 다녀오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동장님, 지금 공직생활이 현 제도 같으면 다 되어 가시죠?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내년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40년 가까이 되어 가시는데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14년 6개월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4년 6개월 같으면 엄청난 시간인데 경주시의 총체적인 인사문제...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14년 동안의 노하우가 물론 지금 동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동에 나와 있으면 전에 문화재과의 업무에 비하면 업무도 아니죠. 그 동안 경주가 다른 지역과 틀린 것이 문화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건물을 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법, 예산, 특히 중앙정부와 관계된 문화재청, 문광부의 인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 있어야 될 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해서 동으로 왔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안타까운 점이 있고 본 위원이 현장을 두 군데 다녀왔는데 먼저 북부 상가에 공동주택에 주민쉼터 설치공사를 했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첫 번째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엇이 잘못 되었냐 하면 전에 쉼터를 만들려면 쉼터에 쉴 수 있는 공간, 햇빛도 가리고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앞에 조경을 하고 바닥을 깔고 의자를 몇 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관리는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공동주택을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놀이터 시설 업무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를 뜯어버리고 의무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공동시설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두 군데 보니까 했던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도 잘못된 것 같고 개나리아파트 옆 도로에 대형 블록을 소형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방서 내용에 도면이 나와 있는데 공사하기 전 사진을 보면 큰 블록으로 넓게 되어 있는 것을 소형 블록으로 했는데 최초로 도로 개설을 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 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인도라는 것은 높이가 다르던지 아니면 높이가 같았을 때는 경계라도 해 줬을 때 인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도로가 평평한데... 그냥 평면 도로예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다만 여기는 아스팔트고 가장자리는 소형 블록으로 했는데 소형 블록은 경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시멘트를 사용하든 보도블럭을 하든 경계가 또렷해야 하는데 아스팔트 하고 잘라서 소형블록을 하는 것은 처음 하면 색상이라든지 뭔가 달라졌구나 싶지만 조금 지나면 그 곳에 차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을 해 봤을 때 아마도 도심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들이 거의 보면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하나 만들면 수십억씩 사용되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반면에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은 많이 했고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사업장 발굴을 하다보니 그런 연구가 나오지 않았느냐? 소규모사업은 할 데가 없고 대규모사업은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 내용이 2009년도에「주민요구에 의한 불필요한 공사 지양, 모든 공사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하여야 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읍면동장 및 담당자가 판단하여 공사를 해야 하나 주민들의 요구가 지나쳐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시행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일이다... 물론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위원님, 사실 철도 부지를 경주시가 인수하고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m을 확장해 주겠다,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이 기존 도로와 새로 만든 도로와 차이가 나니까 보도블록을 깔아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이 많이 꺼져서 했는데...

이종근위원

(사) 이 사업이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를 때 한 것입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구획정리지구는 대부분 가로 매설을 한다고 양쪽에 다 필요 없는 것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인도라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한 개 내지 두 개씩 가로 막고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은 다음에 형편이 되면 전체 아스콘을 깨끗하게 공사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현장 가는 길에 발견했는데, 북상가와 남상가의 중간 지점에 보니까 상호가 한일철물이라고 유리에 적혀있던데 화재가 발생 했었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발생 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화재가 났는데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불이 났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거의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그 장소가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를 했는데 불이 나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소송이 걸려서 해결이 안 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종근위원

(사) 개인간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법적인 문제로 되어 있어서... 금년까지는 아마 있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도심상가를 보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품 창고를 다녀오신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동장님 밑에 창고는 못 가보고 민방위 창고만 가봤는데 방독면이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130개입니다.

엄순섭위원

130개면 유사시에 방독면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오는 순서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을 계도 할 수 있는 분들부터 하고 남으면 동장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방독면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문제는 동에서 구입하는 것은 물품 보유현황에 등재가 되었는데 시에서 구입한 것은 아직까지 등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시에서 관리전환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리전환을, 지금 7월인데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엄순섭위원

다른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성건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본 위원도 방금 엄순섭 위원님과 방독면을 보고 왔는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처음 써봤는데 방독면을 일반시민들에게 갑자기 줘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통장회의에서 한 번씩 한두 개 꺼내서 시범을 보입니다.

정복희위원

한두 개 꺼내서 하시지 말고 1BOX에 1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BOX를 뜯어서 일단 통장님들 회의할 때 전부 꺼내서 돌아가면서 착용해 보고 반상회처럼 통장님들이 통별로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절반씩 나누어서... 방독면을 시민들이 한 번쯤 착용해 봐야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알지만 어린이나 주부들은 잘 모르거든요?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통장이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한 번씩 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찬동

박찬동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통장 회의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직접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업무의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장님 같은 분,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경주시 문화재와 관련된 일에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이 아직 남았는데 동에 계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배우고 또 토목직, 건축직, 농업직이 전문화 시대입니다. 행정직도 한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곳저곳 혼동 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의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죠.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건동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중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성건동 감사 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중부동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중부동 소관 업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중부동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중부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부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주시 중부동장 김재온

권영길위원장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등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장께서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감사합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권영길위원장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부동에 농가가 있습니까? 농가가 520세대 있는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어디가 농가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정지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농경지가 농업에 하는데 농토는 없어도 농원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 안에 농지는 없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농토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지는 없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520세대 있다는 말이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축산 농가는 파악 안 되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친절교육을 월1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는 거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강사가 와서 합니까? 동장님이 하십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제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친절에 대한 응대법을 실시합니까?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보니까 성과가 좋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성과가 좋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우병윤 부시장님 오셨는데 인사하도록 합시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되어 있는 기본현황에 중부동에는 인구가 6,691명되어 있는데 중부동에는 등록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등록 장애인이 394명입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읍면에 가면 기본현황에 등록 장애인이 보통 표기가 되는데 중부동에는 표기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숫자가 많고 적고, 300몇 십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데 기본현황에조차도 이런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동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비중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뭔가 모르게 동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우선 역점을 둔다면 기본현황에도 숫자가 나오고 자료가 나올 텐데 유독 이렇게 빠진 것은 별로 중부동에서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비중을 안두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현황에 빠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저소득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해놔서, 물론 나름대로 시정을 펼치고 동정을 펼치는 부분에서는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혹여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현안사항 한번 봅시다. 영양숯불 서편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게 봉황로로 연결되는 입구 75m을 개설한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봉황로는 어디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지금 현재 문화고등학교 앞에.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가 봉황로라고 합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나는 봉황로라고 해서 이쪽... 거기가 도로명칭이 봉황로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내남사거리에서 성건동까지 북쪽으로 연결된 도로인데 과거에 박물관 옆길 거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영양숯불에서 서쪽으로...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서쪽으로 가운데 부분은 다 개설되어 있는데 입구 75m가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소방도로 내는 봉황로와 이쪽...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봉황로에 연결되는 거죠. 그것만 연결되면 그 안에 주민들이 서쪽...

석호

정석호위원

문화원도로가 봉황로 도로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현재 내남사거리에서 성건동 그 안까지 현재 문화원 옆길이 봉황로입니다. 영양숯불이 봉황로에 접해있거든요. 그 영양숯불 북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일부인데 거기가 75m입니다. 그것만 개설되면 그 안의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은 5억 5,000만원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 확보 안했어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이 시급한 현안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래서 시장님과 간담회 시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동장님 11페이지에 전화민원 예약 처리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전화민원은 여러 가지 동민들 불편사항, 민원서류에 대한 절차,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그런 사소한 민원들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민원을 전화로 받아서 예약을 받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본인이 안와도 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전화민원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890건을 통보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안와도 되는 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그런 것들입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전화 예약을 받아서 민원처리를 다하고 문자로 확답을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정복희위원

이렇게 성심성의껏,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숫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 관내업체가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로마제과 한 군데에서 계속 물품을 구입했거든요.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생단체장, 자생단체 위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자생단체장이라고 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단체.

엄순섭위원

자생단체장도 중요하고 자생단체회원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골고루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게 안 맞겠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가능하면...

엄순섭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4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특히 삼봉건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삼봉건설은 상수도 지정업체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상수도 지정업체인데 철근 콘크리트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내에 면허있는 철근 콘크리트나 토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것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삼봉건설이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면허업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최대한 평등하게 같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공정하게 관내업체에 다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10번 58쪽입니다. 여기 5,000만원 이하 각종 사업설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중부동은 자체 숙원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직원 중에 토목직 없죠? ○중부동장 김재온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에 보니까 용역설계 자체 설계가 몇 건 되어 있거든요. 토목직이 없으면 자체 설계를 어느 직원이 담당합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다른 동에 좀 의뢰해서 다른 동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손경익위원

토목겸임을 어느 동 직원이 합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성건동입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성건동 사무감사 할 때 거기도 토목직이 여직원인데 자체설계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타 동에 비해서는 상당한 비율로 해놨는데 하여튼 자체 설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지금 소규모 사업에 보면 여기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각 동에 보면 1,000만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는데 간단한 설계도 거의 용역을 맡기는 것을 보니까 성건동이나 중부동은 이런 점은 상당히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동장님, 42쪽에 통장산업시찰 삼척을 갔다 와서 보상금이 집행됐는데 이게 현금으로 집행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현금을 주고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넣어주면...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정복희위원

이것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정복희위원

이 현금이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통장 산업시찰 어디 다녀 오셨는지 장소하고 보상금 지급된 내역, 통장으로 들어갔으면 통장으로 지급된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 44페이지 실비보상에 대해서, 벚꽃마라톤대회 거리응원 참가자들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벚꽃마라톤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도 돈 줍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동에는 이런 예가 없는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간식, 식사 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현금지급을 해서는 특히 안 되고, 카드 사용해서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고 벚꽃마라톤이라면 경주시민 전체의 축제인데 거리마다 다 참여하고 응원하고 다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밥 사주기 위해서 현금을 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를 다 살펴봐도 다른 동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동장님 재량으로 돈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동아국제마라톤에도 보면 참가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참여한 선수들에게 지급한 것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이것은 참가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참가자에게 밥 사 준 것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참가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선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씨름대회 하는데도 가서 현금보상 62만원, 이것은 식대 같은데? 그래서 쓸 수는 있는데 참가자가 몇 명인데 돈50만원 60만원으로 5,000원씩 나누어 줍니까? 3,000원씩 나누어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벚꽃마라톤축제 같은 것은 범시민축제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대회선수로도 참가하고 또 길거리에서 전부 구경하고 응원도 하고 다 시민들이 나가는 행사, 축제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동에서 선발해서 실비보상을 현금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시 행사에 우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구시대에 체육대회를 하거나 귀빈이 오거나 하면 나가서 환영도 하고 박수도 치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동장님 안 그래도 동에 운영하면서 돈 쓸 곳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보람있는 곳에 실비가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행사실비 보상금이 일반 중부동에 계신 주민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동장이 평소에 참여하는 단체가 아니고 시정에서 기획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중부동의 주민들이 어떤 모임에서 중부동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동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참가한다고 실비보상을 요청하면 이렇게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중부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행사실비보상을 그런 자생적인 모임에서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해서 실비 보상한 예가 없지 싶은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체육대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무슨 체육대회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모든 게 동에서 시 전체 행사나 시가 참여해서 동에서 참가해야 될 그런 큰 행사에 동민이 같이 가야될 그런 때에 보상이 되는 것이지 행사실비는 그 나머지, 처음에 제가 물었던 그런 동민들 몇 명이 좋은 뜻으로 행사를 참가한다고 요구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도 박승직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이런 행사실비가 관례적인 이런 행사도 우리 심정은 다 이해합니다만 동에서 주민자체의 그룹들이 뜻이 좋고 하면 약간의 실비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도 바뀌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 43쪽에 국제마라톤대회 참가자 참가비 지원은 동아마라톤 조직위원회 참가할 때 참가비 내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 겁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참가자가 적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목적이 뭡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참가자들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중부동에 이런 것을 좀 민간행사에, 물론 경주시가 유치하는 큰 행사지만 민간행사에 동주민이 참가하라고 참가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곳에 가는데는 참가비 주고 밥도 사주고 실비보상 조치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노력도 안하고 발굴도 안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 항상 뭔가 모르는 많은 질의를 받고 문제를 제기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참가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양이 안 맞습니다. 물론 취지는, 많은 중부동 동민이 이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약간 지원해줬지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사람은 나와야 되고 잘해 주면 다음에 잘 안 나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동장님 예산은 원래 그런 곳에 쓰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간식, 중식제공. 박승직 위원님이 다른 곳은 하나도 없는데 중부동만 있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곳도 다 있는데 왜 똑같이 다른 동에 하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통장님 등을 동원해서, 동아마라톤도 그렇고 무슨 시 행사가 있으면 점심을 사주거나 간식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중부동만 하면 그런데 전부 각 읍면동으로 골고루 그렇게 동원하면 항상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관행처럼 되어 있거든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행사에 저희들 실비보상금 300만원의 예산이 있고요, 각종 행사참석자에게 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동에 내려온 게 있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밥도 안 주지 늘 나오라고 하면 바쁜데, 물론 통장이나 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한 동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절을 시키려면 시에서 근본적인 예산을 안줘야 이것이 없어지는데 또 그렇게 하면 동원이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실비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에까지 해 온 방법이 지금까지, 작년에 했던 방법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게 무수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위원들 간에 개인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옛날에는 어린이축구대회하면 불러서 1만원씩 주고 했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이 옳은 지급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물론 목에 따라서도 실비보상 다합니다만 그래도 벚꽃마라톤 같은 것에 응원하러 오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호대 위원님이 다른 동네에 실비보상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곳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현금을,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줬다는 이야기죠? 실제 현금을 줬어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현금으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금을 나눠줬어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행사를 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동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화합하고 해야 되는데 현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죠.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한다, 간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 이런다지만 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당초 실비보상하는 취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편하기는 하겠지만 모아서 밥 사주고 계산하고 복잡하겠지만 그렇다고 돈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 문제도 앞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금 귀찮더라도 같이 올 사람에 한해서, 실제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행사비가 지출되어야지 현금 나누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밥 먹는 사람은 밥 먹을 것이고 행사 갔다가 현금 호주머니에 넣어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저도 이종근 위원(사)하고 동감입니다. 우리가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살면서 동원을 하면서, 물론 동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펼 때 동원없는 행정을 자꾸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비보상금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시대는 이미 구세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이제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11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5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물품대장 있습니까? 비품대장?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고에 방독면하고 없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다 잘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비품관리 누가 하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민방위담당자가 하는데 지금 밑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비품대장 민방위담당자 갖고 정복희 위원에게 제출해서 현장 확인...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물품은 현황에 있고 여기 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확인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동장님, 연번12번 6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및 선정현황에 보면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곤란이 적합할 때 있고 부적합할 때 있는데 물론 다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적합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합인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산세하고 여러 가지 다 복합해서 선정하겠지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인 가구를 선정해서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하인 자, 2011년도 4인 가구 최저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가 143만 9,413원 이하인 자는 엄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적합이나 부적합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해서 적합, 부적합 판명이 나겠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낼 때 이 사람이 연세가 얼마이고 가구구성원이 몇 명이고 장애인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기록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동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세세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물론 자료가 많고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내다보면 곤란한 점도 있지만 그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면 본 위원들이 재차 묻는 일이 없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것은 상세하게 잘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상세한 세부사항까지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인 의견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낼 때 확실하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중부동이 제일 준비를 잘했습니다. 각종 비품을 감사장에 딱 갖다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15번에 고액체납자 현황, 중간쯤에 보면 김정희 씨는 2,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사망을 했는데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김정희 씨가 사망했는데 2005년도 1월 15일 노동동 147번지 대지 317㎡를 압류했습니다. 이는 사망자가 상속분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며 아들은 2008년도에 사망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2008년도에 사망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망하고 지금 몇 년 됐잖습니까? 부동산 압류하면?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아들은 2008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지상건물은 며느리가...

승직

박승직위원

김정희 씨가 체납대상자 아닙니까? 이분이 사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 분은 2000년 3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김정희가 2000년도 사망하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아들은 2008년도에 사망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체납은 김정희 씨가 안 되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래서 상속도 안 되고 아들도 사망했고 며느리와 손자 명의로 근저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전에 김정희 씨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김정희 씨 살아있을 때, 김정희 씨가 2002년도에 사망했는데 우리 행정조치 압류...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2000년 3월 19일 사망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행위는 2005년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사망했는데, 사망한 사람에게 압류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압류는 2005년 1월 15일 압류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채권이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이 죽었는데, 채권이 사망자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들에게 상속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또 사망을 했다는 그 말이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상속이 지금 아들 앞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2005년도 같으면...

권영길위원장

동장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징수가 불가능하기는 왜 불가능합니까? 부동산을 압류해놨는데?

손경익위원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그래요. 지금 상속이 안 되어서 서류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망자 앞으로 돈이 2,100만원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대리상속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속시킬 것 같으면 빨리 시키든지 시킬 때까지 기다려서 돈을 받아야 되죠. 건물 압류해놨는데 부실채권이라고 하면,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이게 상속승인이 되면 추후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외에도 올해 지금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압류해 놓은 게 몇 년이 되고도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체납세 징수는 별도로 담당이 한 명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한 명이고 본청과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에서는 특별 징부반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징수하는 독촉기간이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이 노력하셔서, 전부 압류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이후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있다가 5년 지나서 결손처리하면 우리 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손실이 초래 됩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이런 경우는 대리상속이 되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액 체납자에게 독려해서 고액체납이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 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동장님 조금 전 박승직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김정희 씨 같은 경우는 종합토지세하고 취득세가 압류되었는데, 종합토지세하고 취득세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종합토지세는 김정희 씨 살아있을 때 안내서 압류된 것 같고, 취득세는 사후에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압류된 거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경우는 공매를 하면 대리상속 등기 없이 공매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한번 파악해보시고 조치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압류일자를 보면 체납일자가 2000년도... 오래 된 것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자동차 압류 한 개 붙잡아놓고 이런 것은 처리가 힘들면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박경섭 씨 해서 체납일자가 2003년 2월 363만 3,000원인데 행정조치일자가 02년 8월이면, 이것은 오타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박경섭 씨요?

손경익위원

69페이지 상단 두 번째 보면 체납일자가 2003년 2월 인데 행정조치한 일자가 02년 8월 29일, 이것은 혹시 오기 아닙니까? 행정조치가 체납일자보다 사후에 연결되어야지 먼저 될 리가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자동차 체납은 그 앞서서 하나 있었고 주 체납이 이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체납은 2006년도인데 행정조치는, 자동차압류는 2011년도 5년간이나 보면 아무조치 없이 지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후조치가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김정희 씨 같은 경우 절차를 밟을 길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알아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실태 파악을 해서, 중부동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락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1건입니다.

박귀룡위원

1건이라고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2세대입니다.

박귀룡위원

234세대 333명 중 이번에 실제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탈락된 게 2세대입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19명 중에 2세대가 탈락했습니다.

박귀룡위원

19세대가 대상이 됐는데, 다시 2세대가 탈락했어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1번부터 추가자료 1번까지 페이지는 87쪽부터 105쪽까지, 중부동 소관 마지막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동장님, 8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황찬호 씨, 정문수 씨 지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2회 철거명령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2회 철거명령을 하고 황찬호 씨는 과태료를 수납 했습니다. 정문수 씨는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정문수 씨는 그냥 있고. 황찬호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수납을 했다는 말이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그냥 놔두십니까? 이행강제금을 한번 받았으면 계속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다섯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고 최대 다섯 번까지 할 수 있죠? ○중부동장 김재온 예.

그러면 정문수 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이 사람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 납부하지 않고 있고,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해야 하고 신라백화점 현관 입구 쪽 주차장에 있는데 신라백화점이 3차 경매가 되었고 8월 1일 4차 경매가 됩니다. 4차 경매가 되어서 새 주인이 나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큰 일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보니까 11평, 12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엄순섭위원

큰 건물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챙기시고 자료를 제출 할 때는 자진철거를 했다든지 진행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동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자진 철거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연번24번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4건입니다. 중부지역에도 생활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조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성건동 같은 경우 작년에 86건 특수한 상황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주시고 단속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한 번씩 필요할 때는 시범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조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는 1건인데요. 중부동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단속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단속을 통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철저히 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관내에 없다는 말이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에 7건 적발된 것은 시에서 단속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경주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이 불법건축물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집을 통째로 건설한다고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개조나 여러 가지 가추 달고 이런 부분들이 집집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행정에서 의지는 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하는 것은 맞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동장님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사전홍보나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통장회의에서 하고 각종 자생단체회의에서 많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불법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나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가 2009년까지 나름대로 세입세출 상황을 보면 흑자가 났는데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작년과 올해는 여러 가지 비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회원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지출이...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지출이 많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장기적으로 지출될 것은 아니고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고장도 났고 구입도 조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비품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운영 같으면 적자 나올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그리고 이 부분이 회비가 적어서 말을 하니까 올해부터는 5,000원 인상해서 일인당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폭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황오동도 1만 5,000원 하던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중부동은 올해부터 1만 5,000원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그러면 별 문제는 없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문제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0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중부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본 위원이 민방위창고에서 비품대장과 비품을 비교해 봤는데 가지고 온 내역서가 2008년 1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2011년인데 2008년도 비품자료를 갖고 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방독면이 지금 BOX채로 노끈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본 위원이 방문한 동마다 모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방독면을 풀어서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많은 통장들 모임도 있고 개발자문위원회도 있고 남자 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방독면을 다 착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위급한 상황을 생각해서 비치하는 것이지 폼으로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새마을부녀회나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한번 씩 접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45쪽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에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수당은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현금으로 줍니다.

정복희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을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당을 통장으로 주든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수당은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중부동도 그렇게 하는데 수당은 대부분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정복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개발자문위원들이 회의에 별로 빠지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올해 두 번했는데, 올해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는 없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전에도 없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09, 2010, 2011년도 개발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회의참가자 수당을 지급하면 사인을 하고 수당을 받아가시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정복희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비치된 방독면이 재난시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중부동민 전체에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급, 재난시에 통제하는 요원이 쓰려고 준비된 거죠? 주 용도가 그렇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통제하는 질서요원들이 우선 착용하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방독면 용도에 대해서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든지...

박귀룡위원

방독면이 15분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2011년간 구입해서... 대피용입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질서유지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우선 착용하고 급하게 대피하려고, 15분 정도의 효과를 보고 그 후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어도 실제로 효용적 가치는 없다는 것을 동장님도 알고 계셔야...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박귀룡위원

방독면만 믿고 있으면 큰 일 납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중부동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봉황대에 공연을 하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올해... 봉황대에서 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거의 갑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안압지에서 하다가... 본 위원이, 중부동 도심살리기 일환으로 그 공연을 봉황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사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지금까지 동장님이 봤을 때 관광객이 들어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외국 사람도 오고 많이 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을 포함해서 1회 공연할 때 몇 명 정도 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의자에 좌석에 70% 차는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경주시에도 도심상가 활성화 일환으로 하는데 제가 동장님에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행정에서 하고, 조금 전에도 동아마라톤 등을 할 때 현금을 주고 하는 부분도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현금을 주는 것보다 어차피 한번 모였을 때 주민들이 식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과 가까이 또 현안, 중부동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런 자리를 하면 동장님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돈만 5,000원씩 3,000원씩 지급하고 보내는 것보다 그 일환으로 봉황대축제라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든 읍면동장들 모임에 협조를 요청해서 첫째는 읍면에서도 많이 나와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읍면에서 나와서 문화도 즐기고 공연도 즐기고 갈 때도 상가에서 필요한 것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상부협조를 하면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을 중부동장님이 소신있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봉황대 공연이 어차피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사용해서 하잖아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연도 보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단체장이나 중부동에서 동장님이 주선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죠?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중부동은 중부동 나름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통장, 자치단체회의에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읍면동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 중부동도 중요하지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앞으로는 읍면동에도 그런 쪽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동 회의할 때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사람이 많이 와야 물건을 사고 할 것 아닙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부분을 소신 있게 추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정석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덧붙이자면,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중심상가가, 도심이 위축이 되고 이런 것이 안타까운데 황오동에 있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황오동, 중부동이 46개 경주시 전체 센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만 정비되면, 도심 가까이에 고분이 있고 고분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볼썽사나운 면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정비만 되면 이런 도시도 없지 않겠느냐?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특히 많은 예산을 들어서 봉황로에 전선을 지중화 시키고 정비를 했는데, 안압지상설 공연도 도심 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그렇게 해 봐야 저녁에 봉황로 주변을 보면 크게 그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곳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모이고 거기서 작은 문화지만 문화이벤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물론 동장님이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역의 책임자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른 세세한 것을 이야기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센터에 있는 행정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상가도 살리면서 동민도 화합하고 고분근처가 생활하는데도, 본 위원은 청야다방 가까이 위에 2층에 주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 이상 전망 좋은데가 있겠느냐...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만약 본 위원이 도심에 집을 구하면 그런곳에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리고 보안을 해서 때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성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소규모사업 실제 예산배정을 하니까 아직 읍면에는 해야 할 사업이 많지만 도심에는 도시계획도로 내고 몇 십억씩, 심지어 몇 백억씩 사용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은 거의 할 데가 없습니다. 나가 보려다 안 나가봤는데 그런 것을 발굴 하려고 인도블록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방향전환을 해서 도심에 그런 사업이 없으면 사업비를 반면에 읍면에는 사업비가 많이 가니까 도심 쪽에 없으면 그런 사업비 부분을 도심의 어떤 읍면동장이 문화사업 쪽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읍면에는 4억, 5억, 6억 심지어 1억을 갖고 농로를 포장하고 진입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 도심에는 그렇게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말고 크게 할 것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런 것을 도심 쪽에서 동장님이 건의를 하고 시의원도 도와서 이번에는 황오동에서 어떤 행사를 어디서 하고 저자거리를 만들어 그 곳에 젊은이들이 문화행사도 하고 먹을거리도 만드는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직원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연구를 해서 김재온 동장님이 중구동장을 할 때 이런 것을 시작해서 그 후부터 발전이 되어서... 이런 것을 하나 남기는 것이 행정책임자로서 의미가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재온

김재온중부동장

예,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보문의 행사. 경주에 워낙 예술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부동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부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