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백태환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해 주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합장사공원 조성공사의 문제점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건립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장사공원 조성공사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화장장부지가 서면 도리로 결정될 때 서면주민들은 1년 8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생계를 내팽개치고 시청으로 몰려와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외치며 투쟁하였으며 경찰차로 빼곡히 쌓인 바리게이트를 사이를, 자식 같은 전투경찰과 시청 전 행정업무를 뒤로 하고 뛰쳐나온 공무원들과 투쟁해 오다 서면민 대책위원회에서는 화장시설이야 말로 모든 시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오직 경주시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서면지역의 화장장 설치를 수용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면민의 대승적 결단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공사 진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시민위원회에서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진입도로는 전형적인 산지로 경사도가 15%가 넘는 경사로로 동절기에 적설량이 많을 때에는 빙판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동절기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께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경사도를 완화할 의지는 없으신지, 완화한다면 추가로 증가되는 비용은 얼마정도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굴곡구간에 대하여 회전반경을 확대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대안과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선리에 허가 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건천읍 송선리 161번지 외 1필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건축허가 됨에 따라 송선리 주민들이 6월 23일 시청에서 허가를 취소해달라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 및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가 처리된 경위와 본 시설의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장소 인근에는 축사가 하나도 없는 청정구역인 동시에 상수원 집수정이 500만m 전방에, 정수장이 7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네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민원해소 대책이나 건축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사공원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사공원협약에 따라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변지역 지원금 일부와 서면에 약속된 협약 내용에 대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 백태환 의원이 장사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주민들이 반대, 저항이 있었습니다. 공사와 관련되어서 진입로를 비롯해서 제반시설들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치 결정시에 주민과의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방폐장 유치 이후에 중앙정부가 경주시에 약속한 일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이에 유사합니다. 아마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장사공원이 내년 3, 4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의 협약사항 등이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 아마 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제대로 이행이 되어서 어렵게 추진된 장사공원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면 화장장 진입로 및 건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건천 축분처리공장 민원 발생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태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분장 관계 때문에 송선1리 이장님이 이장직을 사퇴를 하고 노인회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총무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민심은 너무나 흉흉해서 주민들 간에 대화 한 마디 없을 정도로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동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 시장님,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많은 축산농가 또 축분처리는 거의 다 양돈농가에서 나오는데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일 배출되는 양돈농가의 분뇨가 420톤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해 준 시설은 1일 풀로 가동해도 150톤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는 양돈농가에 축분처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장소의 문제인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내용들을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어 진행되고 있고, 전자에 이야기 있었던 화장장 위치 문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공원묘지가 있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행한 축산분뇨처리장도 결국은 안강의 오수처리장에 유치가 되었고, 이것이 환경과 관련된 혐오시설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축분처리장은 건천에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가야 되는 것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인데 이것이 건천읍 상류지역에, 그것도 상수원 집수정이 인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차로 처음 정한 장소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 가까이, 송선저수지 아래 쪽에 있었던 것을 문제가 있다고 옮긴 것이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때 거기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원 발생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떠나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이 행정적인 지도거든요. 관리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거기에 했을 때는 이런이런 문제가 예상되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처리장이 있는 건천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가까이에 유도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결정되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사는 안 할 수도 없고 처리는 해야 되는데, 어디 있어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거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천읍 전체 상류지역에. 우리가 황성공원 가까이에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 듯이 공장이 산업단지공단에 들어가듯이 이런 시설들은 환경과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에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백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면화장장 진입로 및 건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건천축분처리장 민원 발생 처리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주시의 가축분뇨 공동 퇴비화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축산 현안 문제입니다. 우리 경주는 세계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써 연간 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관광 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여 농·축산업 분야도 친환경 농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 경주 한우는 사육 두수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낙농업 또한 전국 최고의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관광 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농축산업의 주변 환경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축산업은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한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축산 분뇨 문제입니다. 축산 규모의 양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해 왔으나, 그에 따른 환경 정화 문제는 침체된 채로 전혀 발전이 없었습니다. 축산 분뇨는 발효를 시켜 완숙 퇴비로 만들어 처리를 해야 하나, 현재 축산 농가에서는 경제적 및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치된 축산분뇨로 인하여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며, 미관상의 문제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해 축산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총 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천년 고도, 국제 관광 도시인 경주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의 축산 문제입니다. 현재 축산분뇨 문제로 가장 말썽이 되는 곳이 바로 안강, 강동, 천북면 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경주 전체 축산업의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낙농업의 경우는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는 질소 및 무기질이 풍부하여 토양작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수분 및 암모니아 가스의 독성 문제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토양에 사용 할 수 있는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건조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안강, 강동, 천북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우의 분뇨 량은 연간 약40만 톤 정도이며, 이 중 절반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주변에서 제때 처리가 되나, 나머지는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축산 농가에 적재가 되어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와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분뇨 처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 하여야 하는 숙원 사업입니다. 셋째, 공동 퇴비화 사업의 당위성입니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 축산업도 이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아니라 정말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공동 퇴비화 사업은 우리 경주에 꼭 맞는 사업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축산 허가제의 시행으로 축산 농가들이 더욱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사육두수 대비한 축사면적 및 적정 퇴비사 면적 확보 문제로 많은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퇴비화 사업으로 축산분뇨를 제때 처리 해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해결 방안입니다. 축산농가 공동 퇴비화 사업이 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축산 농가의 시설로서는 축산분뇨를 퇴비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 퇴비장을 설립하여 축산분뇨를 제때 처리하고 일정한 공정을 거쳐 퇴비화를 한다면 이는 환경도 개선하고 우리지역 농업에 아주 유용한 친환경 퇴비를 공급하여, 양질의 경주 브랜드의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순환 유기농법이 될 수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발생 축분처리를 위한 공동퇴비장 건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역별로, 예를 들면 안강, 강동, 천북지역 같은 경우는 안강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주위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정도는 있다고 생각되고, 지역민이 살기 위해서는 권역별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권역별 퇴비장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경우에 적극적인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축산농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경주시가 축산농가의 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축산농가들이 다 전멸합니다. 지금 축산에 각종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정책을, 분뇨처리 쪽으로 정책을 바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입식이라든가 다른 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정책보다는 축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분뇨처리가 안 되면 축산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의원이 공동퇴비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렵고, 지역별로 할 수 있거나 개인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그것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정책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공동 퇴비장 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과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황오, 월성, 황남, 선도동 지역구 손경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양식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의 공급과 미공급 현황, 오수관의 설치와 미설치 현황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시내권 지역에 도시가스의 주 공급관이 설치되어 혜택을 받는 시민들도 있으나 미설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주 공급관은 설치되었으나 저압관이 미설치된 지역, 그리고 시내권을 제외한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지역 상가 및 주택가에 중앙 오수관은 매설되어 있으나 개별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고 아직도 하수관에 바로 연결된 곳이 도심권에도 있으며, 더욱이 중부, 성건, 황오, 황남동은 도심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원룸 및 빌라, 공동주택 등에서 개별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첫째, 시장께서는 시내권역에 중압관이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의 현황, 중압관은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상가나 주택에 저압관이 미설치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시내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이 많아 공급을 받기 어려운 계층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권지역 상가 및 주택가의 오수관 설치 현황과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 중앙오수관은 설치되어 있으나 개별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아 하수관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대책, 그리고 중앙오수관 자체가 매설되지 않거나 매설되어 있더라도 아직도 자연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원룸 및 빌라, 주택 등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도약하는 명품도시에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기본이 되는 도시가스 공급이나 오수관 설치는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경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경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설치할 때 사실 경주 지역이 아니면 간단하게 연결해서 개인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문화재 발굴비용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개별이 주택을 짓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 주거생활에 밀접한 기본적인 생활권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문화재발굴비용에 대해서는 혹시 국비로 문화재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가스가 도심권 내에서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역이 황남, 황오, 월성동입니다. 정말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가 선조들의 자랑 스런 역사 문화를 이어받아서 늘 자랑스럽게,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주민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사유권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나 지역주민이 이 지역주민들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사업도 아니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주민들의 건의인데 이 건의를 몇 년 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야기하고 행정을 통해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결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시가스공급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익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도시가스사하고 우리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황남동, 황오동, 월성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사) 그런데 도심에 살면서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닙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측면을 보면 지금 현재 공약을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황남동 골목을 전부 굴착을 다해야 되고 그로 인한 시간, 예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인데 안 되는 것을 자꾸 집착하니까 문제인데, 예를 들면 발상 전환을 하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은 매설하더라도 황남동이 거의 블록단위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보면 저압관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담장위로하든지 블록단위로 해서 노출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볼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라벌도시가스는 독점적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도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무리 기업이 이윤추구를 중요시 하지만 공익적인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가격인하요인이 있어서 가격도 인하됐다고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의 폭도 없지만 공급비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라벌도시가스가 주장하는 공급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도시가스가 미래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먼저 설비를 하는데 그러면 공급비용에, 우리 일반서민들이 쓰는 공급비용을 산출할 때는 미리 투자된 그 비용까지도 공급비용에 산출근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선택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참여할 범위도 없으니까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과 경주시가 함께하는 도시가스 대책, 소비자권리중심의 대책반을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가스회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책임자에게 수 일 내로 문제가 있는 또 신청하고자 하는, 통장에게 신청을 한번 받아보시고 전체의 숫자를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와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답변 중에 상당히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개인정화조를 거쳐서 인근 우수 하수도로 방류하는 곳이 많은데요, 개인정화조가 처음 설치할 때는 정화능력이 그래도 갖춰졌는데 이것이 몇 십 년씩 되면서 정화능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수도로 방류되고 있다 보니까 악취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현황파악을 잘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예를 보면 분황사 옆의 봉황로 같은 경우는 오수관 설치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3~4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기와조각 하나 나온다고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뒤로 시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문화재청에서 스톱하면 계속 시에서도 그냥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불국동에 보면 BTL사업으로 지금 오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지역이 2008년도에 기준을 잡아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불국동 같은 경우는 펜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전부 개인정화조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화가 안 되고 단속을 나가도 아침에 씻고 나가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단속하면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이 문제가 지역에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BTL사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우리시에서 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 도심권 지역 상가 및 주택가의 오수관 설치현황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박귀룡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동료애를 통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제6대 경주시의회에 등원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한나라당의 직능대표로 의회에 입성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사회복지 관계 종사자 모든 분들이 기뻐하고 기대를 가지고 응원하고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들을 자평해보면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더 커 지지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남은 의정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없어도 향후 다 해결되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서로가 더 공감하여 인식하고 사문화 되어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를 살려 준비함으로서 좀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길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실은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이용자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 또한 장애인 등에 관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코자 본 의원이 발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도, 보도 등의 노면 상태와 차도와의 경계턱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인도 및 보도 등 단차 제거를 위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최소한의 불편을 겪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장애 건축물 지정 등 범시민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 및 음향신호기가 위치 선정이 전혀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설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대부분 고장이나 실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것에 대해 위치조정,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불편을 덜 겪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용강지역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등이 도로를 건너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향후 경주시의 추진계획을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경북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할 뿐만 아니라 중중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택시가 1대도 없는 경북의 10개 시·군에 경주가 포함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주에도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 교통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장애인 이동권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한 복지택시 도입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대중 교통수단인 저상버스가 우리 경주시에도 4대 있습니다만 노선이 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빠져있어 실제 이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상버스 확충 및 노선 변경 계획이 없는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차장에 장애인차량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경주시만 보더라도 시청 청사 내 주차장은 시청 청사관리부서에서 시내 노상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적지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에 제대로 관리 또는 단속이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계획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와 경주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면 모두가 편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경주시민의 25% 정도가 장애인을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있으며 약 50% 이상이 장애인과 함께 사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1만 6,000여 등록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교통약자들, 경주를 찾는 외래 장애인들의 문제가 장애인들만의 문제이고 고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체적 장애 때문에 겪는 사회 활동의 고충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살고 싶은 경주에 걸 맞는 장애인복지 또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귀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두 가지 다 같이 간단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 중에 음향신호기나 점자유도블록이 미설치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할 때 실제적 이용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아줘야 합니다.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는 기존구조물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것하고 음향신호기 조작하는 부분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작동해봐야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런 모순된 부분을 실제로 조사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그 기능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점자유도블록도 유도블록을 따라가면 실제 규격은 맞지만 이용자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 제가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인도와 차도 경계선 턱이 3cm같으면 보통사람은 턱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휠체어 탄 사람은 그것이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행정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실제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게 맡겨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바꿔야 할 개선점을 한번 맡겨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경주시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귀룡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보충질문하실 분 같이해도 관계없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귀룡 의원님의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장애인 이동권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