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사) 민원을 LH공사, 안강에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무리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급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사) 결국 무리한 민원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 늦어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짓는데 도로개설과 아무 관계 없거든요?

도로개설이 안 돼도 아파트는 건립 되잖아요? (사)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 안강의 영세한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이 되잖아요? (사) 임대아파트 건립인데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서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조금 전 정석호 위원 말대로 건천은 벌써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 건천은 진입로를 주민들이 공사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 곳은 무리한 주민민원에 의해서...

건천보다 조건이 더 나은데... 도로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건천은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했거든요? (사) 이런 부분을 보면 당시 행정하는 사람이 뭔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일찍 행정에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35억, 시장에게 가서... 시장이 예산 마음대로 합니까? 돈이 25억이나 들어가는데 도비 확보도 지금 확실하지 않고... (사) 이런 것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 십억 드는 사업을 의회에 보고해야 나중에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받을 때 큰 문제도 없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우선 ‘이것을 하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면 이런 것은 해 주겠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어야지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해서 LH공사에서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것이 안강의 현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이야기 하지만 안강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안강 청사가 뭡니까? 안강보다 못한데도 전부 새청사 건설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뜻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침수 지역인데 예를 들어 큰 홍수가 나면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위치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안전한 곳으로, 새청사를 환경도 쾌적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곳에 건립을 해야죠. 그런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부터...

침수가 되고 완전히 물에 잠겼는데 좀 더 쾌적하고 넓은 장소로 가고, 예를 들면 외동에 선례가 있잖아요? 외동청사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하기 복잡하지 않고.

주민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뜻이 모아지지 않고 총체적으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LH공사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지도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조망권 물론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무리한 민원은 애당초 차단시키고 뒤에 몇 세대가 삽니까? (사) 아무 문제 없는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주민들이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애당초 차단시키고 공사 진행이 되도록 해 주고... (사) 읍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고, 전자부터 뭔가 관계공무원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 연번3번, 46쪽 위에서 세 번째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한두 건도 아니고 하자공사 미실시 236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 됐습니다.

하여튼 하자공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 그러니까 준공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 236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부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검사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사) 이렇게 많이 안했다는 것은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사) 그 다음 연번8번, 140페이지 맨 위에 산대3리 앞들 세천 보수보강공사인데 2,786만 9,000원에서 3,174만 2,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됐는데, 변경금액이 387만 3,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반사경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반사경 설치 건은 보수공사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임의대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임의대로 세천 보수보강사업하고 반사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사경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 이것 잘못 됐잖아요?

반사경하고 세천 공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집행 잘못됐죠? 볼게 뭐 있습니까?

반납하고 반사경 공사는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보를 하다가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세천 보 공사한다고 받아서 반사경 설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151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위에 명시이월 건은 육통1리, 원당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을 못했습니까? (사) 2009년도 사업했느냐 안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 2009년도 사업인데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까? (사) 2009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2010년도... (사) 맨 밑에 두류2리 사박지 사고이월 시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 읍장님, 다른 것은 답변을 잘하시면서 정복희 위원님께서 상수도 특별회계 업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하니까 몇 십 만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1,000만원 미만인데, 상수도 건수가 그렇잖아요?

신진토건과 형산건설이 상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죠? (사) 전문건설업체가, 이 두 업체는 안강에 있습니까? (사) 그러니까 몇 십 만원 짜리, 작은 것도 시키면서 큰 것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멀리서 작은 공사하러 오기도 뭣해서 이 두 군데 주는 것 아닙니까? (사)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를 이야기 안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사) 제가 현장을 세 군데, 양수장과 농로 포장한 곳을 갔는데 농로 포장이 무리하게 농로는 예를 들면 3m밖에 폭이 안 나오는데 3m를 다 폭대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폭대로 딱 맞추어서 하니까 원래는 포장할 때 파내고 나중에 옆에다가 원상복구를, 옆에 되메우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 옆에 높이 단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또 어떤 곳은 무리하게 해서 포장 밑에는 떠 있습니다. (사) 무리한 폭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사) 설계는 옆에 되메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로 폭 3m 같으면 시멘트포장은 2m 50cm을 해야 됩니다. 옆에 여유가 50은 있어야 되메우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사) 그런 것이,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양동마을 양수장을 갔는데 양수장 관리가, 이장이 없어서 가동문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풀이 우거져서 그것은 관리를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양수장에 관리책임자가 푯말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은 비워 놨습니다. 관리책임자 누구, 전화번호 정도는 넣어서 관리를 해야지, 또 자세하게 하려면 언제 했고 점검날짜도 넣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동마을, 그런 것은 문화재과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면장님이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보기 싫더라고요. 문화해설사가 있는 초소가 조그마하게 있던데 보니까 한 3~4명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초소를 좀 키우든지 조그마한 곳에 꼭 에어컨 넣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거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한번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안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든지, 조그마하게 산불초소처럼 해놓고 그 안에 있는데 모양새가 안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 저는 축산농가와 옆에 면사무소 기자재 확인을 했는데 존경하는 정복희 위원님과 같이 갔는데, 대신 결과를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사) 참고로 같이 동행한 관계공무원이 그 상황을 직접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사)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 서호대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면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천북이 남들은 보면 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펜션도 물천에 있고 또 보문단지가 인접해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갔던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한 군데가 그런데 여기 축사는 시골에 많이 하잖아요? (사) 지금 현재 바람 부는데 이 냄새도 쾌적한 냄새는 아닙니다. 이런 게 한두 군데, 적은 단위가 이렇게 모여서 문제가 되고 골프장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 예를 들면 한 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아마 그럴 겁니다. (사) 이런 데서 정리가 안 되면, 천북에 악취가 나고 이러면 결국 천북 사람 손해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여기 누가 살려고 오겠습니까? 쾌적한 곳에 와서 펜션에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물은 말할 것도 없고 첫째는 상큼한 시골에 맑은 공기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보문단지 북쪽에 위치해서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사실 날아가잖아요?

특별히 환경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이 천북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 완전히 썩었습니다. 가서 보라고요,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새까맣게 썩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