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읍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8페이지 현안사업 LH공사 안강 아파트건립. LH공사에서 그때 건천, 안강이 같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LH공사에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330m 도로 부분에 민원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6년도 계획 되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도면을 보면 LH공사 부지 아닙니까? 이것은 LH공사에서 어차피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건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330m인데 도비 10억과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협의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외에 아파트 짓는 도로가 차후 아파트 건설하고 시에서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은 도로와 조망권 보상, 이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읍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전에도 읍장님, 안강읍에 LH공사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잖아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읍장님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읍장님이 LH공사에도 사업연기부분을 요청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가 재개되어 아파트를 건립 할 수 있게끔 한 공로에 크게 칭찬을 드리고 향후 민원은 이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도비, 시비로 330m를 건설해 주기로 하고...
조망권 보상,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LH공사 본부에 갔습니다. 사업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뒤에 것은 연차적으로 당연히 해 줄 수 없고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너희가 마칠 때까지 해 주겠다, 연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LH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LH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LH공사도 공사기 때문에 설계에 의한 예산에 의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여타 사업은 해 줄 수 없다, 만약 사인간의 관계 같으면 협상이 있지만 공사도 공무원과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부분은 해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경로당이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정말 반대하는 10여명 정도 개별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LH공사에서 그것은 불가하고, LH공사에서 현재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행정에서 도로부분이나 도시가스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수 년동안 언론이나 시·도 의원들이 고민한 부분 아닙니까?
건천과 같이 2006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건천은 벌써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모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읍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민원들을 설득하고 LH공사 본부에 가서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깊이 칭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추진되도록...
이제 민원 해결은 모두 되었잖아요? LH공사 자금 압박이나, 수 년 동안 LH공사에서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연7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체는 3년간 531건 봤고, 그 다음 밑에 부분에 384건이 있죠?
이것은 전체적인 수의계약입니까? 3년간 384건이 수의계약이죠? 제가 뒤에 명세서를 다 보니까 384건이 수의계약인데 2009년도 164건, 2010년 134건, 올해 86건이거든요.
읍장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는데 용역준 것이 연도별로 몇 건씩 있습니까? 2009년도 몇 건이고, 2010년도 몇 건이고, 2011년 몇 건입니까?
연번10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95건을 용역을 의뢰했고 맞죠? 2010년도에는 80건을 했고, 2011년도에는 51건을 용역의뢰해서 설계 했죠?
여기 퍼센트가 나와 있네요. 60%는 용역을 의뢰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다 그만두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성건동에 기술직이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9급인가 모르겠는데 여자 분이 있는데도 7~8건이 되어도 다 자체 설계를 했더라고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와 건축계는 전부 기술직이죠? 일반직이 있어도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계와 건축계에 일반직도 있겠지만 기술직이 거의... 최근 들어 사업건수도 많겠지만 6명인데 여자 한분도 7~8건, 10건씩을 자기가 자체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유별나게 안강에는 사업도 많지만 이렇게 용역을 많이 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읍장님 말씀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펴는데 최대한, 안강에는 그래도 시청에서도 프로인 기술자들이 와 있습니다. 프로가 다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읍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용역을 적게 의뢰하고 좀 신경 쓰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용역비나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도록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우선 강동에 부임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126쪽에 연번25번입니다. 상수도가 강동에 계속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6개 마을에 430세대가 완료가 안 되었죠?
여기 마을명을 보면 용당, 현풍, 삽실, 초감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행정에 자연부락 명칭이 다 있잖아요? 국당, 오금, 유금, 인동 등이 있는데 예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금2리 같으면 오금2리의 소수의 마을입니까? 자연부락 행정용어를 쓰는 28개의 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 일부분이 이것은 용당이고 초감등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름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그러면 그렇다 치고 표기를 마을 이름으로 해야 리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지 6개 마을 리가 이것 말고 쓰는 이장들이 있는 리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리입니까?
그러면 강동에 상수도를 연결할 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계2리, 단구2리 그쪽으로는 연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올해 채수오류 재점검 했는데 간이상수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강동은 특히 포항과 인근 지역인데 도시가스 사정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천북이나 안강에서 도시가스를 경동회사와 연결해서 여기까지만 오면 도시가스회사와 강동을 연결한다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면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 20일됐고 고향이 강동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측면에서 강동면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지금 보고 느끼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경주, 활기찬 경제도시 이런 시정방침은 아시죠? 시장의 대리의 명을 받고 강동에 부임해 오셨는데 임기를 타 면장들보다 의욕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강동면이 개선해야 할 두 가지를, 새롭게 추진해서 활기찬 강동면을 만드는 역점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제일 개선해야 할 점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사정으로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님이 강동면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면장님 쉽지는 않지만 앞의 자료에서 작성 하셨듯이 활기찬 행정구현을 해서, 면민들과 화합을 해서 변화되고 정말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이 모서 토사관계와 천북지방산업단지 관계, 지금 모서리에 민원은 있습니까? 천북산업단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까? 애당초 징콕스가 모서리 위에 건설한다고 하다가 지금 오야 리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주민들이 천북지방산업단지 사장과 협의해서 발전기금을 한 3억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오야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징콕스 때문에 상당한 분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서리에는 토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에 발전기금을 공단측에 냈는데 오야리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저런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 주는 것은 있네요? 그렇죠?
당연하게 피해를 주면 천북산업단지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며칠 전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서에서 내려오면 형산강 오야리 오야 배수지 하는 것 알고 있죠? 거기에 오야 배수지로 인해서 밑에 농경지가 4만㎡ 정도가 이번 비에 침수되고, 거기 우리 면 직원들 몇 분이 가봤다면서요?
가본 사람 있습니까? 현재 모서 천북지방산업단지 하천에서 물 흐르는 그게 한3km 모서가구 뒤로해서 죽 올라가서 배수지로 넘어오거든요. 형산강으로.
강동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또 앞으로 홍수가 생기면 거기가 상당하게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130억을 들여서 침수 안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풀이 도랑에 1~2m 정도 자라서 물이 순조롭게 잘 못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농경지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토목기사가 확인해서 건설과에서 우선 도랑부터 정비를 하라고 제가 그저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확인해서 나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면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받을 때 인사말씀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천북은 천북지방산업단지와 더불어 화산불고기단지에 정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천북 화산불고기단지가 한 10년 전에 불고기 단지를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축제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는지 주로 포항에서 이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또 자생력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생력도 떨어져서 지지부진하고 정말 단지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화제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천북지방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천북이 그렇잖아요? 면장님이, 여기 온지 1년 가까이 됐죠? 그동안 의욕적으로 정말 열의를 가지고 면민의 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의욕 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해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천북은 빤하잖아요? 화산 북쪽으로는 화산단지, 지방 산업단지, 불고기 단지, 동쪽 모아 쪽으로 축산, 부추, 희망농원 남쪽으로는 펜션, 물천은 전부 펜션 아닙니까?
물천에 가면 펜션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합시다. 면장님이 추진하려고 의욕을 가지는 깨끗하고 활기찬 천북을 만들려고 하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1년 정도 됐는데 고향에 와서, 지금 한 6개월 있으면 퇴직하죠? 고향 천북에 와서 행정을 펴는데 여기서 마지막 퇴직을 할지 그것은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천북이 안고 있는 현안이 또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공단이 수 십 개가 있습니다.
또 펜션 쓰레기단지입니다. 이런 천북면을 어떻게, 천북면장으로서 1년 동안 혼신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개선해야 될, 지금까지 근무를 해보고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천북에서 행정이나 주민이나 개선해야 될 두 가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동안 활기찬 천북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말씀 들으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북 면민뿐 아니라 경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잖아요? 축산도 어렵고 그렇죠? 구제역 파동으로 소 값이 절반가량으로 하락됐고, 또 천북지방산업단지나 모든 큰 문제는 면장님이 의욕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임기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겠다 이 말이죠? ○천북면장 최해중 예, 그렇습니다.
화합을 위주로 하고.. 화합할 용기와, 그나마 행정력으로 해서 용기를 불어 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