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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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위원님들께 의논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항간에 말이 많았던 견우직녀축제 문제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완전 무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전용한다면 의회 자체에 대한 존립의 문제가 있고 회의를 해야 되는 의문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이 문제를 숙지하고 의논하고 난 후 예산결산심의를 했으면 해서 먼저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전용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꼭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의회를 통해서 해야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의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반성의 의지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식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위원들을 모르게 하고...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기존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봐도 그것은 정당한 전용이 아니고 불법전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된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손호익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받는 것은 없고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행자부에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온 것은 방금 이경동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말 그대로 그것은 전용은 불가하며, 그 다음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경동위원

혹시 집행부 쪽에 보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손호익위원장

집행부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결위 서두에 견우직녀제 행사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견우직녀제 행사를 사실 전용한 것은 저희가 의회를 무시했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무시하면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배움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문경의 칠석제는 예산을 아주 크게 들여서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리고 청양에 천문대에도 견우직녀제가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에 견우직녀하고 뭐 사랑의 종치는 것, 경주에서 로맨스 만드는 게 견우직녀제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한 걸 굳이 집행부가 우겨서 5,000만원을 전용하면서까지 시끄럽게 할 것이며, 낙동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없이 5,000만원 가지고 하잖아요? 그랬으면 본인한테 자부담을 더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굳이 1억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도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에 굳이 5,000만원 부담해서 얼마나 불편하게 합니까? 왜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참 아쉽습니다. 이왕 행사는 치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칠석제는 오래 전부터 문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상북도에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선덕여왕해서 얼마나 잘 했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느닷없이 견우직녀제를 행사해서 예산에 또 없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체험관광이나 여러 가지 관광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를 가진 관광을 유도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선덕여왕과 지귀라든지 아사달과 아사녀라든지 그 다음 요석공주와 원효대사라든지 테마가 있는, 요즘에 어디를 가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픔보다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어떤 체험관광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또 지난해 천문대에서 계양성 행사라든지 별자리와 관련이 있어 견우직녀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전체 행사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전용을 위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추후에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야기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어차피 다 치러진 것이고 어차피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절차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서 절차를 받으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이 없습니까? 국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고 추후에 그런 행사를 한다면 책임질 공무원이 나와야 합니다. 책임질 공무원이... 책임질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미 지나갔다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8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담당관ㆍ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 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24억 2,25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66억 2,556만원 보다 57억 9,7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36억 162만원과 지방교부세 21억 9,539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140억 8,87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7억 4,460만원 보다 36억 5,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등 41억 3,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4억원, 차입금이자상환(분권교부세) 2,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호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5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원들 몫이 아니고 시장님 편익사업이라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이것은 당초에 25억에서 위원님 몫으로 10억을 편성했고요. 시장님 몫으로 10억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 시장님 몫이 다 집행이 되고 없습니다. 4개월 동안 각 읍면에서 조그마한 사업이 있을 시에 대비해서 4억원을 얹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편성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옥희위원

추경에는 위원들 편익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번에 예산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지역발전을 위한 논문발간지 5,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에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주지역발전협의회하고 사단법인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 때도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두 단체가 연말 내에 통합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통합하면 정리추경에 더 해줍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번 당초예산 때도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길 일단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실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예산이 적절하느냐, 그 단체가 우리지역의 발전에 공헌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주고 삭감해야 되는데 이 두 단체가 통합을 하면 주겠다. 그건 의회의 기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단체가 경주시의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2,50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한 개 단체는 96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통합발전협의회는 2010년 처음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경주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에서 통합하면 돈 준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느냐, 필요하다 싶으면 의회에서 돈을 주면 되는데 통합하고 안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에도 이슈화를 시켰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5,000만원을 줘도 역할도 없고 말이야, 우리 경주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통합하면 예산을 준다, 통합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경주의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논문을 받아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두 개 단체가 명칭과 성격이 유사하다보니까 두 개의 단체가 개별로 편성이 되어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명칭이 유사한 것은 맞는데, 제 나름대로 두 단체를 압니다. 물론 말은 경주발전을 위한 모임인데 사실 현재 역할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 쪽에는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한 쪽에는 경주의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하는 원로들이 많이 있고 한데,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주 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넣고 예산을 안주면 우리시에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어차피 편성을 할 때 예산이 필요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통합하면 주겠다는 전제를 깔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본 회의 편성할 때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했지만 통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승직

박승직위원

두 단체 중에 한 단체는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다시 판단할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예산낭비다, 역할도 없다고 하면 당연히 깎아야 하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통합 안하면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위원들의 주제 넘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박승직 위원님의 보충발언인데요. 저도 한 때 이런 단체에 몸을 담아 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96년도에 발족되어서 활동하고 시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경주지역발전협의회의 활동이나 연구논문이나 이런 성과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적절함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 자체가 경주시책과 관련된 것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매년 2,500만원씩 균일하게 조금씩 증액되어 온 겁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96년부터 1,5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08년부터는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논문집 발간비로만 쓰입니까? 다른 경비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논문집 발간 경비로 쓰입니다.

서호대위원

발간 경비로 2,500만원이 쓰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발전협의회는 생긴 지 오래 되었는데 예산신청을 2010년부터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통합발전협의회는 2009년도 3월에 처음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명칭만 변경되었지 경주발전협의회라고 그 전신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다가 두 단체가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통합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접촉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단체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 저는 그 회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시의 돈 몇 1,000만원 받으려고...’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합쳐지겠냐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 단체에 2,500만원을 줘서 시정발전에 필요한 그런 논문을 우리가 계속 유용했다면 그 단체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준다고 해서 또 유사한 단체가 생겨서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또 만약 통합이 되면 어떻게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통합이 되면 3,000만원을 주든지 2,500만원을 그대로 줘서 같이 논문을 내든지, 두 단체가 논문 두 번 발간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통합하면 2,500만원을 주든지 식구가 좀 늘어나면 한 3,000만원 하면 되는 것이지. 2,500만원씩 나눠서 5,000만원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전제로 통합하면 주겠다, 이것은 진짜 웃기는 발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단체가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도 타당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지, 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존에 주던 데는 줘야 되고 여기는 아직까지 통합의 전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역할이 아직 우리가 검정이 안 되었으니 좀 더 지켜보겠다든지, 자기 돈으로 해보고 좋다 싶으면 시의 보조금이 나가든지 해야지,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단체 준다고 한 단체 더 줘야 되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서호대위원

통합한다고 어떻게 2,500만원씩 항상 떡 가르듯이 두 군데 나눠줍니까? 통합하면 2,500만원 그대로 주든지, 500만원 더 늘려서 3,000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두 단체가 합친다고 해서 연구결과가 2배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것은 두 개 단체에 각각 2,500만원씩 주는 것을 하고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이고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통합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통합 안 되었는데도 두 군데 준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문제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요.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각각 단체에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신청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것도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통합하면 3,000만원을 주든지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한다고 두 군데를 나누어서 똑같이 금액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숫자논리로 인해서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97년부터 경주발전협의회라고 어찌되었거나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단체에서 꾸준히 발간을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후발단체는 ‘왕도 경주’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것은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카피해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후발단체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민단체간의 화합차원에서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 단체로 해서 잘 꾸려나가자는 뜻에서 통합을 주장한 것이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단체가 상이한데 사실 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후발단체에서는 책을 발간한다는 것이 전부 카피만 해놓고 실제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체와 시민들 간 화합차원에서 이 두 단체가 통합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꼭 5,000만원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희가 5,000만원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두 단체가 상이하지만 통합하는 것이 맞다, 글자만 두 자 바꿔서 자기가 회장 안 한다고 해서 통합 안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존의 책을 꾸준히 발간한 단체와 후발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지만 이 보조금 때문에 우리시가 살림을 못삽니다. 그런데 서호대 위원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단체가 화합할 필요가 없죠. 각자 떨어져서 2,500만원 줄 것 같으면 각자 떨어져서 2,500만원씩 주면 되지, 뭘 합쳐서 5,000만원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보조금을 자꾸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니까 단체 또 만들어서 보조금을 가져는데 그러면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 단체가 또 생기면 2,500만원을 반으로 나눠서 이 단체주고 저 단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지 말고 비슷한 단체를 만들면 시민들도 서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반 나누고, 비슷한 단체 또 3개가 생기면 3개로 나눠야지, 보조금을 더 증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런 단체들 간 서로 화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기존에 주던 단체는 기존에 받았으니 받아야 되고 새로운 단체는 새로운 것이니까, 기존의 단체는 주는데 우리는 안주냐... 그래서 시시비비가 가리니까 그럴 때 집행부에서 좀 단호한 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각 단체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유사한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법무지원 및 의회협력에서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수행비, 고문변호사 수당, 행정사무감사 준비물이 있는데 1년 동안 변호사 선임료는 정해진 겁니까? 선임료는 어떻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월 20만원씩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건을 맡아서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패소를 하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패소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물은 지난해보다 반으로 줄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책자를 말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나온 이 책자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책이 다 떨어지고 절감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책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저희도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했느냐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담당관은 일을 안 합니까? 돈이 다 삭감되고 없네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저희는 2,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손호익위원장

문화시민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경제도시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소관 사업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은 62쪽부터 64쪽까지이고, 세출은 65쪽부터 93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17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79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88페이지 2011 한류드림페스티벌에서 국비 5억, 도비 5억 지금 10억이 내려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비 5억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유는 축제가 좀 많고 작년에 의전상의 문제 그런 이유도 다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옥희위원

아닙니다. 시의원 의전상 문제보다 더 큰 이유는 한류드림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할 때 첫날부터 3일간 하면서 저희들 눈에 시너지 효과가 안 보였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10억을 받아놓고 시비를 완전 삭감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류드림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래 관광객 목표를 840만 정도 합니다. 그것을 1,000만 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아닌 한류,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 의해서 경주시는 한류드림페스티벌, 전주는 전주음식축제, 부산은 광한리 불빛축제 세 가지 축제가 한국방문위원회 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경주시에서 한류드림페스티벌을 했습니다. 3일간 했는데 두 개의 행사는 이영희 한국패션쇼나 엄태웅이 나오는 팬 사인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덜 되어서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못줬다고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 한류드림페스티벌은 시민운동장에 2만 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참여한 인원이 6,000여 명이 됩니다. 주로 일본인입니다만 그 분들이 경주에 오셔서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전부 1박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주에서 했던 두 행사는 다소 작은 행사였습니다만 우리 시민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상당히 컸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올해는 작년에 행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류시원 팬미팅을 주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이 깔고 오는 팬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류커버댄스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드림페스티벌도 현재 우리나라에 최고의 아이돌 스타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추경예산 자체가 늦다보니까 이미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주시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실사단도 왔다가셨고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예술의 전당 세 군데에 오셨습니다. 올해 행사는 작년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홍보를 미리 해서 아주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예산이 5억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5억, 시비 5억, 도비 5억, 총 15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시비 5억을 추경을 했다는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를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바로 부담을 해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 확실하게 내려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도비는 지급이 되었고 시비만 들어가면 계약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도비 10억 받았으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현재 일부 연예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행사가 9월, 10월 이렇다보니 경주시의 장소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쪽이나 제작사 쪽에서 경주시에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부담이 안 되면 행사가 취소가 되든지 안 그러면 타시·군에 가기에는 시간이 늦어지고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행사는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도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도비 10억 가지고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근데 2만 3,000명이 참가했고 올해는 2만 3,000명정도 참가할 것이라고 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고 상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작년에 아무래도 조금 더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건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우리 경주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했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평가는 3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하고 난 뒤에 정확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평가를 봤을 때에는 경주시에 100억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는 그보다 더 좋은 소득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억 이상 경제효과를 보고 있는데 국·도비 다 내려왔고 날짜도 정해 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옳게 잘 못하십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게릴라식으로 깎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님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심사장에도 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데 예산심사전이라도 일찍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예산심사장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충분히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과장님이 사비를 내셔야 되겠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면 문화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나 도에서 우리시의 신뢰성의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문광부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의원사무실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 드린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조금 전에 받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설명이 선행이 안 되니까... 사업의 중요성이나 다른 것보다도 쓸데없는 돈쓰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결위에서 이번에 꼭 다시 살려서 이 행사가 선행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에서 주관을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경주시, 경상북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똑같이 주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사처리 때문에 저도 그때 왔고 그 다음에 담당 계장도 다 바뀌어서 주관 자체가 도의 담당 계장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손호익위원장

위원님,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삭감하면 견우직녀처럼 할 것 같습니다. 견우직녀도 이미 행사하기 전에 많은 물자를 줬는데,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전용은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이미 국비하고 도비는 다 넘어갔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비와 도비는 지금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연예제작자협회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은 넘어가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위원장님.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나 해당 상임위에 행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잖아요? 예산 전에 중요한 사업 같으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다른 데 행사를 유치하는데 시간적으로 힘든 시점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과에서 사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행사진행문제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인사처리하고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서호대위원

그 전에 누가 대접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안에서 행사할 때 너무 통제를 많이 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빈자리로 놔두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경주시가 주관하는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해야지, 도에 떠밀려서 장소를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느냐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지적 사항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서호대위원

만약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시고, 작년 같은 그런 불상사, 의전에 불상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VIP 오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 오는데 그만큼 통제를 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를 텅텅 비어놓고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해를 하든 내년에 또 하든 한 번에 하고 마치든 확실히 준비를 해서 행사진행상의 문제부터 없애고요. 사실 외국인들이 8,000명이 온다고 대충 예상을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8,000명이 오면 3박 4일 정도 행사를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2박 정도는 경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동남아 쪽 여행사를 통해서 서울, 경주 2박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가는 코스 이렇게 해서 상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경주에서 2박 이상 할 수 있도록...

서호대위원

지금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되고 있는 것은 추정을 못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FRP도 있고 해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본격적인으로 행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행사로 인해서 경주를 찾은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작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첫날 1,000명을 계산했습니다만 600명 정도 왔고 둘째 날에 500명 정도 왔고 마지막 드림콘서트 하는 날은 밑에 바닥에 앉은 사람이 5,000명 이상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일반인까지 다 포함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만 명인데 외국인들은 바닥에 좌석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7,000개 의자를 깔았는데 밑에 5,000개 정도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로 그때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출연진이나 K-POP, 이런 부분도 작년보다 출연하는 멤버가 더 좋아졌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확정된 멤버가 소녀시대, 2PM, 동방신기, 샤이니, 세븐, 시크릿, 비스트, 포미닛, 지나, 제국의 아이들, GD&TOP 해서 지금 18개, 작년에는 23개 팀을 하니까 시간이 11시 반을 넘어가서 올해는 팀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18개 팀 이내로 섭외를...

서호대위원

18개 출연팀은 계약이 된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일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이 되었고요. 3대 메이저 SM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분들이 꼭 계약이 되어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사 3일간에 경주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00억 정도로 우리 경주시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은 전문가의 데이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문가의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전체 인원 숫자에 쓰는 비용과 2박을 넣어 봤을 때에 이렇게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아직은... 평가는 작년, 올해, 내년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사).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과장님, 한류드림페스티벌이 작년에 처음하고 내년까지 할 계획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약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 행사는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제한공모를 해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덕여왕 드라마에 그때 인기에 힘입어서 ‘선덕여왕의 흔적을 찾아서’라고 문광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도가 당선이 되었는데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음식축제, 부산 광한리 불빛축제 세 축제가 공모로 당첨이 되고 지원을 받아서 3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일반 개인기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랬으면 상당히 중요한데, 행사를 처음하면서 어쨌든 간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처음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심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작년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런 간담회를 왜 합니까? 이럴 때 보고를 하고 연구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다르게 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관계공무원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주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해요. 문화관광부에서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1박한다고 하는데 경주에 와서 이것만 보는 줄 압니까?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경주에서 안자고 부산 가서 다 잡니다. 그런데 2박을 숙박하도록 한다는데 3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2박도 안 합니다. 1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날 2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2만 명이 1박 하면 경주여관하고 숙박은 미어터집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6,000명이 외국인이고 숙박인원을 8,000명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만 나머지는 국내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시내에 흩어져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종근위원

(사)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지수발표가 어느 정도 신뢰가 가야되는데 시민들이 요즘 잘 안 믿어요. 위원들도 잘 안 믿는데... 물론 행사 측에서 챙겨야 되겠죠. 높으면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높아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경주시 기대효과가 100억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추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전체 관람객인원의 일인당 소비추세가 보통 8만원 내지 1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전년도에 전체 관광객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최창식위원

지금 2만 3,000명 중 외국인을 8,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5억 들여서 100억 본다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외국인 8,000명이 오면 경주에 장난 아닙니다. 그 분들도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잠시 구경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지, 전체가 숙박한다고 계산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냥 부풀려가지고 기대효과 100억이다, 150억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문화관광과에 많이 할 것이 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제도시위원회라서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추경에 12억 정도 올라왔는데, 69쪽입니다. 올해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올해부터 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12억만 하면, 1년 운영비입니까? 69쪽에 찾아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69쪽에 나오는 내용은 현재 당초예산의 예산이 다 성립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발족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예술의 전당을 관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견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3~4월에 예산을 재단으로 넘겨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늦었습니다만 현재 쓰고 남은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단운영비는 이번에 새로 당초예산에 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 4,000만원으로 새롭게 해서 6억 4,000만원이 재단운영비로 추가로 되는 돈이고 나머지 예술의 전당 운영비, 기획공연단의 쓰고 남은 예산을 이체시키는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에 전체적으로 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만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억만 하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10억 정도 하면 되는데 SPC사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매년 2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매년 66억 정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립 예술단은 예술의 전당이 있든 없든 우리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억 내지 2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1년에 예술의 전당 임대료, 운영비, 전기료 다 합쳐서 100억 정도에서 1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는 매년 1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특별회계에 SPC사에 임대료 10억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료를 66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10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SPC사에 주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SPC사 무슨 회사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SPC사는 경주 문예회관주식회사로 지주회사인데 예술의 전당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의 전당 관리의 수익금은 누가 챙깁니까? 시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 시설물 관리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은 SPC에서 하고 안에 소프트웨어 기획공연이라든가 기타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데 공연비와 입장료는 시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SPC사에 임대료를 주는 것은 20억 된다는 그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SPC사에 임대료를 주는 것은 건설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짓는 건물비용을 매년 60억 8,000만원, 60억 빼고 부가세 포함해서 드리고, 그 다음 시설물 관리하는 운영비로 20억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8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협약사항에 되어 있는 숫자이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인건비를 준다든가 하는 돈이 20억 정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100억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에 상가가 대강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자료 안 보셔도 상가가 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5층에 카페가 있고 3층에 매점이 있고 지하 1층 편의점은 실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지하 1층에 식당이 있고 국악방송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사무실 밑에, 전체적으로 타에서 들어오는 점포는 그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는 상가관리를 안하죠? 어디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상가관리는 SPC사에서 상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할 적에 로비카페가 월 사용료가 110만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월 509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데, 그러니까 임대를 받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때 그것을 삭감을 하고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관리를 SPC에서 하는데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예술의 전당에 선택한 공연이... 그래서 예술의 전당 관리팀이 있습니다.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하는데 지시를 하고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중에 임대 상인들 중에 장사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고 철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계약할 때 예를 들어 1년에 한 달 공연을 몇 번 하겠다, 선행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모집할 때에는 전체 공연에 몇 회에서 대충 몇 명이 올 것이다, 나름대로 계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상가를 임대 했는데 공연이 안 이루어져 있고 물론 계약은 1년씩, 2년씩 합니다만 이중에는 상가를 버리고 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2층 매점에는 커피가 상당히 장사가 좀 되고 5층 로비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세세히 살펴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조정을 하셔서 계약의 불리한 부분인 독소조항을 추려내서... 시민들 아닙니까?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시를 믿고 사업을 하러 들어오거든요? SPC사를 믿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한류드림페스티벌 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지켜 본 저의 느낌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내 집을 내어주고 주인은 거기에서 입고 벙긋 못하고 객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주최를 주관을 하시면서 경주시에서 내집을 내주고 우리집에 와서 잔치를 하라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아무 것도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애들이 경주 같은 시골에서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리를 텅텅 비어놓고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된다면 정말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옥체험 명품화 물품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물품을 구입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 트렌드가 체험숙박입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했고 문광부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수하게 한옥체험을 위해서 고택, 종택을 명품화해보자, 시에서는 전체 자부담이 20% 정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정복희위원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물품구입은 내부를 고급스럽게 예를 들어서 보료, 그 다음에 기타 문갑, 기타...

정복희위원

한옥을 체험하기 위한 고택을 꾸민다는 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꾸며서 고급스럽게 해보자고 해서 경주시에는 독락당하고 향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안에 체험하는 집들이 너무 누추하고 너무 옛날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자체를...

정복희위원

독락당하고 향단은 개인소유입니까? 우리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락당은 안강의 여광 이씨 옥산서원 이언적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하던 그러한 정각이고요. 향단은 맨 양동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당히 보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명품고택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재실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재실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재실은 아니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장대주변 자원관광개발에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금장대는 현재 애기청소 위가 금장대입니다. 옛날에 신라시대에 금장대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고 경주시내에서는 제일 경치가 좋은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 조선시대 때 누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발굴해서 누각을 복원하고 누각을 짓고 들어오는 진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개인소유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에 정각을 짓는 400 몇 평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길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길은 기존에 하고 밑에 주차장만 땅을 좀 사서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하고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금장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리목월관을 세우면서 어떨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경치도 좋고 예술의 전당도 바로 있고, 하여튼 거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잘 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보문국악공연에 국·도비가 3,000만원씩 6,000만원이 지금 내려왔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당초예산 시비가 3억이 있습니다. 3억 6,000만원을 가지고 90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몇 월에서 몇 월까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월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관광성수기에는 매주 금·토·일요일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농번기에는 좀 편수가 다르고...

서호대위원

과장님, 자주 못 가보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자주 못 갑니다. 개막식하고 일부는 보문에 저희 행사가 있어서...

서호대위원

관광성수기 외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걸 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비성수기에는 손님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기간에 몇 개의 국악단체가 참여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경주시에 있는 5개의 단체가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7개의 국악단체가 거의 골고루 참여를 합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시의 예산이 지원되니까 자기들이 예산 때문에 배분받기 위한 참여라고 보는데 이 기간을 축소하든지, 사실상 이것은 국악단체에 어떤 우리시에서 명분 없이 지원을 못하고 행사를 하니까 지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시의 예산이 이만큼 지원되는데 거의 관객도 없고... 그 다음에 시내 수요음악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수요음악회는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차원에서 행사를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도 봉황대공연은 토요일에 하는데 거기에도 관객이 별로 없는데 떠드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길 야간에 소음공해만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문공연도 몇 번 가봤지만 이것을 굳이 4월에서 10월까지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느냐... 과장님, 황성공원에 매주 일요일에 하늘로 공연은 자선공연단체에서 하는데 관중들 있는 것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종종 봅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단체는 자선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무료공연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돈을 3~4억씩 하는 보문공연, 사람 몇 명 없는 공연을 굳이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비성수기까지 하는 이유가 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문단지공연은 우리 국내인을 위한 공연을 아니고 거기서 주무시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연으로 첫째 공연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저녁에 주무시면서 공연을 볼 것도 없고 내용도 없으니까 우리시하고 개발공사에서 보문단지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예전에 국악예술단에서 저녁에 공연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는 좋았다고 하라도 모든 사업이나 행사를 해보고 기대효과가 미비하면 수정도 가능하지, 처음 취지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관객도 없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를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수요음악회도 그렇고 굳이 우리는 시의 사업은 한 번 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평가를 해서 이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대효과나 모든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어떠하다는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수정하고 축소할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했다고 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호대위원

하늘로 공연 같은데 더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말에 사람들이 황성공원에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서 보는데 이것은 시의 예산 투입하는데 관객도 없는 걸 질질 끌면서 무슨 국악단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야간 공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객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기간을 줄이든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좀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에 성수기에 그렇게 하고 끝내지, 뭘 4월부터 농번기고 뭐고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꼴을 몇 번 봤습니다. 한 번씩 가보거든요, 사람이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손호익위원장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지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오늘 오후에 일정도 있고 해서 점심시간을 당겨서 11시40분까지 하겠습니다. 불편하시지만, 11시40분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81쪽에 보면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에서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에서 내려 온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 다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시재정이 없어서 그때 국·도비 미부담사업으로 넘어 왔던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때 우리 시비부담을 해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디자인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실 이것을 보면 경주시가 보문단지 안에 야간에 들어가면 너무 어둡고 현재 볼 것 없다고 오는 분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그냥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보문단지에 야간에 들어가 보시면 시내에는 벚꽃피고 할 때 많이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안압지도 야간조명을 많이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보문단지 안에 들어가면 사실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오는 분들은 개발공사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경주전체를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이 예산을 올려서 설명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빼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이 어설픕니다. 이래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능력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보문단지 야간경관조명은 사실 보문단지가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경주를 찾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다녀보시면 관광단지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경관을 만들어서 경주 보문단지에 머무르고 시민들도 보문단지를 산책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하고 시에서 특별히 문화관광부에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만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이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보문단지도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보문단지에 오시는 분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보문 호수가 위원님들 협조로 경관을 좀 꾸며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라가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을 금년에 하고 끝낼 겁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3년간 걸쳐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3년 동안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3년에 70억을 가지고 국비가 50%고 도비가 10억 정도, 시비가 전체적으로 24억 5,000만원 정도 70억 예산으로 보문단지산책로와 경관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다 필요하다고 공감대는 형성을 합니다. 예산을 시비로 해야 되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에는 늘 재무재표에 보면 단기순이익이 40억 이상, 50억 가까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보문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니 경북도에서 인수하니 여러 가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돈을... 만약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내년에 매각이 되면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차피 경주시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공기업이 매년 한 50억 정도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탐방로나 다른 것도 부담하지 않고 시는 돈이 얼마나 남아서 계속 부담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윤병길위원

사업하는 것은 개발공사 사장하고 풀든지 그것은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풀어야지,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죠. 시민들이나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광특구 내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특구 내에서 기금사업을 요청하든지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고 서로 협의해서 잘 만들어가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탐방로 하는데 7억이고 수상공연장 만드는데 12억 5,000만원이고... 수상공연장도 경주시가 잘못 투자해서 사기당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개발공사문제는 저희가 70억을 들이는데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돈이 15억 내지 20억이 투자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 거기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은 뭐합니까? 공기업 평가하는데 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에 있으면서 서로 상생해서 가야 되는데 시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추경을 6월에 해야 되는 것을 9월까지 이만큼 없어서 구걸 하듯이 난리면서 이런 데에 공기업 돈을 가져다가... 그 특구 내에는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10억씩 탐방로 하는데 7억씩, 6억씩 돈 달라고 한다고 덜렁덜렁 투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개발공사에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사).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이 야간경관 보문호 그 사업비가 28억...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70억인데 올해 예산...

이종근위원

(사) 어제 상임위를 할 때에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단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일부 개발공사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일부라고 해서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을 설명해야죠.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마치 개발공사는 이 자금을 전혀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설명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이 드는데 개발공사에서도 2억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부연 설명이 되어야지, 이 내용대로 하면 경주가 불리하잖아요? 물론 경주시의 시설이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고 반드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관광개발공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 같으면 투자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용이 아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경관조명을 전체적으로 하려만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우리시에서 국비 70억과 자체적으로 30억을 투자를 해야 경관조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4억이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가 문화관광체육부와 어떤 관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만약 삭감이 되었다면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경주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종근위원

(사) 그런 심각성을 알고 이런 것이 빨리 오늘 아침에라도 관광개발공사나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한다든지 10억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자료도 내고 말이지... 관광개발공사 사장을 그저께 잠깐 만나기도 했지만 그럼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자주 못 와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예산할 때 관광개발공사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딱 펴놓고 ‘이렇게 부탁 좀 합시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경주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를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제 말 이해가 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갑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한류드림페스티벌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보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꼭 필요한 것을 막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이 자료 얼마나 좋습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조율 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문관광도 문화관광부 예산이 그만큼 있고 그런데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오늘 예결위하는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충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진작 봤으면서 이해가 되고 두 번 재론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서 다른 과에서도 부족하다 싶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질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명시설이 몇 년에 걸쳐서 다 하면 엄청난 조명이 설치가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전기세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등을 LED전기로 등을 다 하기로 나름대로 설계 중에 있고요. 전기료는 시나 도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이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는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의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 실제 설계에 들어갈 때 개발공사에서 전기료까지 시나 도에서 부담하려고 하면 이 행사는 어렵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료나 기타운영관리비는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사하는데 개발공사에서 돈을 한 푼도 안내고 한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고, 관리하는 부분 즉 전기세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공사에 선행조건으로 서류상 명시를 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에 관리로 또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박 위원님, 보문저수지 안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를 경주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이 설립하면서 전기료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그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경주시와 반반 부담하다가 그 뒤에 경주시에서 부담을 안 하니까 분수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분수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경관조명하고 탐방로는 제일 마지막 단계인 보문단지의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관조명이 된다면 전기세는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가 관광지인데 보문단지에 솔직한 이야기로 경관조명만 요란하게 하면 사람들이 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에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발버둥을 하는 과정입니다. 야간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 이후에는 사람이 없는데, 밤에 불 켜놓으면 전기세 낭비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하는데 개인 가정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하죠.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나중에 보문탐방로하고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하고 각자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돈부터 먼저 책정하셔야지 설계까지 다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설계하는 것은 시설설계가 아니고 경관을 어떻게 하는 기본디자인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경관조명 관계가 작년에 도에서 할 때 왜 우리보고 설계를...

이경동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관광개발공사는 얼마 부담을 안 하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경주에 있고 경주시민이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직접 안하고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대행하느냐, 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디자인 문제는 시에서 합니다. 기본적인 보문단지의 조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저희 시에서 하고 그 땅 자체가 개발공사 땅으로 지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개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땅이면서 시에서 어떻게 주체를 해서 설계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보문단지는 전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돈을 그렇게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전기세를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다 부담하도록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반반씩 하자, 개발공사 쪽에서 경주에 오는 사람이 관광객만 오느냐, 시민들도 오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디자인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용역이 되면 등이 몇 개 들어가고 LED등은 어떤 등을 설치하면 전체적인 관리나 시설설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금쯤 실제 설계에 들어갈 때 디자인용역을 보고 전체적으로 전기료와 관리비가 얼마쯤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전체적인 전기료가 1년에 얼마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정식적으로 개발공사를 하고 시·도와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금액이 안 나와도 전기료 부담은 개발공사가 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과거 분수대 관계는 경주시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경관조명이라든지 탐방로는 개발공사 측에서 도와 문체부하고 협의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끌려가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은 좋은데 기본 설계만큼은 경주시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개발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주시가 맡아 달라,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위원

설계는 문제가 있고 시행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행은 방금 박 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하려면 관광개발공사 땅이나 농어촌공사 땅이나 전부 기공승낙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관하는 농어촌공사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행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경주시가 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도, 관광개발공사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이경동위원

그 다음 72쪽에 전통건축모형물 제작전시라고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모형물 제작을 어디에서 하고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순수한 도비 5,000만원인데 엑스포 행사에...

이경동위원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엑스포장 2층에 보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2층이 있는데 그것은 전액 도비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폐물관리공단 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94쪽이고, 세출은 95쪽부터 124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0쪽, 681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감산사 요사채 건립,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9,870만원 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분포사업비자체가 1억 4,100만원하고 도비 4,230만원 정도하고 시비가 당초에 9,87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 총사업비 자체를 30배 정도 규모로 했을 때 3억 6,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8,300만원은 사찰에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돌려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보면 현재 대웅전이 있고 좌측 편에 요사채가 있고 사찰의 가람배치에 의해서 좌우측에 요사채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오른쪽에 요사채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건립하는 전통 가람배치에 의해서 건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의원님.

정복희위원

105쪽입니다. 독락당 정비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많고 시비는 별로 안 됩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독락당 안에 시설하는데 돈이 나가는데 같은 독락당에 어떻게 문화재과에서도 나가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한옥명품화 체험관광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병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롱이라든지 이런 걸 최고급화해서 홈스테이를 한다든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양반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격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정비보수로 기존에 한옥이 허물어졌거나 그런 것을 보수하고 정비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로 각각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업무가 다릅니까, 파트가 다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달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고 문화재과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들을 어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조금 더 절약될 수 있을 텐데, 업무를 분산시켜서 과가 다르면 그 중에 또 낭비되는 돈이 아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을 줄여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명품화 체험관광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정비는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업 주최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에서 일을 해 주십니다.

정복희위원

명품화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한옥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살던 한옥을 체험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명품 가구가 들어가고 명품 병풍이 들어가서 명품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살던 한옥이 다 명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한옥체험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서민적으로 서민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오는데 정말 한국을 이해하려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평범한 수준이 한옥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숭신전 경역정비 사업이 도비 5억이고 시비 5억이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 사업 자체는 숭신전 앞에 토지매입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현재 표암 앞쪽과 숭신 앞쪽에 보면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자체를 토지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토지매입은 몇 ㎡입니까? 금액이 10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숭신전 앞쪽에 정확하게 면적까지는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이 확보되면 사업비만큼 감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 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님, 일단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있고 그 쪽에서 화장실 있는 그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삼각 형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지금 매입하려는 부분이 몇 ㎡인지고 모르고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면 예산만 10억을 책정을 해놨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엄순섭위원

매입하려면 몇 ㎡, 금액은 얼마, 산정계획이 나와야지. 그것 없이 그냥 10억 해놨으니까 주차장부지 매입한다고 하면 사업자체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원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과장이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숭신전하고 표암...

엄순섭위원

이 10억으로 매입 자체를 다 못합니까, 일부를 매입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일부 매입합니다. 전체 다는 못합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부지가 전체 몇 ㎡인데 몇 ㎡를 얼마에 어떻게 매입하는지 이것이 있어야지, 그냥 10억 사업비만 해 놓으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저번에 표암제에 특임자문이 왔을 때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한 10억 정도 내려올 것 같고 일전에 도의회 의장님께서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10억 정도... 이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보충적으로 특별회계가 한 특별교부세가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부지를 다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매입하고 용수로를 정비하고 길을...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매입비가 얼마인데 이번에 10억을 하겠다, 몇 ㎡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체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엄순섭위원

30억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엄순섭위원

전체가 몇 ㎡는 확실하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양동마을 기념비는 내용이 뭡니까?

손호익위원장

몇 쪽입니까?

서호대위원

98쪽에 양동마을 기념비 건립.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 사항 자체는 대통령께서 친필을 서각해서 양동마을을 기념한다는 기념비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MB가 오면 국비가 오든지 해야지, 왜 시비가지고 MB 걸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서호대위원

대통령이 글 하나 썼다고 해서 기념해야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하면 특별비용을 내려줘서 세우라고 해야죠. 대통령이 글 하나 내려주면서 돈도 안 내려주는데 뭐 하러 기념비를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세웠습니까, 세울 계획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세울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세우지 맙시다. 그 다음에 천군리사지 정비는 천군리사지가 지금 구획정리계획이 되어 있죠? 모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인근에 땅 산다고 해서...

서호대위원

어느 인근에 땅을 삽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탑 주변에... 토지매입입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알기론 23만평 유원지 조성계획이 지금 조합설립인가는 안 나와 있고 사업시행인가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개발이 안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길 서편하고 동편하고 그 부분이 전부...

서호대위원

천군리사지 탑 주변이 아니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탑 주변이 전부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필지인가 7필지인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고요. 일전에 천군사지 주변에 관광지구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문화재청에 심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개발할 계획이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천군동 구획정리사업부지 안에 국·공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많이 없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된 곳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3곳...

서호대위원

매입할 부지는 사업지구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보호구역 밖에는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작년인가 읍성복원지구 문화재발굴하고 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기존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나정 쪽에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경주읍성 쪽에 와서 문화재발굴하고 조사비용을 넣어놨네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나정 쪽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나정은 경역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영역자체가 더 커졌습니다. 커져서 옆에 있는 도로까지 전부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자체를 하천, 지금 있는 그쪽으로 도로를 옮기면서 토지매입을 해서 확정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나정 자체에 대해서 공연히 대행사업자체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옮겨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발굴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나정을 발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발굴 해보니까 너무 경역이 넓고 해서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발굴비는 앞에 도로로 개설하는 그것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시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성복원 발굴비는 1억 5,000만원하면 어느 정도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읍성 101페이지에 정비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대위원

예.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현재 동문자체를 갖다가 복원을 하는 겁니다. 동문을 복원하는 것인데 현재 발굴을 하려고 그래도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우회도로로 얼마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한 뒤에 복원을 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시설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돈이면 북문은 놔두더라도 동문 쪽 전체에 문화재 발굴비는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발굴비는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안 된 부분은 없고 동문쪽에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편에는 노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것은 제외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매입비 협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읍성지역에서 북문 쪽을 포함해서 매입비가 11억 잡혀 있네요? 전체 올해 예산상, 106쪽에...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106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읍성에 관련된 지역에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11억원으로 몇 집을 샀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5집 정도...

서호대위원

북문까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매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매입비 자체를 보면 전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값상승 때문에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매입협상도 그렇고 집값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투입이 되어서 저희도 한꺼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정부가 하는 일이 문화재과에서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방법이 없지만, 지금 시가지 읍성에 대해서 집 다 들어내고 시가지 공동화현상 때문에 읍성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사업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만들든지 해야지, 자꾸 시민들이 어떤 여론만 무성하게 만들어서 사업만 질질 끌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돈 11억 가지고 아시다시피 몇 집을 매입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도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서호대위원

아예 읍성을 안 하도록 하든지, 뭘 만들었으면 예산을 빨리 지원해서 되도록 하든지 해야죠. 이건 세월만 가고 계획지구에 묶어놓고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보수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세월만 가는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중앙정부에 대해서 올해도 여러 차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쫓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국비가 내려오든 말든 내년부터 시비를 포함하지 마세요. 어차피 진행 안 되는 거 시비 포함해서 국비 반납하고 읍성을 취소시키든지 시비를 앞으로 넣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돈 내려와서 시비보태서 몇 집 못하고 세월만 걸리는데 시비 포함해서 부지를 1년에 다섯 집해서 어느 세월에 50년 걸립니까? 이러니까 중앙 정부에 강한 어필을 하려면 시비포함 안하고 국비 반납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무 사업이나 못하니까 국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세요. 국비 내려온다고 억지로 보태서 1년에 다섯 집해서 어느 세월에 북문을 다 복원을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전체 중앙부처에서 문화재청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경주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편인데 문화재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서호대위원

경주만큼 문화유적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해줘야죠. 다른 4개 문화권에 경주만큼 비중이 있습니까? 당연히 많이 내려와야죠. 더 확충안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도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질질 따라다니면서 어느 세월에 이 사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 읍성 지역의 인근 주민들,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 전에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다 반대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업이 50년 되어도 완성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당초예산 24억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4억 9,800만원이 감해졌단 말입니다. 국비하고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에 25억이 됐습니다만 확정을 해서 내려온 게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장에서나 간담담회 때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반대는 사업에 방폐장특별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시비부담으로 짓습니까? 전부 국비사업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방폐장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다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 사업에서 국비, 시비가 붙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주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국비 내려온다고 시비를 조금씩 붙여서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사업에 문화재과에서 목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올라갔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 방폐장지원사업에 대해서 건의하러 국장님하고 과장들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서도 읍성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내년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로 더 달라고 건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도 강하지만 요즘 현대는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돈을 조금 들여서 세계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북문하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성은...

승직

박승직위원

다해도 그런데 요즘은 여행자유화가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한 성과 같은 문화재가 많은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옛날에 읍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성은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

승직

박승직위원

있어도, 1,000년 전에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근거로 원형도 남아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몇십 년 걸려서 문화재청에서 탑다운 방식의 회계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조금씩 주는데 이것을 어느 세월에 다 해서 우리가 관광 상품화를 시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읍성이라든지 쪽샘지구라든지 발굴비용이나 보상비는 경주시가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옵니다. 문화재청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가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성복원은 언제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동문광장하고 동문문루하고 한 2019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9년이면 문만 되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읍성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체 계획은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9년이라고 하는데, 몇 년 남았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안 남았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돈만 주면 내년이라도...

승직

박승직위원

돈이 아시면서 내년에 돈 줍니까? 거기까지 내려옵니까? 이것이 말이 20년이지 50년 가도 안 되는 사업을 여기도 왜...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경주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문화재가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단기간에 해서 끝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대해서도 대릉원 주변에 쪽샘이나 황남리 고분군이라든가 이런 지구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조금씩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보를 하고 정비하는 차원인데 한꺼번에 엄청 내려와서 다 끝나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됐습니다. 방폐장특별지원사업도 경주실정에 안 맞는 사업이 많거든요. 항목도 지원사업도 현실에 맞고 시민들이 기초회의를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바꿔야 되는데 집행부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합니까? 시민들도 반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예산 들어가는 부분 중에 아까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몫을 바꿔서 관광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실제로 시내권에 대해서 볼거리가 없다고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시내권에 대해서는 반대로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성을 정비하고 문루를 복원을 하면 그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을 많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일부 지역구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공사인부를 만나보면 이것을 왜 하느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참고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8쪽에 감산사 요사채 건립 기정예산이 2억 9,784만원에다가 2억 7,984만원 감하고 예산이 1,800만원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는 2억 8,2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예산표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조금 전에도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자체에 시설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당초예산이 통과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이 자체가 30개 정도의 규모를 할 경우에는 3억 6,5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 3억 가지고 부족하고 나머지 자체에 대해서 사찰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비를 들여서 완공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비가 1억 500만원이 들어갈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했을 경우에는 9,800만원 정도해서 시비가 들어갑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박 위원님, 중간에 401이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1,800만원 예산액이 있고 기정액이 3억인데 여기서 감액이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벌써 설계를 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설계만 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3억 6,5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부족분 8,300만원을 사찰에서 자기들이 내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그 밑에 402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하다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9,800만원으로 시비를 삭감을 했는데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시비 9,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찰에 요사채를 지어주는 자체는 우리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절에 요사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요사채는 일반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지만 관광객이나 일반 신도들이 생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불국사가시면 종무소가 있습니다. 종무소 서편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신도들도 들어가고 스님들도 기숙을 하는 게 요사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국사 요사채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어줬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옛날에 지었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 건립할 때 기록에 다 들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박승직 위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그런데 절의 요사채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어줍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절에 지원해주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12개의 사찰이 있는데 전통사찰법에 의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 사철 내에 국보나 보물이 있어서 주변을 정비해야 되겠다, 국보를 보러오는 사람 보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안강의 금곡사 같은 경우에는 원효의 부도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국보나 보물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보물이나 전통사찰에 우리시가 넉넉하면 어디든 보조를 다 안 하겠습니까? 다 해주는데 현재 우리시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찰은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줘서 자기들 자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비로 할 수 없을 때 시가 보조를 해주고 자비를 넣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죠. 우리시를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용트림을 하기 위해서 시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아니, 부잣집에 없는 돈을 빚을 내어서 더 줍니까? 그러니까 불국사도 그렇고 앞에 기림사에서도 요사채 건립이 있네요. 기림사 요사채하고 감산사 요사채 이런 곳에는 우리시가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절이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충분한 능력이 있고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나 집행부도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불국사에 국장님이 가셔서 이런 데에는 자체에서 하고 국비가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시의 사찰들은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아무도 우리시에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 사찰에서 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불국사에 가셔서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우리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뗀다고 하는데 장학기금 100억 내라고 하세요. 아니, 뭐 합니까? 돈 벌어서 자기들 배만 채우고 경주시민을 위해서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사하고 기림사하고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절에서 자체에서 하라고 하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는 국보나 보물이나 전통사찰이 아니면 돈을 안줍니다.

정복희위원

국보나 보물 알고 있습니다. 국보나 보물이라고 그러면 우리시만 덕을 봅니까? 누가 덕을 더 많이 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전체가 다 국가에서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 내겠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국보급에 대한 감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리에 3억이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위에 보면 3억이 있습니다. 그 국보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변정비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산사 가보셨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제가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돈을 보조해서 지금 뒷길을 내고 있는데 뒷길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유재산지이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사채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1억 가까이 주는 것보다는 좀 스님이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자부담을 더 하시고, 스님 자부담은 적습니다. 자부담 더 하시고 불상에 대한 주변정비는 저희가 지금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사채까지 시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까지 이만큼 부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액삭감을 하려다가 돈을 5,000만원만 삭감 했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 삭감한 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사찰에서도 자부담을 1억 정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당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당해 문화재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 안 해서 정비를 안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자체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이옥희위원

거기 관광객들은 문화재청 사람들만 옵니다. 아무도 안와요. 거기 길도 없어서 승용차도 겨우 한 대 그냥 꼬불하고 작은 길로 승용차가 올라가서 절 안에서 차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은 그쪽에 예상 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신도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사찰이나 궁궐이나 향교가 있으면 나름대로의 전통양식인 가람배치가 있습니다. 가람배치가 있으면 가람배치에 따라서 건물을 세우고 하는데 대웅전이 있고 좌우측에 요사채라든가 형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좌측만 있고 우측에는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에 이것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이옥희위원

더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화재과 이것 하나뿐인데 이것만 과장님 계속 고집하면 전액 삭감을 합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은 좀 간단히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양동마을에 보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국·도·시비하고 전체적으로 다 얼마입니까? 처음에 양동마을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전시장에 전부 많은 부분에 돈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난해 7월 31일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거의 양동마을초가나 보수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지정되기 전에 유물전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69억에서 70억 정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난해 7월 31일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되어서 각종 시설이 부족해서 임시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임시방편적으로 한 것이고요. 현재 양반길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15억이 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양동마을 국비 전체 나온 게 얼마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자체가 진입로정비라든가 유물전시관, 초가 이음 잇기...

최창식위원

다른 것 하지 말고 국비 전체로 해서...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전체 금액만 말씀해보세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866억.

최창식위원

866억?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86억.

최창식위원

86억, 그러면 도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도비는 다음에 자세한 부분은...

최창식위원

시비는 12% 부담해야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도비는 9%, 시비가 21%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70%이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80억에 21%?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86억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난 번 신문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주장했던 것은 목조건물에 방화문제가 지금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그 문제는 한 건도 없거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양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7억짜리 방재시스템과 도난시스템은 협의체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연기나 그런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스위치만 누르면 119하고 전시관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신고 스위치를 지금 설치하고...

최창식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현장에 갔다 오고 목조건물을 감사하면서 정비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한 바퀴 둘러봤는데 목조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 때 목조건물에 대한 방화문제가 한 건도 안 올라 왔습니다. 안 올라와서 제가 양동마을에 현재 국비 내려온 것을 물어본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벌써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안양수장 문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문제를 왜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행정상 강동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포항이라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거기에 부담을 해서, 차라리 도가 농어촌공사를 시켜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는 것이 맞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놓고 너희가 같이 보태서 하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현재 우안양수장 자체는 등록문화재 292호로 국가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이 자체는 전라도 완주군에 삼례양수장하고 현재 국당에 있는 것하고 전국에 유일하게 두 군데입니다. 이 자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최창식위원

이 자체가 지금 관리소유자가 일반인도 아니고 경주시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지금 앞에 가면 문에 분명히 자기 소관을 포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이 없으면 접근 못하도록 붙여놨습니다. 분명히 경주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경주시 강동 중심에 있다든가 그러면 이쪽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위치도 아니고 관리소관이 농어촌공사 관리소관인데 굳이 자꾸 예산에 올라와서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도 또 올라왔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관리소관이 농어촌공사라서 저희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도나 대구경북농어촌공사나 포항농어촌공사라든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도 했고 거기에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일단 국비로 해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 20%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를 보수하면 교육의 장소로...

최창식위원

돈 많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소관은 세입은 125쪽이고, 세출은 126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은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하나로 70%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머지 30%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순섭위원

예.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구 인왕파출소와 첨성대 옆에 있는 구 인왕파출소가 폐쇄가 되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사적지라서 다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그 인근의 월성이라든지 안압지 이런 사적지와 유적지에 대한 홍보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홍보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엄순섭위원

안에는 어떤 시설을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월성이 신라 왕궁인데 신라 왕궁을 복원해야 한다는 그런 시내에서... 청와대에도 건의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원하려면 발굴을 거쳐서 수십 년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복원을 하기 전에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누가 상상할 수 있게 거기에 좀 상상을 덧붙이는 화려한 신라왕궁을 이미지화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그런 것을 그 안에서 상영도 해주고, 그 인근의 주요 유적지 중 가장 중심지입니다. 동부사적지라든지 첨성대, 대릉원, 월성, 안압지, 황룡사지 인근의 박물관하고 굉장히 중심지이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주변의 유적지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안내소 역할도 하고 월성, 동궁 이런 홍보관으로써 역할도 하는 그런 걸로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건물 안에 영상물을 상영을 하고 말 그대로 안내시스템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엄 위원님, 관광안내시스템 이 사업은 역사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역전, KTX 앞에 세운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사업 중에 속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구 인왕파출소가 사실 뜯어버리면 다시 세울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겠다, 그것은 관광안내기능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비나 리모델링비는 7억이 들고요, 나머지 3억은 전시물에 고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을 넘긴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10억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10억 중에 7억은 그대로 앞에 살아있고 126쪽에 보면 7억은 그대로 살아있고 3억은 공기관 대행사 앞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7억은 기존 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3억을 추가해서 그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추가한 것이 아니고 10억을 가지고 잘라서 7억은 그대로 기존 시설비로 놔두고 리모델링을 시설비로 하면 되니까 놔두고, 그 중에서 전시물이나 이런 것은 고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3억을 나누어서 이쪽으로 옮긴 거죠.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인왕파출소 건물규모가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내부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좁습니다. 그 뒤에 화장실 정비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국장님, 한 7억 정도 같으면 헐고 새로 지어도 그 정도 돈이 안 듭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위원장님, 헐고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아, 그 지역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유일하게 남은 건물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예산 10억 중에 3억을 안에 영상물을 만드는데 바로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 제가 묻는 것은...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리모델링비 7억 같으면 좀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7억 다 하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지어도 그 정도 시설은 충분히... 내부시설도 7억만 하면 되지 싶은데 7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묻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리모델링비 7억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는 건축할 수가 없는 지역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10억 중에서 3억은 스토리텔링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 속에 집어 넣는다면 우리 첨성대를 디지털첨성대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보다는 상당히 수준 높은 3D영상물을 혹시...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합니까? 아니면 신라문화진흥원에 위탁을 하실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신라문화진흥원은 아니고요. 문화재 전문 업체 쪽으로 가서 그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신라왕궁이라든지...

이옥희위원

아니, 관리를 누가 하실 거냐고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구상하면 관리는 그곳에 관광안내원을 상주시켜서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면서 영상물은 사람이 가면서 영상물이 나온다든지, 버튼을 눌러서 한다든지...

이옥희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10억을 들여서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관광안내소는 전부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면 관광협회 같은 데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가이드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왜냐하면 시내 여러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남 좋은 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 관광안내원 한 명만 필요하다면 직접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추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인왕파출소 부지가 몇 평이지요? 전체 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전체 부지는 없습니다. 건평이 16평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16평에 7억을 리모델링한다면 도대체 한 평에 얼마 정도...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은 한옥으로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건물인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주위 경관하고 고려해서 한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은 안에 실제로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아무리 한옥이라도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16평.

엄순섭위원

16평에 7억 같으면 평당 얼마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리모델링으로 7억이 다 소요되지는 않고요. 그 안에 또 관광안내패널이라든지 외부에 주변 유적지 안내하는 서명패널이라든지 부속시설이 많이 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부지는 시 소유주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엄순섭위원

7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건축비가 과다 계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없던 게 추경에 5억 3,000만원이 잡혔네요. 이것은 무엇인지, 첨성대천문과학관 건립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도시경관개선사업은 태종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1차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팔우정에서 대구사거리까지 했고요. 지금은 2차사업인데 대구사거리에서 서천교까지 야간으로 발굴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전선지중화 사업?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 길을 태종로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처음에 봉황로를 1차로 했고요. 그 다음 중앙로를 하려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도심권에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중앙로 상가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있는 거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종로인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1차 사업에 우리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에서 발굴조사비 정산분을 반납 받아서 4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지금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첨성대천문과학관은 교과부 사업인데 용역은 첨성대천문과학관을 마쳤는데 교과부하고 용역사업비가 총 1,5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가장 맥시멈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교과부의 방침은 국립 천문과학관은 더 없다,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운영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립으로 해달라고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현재는 용역만 끝난 상태이고, 예산확보는 아직...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산은 테마형 천문과학관으로 할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 순수 국비로 해서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까지 여러 번 접촉한 결과 그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가 10억 정도의 테마박물관은 사실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할 수가 없다, 경주 같으면 고천문의 메카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국립과학관으로 최소한 1,000억 정도는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31쪽에 황룡사복원 연구에서 대행사업비는 연구를 대행기관에 맡긴다는 이야기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황룡사 진행된 것은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복원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황룡사복원 계획은 처음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황룡사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연구부터 들어갔습니다. 연구도 아무데서나 문화재전문기관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상 처음에 안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부탁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나온 연구비가 5차 연구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5차까지 전체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지금 5차까지 하면 황룡사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기로 지금 계획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복원사업은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황룡사 복원의 타킷을 목탑부터 하느냐 문부터 하느냐 어떤 담장 쪽부터 하자 쉬우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복원 쪽은 사실 연구를 병행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접근한 것이 관광객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홍보관을 하나 짓자고 해서 홍보관 위치가 남문 앞쪽으로 갔다가 그 전에 발굴단사무실에 있는 그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위치가 서북 편으로 황룡사지 서북쪽 담장에 붙어서 지금 홍보전시관 명칭은 연구기능을 도입하자고 해서 연구센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센터 기본 설계가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황룡사 복원계획은 유홍준 청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외국 석학들도 불러서 보문에서 세미나도 하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는 연구하고 복원을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복원 쪽으로 가닥을 안 잡고 있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복원을 하는데 1차 복원 타킷을 목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부장관으로 가신 최광식 청장이 경주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목탑부터 복원하자고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목탑을 복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목탑에 대한 고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는 목탑 10분의 1짜리 모형을 제작을 해서 연구센터 홍보관에 전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종근 위원님, 부여에 있는 전통문화학교에 가면 10분의 1, 20분의 1짜리 황룡사탑 단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5개를 다 만들었는데 5개를 보니까 사실 전통문화학교에서 한 것이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보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20분의 1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분의 1짜리를 만들면 전체가 아니라 단면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10분의 1짜리를 만듭니다. 10분의 1짜리를 만들면 연구센터에 10분의 1짜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10분의 1짜리를 근거로 해서...

이종근위원

(사) 만드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짜리가 다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원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연구센터의 이야기는 전시관 같기도 하고 오래 전부터 거론된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분황사 옆에 아주 오래 되었는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결국에는 분황사 옆에까지 밀려갔다가 사지 옆에 못하게 해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분황사 옆에 원지가 나와서 지금 황룡사 서쪽 담 옆까지 발굴을 다 했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황룡사복원 프로젝트에서 결국 거기까지 확보를 해낸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사) 위치는 정해졌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임의로 분황사에서 안압지로 가는 길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황룡사지 담장 서북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지금 분황사 뒤편에 발굴하다가 놔둔 것이 황룡사와 연관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원래는 황룡사연구센터를 그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분황사 옆에 하려고 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안압지 비슷한 원지가 나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발굴만 해놓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원지복원계획이 3억인가, 문화재과에 복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실 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설계하고 다 문화재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도로변에 정각인가 조그마한 것을 지어놨던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황사 옆에 비각이 있었는데 옮겼습니다.

최창식위원

옮겼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옮겼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681쪽에 쪽샘지구 발굴관 건립인데 쪽샘지구 주택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문화재과에서 할 때 지나갔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할 때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135쪽, 136쪽이며 세출은 137쪽부터 155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2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마추어골프대회 도비 5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를 5,000만원을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앞에 시비는 삭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상매일에서 주최를 해서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를 4월 29일에 실시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추경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기집행한 내용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시비 5,000만원, 도비 500만원으로도 사업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500만원을 받아서 도비 그 위에 돈은 더 안 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경상매일에서 도에 노력을 해서 도비가 500만원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지원된 것은 시비하고 상관없이 도비가 경상매일에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은 쪽에 세계태권도대회 다 끝났죠?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추경이 늦어져서 원래에 맞도록 중간에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도비도 추가 지원되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행사는 다 끝났는데 추경예산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추경예산은 정리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쓰고 추인 받는 택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가 처음에 기정액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를 5억 못 받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국비가 5억 내려왔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체육기금이라고 해서 중앙태권도, 대한태권도협회에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시도 안거치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는 예산에서 감을 한 겁니다. 실제로 대한태권도협회에 지급해서 태권도대회에...

승직

박승직위원

글쎄, 어쨌든 결국은 국비가 우리시에 지원이 안 되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 되고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이번에 141쪽 바로 하단에 7억이 경기장보수에...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수익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든 간에 7억이 내려왔는데, 국비는 사업신청을 할 때 중앙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보조 내시는 내려왔는데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편의사항을 기금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우리시로 안 내려오고...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든 시비가 당초예산보다 7억 정도 추경이 되었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7억 그것은 당초에 경기장보수의 7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7억을 운영비로 돌린 겁니다. 시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태권도대회는 총 4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20억 5,000만원, 시비가 17억 5,000만원입니다.경기장보수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 세입은 156쪽이고 세출은 157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 도서관 소관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10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진입로가 좁아서 토지매입비 2,000만원이 있어서...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어디에서 어디로 진입하는데 좁단 말입니까? 어디 도서관입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충효에 송화도서관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토지 매입하면 공사는 안 합니까? 그에 따른 시설비는 안 들어갑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시설비는 측량비 100만원이고 매입만... 진입로가 좁아서 사유지가 진입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보상하고 조금 더 넓혀서 최전방 있는데...

이종근위원

(사) 넓히려면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따로...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시설비는 따로...

이종근위원

(사) 토지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종근위원

(사) 2,000만원 주면 끝난다는 거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송화도서관에 대해 관장님도 잘 아시는데 옛날에 동네 다니던 길을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 밑에 개인 사유지가 몇 평 안 되죠? 10평 안 되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거기에 한 5~6평...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가 높으니까 2,000만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진입로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렇죠?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도서관 진입로를 못 찾아요. 원석체육관 기숙사가 거기인가 싶어서 들어가면 아니라고 해서, 간판이 큰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만 처음 지을 당시 전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김천조 씨 집하고 이상수 씨 집하고 처음에 일부 다 사자, 그래서 진입로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시장님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예산도 없었고 땅 소유자와 협의도 안 되고 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 소유 땅이라는 것은 사실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지, 지금 길보다는 배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분이 계속 감정가로는 매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감정가 이상을 줄 수 없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사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명칭을 분명히... 저나 이만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멀쩡한 안강도서관을 왜 칠평도서관이라고 바꾸었습니까? 분명히 칠평도서관이라고 쓰지마라고 했는데 간판까지 바꾸었습니다. 안강읍민 전부 안강도서관이지 왜 칠평도서관이냐고 야단이거든요.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칠평도서관으로 바꾸어놨습니다.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그때는 공모를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몇 사람이 공모를 했습니까? 그러면 기존명칭을 써도 되느냐고 물어보았습니까? 무조건 바꾸는 것으로 공모한 것 아닙니까? 칠평이라는 말이 옛날 수해 때 안강읍 전체가 잠기고 지금 칠평둑 옆 양월 6리 지역에 7평만 남았다고 해서 칠평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지금 김기열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7평이라는 말이?

청애

박청애시립도서관장

7평만 수해날 때 안 잠겨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역 일부분인데 안강읍 전체는 안강도서관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7평 남은 그 명칭 그대로 칠평이라고 바꾸었습니까? 분명히 쓰지 말라고 했는데 간판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바꾸도록 하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바꾸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문화재과에 113쪽인데요. 경주고도육성 아카데미 포럼에 여기 예산이 제법 많은데 대행사업비하고 이것은 어떤 거죠? 이 단체가 언제 생긴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 단체는 3~4년 전에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보니까 대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럼도 하고 해외 시찰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도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경주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부분하고 같은데 여기 인적 구성을 아십니까? 교수님들도 여기 저기 중복되어 있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고도육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를 보면 몇몇 교수님들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동국대나 경주대학교 이런 데가 있는데...

윤병길위원

이것은 경주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작년에 고도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고도보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어떤 경주의 고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고도육성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경실련 쪽에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사실 이분들 해외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난해에도 갔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한번 해보세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고도보전법이 특별법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개정을 발의해서 개정 자체를 하면서 고도육성에 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최병욱 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5억을 들여서 경주전체의 고도에 대한 계획안 자체를 가지고...

윤병길위원

공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부여도 다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다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조직이 다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작년까지 포럼이나 아카데미 자체를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했고요. 올해는 추경이 늦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대구경북권이기 때문에 경주지역에 있는 개인으로 김성수 위원님이 다른 사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포럼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일괄 4개의 고도 시에 대해서 한국포럼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신라문화재연구원에 학술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아카데미 자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파트를 조성에서 그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12쪽 위에 경주고도육성 이것은 저희 세부 사업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견을 보면 육성센터운영이라든지 첨성대 주변 수목정비라든지 이것은 예산과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병길위원

아니, 아카데미포럼 113페이지를 말하는데 이것이 공주나 부여나, 익산에는 들어가 보면 있어요. 다른 데는 없던 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하고 포럼 자체는 문화재청에서 일괄 4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4개 지역에 다 되어 있고 경주지역 포럼 회장으로 있는 강태호 교수가 4개 지역 고도 전체 회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청은 문화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681쪽에 쪽샘지구 발굴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쪽샘지구에 가구들은 다 보상이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쪽샘지구에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있는 독가촌은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한 집입니다, 대부분이 다요. 옛날에 칠평 여관입니까? 여관 그쪽에 하고...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칠보장.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도로변에 칠보장 여관 그 위에 올라간 구 교육청 샛골목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본인들한테 예산도 많고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한 경우이고 저희가 돈을 못 준 경우도 있고 그것이 경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70% 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고 남쪽 편에 지금 쌈밥 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고도보존계획을 하면서 고도보존특별지구 시범지구라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한옥으로 짓는다면 국비가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각 시·군마다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보수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면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 고도보존특별지구에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위원님이 보신 것과 같이 거기가 경계인데 뜯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그런 이유로 해서 집이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아직까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하는 집도 있고요.

정복희위원

원하는 집도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어른들만 계시는 데는 보상을 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보상을 받아도 갈 때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고요.

정복희위원

보상을 원하는 곳은 하루속히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을 하지 않고 이런 발굴관을 건립하는 것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쪽샘 사거리 옆에 주유소 남쪽에 보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굴된 부분은 전시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벌써 추진해 오고 있고 그리고 쪽샘이 완전히 보상이 다 끝나고 정비가 다 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발굴현장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릉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를 쭉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상을 원하는 집도 있으니까 보상해 줄 수 있으면 시에서 빨리 타협을 봐서 보상을 하고 거기 보면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곳을 정비하셔서 공원을 만드시든지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시민들이 휴지를 자꾸 버려서 저희가 두 차례나 가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쪽샘지구 발굴관 건립에서 건물형태하고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1억 8,600만원으로 건립이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규모는 전체 19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국비가 70% 이고 면적은 570평에서 600평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막구조로 하는데 사실 경주에 짓는 게 한옥형태를 조금 고집을 하다보니까 지붕과 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디자인 전문팀이라든지 외부적으로 건축전문기관과 계속 협의를 거쳐서 경주다운 건물을 짓도록 계속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금액, 형태, 평수하고 말씀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전체 발굴관 공사금액은 2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600평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억 8,6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발굴관을 건립해서...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009년에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에 14억이 되어 있고 11년도에 8억 8,000만원, 9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얼마 확보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올해는 6억 2,000만원 국·도비가 있고요. 원래는 문화재과에 가야 되는데 시비가 방폐장지원사업에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방폐장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1억 8,600만원이면 전부 23억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다 확보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쪽샘지구에 보면 월성동사무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월성동사무소는 솔직히 말하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고, 과거에 월성동사무소는 선덕여자고등학교 있는 데에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과거 교육청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쪽샘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지역이 쪽샘지역인데 그것은 복원할 겁니까? 뜯을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추후에 안 뜯은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이 제외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철거대상지역에서 당초부터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민들이 뜯겨나간다고 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던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고도보존법을 추진할 때 그 가옥을 한옥가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문화재보호법에서 본인들이 보상받아서 나간다고 하면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 보상을 받아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어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월성동사무소가 지금 보면 기와집도 아니고, 만약에 쪽샘지구를 개발한다면 거기를 우선 뜯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 예산도 없고, 월성동사무소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형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복판에 서 있으니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손호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설과 소관 세입은 526쪽, 527쪽이고, 세출은 528쪽부터 54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635쪽부터 636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6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쪽, 어제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거쳤던 내용인데요. 양북 수월사 입구 교량건설 및 포장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5,000만원을 했는데요. 지금 도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비율을 따지면 5대 5를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에서 시비 5,000만원을 깎아버리면 도비는 사용을 못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533쪽 양북 용동 홍계마을 옥석구간 농로 확포장 및 마을교량 사업에 4억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 이것도 마찬가지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45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26억이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526쪽부터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창식위원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것이 많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 중에서 도시건설과에서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추경까지 합쳐서 대략 몇 %나 가능합니까? 몇 % 정도 해줬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이번 추경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추경에는 전혀 없으니까 지난번 상반기 사업은 조기사업으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조기발주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이 대충 주민숙원사업 중에 몇 % 정도 차지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전체 당초예산에서 요구액의 한 30% 조금 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 위원들 주민숙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걸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당초에 전혀 계상을 못하신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당초에 예상을 못했는데 항상 요구는 많은데 시 재정 형편상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적게 반영이 되고 급한 쪽으로 해서 얼마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어찌됐거나 시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민선으로 다 선거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없다고 전혀 추가편성 없이 하면서 일반 다른 개인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에는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도시건설과 같은 경우 에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과에 그런 부분이 추경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올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나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이옥희위원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하는데 고향의 강 사업은 어디를...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고향의 강 사업은 애기청소에서 북천~보문호 밑에까지 6.4km입니다. 245억을...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보조가 2억 5,000만원이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작년 12월에 설계용역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245억으로 계상을 하고 이번에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방폐장지원 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받아서 4억 1,700만원으로서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설계는 전체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최창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향의 강 사업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되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수질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예.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37쪽이요. 여기에 대천 효연제 정비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비 사업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대천 효현제라고 하는 것은 효현 중간쯤 외외 앞에 가면 외포 주변에 하천이 좁습니다. 한 4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4억 내려왔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이것은 8억 정도 하면 하천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것만 하면 대천 사업은 마무리 단계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있는 하천은 곡선이 심해서 비가 많이 오면 유수 흐름에 의해서 범람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하천을 완만하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보상은 일부 되었습니다. 하천만 좀 넓히면 됩니다.

서호대위원

곡선된 걸 완화하는데 8억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마무리됩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보충질의하면 안 됩니까?

손호익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수남마을에서 하천을 건너서 동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 위에 사는 노인네들이 건너기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이야기도 드렸지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수남을 지나가는 하천에는 실제로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돈 많이 안 드는 방법을 찾아야지, 돈 많이 들일 바에는 다리를 놓아야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추경예산 때 다른 예산은 다 편성이 안 되고 현재 수해복구사업만 거의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수해복구사업만 들어왔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48쪽부터 551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639쪽부터 640쪽,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43쪽, 644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550쪽입니다. 550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사용료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많이 증감 되었거든요? 늘 당초예산에 기정액을 잘못 계산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처음부터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다 안 올라와서 그런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분기별로 전기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면 사용하기가 그렇고 해서 추경에 가끔씩 넣어서 해결하고 마지막 추경 때 저희가 또 올려서 정리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옥희위원

정리추경 때 올려서?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예산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집행할 때 돈이 자꾸 남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줄여서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신경주역 앞 돈사,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 직원들이 신경주 앞 돈사 때문에 매달려있는데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모처에 옮기는 장소는 여기에서 밝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남아있는 돼지가 100마리가 있는데 9월초에 옮기려는 곳에 작업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다음 주에는 철거작업을 하도록 용역발주가 됩니다. 철거가 시행이 되면 10월이나 11월말에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돼지는 다 옮겨집니다.

이옥희위원

동아마라톤대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하여튼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를... 얼마 전에 제가 그 앞에 갔는데 비가 오고 우중충하니까 냄새가 진짜 코를 찔러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시는데 빨리 좀 가을철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돼지는 9월 10일 이전에 다 옮깁니다.

이옥희위원

돼지 옮겨도 뜯는데 시일이 걸리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가 냄새나는 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냄새가 덜 나도록 처리를 해놓고 철거 발주를 하면 계약하고 그러면 기간이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옥희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또 경비가 들어가겠네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 조성은 임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나 언론 상에서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죠? 급하게 매입한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시행할 때 이 금액이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추가 2억이 또 올라온 거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2억은 뭐냐 하면 당초에 철거비를 예산에 같이 넣으면 보상 받는 사람이 전부 자기 돈을 줄 알고 서로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비를 일단 제외하고 보상비만 해서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미적미적한 이유는 뭡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미적미적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경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경산에 소문이 나서 저희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것이 경산시 주민들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막아버렸어요. 일부 옮기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경산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못 온다, 경주시에 냄새나는 것을 왜 우리한테 오느냐고 반대해서 이분이 모처에 한 군데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되면 수리가 다 됩니다. 모돈하고 일부는 영천에 옮겨갔고 100두가 남았는데 그것만 옮기면 끝납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에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을 줄 때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위원들도 빨리 처리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그 돈사 주인의 사정을 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까지 가는지 확실하게 기한이 없다는 거죠. 다 가야 가는 거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집행부와의 약속은 작년 3월까지 다 끝낸다고 했거든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약속도 안 지켰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정도 오버가 되었습니까?

예산은 2억, 철거비...

손호익위원장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지만 23억이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23억 가지고 철거비하고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25억을 책정했다면 보상받는 사람은 예산이 25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철거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안 믿습니다. 왜 시에서 적게 주려고 노력하느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말을 아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장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생은 하셨지만 앞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549쪽에 경주IC-보문로 경관특화용역비 1억 감액되고 시설비가 늘어났는데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경주IC에서 오릉사거리까지 저희가 처음에는 보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길고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공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IC에서 오릉사거리까지만 지금 용역을 주고 도로까지 용역 주는 일부분에서 특화사업으로 시범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추경만 끝나면, 바로 설계를 다 해놨으니까 용역발주만 하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1억이면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 1억 가지고 부족하고 2억 가지고 남는 금액에서 1억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용역결과 총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요?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결과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결과 예측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용역결과를 어떻게 하면 특화가 된다는 거죠?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용역이 나오면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이경동위원

그럼 아직 종합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 소관 세입은 552쪽이고, 세출은 553쪽부터 570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7쪽, 688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2쪽에 코레일자전거관광열차 있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옥희위원

시·도비보조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2,500만원이 있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는 6억이에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던 겁니다. 아니면 당초예산에 있었던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도비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옥희위원

아, 세입 잡은 거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여기에 세입 잡힌 것은 뒤쪽부터 세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도로과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운행 및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에 7,5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시비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여기 예산 보기에는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은 낙동강 자전거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7,500만원, 도비 2,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고 행사내용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서천둔치에서 자전거홍보를 하루에 2~3시간 하는 그런 행사에...

이옥희위원

그것은 녹색연합에게 하는 거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녹색연합하고 영남일보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서천둔치에서 자전거타기, 강변 따라 자전거타기 한 거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주관은 영남일보에서 하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영남일보하고 녹색환경연합하고 두 단체에서 하는...

손호익위원장

이것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올해하면 3회째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위원장님. 건축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교육이 언제부터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참고로 건축과 소관 세입은 571쪽이고, 세출은 572쪽부터 574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647쪽부터 649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역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에서 저소득층 주택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저소득층 주택이나 공공임대아파트에 보수해주는 게 전체 기금 중에 16억씩 시비 부담하는 것하고, 전체가 26억 4,280만원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옥희위원

이 중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수비는 %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보면 사회 취약층에 1억 7,000만원하고 금강아파트에 1억하고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은 아파트나 이런 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따로 있고요.

이옥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소득층 가구에 보수도 해주나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회취약계층주택에 당초예산이 29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비가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그 다음 추경에 40%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가 3,3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도비가 1,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은 575쪽이고, 세출은 576쪽부터 582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653쪽부터 66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 663쪽에서 664쪽,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0쪽, 별책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눈이 와서 난리였잖아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차 뒤에 거는 것을 부착해서 눈 치우는 차를 한번... 그것은 도로과였나? 그런데 재난안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질의할 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은 583쪽이고, 세출은 584쪽부터 59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67쪽부터 673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1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벽지노선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시 할증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금아교통이나 이런 데에서 노조위원장 명의로 유인물이 각 가정마다 다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7월 7일 자로 금아교통은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이제까지는 제1의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7월 1일 자로 노동조합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사람들이 작년에 주도해서 파업을 하고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우리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65억 6,717만원이라는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에, 아니에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584쪽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뭡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 화물, 버스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전체 165억 6,717만원이라는 돈을 하는데 굳이 대중교통에 주로 하고 있는 버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지금 이 두 단체를 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노동조합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3개 단체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이옥희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정식 등록 단체입니다.

이옥희위원

복수노조 등록은 다 되어 있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1의 단체가 민주노총에서 다른 노총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협상도 그대로 잘되어서 올해는 파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파업 없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택시할증료 문제는 어디까지 됐는지 저희 상임위는 모르니까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택시할증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할증료, 복합할증료라는 것은 시내 신한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4km를 벗어났을 때 63%의 할증료를 붙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외곽으로 나가서 돌아올 때 손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63%를 붙여줍니다. 지금 개인택시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 11월 1일부로 KTX 신역사가 개통된 이후에 거기에는 기사들이 2~3시간씩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서 복합할증료를 받아버리니까 거기에 터미널까지 보면 8,000원 정도면 되는데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이 되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강화를 하니까 개인택시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63% 할증료를 붙일 때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 된 제도인데 현재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고 개인택시 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588쪽에 경주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기본계획 용역비 전액 감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시키는 겁니까? 내년에 잡을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가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서 거기에 큰 업체를 컨소시엄을 봐서 경주시의 위상에 맞는 매머드급 종합터미널로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복합터미널을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5~6000평정도 되어야 하는데 땅을 합쳐봐야 한 3,4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땅이 거의 정사각형이 아니고 기역자 아니면 니은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 밑에는 터미널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위에 매머드급으로 거기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대기업이나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금 황대원 씨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사서 나름대로 완전히 개선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대체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 없는 건가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재원상이나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보조금 외부감사에서 200만원 절감되었는데 용역은 체결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외부감사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시비를 지원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보조금이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잖아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부분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009년도 집행과 2010년 집행, 전체 금액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현재 7월 13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개월간 60일 동안 했는데 용역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뭐냐 하면 세출과 세입에 대해 천년미소에서 했던 모든 사항을 거기에서 감사 전에는 자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외부 용역을 줘서 예전에 했던 감사 자료를 받고 그 다음 회사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외부 감사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지원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회사도 전체를 보여주기로 동의를 했고요?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다른 것입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천년미소 버스회사에 대해서 시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불만토로가 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주로 버스를 잘 안 세우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못보고 또 손님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 단속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원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금아교통에 특별히 단속해서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불친절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교육을 시켜서... 불친절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

최창식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나 시외를 보면 승강장이 있죠? 승강장에서 늦게 차를 탄다든가 그러면 어두워서 앞에 글씨가 안 보인데요. 어디가 어딘지, 어떤 건지 안 보인데요. 그리고 차도 늦게 오고, 타임이 지연되면 타임이 길어져 버리죠?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길어진데다가 글씨가 안 보여서 사람들이 시간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예. 국제관광도시의 명분에 맞게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강장에 섰을 때 다음 차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는 이런 안내제도,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해서 버스승객들... 그 다음 외부에서는 시·도·군에서 전부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는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어서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입되면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정말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상당히 원하는데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시간도 잘 모르겠고 차도 언제 오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그런 불평을 늘여놓는데요. 앞으로 좀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BIS죠? 창원 같은 경우에 잘 되어있고 그런 사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 경주시에서 설치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용역발주해서 나오는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한다면 30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사업비확보나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고, 버스승강장마다 그 지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표도 안 걸려 있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교통행정과장

유개승강장에는 되어 있고 무개승강장은 그냥 팻말만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재정상 보면 아직까지 손님도 크게 없고, 유개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유개에는 전부 노선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팻말만 승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위치상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은 591쪽이고, 세출은 592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20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1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천하고 안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일곱 군데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일곱 군데를 다 소장님이 총괄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세 군데는 직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운영사가 따로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은 621쪽이고, 세출은 622쪽부터 623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15쪽부터 737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수도 때문에, 상수도 먹는 물에 좀 철저히 기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강 육통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여섯 집에 상수도관이 완전히 다 들어갔나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구제역지역 말씀이시죠?

이옥희위원

그렇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구제역지역에는 일부가 들어간 데가 있고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통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옥희위원

육통에는 다 들어가고요. 저희 경주지역은 침출수로 인한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언제 또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순차적으로 빨리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지하수, 간이상수도라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소장님, 시내권에서 노후 된 상수도관이라든가 누수로 인해서 급수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양조장 부근은 수압이 1kg/㎤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황대 수리하고 가압장 공사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가압장이 먼저 준공이 되고 나면 수압이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서호대위원

준공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준공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서호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시내권에...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중간 중간에 압이 약한 데는 가압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가압장이 그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군데군데 그런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예산관계 없이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원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에 갔다 왔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고 난 뒤에 그쪽 지역하고 협상한 것이 있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싶은데...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때 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같이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환경부에 다녀오셨지만 환경부의 주장은 뭐냐 하면 81년 6월 1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고 난 후 온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인줄 알면서 인지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희도 방침을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환경부의 기본 취지는 벗어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간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81년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외되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계속 지원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 앞으로 만약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면 이후에 2010년, 2011년에도 계속 유입되면 이것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50%는 직접 지원을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하고 이후에 온 사람에게는 직접 지원을 하지 말고 공동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건데 돈 100원이 내려오면 50원은 개별지원을 하고 50원은 공공사업에 지원을 하라는 건데 저희도 근본취지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기반시설 전체에 아무튼 지역 안에 기반시설지원은 해주고 공동사업은 지원한다는 뜻이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을 빨리 결론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국장님, 예산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옥희위원

그때 청소차에다가 눈 치우는 부삽 같은 것을 달자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설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쓰면서 읍면동에 필요한 재설판을 6개 정도 구입을 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 이번에 도로과 예산 중에 567쪽에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하는 장비들은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장비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산내나 양북 추령재 쪽으로 돌 밀리고 토사 밀리고 이런 것하고 비 때문에 철망이 찌그러진 것은 다 보수하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은 기후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급작스럽게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화천 역사 옆에 돈사가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 문제를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시의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할 수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 답변하실 때 약간 달리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코레일하고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하거나 저렴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루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왜냐하면 사적지에는 하루에 버스가 3,000원이고 일반은 1,000원씩 받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어느 선이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공짜로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마중 가는 시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차 할 데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옥외에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해서 어중간하게 주차를 하고 사람 기다리고 하는데 하여튼 어느 지자체라든지 자기 시민들 보호하는 것을 요즘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목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533쪽에 고대안 수로정비 위치가 어딘지 과장님이라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고대안은 감포읍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이 수로는... 그 위에 농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농지가 없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논하고 좀 있습니다. 저도 매년 벌초하러 올라갑니다만...

엄순섭위원

농지가 얼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꼭대기에 가면 논하고 일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ha~2ha?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시의원들도 사실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도시건설과에도 한 번도 이 부분이 어디다, 어떻다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도비 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해서 해 줘야 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마 이것은 저희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쪽에 수로하고 보면 세굴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을 각과에서 한번 정도 지역구 시의원한테 위치가 이런 곳은 어떻겠냐고 상의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으면 지역민들이 뭐 하냐고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63쪽이고, 세출은 164쪽부터 181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431쪽, 432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요,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해서 예산이 8,000만원되어 있잖아요? 이건 누가 가시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도 있잖아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베트남 후에시에 새마을회관 준공식도 있고 그래서 참석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다녀왔습니까? 행사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퇴직공무원들 연수비용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국내 제주도를 여행 가셨다고 해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현행대로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물론 공직에서 30몇 년을 근무하다가 처음에 국장급은 어디에 가고 과장급은 어디에 가고 계장급과 직원은 어디가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30몇 년간 시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마지막 떠나시는 분한테 저희가 참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은 시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된다면 다른 데서 조금씩... 민간인들도 보내주는데, 공직자들 퇴직을 섭섭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지난번까지는 직급별로 해외에 보내고 국내에 보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국내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 근무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 쪽으로 계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제주도 여행비나 동남아 여행비나 별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오래 동안 근무하다가 가시는데 지난해 12월에 퇴직하시는 분이나 6월에 퇴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그것 아낀다고 얼마나 더 아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보상차원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76쪽입니다. 176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활성화해서 도비, 시비가 있고, 또 178쪽에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해서 1억 406만원이 있고, 앞에는 10억 2,900만원이 있는데 이 새마을운동과 이 뒤에 있는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7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전체적으로 세목까지 모아서, 세목별로 된 예산을 다 묶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176쪽에 있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178쪽에 있는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이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닌데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178페이지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이것은 당초에 새마을운동 추진본부에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추가로, 도에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해서 23개 시·군에 전부 도비 부담금, 시비부담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전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 뒤에 21세기가 새마을운동 활성화 10억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비 800만원 내려주면서 시비 200만원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171쪽 바르게살기 민간이전은 내용이 뭡니까? 도비 400에 시비 7,150만원해서 7,550만원 잡혀있는데.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시비 500만원, 도비 400만원을 내려주면서, 이것은 도에서 23개 시·군에 동일하게 내려주면서 시·군까지 부담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23개 읍면동에 나가는 돈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동일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17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 8,500만원 증액되어서 3개 학교 강당을 지어주고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지원 1억 8,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체육관을 3개 지어준 동기는 뭡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강동초등학교와 불국중학교, 선덕여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부담한 대체사업비가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을 합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6억을 더 추가함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서호대위원

작년에 5억 명시이월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왜 안 되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교육지원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부동산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부동산 교부액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예산과에 내려오면 100% 중에서 20%가 지역의 교육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행안부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종부세를 거두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20%는 교육에 써라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그 예산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하나 더, 177쪽에 건천용명마을회관이 당초에 1억 잡혀 있다가 1억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2억 잡았습니까, 하다보니까 다른 요구가 있어서 증액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억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장사공원조성사업으로 협약되어 있는데 2층으로 해서 아래층은 경로당을 하고 2층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1억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보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이 말이죠? 추가로 1, 2층을 짓는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당초에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당초에 2억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협약할 때는 3억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에 할 때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서호대위원

부족해서 2억을 잡았다가 추가로 1억 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72쪽에 바르게살기 추진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도에 400만원이고 시에 500만원인데 이것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일괄적으로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옥희위원

어떤 분은 우리시만 빠트렸다고 하고 이미 다른 시는 다 지급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저희는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는 왜 이것이 안 들어갔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사업시행을 하다가 금년에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174쪽에,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초등학교에 교실 한두 칸 정도해서 영어체험 교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44개가 있는데 현재 미설치된 학교가 21개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지원해서 초등학교별로 한두 칸씩 해서 영어교실을...

엄순섭위원

그러면 21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몇 개 학교가 지원 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1~2개 학교에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 아직도 예산이 많이 있어야겠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76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MICE산업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신라문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기존해 오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MICE산업 이것은 예를 들면 국제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대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대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줍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대상은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코디네이터란 것은, 쉽게 말하면 국제회의를 할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코디네이터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국비 4,000만원, 도비 2,500만원, 여기에서 시비 부담금이 1,500만원인데 경주시의 청장년층이라든지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경주신라직업전문학교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신라문화 스토리텔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경연구원에서 경주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177페이지, 용명2리에 3억을 들여서 마을회관 신축을 하네요? 이번에 짓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건천 용명2리 마을회관 보수비가 또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리, 2리 합해서 몇 호 있습니까? 용명리가 큽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리에도 회관이 있고, 2리에도 회관을 짓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경로당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 또 짓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용명2리는 1층에 경로당하고 2층은 회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명1리는 보수해 주고, 용명2리는 신축한단 말이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82쪽이고, 세출은 183쪽부터 191쪽까지이며,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421쪽, 422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25쪽부터 428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2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185쪽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수급자 저소득층에게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을 지원해서 근로의욕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의 취지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만약 1인 가구 같으면 최저생계비가 전국적으로 고시된 것이 53만 2,0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60% 같으면 30만원 이상 되겠죠. 3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87명 정도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하라고 많이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이것을 해서 소득이 높아지면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서 안 하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이, 저희들이 만약 10만원을 적금하면 매칭금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그 소득을 넣는 만큼의 105%를, 거의 30만원 정도가 적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10만원만 내면.

정복희위원

본인이 10만원을 이 통장에 저금을 하면 30만원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고 탈수급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손호익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83쪽에 무료숙박소 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금 무료숙박소가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소방서 아래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느 소방서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현재 북천다리에서 소방서 올라가는 서쪽으로 있습니다. 북천 옆입니다. 거기가 너무 노후 되어서 방범창도 잘 안 되어 있고, 부랑자들이 거기에 숙식을 하기 때문에 방범창도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관문도 잠금장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서 현관문도 수리를 해야 되고...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청직원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평소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교실처럼 되어 있습니까, 방처럼 되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방입니다. 거기에서 잡니다.

이종근위원

(사) 장기투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장기는 안 되고요, 숙박비가 떨어졌다든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종근위원

(사)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던데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차비가 떨어졌다든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자고가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

이종근위원

(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1층이고요...

이종근위원

(사) 가정집처럼 그렇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 옆에 관리하는 직원이 살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남자방, 여자방이 따로 있고요, 화장실도 따로 있고, 관리사... 건물은 24평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잠만 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잠만 잡니다. 밥 한 끼를 줍니다.

이종근위원

(사) 식사는 어떻게 줍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자장면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정도... 1식은 제공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18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6개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치료서비스사업과 아동창의력증진서비스사업, 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사업,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등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6개 사업을 각각 하나씩 위탁을 주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사업이라고 하면 안마협회에서 분담을 해서 저소득층 전국 평균가구 120% 이하 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안마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마는 안마협회에 준다 그러면 나머지 5개는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동창의력 이런 것은 전문적인 업체, 예를 들어 위덕대학교 ‘창의력쑥쑥사업단’ 이런...

서호대위원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디에 주고 있느냐는 말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치료서비스사업은 대한안마시술사협회 경북지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동창의력증진 서비스사업은 위덕대학교 창의력쑥쑥사업단, 동국대학교 동국창의력사업단, 동국대학교 숲예술창의력사업단, 신경주 아동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덕대학교 파워워킹사업단, 동국대학교 뉴스포츠사업단, 서라벌대학교 노인맞춤운동사업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는 위대학교 파워워킹사업단,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경주돌봄사회서비스센터, 경주종합사회복지관, 주식회사 CTL네트워크사업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사업은 한마음언어치료실,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신경주아동상담센터, 경주예술심리연구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아동인지능력서비스향상사업은 주식회사 교원, 주식회사 구몬, 주식회사 대교, 주식회사 아이북랜드,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주식회사 장원교육 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도별 지속사업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공모합니다.

서호대위원

6개 분야에 지원하는 금액도 다 다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다 다릅니다.

서호대위원

위탁업체 지급금액도 다 다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일인당 받는 금액은 똑 같아야죠.

서호대위원

그리고 18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이런 분들은 보훈청에서 주는 연금 이런 돈과는 다른 성격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보훈청과는 관계가 없고 참전보훈대상자에게 1년 이상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도비 1만원, 시비 5만원해서 6만원씩 매월...

서호대위원

이것은 보훈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시 조례에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도비 1만원, 시비 5만원, 그러니까 1인당 6만원?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혜택 받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1,800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6.25참전, 월남참전 다 포함된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무궁수훈자하고 다 포함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 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추경에 하자고 해서 삭감되고 이번에 복원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우리시에 등록된 인원이 정해져 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전출입이 왔다 갔다 하니까... 1,8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유공자는 시에서 합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몰라서 안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네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보훈청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보훈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고엽제 수당 그 정도를 하고 참전 수당은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사람들은...

최창식위원

다른 시와 경주시와 같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같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조례를, 참전유공자는 다 주자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시 유공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인데 국가에서 지불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까? 저도 대상자입니다. 아직 못 받지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다른 수당을 받는 사람은 내년부터는 받도록 도에서 조례를 바꾸면 우리도 조례를 바꿔서 다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참전을 했는데 왜 시에서 주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들 예우 차원에서 하니까,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갔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야느냐, 이것은 국가에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명예를 생각해서 더 앙양하자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이 좋죠.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192쪽이고, 세출은 193쪽부터 233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3쪽, 694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외동 입실1리 할머니경로당 개축이 상임위원회에서 부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죠? 시비가 9,900만원. 그런데 다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가 8월 30일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실 할머니경로당이라고 명칭을 정해 놓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입실1리에 경로당이 없어서 할머니들은 유림회관에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계시고요, 할아버님들은 외동분회 사무실에 임대하여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할머니들만 리모델링을 해서 입실1리 경로당을 건립하게 되면 모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좋게 지으려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과 올해 계획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외동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소방파출소가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실1리경로당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알아보니까 이전을 하니까 빈 건물이 있었습니다. 외동 땅값이 비쌉니다. 300만원 정도 하는데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유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와 같이, 이곳이 장옥토지라서 경제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작년 9월에 회계과로부터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아서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하여 예산이 입실읍사무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를 마쳤는데, 소방서 건물 밑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전체 바닥면이 86평 됩니다. 285㎡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할머니 방에 2개 나오고, 할아버지 방이 2개 나오고 홀도 하나 나올 수 있고 화장실도 각자하고, 외동읍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녀회 사무실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마련해 주소,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도 일부 받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도비는 지역 위원님의 재원 활동으로 해서 5,000만원의 재정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인데 도비까지 같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적으로 거기에 리모델링하는데 문제는 없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는 의원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들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지역구의원들과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물어 봤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 설득을 잘 하지 못 했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가 그날 문화시민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은, 논란 되었던 것이 매각 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옥희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잠시만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매각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구외동읍사무소이고 이 아래가 입실1리경로당입니다. 약 4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모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고 외동읍사무소와 소방서가 붙어 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회계과 소관이라서 솔직히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도 9월 23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경로당 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공매하려는 심의 중에 있는 대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뒤늦게 회계과의 변동주 씨한테 확인을 하니까 이전한 소방서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가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님이나 성건동 이종근 위원님한테 자리가 아니고 장터 쪽의 소방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라고 김동해 위원님이 우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조차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지역구에 경로당 짓는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의장님 지역구에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1억에 가까운 돈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지에 대한 평수도 제대로 안 나왔고,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려는 평수가 제대로 안나오니까 서로 간에 언성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의장님 지역구의 경로당을 반대하겠습니까? 이미 도비도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입실1리경로당이 제일 크고 거기에 할머니들이 70명이 계십니다. 제가 외동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있던 그 소방서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새로 이사간 소방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을 짓는다고 했으면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때 안 하셨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것도 이미 회계과에서 넘어와서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했느냐고 하지만 상임위에서의 설명이 부족했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 지역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19명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무엇을 하시면 상세하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을 보고 했던 것과, 할아버지 할 머니 수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이상입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서호대위원

경주소방서 외동파출소인데, 이것이 시 소유지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장옥토지입니다. 시장 안입니다. 시장부지는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서호대위원

입실시장 장옥부지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함께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시 여러 가지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규정이 다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침에는 경로당건립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침 마련한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골격은 이렇습니다. 읍면은 행정리당 1개소, 동 지역은 법정동당 1개소. 다만 거리가 1㎞ 이상 떨어져있거나 노인인구수가 30명 이상일 때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지역은 1억, 미관지구에는 1억 5,000만원.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는...

윤병길위원

동마다 어떤 곳에는 3억짜리 짓고 어떤 곳에는 5억짜리 짓고 어떤 곳은 1억짜리 짓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논리로 어떤 곳에는 3억 정도 할 수 있고 어떤 곳에는 동네에서 기부를 해야 경로당을 지어주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대신뢰의 경주시 지방자치에서 관련 지침을 2010년도에 엄연히 만들어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놀고 예산은 따로 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윤병길위원

그것은 둘째 문제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논란이 된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저도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요... 그리고 지침 문제 이것은, 사실 지침이 10년 전에 되었습니다. 그때는...

윤병길위원

10년 전이었다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지금은 예산이 많은 모양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예산 사정이... 그래서 사실 토지가 마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윤병길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할게요. 황성동에서 경로당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동천도 이야기하고 용강도 이야기를 하면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병길위원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어떤 입맛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연유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황성동 인구가 경주시 인구의 거의 7분의 1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따로 없습니다.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노숙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복지지원과에 가서 얘기해 봐도 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건물 임대라도 해달라니까 그건 안 된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기존 방침이 미관지역에... 거기는 기와집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기와집입니다.

이경동위원

거긴 미관지역이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미관지역일 때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도 한 1년 업무추진을 해 봤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지침을 마련하습니다만 업무추진이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가 2억도 받고 3억도 받고, 평수도 4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고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문제가 되는 입실리 550-3번지에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에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어서...

이경동위원

토지도 행정재산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건물도 행정재산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행정재산은 무엇 때문에 행정재산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시설을 한다...

이경동위원

경로당이 행정재산이에요? 새마을부녀회에 건물 지어주는 것이 행정재산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

이경동위원

회계과장님이 답해 보십시오. 행정재산에서 일반자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공공용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공영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경로당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도 지어 준다면서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면 이것도 행정재산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행안부에 질의한 것처럼 또 질의해서 답변 받아볼까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답변 받아봅시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지침에 뭐냐 하면 읍면동에 모든 지역에서 다 경로당은 지어달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경로당 안 지어 주기가 어려우니까, 또 지어달라는 대로 다 지어주기에는 우리 예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짓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거기에다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해 왔고, 조금 전 윤병길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황성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는 땅값이 비싼 곳도 있지만 경로당을 짓는데 비싼 땅을 사서 지을 순 없잖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싼 땅을 찾아서 마을에서 땅을 마련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강동이나 황성동 같은 동지역에는 당 값이 비싸니까 그 동에서 아무리 경로당을 짓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서 땅을 마련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못 지어준다 이것을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제가 이제 5년째인데 5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답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시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준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시유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시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침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유지에다가 경로당을 거의 안 짓고, 지은 게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99.9% 없을 겁니다. 시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주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시유지 위에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짓고 싶어도 비싼 땅은, 땅은 자기들이 마련해야 되니까 비싼 땅은 못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싼 땅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짓고, 그렇게 경로당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외동 입실리 550-3번지는 ㎡당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현 시가가 300만원 정도...

이경동위원

300만원 넘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당 51만 2,000원이고 지금 외동청사로 팔려고 하는 거기에 15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당 공시지가 4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외동읍사 부지보다 지금 경로당이 들어서려고 하는 부지의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 15억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 평당 시가를 얼마 잡았느냐고 보니까 303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경로당 부지 하려고 하는 쪽은 그 비율을 공시지가 대 실거래가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곱하니까 35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350만원이 되는 시유지 위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합하니까, 일단 시가로 계산하니까 이 면적이 7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 7,000만원을 들여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짓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유지는 시유지지만 정말 엄청 비싼 땅이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가 그것도 계획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봤고 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여기에 해 주면 다른 곳에도 다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다 해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 건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경주시 동 지역에 들어설 모든 경로당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어서 이것이 한번 되어버리면, 황성동에도 시유지가 있는데 비싸다 아무리 비싸면 어떠냐 시유지인데 경로당 지어 달라 그러면 지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그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나 부녀회 사무실이 행정자산으로 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행 절차부터 먼저 밟고 그 다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 절차를 안 밟았다는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이것이 이 한 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주시에 들어설 여러 경로당의 선례가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비싼 땅에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했을 경우 과연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경주시가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느냐, 한 건이 아니라 더 많은 건수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그 두 가지만 하고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위원님, 오늘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보조금 신청관련 지침 이것은 복지지원과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자체 지침 만들 때 붙여놨는데, 오래된 겁니다.

서호대위원

여기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례를 만들어야겠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도...

서호대위원

지침의 원칙에 의거, 오래 되어서 사장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조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장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른 경로당 신축도 몇 개 올라와 있는데 동천동 같은 곳에는 부지가 있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황성초등학교 앞에 가옥을 매입해서 개축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중부동이나 어디나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지역은 됩니까? 왜 동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어떻게 개인집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야기 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절대 경로당은 매입해서 시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해놓고. 동천동은 전직, 현직 위원들이 재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네 군데 다 설명을 해 보세요. 건천, 선도, 선도, 동천. 어떤 부지인지. 그것은 전부 기부채납 된 부지입니다. 마을회에서 매입을 해서... 동천은 아니고요.

마을에 돈이 그만큼 있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마을에서, 저희들이 등기 확인을 하고 신축비를 교부합니다. 마을회로 땅이 등기되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선의원이 물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침은 어느 정도 지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침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불편 없이 오해 되는 부분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왜 기준이 정해졌는데 기준대로 안 지켜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에, 몇 가구 되는 농촌지역에 동네마다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다 경로당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 시내 동에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경로당이 없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복도에서 할머니들 놀고 계시는데 그 경로당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서 안 된다고 하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무 문제없도록,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땅값이 비싸서 할 수도 없다, 주택을 하나 사서 하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동천동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이럴 때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지 이 마을은 이렇게 해서 되고 저 마을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러면 분란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동안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정복희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끝내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오랫동안 노인 분들이 와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을 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201쪽입니다. 201쪽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손호익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종근위원

(사)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사) 서호대 위원님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마치 그런 것처럼 뜨끔하네요. 우리 동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천동 17통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이것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경로당을 짓고 할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당초에 명시이월 된 예산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입니다. 2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해서, 여기는 신축이라고 해놨네요? 뜯고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이종근위원

(사) 가능합니까? 땅 사는데 얼마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철거비와 땅 매입비해서 약 2억 정도...

이종근위원

(사) 땅이 몇 평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약 100평 정도...

이종근위원

(사) 제대로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시내지역은 2억으로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안 맞고... 그 다음은 입실1리 경로당 개축 이야기인데,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도비가 5,000만원이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도비는 금해 겁니다. 금해 예산에 5,000만원이고 시비 예산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낸 것을 보니까 1억을 삭감했거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심의 결정한 것은 추경에서 삭감할 수가 없고... 도비를 시에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상임위원회에서 월권이죠. 삭감하려면 5,000만원해야죠. 도비까지 삭감하면 안 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도비, 시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지역구의 이런 사업이나 경로당 문제가 더더욱 민감한데 두둔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그 지역 실정상 소방서를 새로 짓고 장터에 구소방서 부지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연구 했는데... 원칙에 맞추자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 장옥 부지를 일부 매각하기는 그렇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 규칙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토론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이렇게 면밀히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하니까 이런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의장지역을 시의원이 바로 이야기하니까 마치 동료의원을 질타하는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으려니까 힘들어서 못 앉아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것을 막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하기도 뭣하고. 지금 우리 시가 규칙이나 원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다른 곳에도 부지를 사서 지어준 곳도 있어요. 규칙은 있다고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면 또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자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니까요. 바로 한 페이지 안에 선도동 두 곳, 건천, 동천. 그런데 건천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동천동은 시에서 사주고. 한 목 안에 이런 현상까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어제부터 경로당 이야기가 계속 나돌잖아요.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로 좀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요,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각성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동 입실1리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있는 부지에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경동위원

국장님, 아직까지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시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정비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는, 과장님 기억나시죠? 황성, 용강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의논하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도저히 그런 규정도 없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동료의원들 지역의 사업이 샘이 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여건 되면 당연히 경로당 다 해 드려야죠. 그런데 적용하는 기준,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고 된다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은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주관이 없습니까, 겁에 질렸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기준을 적용하든지, 차라리 저희들이 담당과에 가서 협의를 하면 가능한 대로 해봅시다. 안 되면 조례라도 바꿉시다, 만듭시다. 이런 협의가 되어야지 ‘안 됩니다.’ 안되는 게 어떻게 되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동천에 경로당 짓는다고 배 아파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원칙 없는 행정,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무슨 행정을 제대로 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 봐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을 원칙에 기준을 두면 원칙대로 가든지 안 되면 원칙을 바꾸어서라도 뭔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법을 바꾸든지 개정을 하든지 제정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지역이 있고 된다는 지역이 있다면, 시의원들 바보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한다고 해서 배 아파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든 해야죠. 갈 곳 없는 노인들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01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올해 유가가 상승되어서 한시적으로 올해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위의 특별연료비를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특별연료비는 법적인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70마원에서 8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아래 동절기 난방비지원 제일 아래 것은 5개월 동안 1~3개월, 11~12월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정복희위원

이것은 상승분만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상승분뿐만 아니라...

정복희위원

아니, 특별연료비 이것은 1년에 평당 나가는 연료비이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통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래 동절기 난방비는 한시적으로 나가는데 제가 하는 말은, 원래 나가는 돈이 있는 데서 동절기에 유가가 올랐으니까 오른 부분에 대한 것만 나가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를 들면 유류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올해 국비 지원되는 겁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1년에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면적에 따라서, 경로당 별로...

정복희위원

이 동절기 난방비는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개소 당 30만원해서 5개월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특별난방비가 되어야 되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특별난방비는 연례적인 것이고요...

정복희위원

동절기 난방비가 1년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다르게 하자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특별연료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속되고 아래 있는 것은 올해 지원되었다가 내년에 또 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연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 민간위탁금에 노인 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황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생활관리사 67명이 있습니다. 67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통비 이런 운영관리비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러면 기관 시니어 운영이라는 것은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시니어클럽의 노인들 일자리 창출 그 사업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신라문화원은 모법인이고요, 경주시니어클럽은 전담기관입니다. 일자리 사업.

서호대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운영비가 노인복지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저희 경주시니어클럽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2억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2억은 관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5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노인들 일 나가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억은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밑에 민강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 쪽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공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노인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노인들입니다.

서호대위원

각 읍면동으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해설사라고 하면 공익형입니다. 하루에 3~4시간 주 3~4일해서 월하면 20만원 되겠죠.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는 별개인데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올해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김치냉장고가 없다, TV가 없다, 에어컨이 없다 이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엄순섭위원

선정은 경로당마다 다 해주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읍면동의 선정을 받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A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를 넣겠다, B경로당에는 TV를 넣겠다...

엄순섭위원

구입은 시에서 직접 해서 주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설명을 받아서...

엄순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물품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물품구입은 조달 구입해야죠. 조달금액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5,000만원...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물품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치냉장고 할 수 있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품은 어떤 제품으로 합니까?

경로당별로 선호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보니까 냉장고 등이 많고 그 다음 TV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라는 것이 신형냉장고를 산다, 전기세를 절약한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다르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품목이 중앙부처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엄순섭위원

김치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정해서...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 선풍기, 전기밥솥 등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왜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경로당마다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어르신들 욕심은 나고 멀쩡한 냉장고를 들어내고 새 냉장고를 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신청을 받으니까 에어컨 2~3년 되었는데 갈아야 되겠다, 경로당마다 확인 못 하잖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이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여 선정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의 제품들은 다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방치를 합니까, 버립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고품이 될 것 같으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다른 제품을 수거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조건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한 번 더 점검 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냉장고가 몇 년 되었는데, 2년 된 것을 들어내고 다시 넣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 사업비 교부할 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엄순섭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215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단기보호가 어디에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강동에 있습니다. 경주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종사자가 불어나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윤병길위원

덧붙여서 219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이것은...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이것은 여성가족부의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주, 상주, 영주 이렇게 세 군데 선정이 되어서, 충효동에 가면 (주)젠셀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성 탈모방지제와 샴푸, 비누 이런 생산업체입니다. 주원료가 전부 농가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면 더덕, 참깨...

윤병길위원

전에 상임위원회 한번...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옥희위원

물건을 한번 보여 달라고 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잡혀있다고요?

이옥희위원

예. 여과부 장관이 오셨으면, 젠셀에 오셨다고 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옥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성의원들한테 만이라도 여가부장관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 여성의원들한테 그런 통보조차 없었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젠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당초에는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삭감된 게 아니라 집행 관련 때문에 백태환 위원장님 사인을 받아서 추경 성립 전 사용 했습니다. 의회에 의논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고요?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전액 국·도비이거나...

이경동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올해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이경동위원

아니, 농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빨리해야 될 정도로... 이것을 언제 했다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가 의회간담회 보고 할 때 원자력 앞이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한다고 보고를 하고요...

이경동위원

먼저 하고, 원자력 앞에서 간담회 할 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간담회 할 때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고 백태환 위원장 사인 받아서...

이경동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사인 받아서 집행한 것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사인 받아서 한 것이 5월, 6월인가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원전 앞이면 7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6월 말 내로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참 신기해요. 추경 성립 전 예산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엄청 많이 해놓고 이번에 여기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리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을 대부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고, 그리고 5월에 집행할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이었어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여가부에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지시공문이 있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추경 성립 전 사용을 받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의회의 협의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협의를 누구와 합니까? 상임위원회장하고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장 사인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에는, 전결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됩니다.

손호익위원장

예산은 상임위원장 승인을 받지만 예결위원회 소관도 맞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업무편의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사인 받아서 추경 성립 전 사용하는 것은.

손호익위원장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올해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건 하나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국장님, 예산 부서에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재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시범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2001년도에 조기집행 승인 받아서 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모조리 삭감시켜 버릴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조기 승인 받은 것을 내일까지 다 내십시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2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6개소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1개소 당 연간 나가는 것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원기준은 센터에 정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 당 월200만원에서 430만원, 정원이 많은 데는 많이 나가겠죠. 최소 200만원에서 400만원... 선생님들 급여가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정복희위원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이것이 선생님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수당에 5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지원 안에 교사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교사들 수당으로 5만원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교사들 수당을 5만원만 준다고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5만원을 도 사업으로 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지원은 참 약하네요? 다른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데 200만원에서 430만원, 선생님들 90만원 받아서 생계가 되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재원만 허락되면, 100만원은 너무 약합니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곳은 줄일 게 너무 많은 데요? 그런 곳을 줄이고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사기를 높여줘야지 정말 줄여야 할 돈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지경인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강경순 한나라당 비례대표님이 오셔서, 감포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방송도 나왔습니다. 여가부장관한테 강경순 의원님께서 건의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면 우리시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도비만 자꾸 바라보고 있지 말고 다른 곳을 줄여서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입니다. 소득할 70%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가 1인당 500원입니다.

정복희위원

하루에 500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간식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육센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동센터로 갑니다.

정복희위원

읍면동에 나가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대상인원이 4,600명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정말 이런 돈은 너무나 적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간식비라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간식비도 적고 급식비도 3,000원인데, 적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하고 또 차등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유치원은 학교시설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500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유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서호대위원

어린이집에 500원 나갑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나가는 겁니다. 못 사는 아이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6시가 넘었고 아침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심사를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추경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 심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9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