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발언

읍장님 시장장옥 관리 299쪽입니다. 이것 2011년도에 238개 사용자의 대부료를 일시불로 다 징수한 겁니까? 자료가 좀 부실해서 담당한테 시장사용료 체납내역을 방금 받았는데 2007년도는 건수가 9건으로 얼마 안 되는데, 2010년도에 거의 152건이고 올해도 55건이나, 물론 올해는 아직 징수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그러네요?

다른 읍면동에도 공설시장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 체납 내역 같은 것은 자료에 좀 나타나야 되고, 지금 안강시장은 3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예산을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죠? 금액만 말씀하세요. 읍장님 답변이 너무 벗어나서 오래 걸리니까, 지금 3차 아케이드를 얼마쯤 시에 요구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본청감사 때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왜 모릅니까?

안강시장이 5일장인데 현장 가보면 거의 정기시장처럼 문이 안 열려있지 않습니까? 말은 5일장인데, 조금 전에 담당하고 나가봤는데 장은 5일장 설 때는 돈 들여서 아케이드 시장에 활용하지 못하고 인도에 전부 다 5일장이 서서 교통에 지장도 주고, 그래서 실비지급에 보면 노점단속에 실비지급이 2010년도 2건이나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장옥은 번화하게 살려놓고 시장에 장옥세 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시장은 엄연히 있는데 예전부터 5일장이 기존 있는 시장에서 안 열리는 인도에 해서 교통흐름도 방해되고 이런 식으로,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읍장님 안강시장이 공설시장인데 거의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상설시장에 가깝습니다. 불국사시장도 저런 형태라서 정기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개인에게 불하를 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불하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주시 전체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금 아케이드설치하고 장옥 보수ㆍ신축해서 몇 년 동안 수백억이 투자 됐거든요. 그렇게 돈은 늘 요구하면서 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읍장님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안강읍에 오셔서 읍장 역할을 충실히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안강에 온지 6개월째인데 안강에 와 보니까 읍 행정을 보면서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 잘못되어서 행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혹자들이 읍장님이 열심히 하려는 열의는 풍부한데열의가 앞서고 계획이나 모든 것은 의욕보다 못 따라간다는 여론이 있는데 읍장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읍정을 이끌어주시고 의욕보다는 모든 것을 먼저 실현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체납세 한번 보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네요?

액수도 그렇고? 공단에 기업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압류를 해놨으면 부동산 압류했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했다든지, 압류내역에 그냥 압류라고만 해놓고 상세한 내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압류했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했다든지 압류물건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고 그냥 압류라고 해놨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내역에, 기 압류했으면 내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평해건설 체납액이 1,571만 1,000원이네요? 그런데 2009년 9월 24일 경매낙찰해서 어떻게 해서 배당금을 5,300만원 받았습니까? 체납금액은 1,500만원인데 큰 장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건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이 1,500만원인데 어떻게 5,300만원의 배당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2009년 9월 24일 5,300만원을 전체금액에서 받았다는 말이죠? 받은 것을 내역에 표시해 놓으니까 헷갈리죠.

기 회수된 것인데 왜, 현재 남아있는 금액만 표시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는 체납액은 1,570만원인데 받기는 5,300만원 배당받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체납액은 면장님 봤을 때 납부 가능한 것이 몇 %쯤 됩니까? 그런데 지금 강동면의 체납내역을 보면 2008년도부터 대략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있죠? 지금 체납된 것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지금 결손 안하고 체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다음에는 압류내역도 상세히 기재를 해 주시고 또 전혀 회수 불가능한 것은, 물론 결손추징기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재를 해놓고 있지만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어서 회수 불가능한 것도 계속 놔두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도저히 회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괜히 놔두고 정리 안 해서 체납금액만 높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면제입니까?

일부 감면입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이게 국세청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의? 5년간 면제했다가 5년 안에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재부과를 하네요? 5년 안에 부도가 나거나 매각하고 가버릴 때는 기업주는 모든 조치를 다해서 자기가 금융에서나, 이것은 후순위지요.

당연히 후순위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감사 다니면서 체납에 대해서, 기업이 있는 읍면동이 많았는데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면에서 체납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데 감면금액을 별도 계좌에 예치시켜 놨다가 5년 후에 찾아가라고 하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는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 8년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양지건설하고 뒤편에 보면 문원우, 최재혁, 은윤수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차량은 차령초과로 전혀 재산가치 없는 것 이런 것은 왜 결손하지 않고 계속 체납을 시켜 옵니까? 5년 정도 지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액은 재산 청구해봐야 배당도 없이 법적 소송비만 드니까. 차량 압류해놓은 것은, 그러면 이 차가 폐차됐는지 확인 다됩니까? 그러니까 차량은 폐차장 같은데서 제대로 폐차가 되면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차는 없어지고 차도 살아있는 것으로, 등록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잖아요?

체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주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5월인가?

그런데 취득세 이런 것이, 새로 건물 짓고 하니까 형편상 지금 못하고 압류는 넣어놓은 상태... 이런 것도 재산압류 넣는데 이자 나갈 일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 형편 돌아가면 갚으니까 이것도 무작정 그냥 압류만 넣어놓은 것이 아니고 납부 종용을 해야죠? 면장님,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찾는 곳이 화산불고기단지인데 화산불고기단지가 생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또 그 단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처음에 화산불고기단지가 아주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될 때에 비하면 거의 영업하는 업체수가 1/3로 줄었고 그나마도 손님 있는 집은 4~5집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단지역할을 사실상 하기가, 어디 통보하기도 그렇고 그 말이죠? 알겠고요, 조금 전에 징콕스 문제를 우리 박승직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건립추진반대, 오야 분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 12일인가 14일인가 징콕스 회장이 와서 여기서 간담회를 한번 했죠?

그리고 10개 중앙정부와 도나 관련 국회의원들와 그 대책위원회에서 보낸 것이, 시에서 답변이 7월 14일인가 15일까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시의 답변내용을 혹시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약속할 때는 7월 1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대책위원회에서도 징콕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많고 특히 천북 면민들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징콕스에 대해서, 환경문제도 그렇고 또 기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 그런 회사가 과연, 3,200억이라는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고용효과가 한 200명 정도 생긴다는 PR을 하는데 외국에서도 검증이 안 됐다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항상 그 회사가 지금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 내주기 전에 공사를 했니 안했니 지금 언론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데 어떻든 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야기될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우려 없이 그 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도 면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특히나 대책위원회에서 시에 요구한 답변기간이 지났으니까 그것도 면장님 확인해서 그 회사가 물론 경상북도와 시와 회사측과 MOU가 체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부지도 시에서 해놨으니까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역의 면장님이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문제점 체크해서 시와 협의하고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불고기단지도 한 번 더 화산에 장사하시는 분들과 그룹미팅을 한번 해서 사실은 천북공단도 생기고, 지금 천북 경주 골프장에 오는 고객들이 경주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포항에서 공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골프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펜션도 그만큼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와서, 전에는 화산숯불단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호텔에 명함이나 유인물도 놓아두고 정말 고객들에게 자기 집에 오는 그런, 사실 저도 옛날에 한우축제할 때 와보면 굉장히 활성화 된, 조건은 더 좋아지는데 장사는 더 안 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면장님이, 조금 전에 환경문제도 그렇고 모든 외지인들이 이만큼 천북을 지나가고 천북을 찾는데 뭔가 쾌적한 환경 만들기를 면에서 솔선수범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또 면이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나고 면장님, 인구확충 뭐 있습니까? 살기 좋아야 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봤을 때 그 전보다는 더 유동인구도 많아졌고 뭔가 조건은 더 좋아졌는데 불고기단지는 침체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 현직에 계실 동안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여기 서류 갖추어진 것 체납이고 저도 질의했지만 이것은 어느 읍면동 가도 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관심 있어서 좀 더 노력하면 다 해결될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면장이면 이 면이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데, 전에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침체된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다시 수습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큰 구상을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잔잔한 것 매달리는 것은 밑에 직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