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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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민생활국 해당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234쪽이고, 세출은 235쪽부터 2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소관 세입은 239쪽, 240쪽이고, 세출은 241쪽부터 251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5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250쪽에 퇴직환경미화원 통상임금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금 8억 8,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임금 중에 수당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화원들이 소송을 해서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줍니다. 퇴직금의 차액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까지 있었던 분들의 퇴직금 차액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임금의 차액입니다.

엄순섭위원

인원이 몇 명이 되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한 160명입니다.

엄순섭위원

퇴직한 사람들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직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현직하고 퇴직한 사람 다 해당이 됩니까? 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노동법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법규의 해석 차이가 달라서 우리는 통상임금을 포함 안 시켰는데...

엄순섭위원

이 내용이 경주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법원판결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전국으로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

최창식위원

과장님, 보충설명인데 미화원들 퇴직금 문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창식위원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행정자차부에는 교통비나 일반수당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는 통상임금이 포함이 안 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법이 좀 근로자를 위하지 않습니까?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우선으로 해야죠. 행정자치부를 앞세워서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될 문제네요. 노동법을 생각 안 하면 못합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 세입은 252쪽, 253쪽이고, 세출은 254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세정과의 모든 세금을 합하면 1년에 경주시 세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시세는 1,100억 정도, 도세는 1,000억 정도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도세는 1,000억 정도 되면서 돌아오는 것이 30%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대구은행이나 농협의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이자수입은 일반회계가 217억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방폐장특별기금 때문에 이자가 많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 세입은 260쪽이고 세출은 26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3쪽에 군부대 관사부지매입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당초 2011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4억 정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주변 의견도 물어보고 또 매매가를 판단을 했는데 한 4억 정도면 매입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방부에서 이미 그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토지감정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4억 7,500만원 정도로 지금 토지감정가액이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진행해서 저희 쪽에서 토지감정을 의뢰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 감정가액이 4억 2,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오게 되면 4억 2,500만원 정도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펜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세석도 깔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6,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철거까지 해서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할 때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매입을 안 하려고 하면 4억 6,000만원을 다 삭감을 하든지 돈 4억은 당초예산에 있고, 사실은 감정매입과 추정을 애초부터 회계과에서 잘못 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넉넉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매입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우범지역이라서 철거를 해서 어떻게든 당장 짓지는 못해도 바닥을 정리하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해서 물론 감정을 안 해보고 추정을 했으니까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거비까지 더 한 것을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능력 없이 왜 위원들을 설득도 못시키고 예결위로 넘어와서 삭감되고 하느냐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애초에 위원들한테 사정이 그렇다고 설명을 한번 하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설명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안 사려고 하면 4억 6,000만원을 다 삭감하든지 어떻게 해서 매입하기로 한 것을 4억 가지고 6,000만원 추가로 드는 비용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삭감하고 예결위로 올라 왔느냐 이 말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비가 부족하고 설득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서호대 위원님의 보충설명인데, 과장님이 잘못 했습니다. 지금 지역구 위원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모르고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이 4억 받아서 추가로 부족하면 정비한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도 안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장님의 실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애초에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을 설명하실 때 그곳이 우범지역이고 그러니까 4억만 주면 다 해결하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상임위에 6,0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이 예산을 갖다가 더 올려서 하니까,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왜 지역구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그러셨느냐 하면 공무원이 잘못했다, 공무원이 이걸 더 했다면 당초에 감정가를 잡아서... 미리 감정가 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잡아서 충분히 지적도 하고 위치를 그림 그려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다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됐으니까... 4억이 큽니까? 6,000만원이 큽니까?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점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일일이 모릅니다. 지역구 위원님은 그 위치를 아시겠지만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공감하고 예산 확보에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방폐물관리공단 청사주변정비를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청사 아래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구 경주여중 자리입니다. 거기에...

승직

박승직위원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운동장하고 한 3년 정도 방치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숲도 우거지고 해서 그 주변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래는 내부에 들어오신 분들 즉 방폐물관리공단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고요. 밖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에는 공단에서 하고 밖에는 시에서 해줘야 하는 협약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런 협약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임대하는 입장에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줬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 7,980만원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주면 좋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방폐물관리공단 사용허가를 해줬으면 자체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임대를 놓은 입장에서 주변에 약간...

승직

박승직위원

임대를 했잖아요? 하기 전에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하기 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을 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요즘 방폐물관리공단이 고준위 핵연료사용문제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쁘지도 않은데 뭐 하러 돈을 줍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기집행을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 임대를 놓으려면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상임위원장의 결재로 하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아무리 시의 자산이라도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는 아껴 써야 하는데 공단은 자산도 많고 부자인데 우리시에서 자꾸...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방폐물관리공단이 2014년에 경주로 옮기려고 했는데 빨리 경주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도 경주시에 미칠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는 방폐물관리공단 안에 시설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없도록...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는 없고요. 여기에 세를 놓으면 우리가 사실을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투입될 금액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방폐물관리공단 4,000만원을 처음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이미 저희가 보니까 세를 8,0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 건물이 굉장히 흉가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여중이 옮겨가고 흉물스럽게 불빛 하나 없이 있다가 지금은 그 주위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저희도 방폐물관리공단에서 하지 왜 하느냐 했더니 안에는 본인들이 돈을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밖에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건물하고 공단에서 다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주차장에 자갈을 깔고 나무를 정비한 그 돈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비심사조사에서 넣었다가 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종근 위원(사)님.

이종근위원

(사) 집행부에서 설명할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십니까? 방폐물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집행부하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고 의회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결위도 하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다 예견된 이야기거든요. 직접 당해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생활국이 당해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수검사시설을 인수저장시설로 바꾸는데도 우리 집행부가 동의를 해줬고 그로 인해서 방폐물이 반입이 되고 어제 우리가 방폐물관리공단을 항의 방문을 하고 방문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저 사람을 믿고 앞으로 같이 가야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본사가 옛날 같이 서울 같으면 멀어서 못 갔다고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연락도 하지 않고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련의 일을 봤을 때 집행부가 평소에 시정을 하면서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는 의회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항의하는 그것은 항상 의회의 몫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잔잔한 것을 해주자 해주지 말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면 세놓은 사람이 내부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방폐장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내부수리는 공단에서 하고 외부에 4,000만원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는 부당한 일이 아닌데 근자에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에 방폐물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관계가 정립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런 사정을 국장님이 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돈 4,000만원 들었죠? 돈은 전용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전용이 아니고 실제 저희가 방폐물관리공단도 들어있지만 국책사업단에도 직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4개의 과가 국책사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4,000만원은 무슨 돈 가지고 썼느냐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청사 재산 관리하는 그 돈을 썼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몇 쪽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시설비에...

손호익위원장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추경 전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장

무슨 돈으로?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시설비, 공유재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보수비하고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손호익위원장

그 돈 가지고 하면 다른 예산편성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기본 경비...

손호익위원장

예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산에 기본 경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할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왜냐하면 방폐장공단도 들어오지만 우리도 국책사업단하고 과가 3개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써야 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60쪽 잡수입에 케이씨피드 배당금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케이씨피드라는 회사는 1968년에 경북개발회사로 설립이 되었는데 각 시·군에 배당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회사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배합사료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창식위원

경북축산?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최창식위원

경북축산은 몇 %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1.19%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60쪽에 재산매각수입 15억 잡힌 것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잡으면서 재원으로 추정해서...

이경동위원

추정을 했는데 그냥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향후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경동위원

보류되어 있는 것이 결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의회에서 다시 상정을 하시든지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소장은 교육 갔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참고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세입은 320쪽이고, 세출은 321쪽, 3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 문화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246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천군광역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환경상 영향조사는 법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을 해야 여러 가지 환경상 위해한 사항들은 보완도 하고...

윤병길위원

그러면 언제 한 겁니까? 2008년에 했다는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011년도에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것을 할 때 업체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업체는 그때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2008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2008년에 했던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2008년에 했다는 말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못 정하고 추경에 이렇게 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추경할 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천군쓰레기매집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 전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민원처리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원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주 내용이 그 동안 지원을 시원하게 안 해준 문제가 있고 보문~동방간 도로도 민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도 4년쯤 해도 얼마 못한 문제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비가 170mm 왔을 때에 매립장 안에 침출수가 넘쳤습니다. 넘쳐서 밑에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태여서 저희가 현재 임시로 관정을 2개 설치해서 밑에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뺀 물을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빨리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아마 3억 이상 들여야 합니다. 그 밑에 저수조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되지만 또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 때 할지, 그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민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것은 매년 수시로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인데요. 그 문제도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틀 동안 쓰레기반입을 막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계 공무원이 오셔서, 국장님은 아닌데... ‘그것 말이야, 좀 섞이는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몰라도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우선 침출수가 발생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감독도 하고 단속하고 합니다. 그리고 계도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섞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도 매일 천막치고 데모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고 끝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또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과하게 요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빨리 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178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포상금에서 민간이전 2억 3,900만원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79쪽에요?

정복희위원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79쪽 이것은 연말에 자원봉사단체 임원들을 모아서 저희가 격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저녁에 다과회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정복희위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300여 군데 될 겁니다.

정복희위원

2~300군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복희위원

이 돈은 센터로 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정복희위원

센터에서 지급하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서 발굴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 연결도 시키고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종합적으로...

정복희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자원봉사센터는 경동노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건 개인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개인이 아니라 시에서 위탁을 해서...

정복희위원

공무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무원 아닙니다. YWCA에 위탁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돈이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 격려도 하고 해야 되지만 위로하고 그런 것치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말에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연말에 하루 행사를 합니다.

정복희위원

행사에 몇 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참가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여기 오는 사람들이... 행사할 때는 7~800명 정도 와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7~800명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등록된 사람은 3만 명 정도 되는데 도저히 다 참석하기는 곤란하고 단체의 대표되는 분들이 오시면 7~800명 정도 모여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하루 행사에 7~800명이 온다고 해도 2억 3,900만원은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900만원 그겁니다. 민간이전은 전체이고요. 밑에 900만원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원전 그런 곳에서 지원 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밑에 자원봉사대회는 900만원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307 민간이전에 2억 3,900만원을 질의했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민간이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900만원 올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복지보조에 장애전담보육시설 기사인건비는 따로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기사인건비요?

정복희위원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기사가 3명이 있는데 월 100만원씩 거기에만 도와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신축인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천북에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시에서 하는 공공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복지지원과 문제인데 사실 각 읍면별로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올라왔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많이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남에도 17군데 중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특히 안강에는 연초 동회의 때 읍장이나 시의원, 도의원 같이 가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쫓겨납니다. 사실 수년째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해마다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이번에도 두 건이 있어서 굳이 있는데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신축문제와 보수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안강읍장도 시장님께 건의한 적도 있고 국장님이 그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경로당보수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시설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하고 농수로 포장 설치, 그 다음에 경로당만 이상이 없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게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79쪽 민간이전에 2억 3,900만원에 대한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손호익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손호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어른들이 이용하시는 운동기구를 경로당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시에서 발마사지기 외에는 주문한 것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노인들이 운동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헬스나 이런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발마사지기를 지급을 하고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 경로당에 가면 있어요. 개인이 사왔습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전에는 보급이 되었는데 몇 군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동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저희가 발마사지기로 바꾸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물론 노령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는 가는 데마다 그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해주는데 시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제가 이 과장님에게도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도 운동시설을 해줄 듯 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이것도 진짜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사실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운동기구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안하거든요. 저도 일선에 있어보니까 그런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3~4일 지나면 먼지가 앉습니다. 보니까 발마사지 이런 것은 많이 쓰기 때문에 위험도 없고...

승직

박승직위원

원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고 그래서 중단을 했고 그 발마사지기 외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자전거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전거도 경로당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발마사지기도 전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경로당에 69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헬스기구가 있다면 내년에 한번 당초예산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사용방법을 몰라서 어르신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자전거는 돈도 얼마 안 들고 좋거든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10만원도 안 하더라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런 것은 좋습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골 문제 때문에 사용을 옳게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전거는 되거든요. 남녀노소, 할머니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셔서 내년에 다 못하더라도 한두 번에 걸쳐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내년 사업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문제하고 보수하는 문제하고 최대한 시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 문제를 하려니까 예산도 없고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보면 각 지역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 80여 개소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는 등록이 안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점도 있지만, 문제는 주로 난방비입니다. 겨울 되면 난방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난방비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이 4,000만원, 무등록 난방비지원 4,000만원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50만원씩...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최창식위원

금년에 그것을 올렸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안 올렸습니다. 1,000만원이 안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무등록 경로당이라도 제대로 해드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정식으로 등록한 경로당에는 우리가 에어컨도 지원해주고 온갖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에게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해서 등록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그것이 법에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을 한정적으로 1년에 50만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조립식으로 지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거나...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집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지어주려니까 예산이 없고 있는 거라도 편안히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저도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어제 복지지원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제품을 보급했는데 제목은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인데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로당에 가면 냉장고가 2대씩입니다. 어차피 지원한다고 하니까 안 받을 수 없고 욕심이 나서 필요 없어도 받거든요. 가면 경로당에 냉장고가 2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고효율이라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지침을 내릴 적에 직원들이 가서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한지 확인해야죠. 경로당마다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에어컨이 있어도 떼어내고 다시 하고 가보면 냉장고도 2대씩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지침을 다 내렸는데 고효율제품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에어컨인데 에어컨은 전기가 많이 듭니다. 에어컨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외에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은 고효율로 높여주는 그런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 하고 적절한지 안한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지원하는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포 오달 쓰레기장 지금 정산이 다 되었죠? 끝났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끝났습니다.

엄순섭위원

주변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어디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웅덩이 파놓은 곳이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밑에요?

엄순섭위원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밑에는 파다가 놔뒀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준비해서, 그것은 그 예산으로 못하거든요. 내년에 별도로 공원식으로 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선급금정산 반납금이 2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당초금액이 전체 다 하면 13억 7,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3억인데 조기발주 때문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지급한 금액이 8억 3,000만원쯤 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공사한 금액이 5억 얼마가 되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2억 8,000만원 얼마는 다 반납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선급금 반납해서 완전히 끝났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선급금을 받았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 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깨끗하게 잘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175쪽 시정새마을과 마을평생학습리더양성에서 도비, 시비 합쳐서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평생학습이라고 하면서 뒤에 320쪽부터 평생학습이 나오는데 업무를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시정새마을에서 이런 걸 양성학습을...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평생교육관계도 저희가 하고요. 평생교육관계도 시정새마을과에서 다 합니다.

윤병길위원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평생학습문화센터에는 직접 취미교실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마을평생학습리더양성 사업이요?

윤병길위원

예.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마을에 주로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방향을 실천을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자치 응용프로그램의 지도자라는 말이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의 일부에 들어가겠죠.

윤병길위원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도 활용이 되죠. 주로 대상이 지도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통장들...

윤병길위원

저도 여기 자문위원회라서 몇 번 갔어요. 이옥희 위원님하고 갔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용강에서 하는 것을 한번 가봤는데 괜찮아 보였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죠.

윤병길위원

돈 들여서 초빙하고 TBC에서 촬영 왔던 것은 쉽게 말하면 화백포럼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다 하면서 평생학습리더를 양성하고 TBC에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제가 왜 예산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부서별로 나름대로 무슨 당위성이나 그쪽으로 해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매뉴얼을 시합을 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민간보조하는 것도 복지정책, 복지지원, 시정새마을과 유사하고 관련 부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주시가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정새마을에 대한 것을 평생학습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명칭은 평생학습리더인데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물어보면 자기들과 관계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간추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황동에서 마을평생학습에서 강사를 불러서 했는데 그분 잘한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화백포럼을 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직접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소규모적인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윤병길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인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민간보조라든지 민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중성 있는 것을 한곳에 묶어서 나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통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질의하고자 하는데, 건의라고 해도 되고요. 요즘 이·통장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져서 읍면동에 이·통장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대포 한잔 먹고 돌아서면 ‘어이, 동장’ 예를 들어서 친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 하느냐, 통장들의 임기가 2년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년인데 3회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 통장들은 6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아는데 내가 하면 6년까지는 동장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2년 임기인데 아파트 같은 데는 여자들 사이에 통장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아주 잘하면 재신임, 삼신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됐을 때 6년 임기인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업무 연차를 할 때 그런 개념을 이·통장한테 바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세요. 통제가 안 되면 앞으로 읍·면·동장들이 이·통장을 관리 못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이·통장들을 다루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역량이 부족한 곳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 하는 역할도 많이 있는데 임기 부분을 통제를 안 하면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참 잘 하면 재신임을 해 주고, 무조건 별 이상이 없으면 임기를 6년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장 임기 다 끝날 때 후임자까지 뽑아 놓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역량을 더 높이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은 447쪽, 448쪽이며, 세출은 449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다른 분 찾을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에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민속공예촌의 운영현황이 임대료를 삭감할 정도로 어렵습니까? 많이 안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의 50%를 감해 줬습니다. 근거가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설치 관리조례 8조에 의하면 50% 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감해 줬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하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례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적용을 안 해서 감액을 안 해 줬는데 그분들도 원하고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더 해 주든지 감액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50%를 감해 준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 이전에 적용이 안 되었던 감액조항을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에서는 그쪽 지역에 들어오신 분들의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산은 특별하게 작년부터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운영시설 수선비를 가지고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이 파손된 것을 지원하고 파우더도 지원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것은 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입주하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이사장님이 작년에 바뀌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혹시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경주시 관광기념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연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도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서 그분들이 관광기념품을 생산하든지 다른 것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할 예산은 있는데, 사실 노력이 미비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우리 예산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과에도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시민이 개발하시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신청은... 저희가 행정지도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소홀해 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경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0가지를 개발하고 육성하겠다고 나왔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도 관광과에서 하는 영상회의실에 가봤습니다. 관광과에서 기념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예촌에서 나왔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예촌보다 시 전체의 차원에서 접수하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다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근래 조직이다 보니까 서로 과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면 다른 쪽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폐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력을 하고 그냥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452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장날마다 차 두 대에 시민들을 태워서 5일장 가는 것을 말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것은 그전부터 해오던 전통시장장보기 투어라고 매달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충북의 옥천시장, 경주의 불국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불국시장은 규모가 작다고 판단해서 외동시장을 포함해서 한 권역으로 보고 전국에 옥천시장하고 두 권역으로 나눠서 처음 시행하는 5일장 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인 도비, 시비 합쳐서 50%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4억인데요, 어떤 형태로 추진이 되나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업내용은 5일장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옥천은 옥천대로 있을 것이고 경주는 불국, 외동이 있는데 지역고유의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시장하고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 촉진,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의 소득을 올리는 근본적인 사업내용이고요. 프로그램을 짠 것을 보면 스토리를 발굴합니다. 시장과 상품에 따라서 우수시장 견학도 있고 시장소식지도 만들고 방송에 나오는 ‘방가방가’ 이벤트도 하고 ‘장터노래자랑’이라고 해서 그날 장날에 즉흥적으로 사람을 끌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바구 마당’이나 ‘빵빵! 5일장’ 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떳다! 홍반장’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현재 있는 시장을 인근에 문화, 사람 또 인근에 있는 특산물 또는 농산물을 모아서 좀 더 특별하게 하는데 보통은 중기청에서 합니다만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합니다. 특색있게 문화를 접목해보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부나 이런 곳에 보면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여자는 지역주민들입니까? 아니면 5일장 가듯이 시민들을 따로 참여를 시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관광객을 위주로 멀리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역민만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면 사실 덜 될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언제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경상북도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하고 그 지역에 여성단체하고 안동이나 영주에서 스토리텔링화를 5일장과 접목을 시켜서 문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해 보시지 않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5일장 전통장보기투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버스 2대를 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면 오전에 2대가 찹니다. 지난 7월에는 사람이 많아서 버스를 3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시장투어도 하고 인근 관광지도 안내하고 문화탐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모집을 해서 시·군의 큰 장을 다니면서 인근 관광도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추진할 때 차비하고 다 합쳐서 우리가 부담하는 1인당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1인당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해 주는 것이 버스운임비하고 관광지 입장료와 장보기 장바구니를 줍니다.

이옥희위원

식사는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식사는 개인 돈으로 사먹어야 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448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7억 3,700만원이 있고 시·도비가 5억 8,000만원이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내용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작년에 하던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끝나고, 작년 하반기부터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희망근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네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45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중앙상가 대학생 동아리 축제는 뭡니까? 절감이라고 해 놨는데요? 그런데 대학생 동아리 축제는 당초에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절감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입니다. 10%, 150만원 절감입니다. 행사는 4번째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상가축제는 다른 것도 매번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대학생만 모여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성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시내로 유입을 해보자, 동국대에서도 하고 4개의 대학이 합쳐서 동아리에서도 하는데,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보다는 시내 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축제를 겸하고 지역경제를 좀 더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들 축제에 동국대도 가보고 그랬는데 자기들 축제하는 것이 축제이지,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장에서 소비효과가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소비도 소비지만 물론 거기에서 큰 것을 사는 것보다는 차도 마시고 하겠지만, 나중에 그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 경주 중심상가나 도심상가를 찾을 수 있게 믿음도 주고 어떤 기회도 주고 나중에 경주를 생각할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차피 업무의 성격으로 민간행사보조라는 게 있는데 사실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관련부서마다 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만 어차피 예결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이것이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사실 부담하는 금액이 늘 한 건이 아니고 관련부서마다 여러 건 파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경주시 전체를 생각해서 상가축제 할 때 대학생 그 부분을 하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예산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계절적으로 분산을 해서 비수기 때도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하고 또 노인상가축제라고 해도 되고 여성상가축제, 이름은 자꾸 지으면 좋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당초예산에 있었고 한 3~4회 이상 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이야기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때 참고해서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456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금 마을기업을 경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명칭은 마을기업육성입니다만 어느 마을, 자연마을 이름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도 연초에 들어와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2월에 공고를 내어서 저희가 선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판단된 것이 3월 14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자연부락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을이 아닌 단체입니다. 나눔과 기쁨연합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해서 도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게 어차피 행안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도 쪽에서 아주 잘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우리 직원도 가보고 왔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에서 명칭이 마을기업이지 마을기업이 아니라는데 실제 예산항목은 행안부에서 지역경제에 뭔가 활성화를 위한 소단위 규모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윤병길위원

근데 제가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주에 어디 사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려고 하고,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서 하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이 아니고 사회적 자체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중간형태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3년이면 3년 지원하고 끝이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건너갑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포항은 바이오 포항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경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늘 관련부서마다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돈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경제살리기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경주는 5일장이 많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최창식위원

옛날 5일장은 사실 주차장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고 리어카 끌고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농촌에는 전부 차량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5일장을 살리기 위해서 외동·불국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두 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통만 보면 교통과에서 합니다만 시장하고 접목하면 우리과에 해당 됩니다. 시내나 도심에 주차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불국사나 외동 주차장 문제도 한꺼번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읍면별로 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주차장이 해결된 시장도 있습니다. 사실 불국동에도 주차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당장 예산만 되면 저희도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니까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나오고 하는데 저희 판단으로 도시과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 5일장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이 있는 곳은 그 지역만큼 도로계획을 해서 거기에 차를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과하고 도로과 전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을 못해 줄 망정 오시는 분들에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내줘야 되는 도로를 그쪽으로 미리 분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차피 과장님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전에 상가축제를 경주에서 했는데 지역경제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죠?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상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업무를 보면 시민생활국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경주시 전체 업무에 대한 레이아웃을 한 번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상가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왜 가지고 가요? 상가면 상가에 대해 국한된 경제진흥과에서 안하고 중심상가하고 상가번영회하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두 개 단체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만, 상가번영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병길위원

축제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제 생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문화관광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문화관광에서 하고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행사의 목적이 어쨌든 상가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압지에서 하는 것이 문화축제인데 시내에서 한다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이상하고요. 문화관광은 문화관광 목적이 있는 것은 문화관광이 하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상가축제는 어떤 것,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재 매주 토요일 안압지에서 하는 행사를 시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그것은 상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윤병길위원

그것 말고 상가번영회에서 상가축제하는 것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축제 안 한 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서호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윤병길 위원님이 뭘 물으시냐 하면, 지금 중심상가도 450개의 중심상가 1, 2로 구분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경제진흥과 소관이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술과 떡축제의 시가지 행사, 엑스포와 연관된 시가지 행사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못하고 시의 상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데 서로 주도권을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그럼 같이 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가 내에서 상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경제진흥과과 소관이고 지금 각종 축제와 연관해서 엑스포나 술과 떡축제 그런 축제와 연관되어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떡축제는 당연히 문화관광인데 지금 상가번영회가 하나 있는데 또 중심상가가 더 생겨서 2개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2개가 아니고 시내에 4개가 있습니다. 중심상가 1,2가 있고 중앙시장에 있고 성동시장에도 있고 4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도권 싸움이라기보다 그 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단체가 형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말고 윤병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주 상가발전협의회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상가발전협의회는 그분들을 다 모아서...

윤병길위원

이것은 예산보다는 업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민간경상보조나 자원보조로 나가면서 결국은 민간이전이죠? 마을기업육성사업과 사업적기업육성사업하고 청년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쪽은 국·도비 지원이 많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 경주를 위해 좋다고 보고 시비를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진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을 하면서 업체를 바꿔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여기 있는 사업은 국가정책에서 일자리를 지키자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오는데요.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지역에 정상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틈새 일자리가 이 일자리입니다. 사실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경험을 하고 지켜보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준다는 개념 외에 진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재화와 용역을 창출합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재화와 용역의 창출보다는 호구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일자리에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냥 복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서 실제로 복지예산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경제진흥과에서 이야기하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지원비를 줍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일자리가 아니고 창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창업을 해서 그것이 살아남아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2~3년이 지나도 실제로 사업체를 계속 경영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사업자체의 효과를 따질 만큼 오래된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사실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경제진흥과에 있는 내용이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그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복지예산의 변형된 형태인지, 그래도 경제진흥과에 왔다고 한다면 원래 복지예산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경제를 진흥을 시킬 수 있는 업체와 사업의 아이템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두 개 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이경동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따져보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따져보고 검토의견을 붙여서 도에 보냅니다. 도에서 도의 전문가들과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데도 원래 기능상 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업성과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만둘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규정이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그만두는 경우는 없는데...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올 때 2개의 기업이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행사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야되지 않나... 그냥 국가에서 국비와 도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트랜스와 팔로우를 못해보고 그냥 지원만 하는 그런 형태만 되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추가 더 지원해 줄 것, 아니면 다른 데를 지원하면 더 나을 것,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사업을 국·도비 온다고 진행하지 말고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단단히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작년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올 때 2개의 탈락된 사업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51쪽에 양남시장 장옥부지 매입 추가분 삭감조정된 것 알고 있죠?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하고 양남시장 건물철거는 같은 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같은 건물에 대한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장옥부지 매입추가분만 2,400만원이 삭감되고 철거공사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2개를 다 집행해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매입비는 추가분입니다.

엄순섭위원

장옥은?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장옥은 사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작년 예산 확보금액보다 감정가가 더 나온 금액입니다. 등기를 받고 1차 예산은 8,000만원 범위로 주면서 나머지 잔액은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 때 예산 확보가 되면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올리니까 그분이 ‘나는 내년에 받고 싶다.’고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재원도 이번 추경재원이 부족한데 당신이 판단하셔서 당신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상임위원회할 때에도 위원장님도 내년에 주자고 하셔서 밑에 것은 그분도 동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철거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잔액만 안 주는 것이지 다 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460쪽이고, 세출은 461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경주에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전 직원이 주소를 경주로 이전한 기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외동, 천북, 강동지역에...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외동지역에는 기업체 인구수 조사를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60대 40입니다. 60%는 경주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고 40%는 울산내지 타 지역에 되어 있고 안강하고 강동 쪽인데 강동에는 사실 50대 50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옥희위원

인구수가 숫자로는 몇 명 정도 되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숫자로는 1,400개의 기업이 있는데 3만 6,000명 정도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절반만 잡아도 1만 5,000명 정도가 주소 이전이 안 되어 있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인구정책 때문에 시정새마을과에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서울에 있지만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안두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파트 살 때도 그렇고 불이익을 받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나 기업체나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63쪽 외국인투자기업 토지매입비에서 19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외국인 투자기업체는 천북산업단지에 있는 징콕스하고 건천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서한NTN베어링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는 일부 부담하나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국비가 75%, 도비가 12,5%고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12.5%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비 12.5%에 해당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33억 5,000만원이면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전체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49억 8,700만원이였습니다. 당초예산은 13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36억 2,100만원이 남았는데 시의 예산재정상 일부만 19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경동위원

462쪽에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62쪽 밑에 기타보상금.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은 지방투자증설 촉진보조금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전체 앞에 세입에 보시면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전체 이 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국비가 6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따라서 증액이 되고 시비 부담비율이 따로 증액되어서 14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대상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대상 업체는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홍보메시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경영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된 법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규정에 대한 자세한 조건이 있겠네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쪽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위치한 사업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공영개발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수요가 가장 많고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도 기본설계를 할 수 있어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늘 해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세 군데 예측을 하는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위에 함백이 세천정비공사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전에 천북산업공단에서 형산강 쪽으로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번 다뤄졌던 부분인데 그러면 함백이 세천정비공사는 바로 내려오는 마을에 있는 그 부분만 공사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전체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이 소요가 되는데 위험한 곳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곳은 처리가 다 되었고요, 지금 형산강하고 마주치는 부분에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3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 1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1억분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현재 형산강 지루 연결되는 부분에 경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쪽으로 땅이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부지매입비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2억이 더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예, 100% 준공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하고 협의도 잘 하셨나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 중간에 간곡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에 여러 차례 접수가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462쪽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이 묻던 것인데 지방기업 증설투자에 대해 물어봅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증설투자를 의미합니까? 외지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증설투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언급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서 3년 이상 경주에 정착한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기존에 있는 기업도 기존 투자를 해서 일정하게 증설투자를 더 하든지 더 고용을 하면 지원되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증설투자라고 했어요? 인건비 투자라고 해야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사업상 설명에서 조금 지적을 받아서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설비투자 이런 것은 아니고 투자로 인해서 고용을 늘리는데 보조금을 지불하는 뜻입니까?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설비투자를 미비하게 5% 정도 투자하도록 규정을 정해놓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6개월 동안 60만원씩 해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창식위원

고용한다고 해서 기업체에서 현재 인원 외에 인원을 보강하면은 몇 개월까지 지원하는 제안도 있었죠?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던데요?

정환

최정환기업지원과장

중기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 세입은 466쪽, 467쪽이고 세출은 468쪽부터 483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선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3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466쪽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지원에서 4억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벼 건조저장시설에 몇 군데 되어 있나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10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세입이에요? 세입 들어온 것....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안강입니다. 안강 RPC이고요....

이옥희위원

건천에 찰보리 하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옥희위원

찰보리 때문에 농협하고 찰보리 건조저장시설을 해달라고 하던데, 의논하신 적이 있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농림수산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부대리위원장

서호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에 농촌 농기계지원사업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주로 농기계보조사업은 어떤 종목과 어떤 기계를 위주로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은 소형 농기계를 위주로 합니다. 바인더, 논두렁조성기 그런 것을...

최창식위원

기계 하나에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0만원 한도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현재 농촌에 정미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농촌사람에게 최고의 애로사항이 쌀을 어디서 찍어 먹느냐, 몇 가마 찍는 것도 힘든데... 지금 그 사업을 바꿔서 정미기 공급하는 사업 쪽으로 그전에 안 해 봤습니까? 소형 정미기를...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기종을 정하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받아서 하는데 내년에는 정미기 관련도 저희가 도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농촌에서 말하기를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벼는 있는데 쌀을 찧을 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기에 멀리가야 되고 저도 차에 실어서 찍어 오는데 이런 농가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 사업을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470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농민사관학교 교육비 지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손호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축산과 소관 세입은 484쪽부터 485쪽이며, 세출은 486쪽부터 498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4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7쪽 한우개량사업 말입니다. 1등급 정액을 지원해서 여기 상임위 예비심사조서에 보니까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정액은 1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8,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등급 정액사용을 통한 한우품질 고급화 촉진을 위하여 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에게 1등급 정액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적은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해 왔습니다. 구제역발생 이후 한우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우량형질개량을 위한 1등급정액의 필요성에 의해 요구 급증으로 인하여 추경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지난해는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옥희위원

2억 9,000만원인데 당초예산 1억 2,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추경을 했다는 말이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구제역으로 인한 우사에 입식은 다 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일부 농가는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일부 농가는 했는데 원래 우리 경주가 천년한우로 유명하고 한우 최대 생산단지인데, 전액 농가에 지원을 한다면 얼마씩 어떻게 어디로 지원을 하실 겁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수정사 및 자가수정 농가에 전액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옥희위원

1등급에 대한 것을 지원합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국장님 설명을...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하고 난후 한우를 약 8,000두 정도 살처분을 했고요.소값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존의 A등급을 받아도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A플러스는 되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정액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3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을 우선 했고요. 우리는 1회 추경 때 빨리 되면 1회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계산을 했는데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8,0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경주가 이미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구제역 청정지역에 아니잖아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이 1억 2,000만원이고 작년에 2억 9,000만원이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거죠. 이렇게 중요한 답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주셔야 해요. 주셔야 저희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올려줄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만약 8,000만원이 삭감되면 농가에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농가에 부담이 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국장님이 답변 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과거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3만두 정도 매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2만두 정도 정액을 주사 하는데요. 한 두당 10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은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력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계속 소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A플러스나 투 플러스를 생산하려면 농가축주들이 최대한 1등급 정액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이 원하는 두수만큼 2만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지금 가축농가에서 한우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정액을 좋은 것을 해야되는데 어려운 상황에 지원을 빼버리면 농가가 더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농가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자기부담하기 보다 1등급 정액보다도 두수가 적어지는 거죠. 1등급 정액을 지원하는데 가임소가 1만 두 정도는 1등급 정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1만 두 정도가 가임소인데요. 매년 가임소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때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못하는 것이고요. 대신 저희가 작년에 조사료 생산공장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최고의 조사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684쪽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삭감액이 전액 7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승마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럼 제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축산과에 몇 년 계셨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30년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액사업을 오랫동안 했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한 5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정액사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깎여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말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수정사나 자가수정농가에 1등급 정액을 구입하면 구입액을...

최창식위원

그러면 경주에 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미비하죠?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미비합니다.

최창식위원

미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습니다. 정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번 농가에 나가보시면 지금 한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축사에 보조해준 것 있죠? 아직 미비하고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개량사업인데 농가도 어렵고 힘든 사업에서 정액사업을 옳게 제대로 하십시오. 하셔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의 일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농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공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마필산업 육성사업을 보조하라고 국비가 7억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방폐장특별회계로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승마장 설치사업에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국비 추정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경에 서라벌대학으로 부터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3월 25일 최종심사를 한 후 농림식품부로부터 3월말경에 경주, 포항, 구미, 영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승마장시설 설치사업으로 서라벌대학 내에 부지면적 3만8,482㎡에 사업비 15억을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7개 마장 외 7개 시설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방폐장 기금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이걸 우리가 서라벌대학에 해줍니까? 이것은 국비를 따더라도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라벌대학은 뭐 합니까? 자기들 재산 넓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488쪽 고부가 기술농육성 사업에서 이 사업자가 안강에 털보양봉 김 대표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7,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기술개발도 했는데 다른 양봉농가 400여 가구와 공유를 안했다는 답변까지 하셨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을 설득을 시켜 줘야 합니다. 부탁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봉이 약 400 농가가 됩니다. 3만 리터를 생산을 하거든요. 3만 리터가 아니고 3만 군이 있습니다. 벌통이 약 3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군에 20리터씩 생산을 합니다. 일반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이 2리터입니다. 한 군에서 10통을 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업은 가정마다 벌꿀을 수동적으로 벌을 땄습니다. 벌을 따다보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서... 자동저온농축기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이 설비를 설치를 해서 안강 같으면 안강 인근에 있는 벌꿀농가에서 저온농축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벌꿀도 현대화해서 가능하면 수동식에서 자동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사업한 것은 농정과에서 농정업무, 축산업무 모든 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평가해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 계획은 앞으로 벌꿀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벌꿀농가도 실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같은 질의입니까?

최창식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400호 농가라고 그랬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문성 씨 개인의 공유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신청은 벌꿀농가에서 몇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매겨보니까 이 농가에게 가장 점수가 많이 나왔고 지금 산내 쪽이나 다른 농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400호에 대해서 다 동의를 받을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한 사람 농가에 사업비 1억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자부담을 버리고, 그러면 다른 농가에 400호 다 지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개인농가에 하는 것은 해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양봉농가 400호 농가가 공유를 한다고 하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큰 돈을 시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시설자체가 고정시설이죠? 이동시설이 아니잖아요? 개인농가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예산을 어떻게 도에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에 3,000만원 받아오고 시비에서 7,000만원을 보태서 개인 한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사)님.

이종근위원

(사) 저희도 지금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법과 그 제도에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을 낮추고 못사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이렇게 우리 시책도 정부시책의 일환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도 예를 들면 농가에도 양극화, 벌꿀 3~4통 먹이는 사람도 있고 몇 백통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개인적 부담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한우 1등급 정액사업 이런 것은 거의 다 한우농가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양봉농가 400호 가까이 되는데 특정인을 물론 선정했다고 하지만 자칫 이것이 양봉농가 일부 시민이 양봉농가에 지탄을 받는 사업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양봉기술을 개발하고 전수를 해서 여러 가지 기여한 공이 크고 특별히 양봉농가에 물어봤어요.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지원하는 작목반구성, 연구회를 구성해서 다는 못주더라도 선도하고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동으로 줬다면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특정인에게 갔을 때에는 이것이 이제 잘못하면 시장 욕먹고 집행부도 말할 것 없고 좋은 소리 못 듣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400농가가 시설공동이용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됐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구제역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시고 또 분뇨처리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로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등급 한우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죠. 안 그래도 구제역 때문에 다 쓰러진 마당에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예.

이옥희위원

당초예산 때도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보시고 국비를 받아와도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반납하시면 됩니다. 물론 불이익이 있겠지만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고려를 해주시고 또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에게 따로 브리핑 자료를 예결위 할 때 미리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상임위에서 삭감 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경이 캐릭터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캐릭터사업은 4년 동안에 몇 억을 들여서 개량을 하고 지금 천연기념물로 등록할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천연기념물로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후 관광상품화를 하려면 캐릭터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이것을 관광상품화 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국장님, 예결위원 중에 여섯 분이 문화시민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면 자료를 주셔야죠? 우리가 몰라요. 주셔야죠?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올해 9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신청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하면 언제 지정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만 남아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했죠? 작년에 4~5,0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심사할 때 물으니까 올해는 끝입니다. 사업이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사양하는 사업은 다 끝났는데 문화재지정하고 난 후에 상품화를 하려니까 상품화 하는데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사양하는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설명이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동경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 동경이 돈 들어가느냐고 그러니까 동경이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줄 수 없는 예산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설명이 부족했는데 사양사업하고 캐릭터...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한 경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천연기념물 지정하도록 신청하는데 돈이 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캐릭터가 되면 상품화시키는 과정에 돈이 든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캐릭터 개발비에만 3,000만원이 다 소요됩니까? 아니면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상품화 시키는 것까지 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 상품화를 시키는 것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상품화까지는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하고 상품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직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상품화 하는데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시가 주관을 합니까? 서라벌대학에서 하는 최석규 교수팀한테 민간이전해서 자기들보고 하라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견테마파크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도 물론 국장님 설명대로 이것은 동경이 개체수를 늘려서 천연기념물로 등록하는데 개 숫자를 몇 마리 이상 늘려야 되는 절차는 다 끝났다,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경이 사업이 작년부로 투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느냐는 것은 순수하게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되는데 비용은 끝났는데 캐릭터개발 사업 같으면 시가 주최가 되어야 한다. 어떤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도 브리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국장님에게 물어보면 몇 가지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동경이 한 가지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을 수 있는데 몇 개 정도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얼마가 들고 어떻게 상품화 하고 구체적인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막연하거든요. 대충 개발하는데 3,000만원 들지 않겠냐고 물어보고 덜렁 올려놨는데 어떻든 간에 사업 설명이 경주시와 동경이를 위해서 우리시가 추진을 하고 이 개체수를 늘려서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되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천연기념물이 되면 개 형상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우리 경주시의 상품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시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아니면 확실한 계획은 없어도 어렴풋이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지역의 민간보조행사인데 서라벌대학에서 하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경이 보존협회가 있는데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상품화가 되면 상품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품화 시켜 놓으면 시에서 연구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올해 끝이라고 하면 또 끝이라고 할 건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상품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상품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국토기에서 모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품화를 시켜서 개체수를 늘려서 판매하는 수익사업입니까? 수익이 됩니까? 아니면 동경이를 우리에 가둬서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애견테마파크를 별도록 조성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동경이 모형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다 말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동경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동경이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간접적인 상품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광 상품이 되려면 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테디베어의 곰인형처럼 우리도 동경이를 인형으로 하든지 도자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살아있는 동경이가 있는데 왜 모조를 하십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그것은 오해인데 개를 가지고 캐릭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 형상을 해서 상품화 즉 인형을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캐릭터사업은 그런 것인데 이렇게 우수한 천연기념물까지 만들어서 몇몇 사람만 보느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사육관계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돗개 처럼 개별사육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동경이에 대한 애견테마파크를 조성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을 하면 경주에 유익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테디베어 곰인형이 인기가 있듯이 동경이를 모형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을 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을 줘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연구용역비로 나가는데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은 안 되나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사실 경주시가 많은 돈을 보조를 해서 동경이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이것을 캐릭터로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면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제가 듣기로는 그냥 상품화해서는 안 되고 특허라든가 실용신안권을 만들어서 다른 쪽에서 모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결국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연구용역비는 모르지만 보조금 쪽으로 나가면 보조금 요구조건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보조금 요구조건은 아니고 시자체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화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시에서는 못하고 적당한 곳에 줘야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때 공모를 해서 이 캐릭터를 상품화하라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교부조건으로 수익의 일정 %를 시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시 세입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경주시가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의 결과물을 경주시가 받는 거네요.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지난번에 10대 관광상품개발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개발되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도와주는 측면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따지지 않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난 뒤에 끝나버리는데 이렇다 보니까 선별에 문제가 있다... 제 생각에는 지원해주고 난 이후에 그 지원의 대가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회수할 수 있는 교부금 조건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품목, 아이템을 골라서 시가 보조를 해주고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성공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시가 회수를 할 수 있어야 시가 앞으로 이러한 보조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기만 하고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일단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고 그것이 있어야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도 제대로 쓰지 않겠느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비가 나가고 사실은 연구용역비로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상품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익창출효과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연구용역비를 지출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연구용역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될 확률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저희도 용역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시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기반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까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그 기반을 다져주면 그 위에서 일어서서 성공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경이를 보니까 자기들은 별 그런 것도 없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다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는 성과는 자기가 다 하고 우리시는 돈만 주는 입장인데 이제 부터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한계를 정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보조금을 주되, 그 이후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분명히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캐릭터를 개발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것은 자기 스스로 대학이나 단체에서, 최석규 교수가 주관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분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올해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혈통분석하거나 DNA 분석하고 개체 수 늘리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 그것 할 때까지 다 줬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다 줬고요.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자비로 단체들이 해야죠.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그것은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말씀은 캐릭터 개발이 보조금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직접 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이 질의하셨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상품화시켜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 것은 차후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동경이, 동경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을 받아서 알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캐릭터 활성화가 되어야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셨죠?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동경이를 앞세워서 캐릭터를 하면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등록하는데 이렇게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만 남아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만약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품화를 만들고 동경이를 천연기념물 등록하고 하려는데 만약에 안 되고 문제가 된다면 책임질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안되면 용역을 안 하겠습니다. 문화재등록이 안되면 캐릭터 개발을 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캐릭터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잖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도자기 모형을 시험적으로 만들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시험적으로 만드는데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시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캐릭터 개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캐릭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어차피 본을 뜨는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도자기회사에서 시험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고 저희가 만들어 보라고 주문한 것이고요.

최창식위원

지금 도자기를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용역비 3,000만원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개발용역비 아닙니까? 개발용역비라고 해서 개발비가 3,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앞으로 하려고 예산신청을 한 것이고 시험 삼아서 한 것은 시에서 해보라니까 도자기 회사에서 모형으로 내놓은 겁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된다는 것 아닙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도자기 만드는데 3,000만원 주는 것은 아니죠.

최창식위원

그런데 동경이 캐릭터 개발 아닙니까?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도자기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시험삼아 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관계 없는데 앞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비로 용역비 3,0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도자기나 이런 것을 제조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창식위원

캐릭터 개발 용역이 3,000만원 들어갑니까? 개발하는데?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은 499쪽, 500쪽이고, 세출은 501쪽부터 508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85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502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어제 저한테 자료준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산지가공시설 봐주십시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련 보충자료에 이것은 두 군데죠? 오보하고 우수하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1년치 수급현황이 1년치가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2010년 8월 기준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생산량에 물량하고 금액을 봐주십시오. 물량이 5,960톤이고 금액이 46억 맞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오보하고 우수는 44억이고 오보는 2억 3,0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어떻게 나가죠? 오보에 얼마 나갑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보조금은 오보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우수가 2억 4,000만원이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오보가 1년에 원료 수급하는 것이 2억 3,000만원인데 보조가 5억 6,000만원 나가고,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고용현황에 보면 오보가 25명 중에 경주시 관내는 5명이고 위탁처리 8명, 관내 11명이고 우수는 23명 중에 관내 20명이고 관외가 3명인데, 그렇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오보에 위탁물처리시설을 알아보니까 우리 경주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룡포에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대구, 가자미는 경주에 있습니다. 가자미는 경주에 있고 명태는 구룡포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 신청할 적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물량하고 생산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수수산은 오징어를 냉동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오징어를 사와서 바로 그것을 냉동을 해서 냉동상태로 나가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오보는 원료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나갑니다. 양은 더 많지만 부가는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우리가 국·도비, 시비 보조해주는 자체가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원료를 2억 3,000만원에 사서 고용이 얼마나 되고, 이것이 1년치입니다. 이것도 명태, 러시아 원양산이 거의 1억 7,000만원이고 경주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6,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런 시설규모자체도 우수는 136회이고 오보는 110회입니다. 이 시설이 원료보관 냉동창고 시설이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오보가요?

엄순섭위원

아니, 두 군데 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수수산은 오징어를 냉동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 재래방식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면 위생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에서는 냉동을 시켜 나가더라도 HACCP시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HACCP시설 하는 곳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HACCP시설을 신청한 것이고, 오보는 가공공장을 하는데 사실 공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가공공장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수수산은 원형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고 오보는 고기를 사와서 더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물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오보가 더 높다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종업원 고용현황을 봤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고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관내의 사람이 오보에는 5명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첫째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즉 말해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40%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생산되는 수산물을 그냥 원형대로 팔면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에는 어느 쪽에서 가져오든지 고부가로 만들어서 팔라는 뜻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할 때에는 고용창출에도 좋고 그 다음에 원가상승, 쉽게 말하면 어부들이 잡은 고기 값이 가공을 하면서 금액이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주시에서 구입한 것은 1년 치가 6,3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원가가 얼마이고 또 한 가지는 국·도·시비 보조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수는 20년 전에 지어진 공장인데 이제 와서 겨우 정상화 되었거든요. 다 그렇진 않고 일부이긴 하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이것은 국·도비로 사업을 하고 자부담을 안 하니까 공장을 국·도비 받은 걸로 해서 나중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경매에 넣어 버립니다. 지금 우수가 그렇게 넘어가서 근래에 정상화가 되었는데 정산서도 다 받지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냉동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정산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서류 주는 것만 받고 맞다고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여기에 해당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국·도비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주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늘 그렇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수는 사실 보조는 없었습니다. 그 공장을 지을 때 그것은 융자사업으로 지은 겁니다. 융자사업으로 짓다가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오다가 지금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HACCP시설을 해서 좀 더 위생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고 해서 HACCP시설을 신청한 것입니다. 오보는 물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기계가 들어오는지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세금계산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엄순섭위원

세금계산서는 끊으면 되죠. 세금계산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단 중요한 것은 이 공장을 짓는데 시설비가 그만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한 것이 필요하지, 세금계산서는 우리도 끊어줄 수 있습니다. 끊어달라면 끊어주지, 세금을 받고 끊어주는데 안 끊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청한 것은 이분들이 신청해서 배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배분을 해서 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늘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주려면 시비가 2억 7,000만원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도비가 4억 3,000만원이니까 안 해 줄 수 없고 해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생활국장

엄 위원님, 우리지역에 수산물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지역에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전무합니다. 과거에 감포 두치가 이름을 날렸다가 새로 증설을 하려니까 감포 두치도 계속 수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지는 단계에 와 있고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식품과 오보가 가공식품으로는 우리지역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부도나거나 폐쇄되는 것은 사실 원치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 알겠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해 주는 자체가 고용창출이고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인데 여기에 오보는 부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삼치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삼치를 사실 어민들이 Kg에 7만원씩 팝니다. 산지 가공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오보나 수산물가공공장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수산물을 어업인들이...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 관내에 가공시설이 없으니까 전부 Kg에 7만원씩 주는 사람들을 외부에 다 보낸다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지역구라도 문제가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해놓으면 고용창출이... 우리 관내 사람은 없다고 하겠지만 감포에서 아주머니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어획되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산지가공시설이 하나 있어야 첫째로 어업인들이 이득을 보고 삽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데이터가 감포만 아니고 경주시 관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관내라는 것은 감포쪽만이 아니라 감포, 양남, 양북 경주시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관내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사하고...

엄순섭위원

일단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우수수산에 김종석 대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감포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효선 씨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사람은 양북사람입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양북이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현재는 포항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말 똑바로 해야죠. 왜 양북했다가 포항이라고 그러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고향이 양북입니다.

최창식위원

고향은 양북이지만 현 주소지는 포항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니까 냉동시설 가공업체인데 왜 시와 도에서 이것을 개인에게 하는지, 이분들의 사업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누구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 올라가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최창식위원

심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한테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 가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결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에게 돈만 달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명서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설명서가 아니고 엄순섭 위원...

최창식위원

막무가내로 8억이라는 돈을 얹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사업내역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고용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감포 어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러면 감포 어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갑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최창식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인가... 경주시민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6개월 후에 10만원씩 티켓 주는 것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집이 포항에 있고 사업체가 감포에 있다는데 그렇게 선별되었다고 해서 사업체가 우리시에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오보하고 우수하고 일자리창출 단순비교를 해보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5명 중에서 반 정도는 감포 사람으로 경주지역 관내사람을 채용되어 있고 반 정도는 양포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현대화가 되면 20명 정도는 더 추가로 고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옛날에도 수산물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가 한 번 나갔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나갔다가 문제가 됐었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문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감포 두치 문제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세금계산서가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문제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데 사실 공무원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이 적정한 선에서 사업계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 정산서를 보내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보니까 그냥 계약서와 세금계산서하고 통장에서 송금한 것하고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5억짜리라면 과연 5억짜리인지 4억에 살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거의 없고 세금계산서, 계약서, 돈 송금한 것, 그것도 전체 다 송금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통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보조금 중에 일부 통장에 송금된 것만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정산이 되니까... 그래서 민간자본보조가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억 주고 살 수 있는 것인데 5억 주는 걸로 계약을 체결해서 5억짜리 계산서 끊고 시비보조 받은 것, 송금한 것, 통장사본 갖고 오면 끝나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하고 연결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세금계산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냐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해양수산과 쪽에서는 기계장치를 1억, 2억 끊어서 왔을 때 검토를 할 것인지, 검토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기계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사 견적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경동위원

나중에 집행이 되었을 때 말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규모를 결정할 때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경주시 감사과가 그 정도의 인력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검토해서 그 단계에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우리도 추가로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붙이면 그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 없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 이 금액 중에서도 과연 맞는 것인지 부풀려졌는지... 해양수산과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타사견적도 받아서, 보조금 조기결정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조금교부결정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들어온 사업계획서하고 중요한 부품과 기계설비에 대해서 타사견적도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저는 예산이 확정되고 안 되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고부가가치니까 원료구입을 2억 4,000만원으로 1년에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2억 4,000만원으로 어떻게 해서 25명의 인원이 먹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2억 4,000만원으로 원료를 구입해서 컴퓨터도 아닌 수산물을 구입해서 25명하고 공장 전체를 가동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 1년 가동이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에 구입한 것이 2억 4,000만원이 아니고 얼마냐 하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고부가를 하면 현재 원료보다도 아마 돈을 훨씬 3배쯤 더 부가가치가 나올 겁니다. 확실한 것은 몰라도 판매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가 잘못 되었나 싶어서, 수산물가공은 1만원을 사면 2만원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만원에 사서 3~4만원 받지 못하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보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사서 전부 드레싱을 해서...

엄순섭위원

압니다. 전부 진공포장해서 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파느냐면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홈쇼핑에 파는데 처음에는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잘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산을 잘 해야 됩니다. 늘 문제가 있는 것이 국·도비 정산문제에 있거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교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타사에 결정하도록 부풀려져서...

엄순섭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대답하셨을 때 반 정도는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면 관내 업체와 관내 종업원하고 확실히 좀... 관내 사람들은 지금 25명 중에 5명밖에 없습니다. 위탁물 처리업체는 작년까지 감포에 있었는데 지금은 구룡포에 있습니다. 25명 중에 5명만 경주시 종업원이고 나머지는 타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조금 전에 자세히 안 봤는데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사실 여기 원자재로 2억 4,000만원을 사서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 2배로 받았다면 4억 8,000만원, 5억입니다. 5억이 매출이라도 언제든지 2억 4,000만원을 빼고 남는 것이 2억 4,000만원인데, 거기에 전기세와 각종 세를 빼면 1억 5,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한 사람당 인건비가 1년에 1,000만원이라고 해도 10명이면 1억이고 25명이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정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것은 원료를 가져가는 게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공장의 매출액이 확실하지 않지만 매출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원자재 2억 4,000만원이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현재 공장은 작년에 만들어져서 공장이 계속 성장해 가는 단계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져다주십시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잘 아시고요. 국·도·시비 지원사업을 보조하는데 현재 인력 수급이 진짜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유도를 하세요. 나아가서 지역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수급에서 지역 사람을 쓰도록 하고 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도 철저히 해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소관 세입은 509쪽이고 세출은 510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515쪽 하단에 보면 등산로 정비에서 건천읍, 안강읍, 산림휴양체험시설조성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떤 겁니까? 513쪽에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낙동정맥과는 별개입니다. 우선 저희가 산림휴양시설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북 토함산 자연휴양림 124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휴식처를 제공하고 놀이문화, 체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여기에 시비를 안들이고 민자유치를 해서 한 42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대구에 하고 있는 전국 업체 중에 제일 큰 업체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대구 달성에 한 군데하고 문경 서바이벌 게임은 문경하고 두 군데죠. 견학한 바에 의하면 42억 정도면 거기 시설을 진입라인, 어린이들부터 초·중·대학생까지 산에서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설계를 7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을 개인기업이나 대기업과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윤병길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건천, 안강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기존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하고, 그 다음 경사가 있는 데는 계단을 설치, 주로 체육설치를 말합니다.

윤병길위원

건천에는 어디에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건천에는 조전 자금성산..

윤병길위원

국립공원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립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안강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안강은 근계하고 산대 두 군데입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곳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등산로가 사실 많습니다만 예산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1년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체육시설도 동의 사업비나 의원들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산림과에서 한다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고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은 주로 어느 쪽 예산을 한다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정맥이 울진군에서 영덕, 포항, 영천, 경주 그 다음에 관내에는 안강 강교에 시작을 해서 오케이목장으로 해서 산내 대현, 오야 정상까지 등산코스를 낙동정맥이라고 합니다. 최종 종착지는 부산 금정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등산로를 개발합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고향의 강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낙동정맥 트레일을 해서 백두대간부터 노선을 그쪽으로 빼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연결해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국립공원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립공원 민원은 거의 다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우리가 일체 손을 못 대죠? 우리 토함산이나 암곡 쪽에 보면 애를 쓰기는 쓰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조림하는 것도 협의를 2~3번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은 애를 쓰시는데 주민은 주민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립공원이니까 어디에 이야기 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처리가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읍면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협의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세입은 517쪽이고, 세출은 518쪽부터 525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629쪽부터 63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몇 가지만 동료위원들하고 서로 이해를 도와야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실천홍보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경주에는 어디에서 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그린스타트 실천홍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윤병길위원

추진인데 민간하고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린경주21에서...

윤병길위원

그린하고 이것 말고 예산하는 것 있잖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5,000만원이 있는데 경주는 그린경주21이고 포항은 그린포항21 각 시·군에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내의 7개 단체가 그런 운영사업을 잘해서 인센티브로 받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 다음 519쪽에 민간행사보조, 제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을 했는데 형산강 정화활동 및 샛강 살리기 행사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의 주관은 경북매일신문사입니다.

윤병길위원

형산강 살리기는 이것하고 다르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화이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 환경단체가 많습니다. 형산강살리기봉사회, 그린경주21, 자연보호협의회, 자사연 뭐...

윤병길위원

형산강이 얼마나 지저분하기에 온 천지에 형산강을 살리기네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모든 단체를 동원을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매일신문사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제가 볼 때 에는 환경단체에서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형산강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처음 알았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샛강 살리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정에서 한다면 가능한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환경 관련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환경과에서 처음으로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일을 해서...

윤병길위원

일에 대한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처음으로 신문사하고...

윤병길위원

이런 것이 뭐냐하면 자꾸 재정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상당히 지적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 돈이 2,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데만 세 군데 이상인데 다섯 군데 하면 1억이고 국장님이 잘 모아서 한꺼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25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시·도비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맨 밑에 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국비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집행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야생동식물보호 여기에서도 500만원이 반환된 것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을 왜 반환합니까? 전에 여기에 예산도 시비가 나갔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공사를 하고 난 다음 잔액인데요. 저희가 야생동식물보호에 대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야생동식물 먹이주기 그런 거라든지 하고 난 후에 남은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남아서 반환을 한다는 거죠? 내년에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내년에는 반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예산이 300만원씩 야생동식물보호에...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민간보조금이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손호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16쪽부터 618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77쪽, 678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617페이지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연구용역비로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2억이 잡혀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대체사업, 어떤 타당성을...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동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옥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616쪽부터 617쪽까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데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습니까? 삭감 다 되고도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다 삭감하면, 동경주개발팀이 생겼는데 업무추진이 안 됩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러면 잘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으셔야죠. 더 보충설명 할 것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경상적 경비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팀이 생기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1,600만원 정도요.

손호익위원장

이미 구입했단 말입니까?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예. 1월에 팀이 생기면서 구입이 다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무슨 돈으로 했습니다.

기상

유기상국책사업지원과장

외상으로 했습니다. 서서는 일을 못하니까...

손호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서... 더 보충설명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T/F팀이 구성되면서 기본적인 용품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동경주지역의 주민들한테 늘 뭐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동경주개발과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팀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동경주발전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것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추진에 대해서?

은섭

최은섭동경주발전추진과장

동경주발전추진과장입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관계는 방금 단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지난 4월에 추진단이 구성되고 2개 담당으로 해서 6명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추진비나 집기구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용역비 중에 동경주발전 법인설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실 각 시·군에서 이권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설립 전에 법인설립 용역을 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이 법인설립이 빨리 추진되어야만 에너지박물관사업이 변경되면 2,000억원이 경주시로 유치가 되고, 관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예상이 됩니다.

손호익위원장

이것은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으로 오는 조건 하에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동경주발전추진과장

법인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경주발전사업을 하려면 그 2,000억이 오면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손호익위원장

제 이야기는 한수원본사가 도심권으로 오는 조건에서 동경주개발이...

은섭

최은섭동경주발전추진과장

아니죠. 일단 에너지박물관사업이 변경되면 한수원에서 에너지박물관보다는 자체에서도 산업단지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손호익위원장

그러면 한수원 본사가 양북에 그대로 유치되어 온다고 하면 에너지박물관은 안합니까?

은섭

최은섭동경주발전추진과장

한수원 본사가 어디에 있든 에너지박물관은 사업 변경을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한수원에도 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산업단지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최양식 시장이 출범하고 가장 큰 변화가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시작한 일인데 이것을 추진할 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의회도 전폭적인 지지를 했는데 그 동안 시장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한 날짜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맞죠? 그로 인해서 지금은 과연 시장이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되느냐, 또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등 온간 이야기가 난무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한수원 본사를 도심으로 이전을 하려면 한수원 본사를 거기에 두는 것 이상으로 동경주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이 특별히 없고 정부에서 해 주겠다는 에너지박물관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경부에 어느 정도 답은 들어놓은 상태이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런 세밀하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책사업지원과가 사실 말이 국책사업지원과지 한수원 도심이전지원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업무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과를 변경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것은, 이것을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대로 결정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런 일이 안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집기 산 것도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시장도 조금 전에 왔다 갔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분위기가. 우리가 간담회에서 특별지원금 1,000억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전되면. 그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화 되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몇 시간 후면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추진 못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합니까? 동경주발전계획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데, 시장이 아무리 다녀도 무엇으로 합니까? 동경주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은 결국 한수원 본사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당면 최고 책임자인 국장이 밤잠을 안 자더라도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시장이 당선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내가 시장인 것 같으면 찾아다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공 들여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해 줘도 추진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뭔가, 의회가 그래도 해 주겠지. 아니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예결위 가면 안 해 주겠느냐, 안 해 줘도 자신 있다 이 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라면,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위성이야 의원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에 부탁한 것 봐주고 국책사업 봐주고 하면 삭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움직임이 좀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답답한 게 정말 많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연 의지가 있느냐...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예산보다도 이것을 이렇게 해 놨는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못 드리고 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종근위원

(사) 시장이 도심 이전을 흐지부지하게 끝내 버리면 앞으로 시정이 제대로 되어 나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있던 것을 분란 일으켜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결정도 못 짓고. 어제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적으로 이제 한수원 본사 이전이고 뭐고 다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단순한 예산을 몇 건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를 하지 말라도 했는데도 뜻을 해석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의회를 우습게 봐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을 보필하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국장님, 다시 설명할 것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와 연관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이 시장님 혼자서 결정지을 그런 사항도 아니고 주민, 한수원 또 중앙에 관계되는 부서의 의견들이 다 집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중앙부서와는 교감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동경주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대체사업을 어떤 사업을 초기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뒷받침이 동경주개발 공사를 설립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공사에서 한수원에서 하는 에너지박물관사업을 대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성립할 추경 기회도 없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동경주 지역에 특별지원금 1,000억도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추진단에서 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난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물론 각 실·과 별로 책임이 있겠죠? 무슨 동경이가 어떠니 벌꿀이 어떠니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조직에서 시장님 오더를 내려서 전체가 다 붙어서 ‘이것만은 꼭’ 이런 일사분란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는 것을 보면 기가 안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앞뒤를 몰라요. 우습지도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한수원 본사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약속한 사업들이 이행 안 되었던 것들이 추진되고 하면 거기에...

엄순섭위원

국장님,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을 산업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약속을 받았지만 돈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엄순섭위원

사업계획 변경은 언제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엄순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과 지경부 생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지금 2,000억이란 것을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으로 2,000억을 받겠다는 것이고, 받아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이고 지경부나 한수원은 에너지박물관을 지어주면 된다, 2,000억 들어간다고 했지만 몇 백억 들어와도 지어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수원과는 대체사업을...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대체사업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경주지역 주민들도 에너지박물관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박물관을 그대로 하겠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동경주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한수원과 우리시는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하면...

엄순섭위원

방폐장지원사업은 문서상으로 안 해서 안 해 줍니까? 다 마찬가지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절차를 거쳐야죠. 그 절차를 거쳐서...

엄순섭위원

아니, 특별법에 협약 다 한 것도 안 해 주는데 이제 2,000억 받아서 산업단지 만든다, 도대체 언제 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타당성이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바르게 되어졌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손호익위원장

국장님, 시장님 단식한 지도 몇 달이 지났고요... 저는 단식이 끝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꿈같은 이야기였고,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만 경주 시민들도 요원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한수원 본사가 과연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는 지금까지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와야 되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제일 처음에는 6월이라고 했다가 7월이라고 했다가 8월이라고 했는데 언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중앙부서나 한수원 측에서의 이야기가 이번 달 내로는 되든 안 되든 발표를 낸다...

손호익위원장

9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손호익위원장

기다리는 김에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부 결정이 나야 됩니다. 9월 말까지는 결정이 나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국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동경주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수원 본사 재배치에 선행되는 사업이라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한수원 본사 재배치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삭감하는 위원들도, 옆의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질의가 없었고 답변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병행했으면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관계되는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설명을 하셨으면 우리도 사업의 중요성을 안단 말입니다. 저도 삭감이 되어 오고, 방금 저도 별 필요 없어서 안 해줘도 되는 예산인가 그렇게 여겼는데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예산인데... 그러면 사전에 공부를 하셔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오셔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엄 위원님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그쪽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해서 예산범위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삭감하죠. 나머지 위원들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도록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면 슬그머니 넘어가버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위원님, 한수원 본사와 조건을 붙인다는 그 설명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을 붙여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선행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하면 동경주 주민들도 약속한 사업들이 예전에는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겠구나 해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않겠느냐....

승직

박승직위원

한수원 재배치 문제 나오기 전에 난데없이 동경주발전법인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왜 합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동경주는 동경주대로 발전시켜야 되고 한수원 재배치는 그대로 진행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이전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런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므로 인해서 동경주 주민들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협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사업 설명할 기회를 드렸고 이종근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할 기회도 안 주면 그냥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일 못 하는 거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이 사업은 원래 방폐장특별기금 1,000억에 대한 부분도 의논했고 또 한수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동경주발전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전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수원 재배치를 떠나서, 아직 재배치되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데, 전체의원간담회이고 전부 이야기 해놓고 이 예산을 하나 없이 다 삭감을 해버리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용역비, 자산물품취득비. 아예 원초적으로 추진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뜻을 모은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한수원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라는 말은 삽입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나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까? 하면서 나름대로 1,000억을 주자 얼마 주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동경주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날려 버리면 아예 해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수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동경주 발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에너지박물관대체사업 용역비 2억이라는 것은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타당성을...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없어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죠.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손호익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국장님, 지금 삭감조서를 보면 중요한 것이 금액2억, 5억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조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뒷장에 보면 예산이 216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3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216만원 짜리는 공무원 사무관리비인데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동경주발전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런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공무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5,000만원 삭감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적은 예산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제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종근위원

(사) 어제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이 잠깐 논의를 할 때, 한 사람이 강하게 삭감 주장을 했을 때는 반론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것은 삭감 당해야 된다,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한 번 경각심을 울려야 됩니다. 시간외 근무 급식하지 말라, 업무추진비 300만원 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19쪽이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7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단장님, 지금 국책사업 일로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얼마 되지 않은 것 다 삭감해 놓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국책사업단으로서는 사소한 예산이지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책사업단에서 단장님 직을 걸고 한번 의회와 서로 공생해서 한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책상 예산 삭감되어서 될 일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697쪽입니다. 지난번에 605억에 대해서, 양성자가속기 국·도비 부담하는 것 110억이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과 서면의 태양광발전을 왜 하느냐고 의원들도 그런 어필을 했는데 예산심사 때 의논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부담안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 건설사업이 중단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양성자가속기가 국가적인 사업인데 시 재정을 부담을 주기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것을 2006년도에 협약을 하면 시비를 1,600억인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 뒤에 이희범 장관님이 지방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윤병길위원

가용재원이 6,000억인가 있다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6조 5,000억인가 그런데 그 뒤의 문제들이, 전임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못 지겠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전임 장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지금 산업부장관이 그때 국무위원 아닙니까? 지금 지경부장관이? 국무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후임 장관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경주시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윤병길위원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죠. 행정소송을 하지지.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저희 판단으로 소송이...

윤병길위원

그 내용은 전부 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소송을 내야죠. 국책사업단이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그런 문제들도 검토해봤습니다. 하급행정기관에서...

윤병길위원

그 말을 현재 지경부장관인 최중경 장관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최경환 장관이 이야기했습니까? 전임 장관이 한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지 책임 못 진다는 얘기를 어느 장관이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희범 장관 뒤의 분이...

윤병길위원

이희범 장관 다음이 누구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

윤병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장님도 경주에 계셔야 되고 경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그때 당시 17대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더 받아서 내린 적이 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있습니다. 그 뒤에...

윤병길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422억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도 당초에 이희범 장관과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부분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치인이 국회에서 노력을 해서 지방 재정이 너무 없으니까 국비를 중간 더 확보해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가기관사업인데 시에 재정이 없어서 부담을 못한다고 나갔을 때, 지금 기자재 3,000억이 창고에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3,000억이 아니라 5,000억이 잠을 자도 내버려두면 국가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것 아니냐 이거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 사업 하나 같으면 그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이 예산이 교과부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방폐장도 있고 원전도 있고 원자력에너지클러스트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경주에서 와야 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고...

윤병길위원

중앙부처에서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한번 어필을 하자 이거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되었죠. 처음에...

윤병길위원

이희범 장관이 2조 5,0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유를 했으니까... 국가기관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늘 시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되어서 경주에 특별히 더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필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55개 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도 연락을 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는 아예 422억 할 때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윤병길위원

예산심사 조서에 보면 사무업무추진, 설립 타당성 이런 것은 다 살려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 110억에 대해서 한번 제동을 거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단장님, 이 110억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부시장님이 답변하기를 이번에 110억만 해 주면 다음에는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부시장님이 뒤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110억도 어려운 형편에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사실 지금 부시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중앙 여러 군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대통령이 왔을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큰 효력이 없을 것 같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효력이고 뭐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죽기 살기로 한번 덤벼보세요. 그래서 경주 형편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경주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10억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422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못 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110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턱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단장님, 봄인가 언제 현장에서 MBC와 인터뷰 한 일 있죠? 양성자가속지 현장에서?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양성자가속기는 현장에 간 일은 없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인터뷰한 일 없습니까? 뉴스에 나온 적 있던데...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사무실에서 KBS와...

최창식위원

MBC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KBS입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서 양성자가속기에 들어가는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단장님은 어떻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가 해서 걱정했는데, 지금 양성자가속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중앙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지 다 걱정 할 것 없다고 해 버리면 언론에도 다 나오고 것인데, 저는 그것을 듣고 단장님이 무엇을 믿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상모

이상모국책사업단장

안 된다고 교과부 직원까지 내려와서 옆에 있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은 267쪽 268쪽이고, 세출은 26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유행성독감 5,000만원 이것은 백신구입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유행성독감...

승직

박승직위원

5,000만원 추경하면 부족분 같은데 경주시 노약자를 전부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인구와 사회복지시설대상자,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닭·오리농가, 기초수급대상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 대상 인원은 5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5,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현재 예산과 합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3만 2,000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 4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1,600명은 더 접종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나머지 인원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다 접종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 안 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청자는 거의 다 무료로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대상자 중에서는...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는 접종시기가, 언제 접종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0월 12일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읍면동에도 나가셔야 될 텐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읍면동은 읍면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용강동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동은 동에서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곽에 있는 동은 하루만 합니까?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던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접종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78쪽 기타보상금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업인데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감해진 사업인데 동국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 중에서 환자 유형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기환자라든지 조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인터넷상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사람한테 집행하는 돈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27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결핵환자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퍼센트로 보면 타 시·군과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지난 한 해에 결핵환자가 56명 정도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직도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은 284쪽이고, 세출은 285쪽부터 301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6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285쪽에 무의탁 독거노인 및 자원봉사자 목욕비는 전액 감 되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부터 이동목욕사업과 독거노인 항목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목욕 차는 회계과로 넘겨서 팔았고 이동목욕사업은 끝났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안강의 자원봉사자단체로 이관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 12명은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요양센터에서 이동목욕을 하니까 그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290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치매치료비 지원되어 있는데 치매치료비는 어디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부터 국민보험공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시로 예산이 내려오면 공단으로 돈을 먼저 줍니다. 거기에서 치료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왜 시비를 줘야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국가의 의료지원사업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갑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이나...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방비도 이렇게 예산을 붙여서...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어떻게 하죠? 기준을?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치매 조기선별검사는 노인 65세 이상 다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의심이 가면 1차 동대병원 신경정신과와 정신과에 의뢰를 해서 치매가 확진되면, 거기에서 치매치료를 하게 되면 2차 정밀검사까지 하는 비용까지 지침에 의거해서 병원으로 돈이 지급됩니다. 병원에서 판정을 받아서 환자 치료비 내역을 받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직접 병원에 줬는데 요즘은 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돈을 지급합니다.

윤병길위원

민간위탁업체가 공단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동대로 주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요즘은 다 전산이 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등급에 여러 분류로 되어서 등급 받는 사람은 방문요양으로 되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 말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윤병길위원

치매도 원래 등급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등급은 들어갑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하거나 투약을 하거나 이런...

윤병길위원

묘한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치매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판정을 하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물론 소장님도 의료공단의 심의위원이시지만 이 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은 방문요양 처리를 받고, 그런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가에서 모든 병에 대한 치료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치매는 국가에서 의료비,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진료는 동국대학에서 하고 돈은 국·도비, 시비 합해서 그 돈을 예전에는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다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행정이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돈을 주어서 공단에서 지급하도록 했고요, 장기요양보험 안에는 치매가 등급에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수발에 대한, 케어에 대한 돈이고요 환자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가면 의료건강보험에서 커버하고요, 요양시설에 가면...

윤병길위원

치매가 무슨...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단은 의사가 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치매등급을 받는 사람은 집에 와서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질병으로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치매는 질병입니다.

윤병길위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약도 받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인성질환하고는 또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입은 333쪽이고, 세출은 334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과 경주시가 공동으로 하는 힐링센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 건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총 예산이 79억입니다.

서호대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부담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비는 없고요, 도비 20억, 시비 20억, 자부담 20억하기로 했는데 19억을 자체에서 더 보태서, 원래는 60억이었는데 그것을 79억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도비 10억은 올해하고 내년에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주기로...

서호대위원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힐링센터를 지으면 운영 등은 동대에서 직접 다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동국대학교 안, 어떤 종류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종합검진도 하고요, 또 통합의학연구소도 하고 힐링푸드, 힐링과 관계되는 연구소 그런 것도 되어있고요, 주로 코스메틱해서 피부나 의료관광과 관련되는 그런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장공약사업인 장수관계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내용이 힐링센터이고 통합의학연구소이고 하니까 장수촌에서 하는, 만약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은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동국대병원이 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저도 그때 항의성 방문을 했는데 의과대학과 병원은 절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자기가 경주캠퍼스 총장직을 걸고 약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제가 닥터들이나 학교교수들과 자주 미팅을 하면서 거의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전문대학을 놔두고 대학은 보내고, 그리고 기초과정 1년만 경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의사·교수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병원도 가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있는 병원을 당장 그렇게 하기는 뭐하고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전작업으로 힐링센터를 하겠다고 시와 협약을 해서 기초 작업을 하지 않느냐, 결국은 동대병원이 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노인요양시설 비슷한 이런 식의 대체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동대가 하는 획책에 우리시가 돈을 보태줘 가면서, 경주시를 위해서 대단히 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말 알짜배기는 다 빼가고, 지금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얼마 전 한의과대학교 2학년생들까지 서울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대학교수는 서울에서 방을 구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 2일인데 어제 동국대 의료원장님이 바뀌셨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지역 억제책으로 지방대학에 의과대학을 인가해 준 것이 현행법이기 때문에 동국대가 마음대로 운영상의 그런 것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대학교수님들도 우리도, 또 경주시민들도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에서는 당연히,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학교 인가낼 때 어떤 기준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명목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기초과정만 경주에서 하도록 해도 학교 명맥은 유지 된다는 말입니다. 의과대학은. 전임학장들이나 교수들 몇 명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니까 결국은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당연시 하더란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 총장님께서 헌법재판관 출신이신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람이 평생 총장합니까? 총장 끝나면 집에 가는데, 총장 믿고 뭘 합니까? 지난번에도 OOO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총장 바뀌고, 평생 총장 합니까? 총장 말 들으면 안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총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서호대위원

의료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장 1년 하다가 6개월 하다가 바뀌는 일이 허다한데 동대병원 의료원장 이영명 교수 같은 경우는 6개월 하다가 그만 뒀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분은 동국대학병원장님이시고요, 동국대는 의료원 안에 병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호대위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장님도 절대 믿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고, 우리가 거기에 들러리서서 시가 돈 보태주고 알짜배기 다 뺏기는, 눈 뻔히 뜨고 당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힐링센터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는 전초작업이라고 보거든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시가 눈 뜨고 바보짓 하지 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면서 동국대학교에 그런 변화가 있거나 하면 우리시에서도 알고 대처를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역에 종합병원 하나 있는 것 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장이시니까 민감하게 사전조사도 하고 정보도 받아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소장님, 오늘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이 동국대학교가 2018년도에 간다고, 큰 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손호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도비 20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 10억이 올해 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손호익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10억과 집행을 하지 마시기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손호익위원장

앞으로도 지급하지 마시라고요. 하여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십시오. 물론 집행권한은, 예산집행은 시장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분명히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동국대학교가 간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18년도에 어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확인을 해 보겠고요, 동국대학교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손호익위원장

그 이야기를 오늘 집행부에서 의장실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학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분명히 시장이 하시겠지만 하실 때는 의회와 의논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은 597쪽이고, 세출은 598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손호익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부실마을이 두산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업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명주전시관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비워놨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업진흥과장

예. 염색관.

이옥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진흥과장

지난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장 형태로 실을 염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그래서 현재 천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고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민간위탁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염색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로...

이옥희위원

교육시설로 활용을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업진흥과장

예.

이옥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잠시 들렀는데, 과장님 소관인가요? 여성농업경영인...

영기

황영기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소관 세입은 607쪽이고, 세출은 608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소장님, 614쪽에 테마파크 부지 매입해서 북군에 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문단지 입구입니다. 북군상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리 건너 전부입니다.

이옥희위원

거기를 테마파크로 꾸미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옥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땅이 죽었는데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 일반회계는 없고 사적관리특별회계 435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행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여름 밤의 꽃 축제하실 때 봉숭아 물 들이고 국수 팔고해서 장학금도 기부하고 하셨는데, 시내에서 여성단체들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말없이 이번에도 잘 했지만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아예 ‘너희 다 내봐라’ 이렇게 해서 추첨하는 게...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식

권현식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세입은 302쪽이고,세출은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소장님, 이번에 축구구장에 여러 경기를 치르면서도 비가 좀 오고 해서 잔디가 크게 훼손이 없었다고 하는데,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잔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추석 전에 사적지 주변과 길가의 풀들을 다 베어서 관광객들이나 귀성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추석 이전에는 충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워낙 면적이 넓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

소장님, 연꽃단지 등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획연도가 2020년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0% 정도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나머지 보상금은 얼마정도 남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400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가로.

윤병길위원

400억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1년에 예산을 얼마 세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년 100억씩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억 되었고요.

윤병길위원

2020년이라고 하면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하든지 나중에 2020년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이 가중됩니다. 올해도 200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윤병길위원

200억 올려서 15억 받았으면 400억 올리면 30억 안 주겠습니까? 왜냐 하면 제 지역구이고 이경동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행사를 못 하도록 묶어놓고,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시에서 매수 신청을 해놨는데도 돈이 없어서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민재산권행사 제한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의회에서 돈을 빨리 많이 주시면...

윤병길위원

다른 곳에는 몇 십 억씩, 민간행사 국외행사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75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해서...

윤병길위원

예산계 담당자들도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수도 없는 얘기인데, 나중에 민란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유소년 축구 이런 것은 해서 10억씩 날리고 세계태권도대회 별 가치도 없는 것 해서 50억씩 날리면서, 시에서 개인을 담보로 해서 행사를 못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내년에서 400억 정도 올려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400억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200억 정도 받아서 해 줘야지, 저희들도 시달려서 못 삽니다. 지역에 경로당 하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경주시 인구의 7분의 1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건너편에서 지가가 평당 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쪽은 몇 십 년 동안 묶여있어서... 소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시더라도, 15억이 뭡니까?

저도 그 동네가 고향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윤병길위원

앞으로 400억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1년에 15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국장님, 이 의자는 언제 바꾼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쿠션이 꺼져서 그런지 저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사실 바꾸려고 하면 전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자고 해서 책걸상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손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서호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부위원장 서호대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12건에 9억 5,89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2건에 10억 2,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9억 5,893만원 특별회계 10억 2,300만원을 회계별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금 전 부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