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희 의원 발언

박승직 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2년, 3년 이렇게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도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직 사람들보다는 기존 공무원들 이야기가 계약직은 계약이 끝나면 나갈 수 있고 자기가 더 좋은 정식 직원이 되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가 되고, 그러니까 최선을 안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연구실을 하려고 인재를 뽑으려니까 우리시에는 인재가 없어서 계약직을 뽑지 않습니까?

시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광희 씨 말고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초창기니까 계약직을 뽑지만 2~3년이라도 기간을 둬서 우리 정식 공무원을 뽑아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방법을 해야죠. 계약직을 써서 계속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연구 실적을 최대한 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약직 뽑는 사람들이 거의 석사기준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계속 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항상 계약직을 쓸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계약직을 쓰지만, 경주시에서 전문가적인 공무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가야지, 계약직으로 계속 이 연구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또는’이라는 말은 연구실적이나 근무경력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458쪽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구제역 사후관리라고 하면 구제역 매몰된 곳에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475쪽에...

이것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설치,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지원하고 그 뒤에 시설원예지열 난방시스템보급지원액 7억 5,000만원, 물론 이것이 국·도비인데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원예 하는 여러 곳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앞에처럼 에너지절감설치 한 것 따로 또 목재펠릿 난방기지원은 또 따로, 다르죠? 지열, 땅의 열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그러면... 487쪽에 꿀벌질병 예방약품지원 사업에 돈이 조금 절감되었지만,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과장님, 521쪽에 환경과에서도 가축매몰지조성관리비라든지 매몰지사후관리비, 시설부대비하고 나가는데 이것은 축산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654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돈이 7,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인건비 명목으로 4,000만원이 내려왔고 4,000만원 반영이 덜 되어서...

그러면 그것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남은 돈은 다시 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일부를 보니까 정말 돈이 새는 게 보이고 하는데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줄 수도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내용, 감사 했던 내용을 말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고 외부 감사한 내용을...

과장님, 방금 손경익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민간환경 감시기구에서 장비구입을 한다고 7억 9,9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재난안전과에 운영비를 보면...

예, 단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월성원전하고 방폐장하고 따로 되어있는데 한 곳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원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방폐장은 국책사업단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원하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돈이 중복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