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풍산금속이 안강에 대한 기여도가 많다고 했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얘기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강에 인구가 줄고 있죠? 줄고 있으니까 풍산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읍장님을 만나러 와서도...

풍산이 식재료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권유는 하셨지만 아직 식재료를 안강에서 구입은 안 하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포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강에 얼마나 좋은 식재료가 많습니까? 그런데 풍산에서 말하듯이 풍산에 직원이 많으면 식재료도 상당히 사용되는데 이 식재료라도 안강에서 구입하면 안강의 경제가 그만큼 돌아갈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데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강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몇%가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까?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직원을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안강읍민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산이 안강에서 무엇을 합니까? 읍장님, 풍산이 안강에 들어온지 언제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서 됩니까? 그런데 풍산으로 인해서 안강이 손해 보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풍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강 산대 부근에는 풍산으로 인해서 전원주택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읍장님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풍산에 조금 더 요구를 해야 합니다.

풍산이 그만큼 순수익을 많이 올리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관변 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풍산에 가서 지원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안강읍에서도 풍산에 2009년도부터 올 2011년도까지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관변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풍산에 가서 자꾸 구걸하는 식으로 지원금을 보조받지 말고 읍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경주시를 위해서 1년에 얼마를 기부를 해라... 이렇게 각 마을별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로 지원을 해서 돕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씩 받아봐야 표시도 없고 또 풍산에서는 올 때마다 굉장히 귀찮고 신경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이 올해부터는 안강을 위해서 풍산에 얼마의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강 경제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읍장님, 114쪽입니다. 연번7번인데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사업양이 74건입니다. 74건 중에서 시공자가 보면 2개의 특정업체가 하고 있는 것이 68건이고, 74건 중에서 6건은 다른 업체가 하고 68건이 특정업체가 하는데 이것은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2010년도에는 63건 중에 1건만 다른 업체가 하고 62건을 두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또 2011년도에는 20건 중에서 2건만 다른 업체가 하고 또 두 업체가 하는데 안강에는 이 두 업체가 안강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안강은 경주가 아닙니까? 다른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꼭 안강에 있는 업체만 해야 된다는 그게 어디, 이런 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읍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제가 답변까지 다 알려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두 개 업체에 다 주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로 보이거든요.

경주시내가 안강뿐만 아니고 강동, 천북도 있고, 외동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동이나 양남, 양북 이런 곳은 자기 상수도하는 업체가 없겠습니까? 있죠?

똑같은 경주니까 이렇게 어느 특정업체에, 한쪽으로 몰아주시지 말고 골고루 해서 이러면 결국은 읍장님에게 피해가 갑니다. 읍장님이 무슨 로비금을 받지는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하시지 말고 또 어느 업체가 잘하는지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번13번입니다. 여기 새마을 소득사업 대부현황인데 2009년에는 3건이 있었네요? 그런데 2010년, 2011년도에는 어떻게 안강 같은 곳에서 새마을 소득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신청을 읍장님께서 독려는 해보셨습니까? 홍보도 많이 했습니까? 조례에 보면 생산소득 작물이 고등채소도 있고, 인삼, 약초, 잠옷도 있고, 축산, 수산 등 대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혹시나 대부를 해줘서 그 농가에서 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대부를 독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은 소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돈이고 작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은 안강 같은 곳에서 독려해서 많이 해야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는데 2010년, 2011년에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2011년도 후반기에라도 좀 독려를 많이 하십시오.

읍장님, 칠평천 공사 진척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공사에 칠평천 도로 지금... 거기 한 200m 올라가면 느타리 버섯동 있는 곳까지 보상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양월6리에 안강시장 뒷길도 특별교부금으로 개설을 했는데 안강은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러니까 칠평천 도로가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풍산에 얘기를 좀 해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읍장님 재량을 힘껏 발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읍장님 하시고 싶은 일,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산이 이 안강의 문제점이고 읍장님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공단에 병원 폐기물처리장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건강상에, 읍장님 생각하기에도 좀 찝찝하죠?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폐기물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강교리 입구에 만세상사라고 거기에서 올봄부터 보안등에 대해서 신규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아무 확답이 없다고 하니... 그리고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운동장밖에 컨테이너박스에 있던데 그것을 공설운동장 내부의 락커 룸에 옮겨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안강을 가꾸는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안강에 자주 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오는데 제일초등학교 앞에 차선도색을,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인도하고 차선을 좀 정확하게 도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위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 노인복지 향상에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노인복지 향상이라고 하면 다른 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을 방문하면 노인 분들이 앉아서 화투를 많이 치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치매예방에는 좋다고 하지만 손으로 손동작을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운동하는 스포츠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해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경로당 보수지원은 올해 한 개소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명경로당에 위에 물이 샌다고 하던 데 그것은 올해 보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현지 방문 확인을 하고 우선 조치를 취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번6번 47쪽입니다.

이장협의회와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2009년도 2010년도 수당내역이 다른 것은, 불참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강동면은 참 잘 하셨습니다. 다른 곳은 불참해도 지급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불참자는 분명히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72쪽 연번12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이 부분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청인은 얼마 적합은 얼마 부적합은 얼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를 할 때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없는 것이 단점인데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것인데 자료에서는 그런 신청 이유로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여섯 번째에 정태수 씨는...

김형식 씨는 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도 사실 자식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은 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나이도 연로하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판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있지만 자식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판단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장님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식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확인하시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43쪽에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 밑에 2010년 6월 28일 모서2리 천북산업단지 확장조성공사 관련으로 태풍피해 예방 수립 요청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청에서 지역개발과 민원사항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민원사항만 전달 하셨습니까? 하여튼 태풍도 온다고 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발생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연번5번입니다.

천북면 2009년도에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을 다녀오셨는데 산업시찰을 가실 때 이장님이 한 분도 안 빠지고 전원 참석을 하십니까? 올해도 한 분 빠지고, 그런데 해마다 한두 분씩 빠지죠? 그런데 실비보상은 빠진 분에게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래는 빠지면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면장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관행인데 어느 면에 가니까 대부분 이렇게 참석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 가니까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은 지급하지 않고 이장회의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그래야 본인이 산업시찰을 가서 그 곳에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어차피 수당은 지급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은 지급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81쪽입니다.

면장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체설계의 퍼센트가 높습니다. 이 점은 천북면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8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2009년, 2011년 한꺼번에 하셨는데 한꺼번에 하시더라도 총 건수에 적합한 건수는 얼마고 부적합한 건수는 얼마인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이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령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이를 위원들이 보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령 및 저소득자인데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학돌 씨인데 비고란에 보면「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음」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받을 때 미리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해서 부적합을 받아서 나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제외시키지 말아 달라고 다시 청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다고 하니까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생활하다보면 자식은 있지만 부모에게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자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면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그 옆에 축사를 다녀왔는데 옆쪽에, 거기가 갈곡이었습니까? 그런데 소 키우는 농가는 굉장히 깨끗하게 소를 상당히 많이 키우던데 그 옆으로 폐수가...

그 위에서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종근 위원님(사)이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악취도 심하고 폐수가 많이 흐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둬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텐데 면장님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그 폐수가 흘러서 다 썩고 아주 정말, 공무원이 같이 가서 봤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곳을 잘 정리해주시고 또 그 위에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폐수, 여러 가지 법에 걸릴 겁니다. 축산폐수를 흘리면 환경법에도 걸리고 그런 것도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또 기자재실은 그런대로 기자재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쓰지도 않고 기계는 멀쩡한데 바퀴가 다 녹아서 내려 앉아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그 기계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 커다란 기계는 불 끄는데 쓰는 기계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항상 바퀴를 점검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환경에 관한 것인데 연번24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 이게 2009년은 한 번도 없고, 2010년 두 번 있고, 2011년 상반기 에 한 번 적발되어서 단속을 했는데, 사실 시골에서 이런 불법 쓰레기봉투사용을 적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요즘은 병은 병대로 다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잘 시키고 주민들에게 납득 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천북에는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좀 바쁜 관계로, 제가 가려고 했는데 가서 정말 이런 유해한 생활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을 노상적치 해놓는 것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