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8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8월 11일,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목월생가 복원사업 토지 등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단의 위대한 인물인 동리 목월의 문학적 위업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목월 생가를 복원하여 문학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2012년 경주 세계 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목월생가 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천읍 모량리 664-4번지 일원 4,614㎡(1,395평)의 부지를 7억 2,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매입하여 연면적 1,140㎡(345평)에 생가 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등의 건축물을 2012년까지 건립할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목월생가 복원 사업 토지 등 매입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집이 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목월생가 자리가 고증된 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목월생가의 이야기는, 지금 자제분도 계시기 때문에 위치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집을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옛집을 보수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목월 선생님이 계시던 초가집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초가집 사진은 현재 남아 있고요, 그 뒤에 새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사면 이 집을 다 철거해 내고, 사진에 의해서 초가집으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입 대상 토지를 보니까, 성씨들이 다 다른데 목월선생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월 선생님과는 관계없습니다.

혹시 기념관처럼 짓는 것은 아니죠?

동리목월 기념문학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생가를 보고 방안에 전시물을 설치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나중에 복원을 하고 나서 관리는 누가하실 겁니까?

현재 동리목월문학관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기념사업회에서 일괄적으로 문학관과 같이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나) 목월 생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생가복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 이 사업의 주체는 시가 하는 겁니까, 동리목월문학관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다.

(나) 지금 동리목월문학관의 운영은, 모든 지원은 시 지원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동리목월기념사업회와 계약을 맺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수입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은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나) 그러면 동리목월사업을 시행하는데 후손들과도 상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자제분도 서울에 살아계시는데 후손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지원이라든가...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념문학관을 지을 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목월선생님은 두 분의 자제분이 계시는데 박동규 선생님은 사실 재력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제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서울에 있는 집이 경매처분에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한참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목월 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기들 재력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양가 자제분들이 돈을 내어서 생가를 복원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재력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나) 만나서 한번 협의한 사실 있습니까?

예, 문학관 지을 때부터 계속...

(나) 문학관은 문학관이고 생가복원에 대해서 후손들과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학관 지을 때부터 생가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목이라고 해서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후손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의논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과장님, 규모를 반으로 축소시킨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부지 규모를 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었을 때, 사실 한국문단의 거목이시고 목월 선생을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도 주차해야 하고... 다른 곳에도 생가복원 할 때 약간의 조경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약간의 조경을 하는 그런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만약 반을 줄여서 부지가 협소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땅을 더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시작할거면 1,500평 정도 사서 하고 땅 매입은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면 되지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목월생가 쪽에서 빛이 안 나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조경 부분에 포함을 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지매입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새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광특회계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해놓고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2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고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경주시 재정 형편을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재정 규모로 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경주의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리 생가 복원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리 선생님의 생가는 목월 선생님과 같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400여 평이 되는데 그 집은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 가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학인들이 그곳이 안 되면 4살 때부터 살았던 그 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집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층으로 깨끗하게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분도 매각을 할... 물론 돈을 많이 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감정도 해야 되고 주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숙원사업이지만 땅 매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우선 목월 생가부터 하고, 동리선생님은 나름대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항상 그 땅만 매입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동리선생님의 생가도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라고 했죠?

현재 소하천을 타고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내 들어가는 주 진입로에서 농로를 타고 들어가면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는 상당히 큽니다.

방내라면 건천에서 들어가는 방내길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량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철길 밑으로 해서 소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옛날 길인데 지금 방내 도로가 확장되면서 방내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200m 전방에서 들어가는 길을 하면 상당히 수월하고 들어가는 접근로도 좋고 그렇습니다.

부지를 1,400평 하는데, 학생들 교육장도 되고 하니까 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방내 주 진입로는 버스가 다닙니다. 시내버스도 다니는데 그 생가까지 들어가는 길이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주차장까지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면 확장이지 조금 확장은 뭡니까?

2차선을 하기는 농로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선까지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시작을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부터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조금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대형버스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나)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혔죠?

전체 7억 2,000만원 정도 되면 평당 땅 값이 40만원 정도 되는데, 진입로는 7억 2,000만원 정도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부, 2차선은 아니지만 대형버스 들어갈 정도의 편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아예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야기가 되어야죠.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2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지가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확인하고 한 겁니까? 주인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옆에 보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철도 지나가는 쪽에. 그 시가를 어느 정도 산출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7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땅 매입 계획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과 협상도 한번 안 했죠?

어느 분들요?

지주들...

일부 지주들과 이장님과 매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더 내놓으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로 담당계장님이 바로 옆에 살고 계십니다. 모량2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잘 아십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매입 대상 토지에 7억 2,000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대지 전답해서 6억 2,000만원이고 건축물 1억인데요, 진입로 예산은 없잖아요?

평당 44만원 정도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비용하고 해서 2차선은 아니지만 넓혀서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다면, 2차선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200m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아스팔트하면 더 들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 안 해놓고,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 말씀처럼 진입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어봐야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은, 부지 매입 가격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더 계상해서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예.

결정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예. 위원님 여러분,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금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경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