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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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안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애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과 9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9월 3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와 나라시는 1970년 4월에 자매도시로서 인연을 맺은 이래 행정은 물론 각종 민간봉사단체 걸쳐 매우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양 시는 세계역사도시회의, 동아시아 지방정부회의 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는 등 상호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나라시장에 취임한 나카가와 겐 시장께서는 젊고 추진력 있는 시장으로 지명도가 높으며, 평소 자매도시인 경주시에 대한 남 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매3도시체육대회, 경주 떡과 술잔치 등 주요행사에 적극적인 참가와 우호친선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양시의 교류활성화와 우호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경주시민은 32명이며,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나라시민은 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향후 양시는 물론 양국의 교류활성화와 우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지금 나라시에서 명예시민증 수여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식적으로 나라시에서 우리시에 명예시민증을 누구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7일 떡과 술잔치에 나라시장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안받은 시장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깊은 인연으로 인해서 전달하고, 우리시에서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안 받았으면 거기에서 또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명예시민증을 달라 안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에 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를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절차에 대해서는 오시면 별도 수여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내용은 절차를 거칩니다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종근위원

(나) 아니, 제가 여쭈고자 하는 내용은 그 분들이 7일 경주 떡과 술잔치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한다면 그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일본 나라시에 통보가 된 겁니까? 실무자들이 합의를 본...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월 7일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환영만찬을 합니다. 그 내용 속에 그 자리에서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정식적으로 나라시에 사전에 실무자에게 그 순서에 명예시민증 수여도 있다 이런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지금까지도 시민증 수여 과정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명예시민증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일본에 정식적으로 만찬 진행 순서에 명예시민증 수여 행사안을 넣도록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뜻도 없는데 준다고 안 받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미를 두는 것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시 쪽에서도 일본에 가면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시와 우리 경주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경주를 방문하게 되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두 나라와의, 두 도시와는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러한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글쎄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명예시민증을 너무 남발하는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경주가 오시는 쪽에 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동의를 받고 거기에서도 수락을 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시민증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절차만 의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준다, 때에 따라서는 시민증을 너무 남발하는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나 제도가, 주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절차나 제도가 제가 볼때는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위원님 말씀에, 사전에 동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또 일본에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종근위원

(나)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심의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서 내려온 일이기 때문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받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줄 사람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의회를 존중하고 승인절차를 밟다보니까 사전에, 실무자끼리는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만 시장님께는 정식적으로 수여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저도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만 통상 나라시장님과 의장님은 현재 다 받으셨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의 시장님과 의장님 거친 사람은 다 받으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의 의장님은 일본에 못 가셔서 내년에라도 가시게 되면 시민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까지 나라시장님이나 의장님은 다 받으셨고 또 경주의 시장님이나 의장님 역임하신 분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번에 떡 축제 때 나라시에서 몇 명쯤 오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우호단은 11명이 오고요... 우호단은 2명, 그 다음 떡팀 9명해서 11명이 방문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시장님이 직접 오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손호익위원

시의 의장님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의장님은 이번에 같이 안 오십니다.

손호익위원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이 사전에 교환된 의견은 없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실무자로서는 서로 간에, 오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정도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서로 오고 갔는데 시장님한테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오늘 통과되면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 드려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라시장님이나 경주시장님이나 의장님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기회에 주신다는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처음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의 효율적인 보존 및 전통 역사 경관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2009년 1월 13일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양동마을의 지속적인 보존, 정비·운영을 위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협의체를 2011년 4월 2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체의 위원은 15인으로서 구성원은 월성 손씨 종손, 여강 이씨 종손을 비롯하여 양동마을 이장,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으로서 마을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동 역사마을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양동마을보존협의체의 구성원 및 기능이 현재 운영 중인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기능이 동일하여 마을 내 중복되는 조직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제안 사유입니다. 다음은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양동마을 보존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그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함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양동마을보존협의체가 있었고, 양동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운영위원회는 당초 없었습니다. 양동마을보존협의체가 아니고, 당초에 보존회가 있었습니다. 보존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2011년 1월 6일 경상북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같이 한국 역사마을로 등재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보존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존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보존회가 있고 또 보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이장이라든가 부녀회, 청년회 모든 단체를 한 곳에 모아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보존협의체 하는 것과 똑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명칭 자체만 다르지 역할은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 보존회와 운영위원회 두 단체가 그때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보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동의를 하신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그 단체가 껄끄럽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보존회, 예전에 보존회가 있었습니다. 이석근 씨 쪽과 이동주 씨 쪽에서 하던 두 단체가 전임 후임 조금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자체가 양동마을 손성훈 씨가 손씨 종친회 종손입니다. 이 분이 회장을 맡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끄럽고 한 것은 모두 정리가 되고, 부녀회라든가 각종 단체 자체가 운영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처럼 근거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자체는 2011년도 1월 6일경북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안동은 안동대로 조례를 만들고 경주에도 2011년 4월 2일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협의체 구성이라는 조례 자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경상북도에 조례가 따로 있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조례에 양동마을은 양동마을, 하회마을은 하회마을 각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조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운영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보존협의체를 만들라고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존협의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양동마을에서는 보존협의체라는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각종 부녀회라든지 청년회 각종 단체가 전부 한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명칭 자체를...

이경동위원

경상북도는 그 운영위원회를 경상북도에 조례에 근거한 보존협의체로 인정을 해 줬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경동위원

우리처럼 조례를 개정했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경상북도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로, 보존협의체 구성된 자체가 운영위원회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경상북도 조례에 보존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협의체는 구성을 안 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한 보존현의체로 어떻게 인정을 해줬냐라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보존협의체가 하는 역할이나 운영위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경동위원

역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도, 조례에는 보존협의체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존협의체를 운영위원회가 보존협의체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조례도 보존협의체를 만들라고 했는데 보존협의체가 안 만들어지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들 그것을 경상북도 조례에서 그 운영위원회를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한 보존협의체로 어떻게 인정을 하고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부여할 수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보존협의체라는 사실 위원회나 협의회나 협회나 그렇게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보통명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사실 보존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보존협의체라는 용어가 상당히 껄끄러운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는 보존협의체로 되어 있고, 양동마을은 그 전에 보존회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보존회가 말썽이 많아서, 그러면 종손들이 포함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하는데, 사실 명칭이 조례상에는 보존협의체로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협의체와 운영위원회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명칭 자체를 일치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했듯이 우리 조례에 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지만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이 조례 8조1항에 있는 이 항을 만족 시키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고문변호사님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현재 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위원회에 행정전담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행정전담인력은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10조의 규정에 보면 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님이나 문화관광국장님이 회장님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인 내에는, 행정전담은 교수 1명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이 조례에서 행정전담인력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행정전담인력이라고 하면 행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경동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보존협의체에 행정전담인력을 구성원으로 한 이유가 집행부와 양동마을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 하고 난 다음에 행정부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보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 행정전담인력이 들어가서 그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다음 행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더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 개진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전담인력이 보존협의체 구성원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혼자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 보존협의체 조례상에는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 행정전담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대표, 행정전담 인력은 의무적으로 들어 가고 그 외에 다른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주민대표 행정전담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행정전담 인력이 빠져도 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조항을 해석하는 올바른 해석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담인력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 한 분이 당초 양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부터 연구를 계속 해 온 교수 1명이 있습니다. 그 분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행정 쪽에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행정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경동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초점을 그냥 놔두고 자꾸 과장님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전담인력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전담인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 양동마을 팀이 구성되어서 이태익 계장과 현장에 3명이 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담인력의 큰 필요성을 안 느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향후 필요할 경우에 다시 행정전담인력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현재 보존회와 보존협의체가 있는데 보존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존협의체는 여기 보니까 월성 손씨, 여강 이씨 종손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있던 보존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존회는 기존에 있었는데 현재 행정적으로 보존회와는 협의를 안 하고 있고, 아예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존협의체만 각종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보존협의체는 법인으로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끄러운 이유는 기존 보존회에서 양동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존협의체를 만들었다, 이것은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립각을 세워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두 단체가 서로 간에, 보존회에서는 협의체 인정을 못한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에서 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했으면 보존회와 보존협의체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항 같으면 그냥 협의체 하면 될 텐데 이것이 시끄러우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일단 그 대표들 해서 운영위원회라고 만들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끄러운 것이 보존협의체와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보존회의 전임위원장과 후임위원장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심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종손들이 나서야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해결방안이 없다 그래서 손성훈 종손과 이지락 종손을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존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쪽은 저쪽 이야기를 하고 저쪽은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존회에 있던 인물들은 전부 협의체에 다 들어왔습니다. 마을 총회를 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양동마을을 대표하는 기구로 매주 수요일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기존 보존회와 현재 협의체는 그것을 통합해서 새로 만들었다 이거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대로 도에서 실시한 대로 협의체 하면 되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보존협의체 위원이라든지 보존협의체 회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양동마을 보존협의체의 구성원이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하필이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마을총회를 해 보니까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존협의체라는 것은 도의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양동마을을 관리 운영하는 분야에서는 운영위원회 명칭이 타당하다, 맞다 그래서 명칭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존협의체로 해도 되는데 보존협의체 회장이 위원장하기도 껄끄럽고, 또 보존협의체 위원이라 하기도 껄끄럽고 해서 운영위원회로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존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기존 보존회와 서로, 종손들하고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기존 보존회의 인원도 일부 삽입 되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이동주 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보존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하회마을보존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아시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굉장히 마을이 청년회, 부녀회 할 것 없이 다 나누어졌었습니다. 그것을 경상북도, 안동시 여러 군데에서 애를 써서 겨우 지금 봉합해 놓은 상태에서 청년회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부녀회에는 또 다른 수익을 주었고,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해놨는데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왜냐 하면 결국은 이권이 개입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전담 인력 등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등’자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동마을보존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력이 동원 안 되고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분들이 다 보존위원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단체 대표성이 과연 인정이 되느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갈등을 봉합한 게 운영위원회입니다. 사실 저희 행정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네 달인가 다섯 달 이상 걸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양동마을의 기본 골격인 종손들이 나서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현재 손성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수요일 와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래서 이 종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따라 옵니다. 과거에는 마을주민들이 안 따라왔습니다. 이장은 이장대로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지원 등을 할 때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바꾸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자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와 행정, 마을 주민들 삼가가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까지 수익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문제까지 내다봐야 됩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당초에 보존회가 있었습니다. 보존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보존협의체를 만들어야겠는데 보존회를 가지고는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라든가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한 곳에 모아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양동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의견이 나오는데, 각자 전부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리고 어느 마을이든 실제 종손이 나와서 하는 데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손성훈 씨에게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손성훈 씨가 대표를 맡으면서 보존회도 들어가고 개발위원도 들어가고 전체 다 들어가 있는 자체를 또 보존협의체라는 말은 안 맞다 하는 이 마을 전체의, 총회에서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마을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칭 자체가 운영위원회로 된 겁니다. 지금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각종 공사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 다 보고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선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모든 의견을 거기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권문제가 제일 걱정되고요, ‘행정인력 등’이라고 하지 말고 행정인력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마을관리계가 현장에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

이옥희위원

조례를 한다고 하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나중에 조례 변경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15인 내의 공무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양동마을 위원 중에 어느 분한테라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보존협의체 운영위원회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물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운영위원회 할 때 문화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씩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직접 한번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 발달 등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10급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9급 계급 체계로 개편 2011년 12월 31일 승진임용대비 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 1,462명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을 위해 기능사무직 19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 10급 1명을 감하여 기능6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 승진임용을 대비하여 기능10급 9명을 감하여 기능9급 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별표2 중 일반직공무원의 5급 비율 ‘7% 이내’를 ‘6% 이내’로, 6급 비율 ‘27% 이내’를 ‘26% 이내’로, 7급 비율 ‘31% 이내’를 ‘32% 이내’로 8급 비율 ‘23% 이내’를 ‘25% 이내’로, 9급 비율 ‘11% 이상’을 ‘10%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6급 비율 ‘4% 이내’를 ‘5% 이내’로 7급 비율 ‘10% 이내’를 ‘11% 이내’로, 8급 비율 ‘15% 이내’를 ‘16%이내’로, 9급 비율 ‘32% 이내’를 ‘39% 이내’로 10급 비율 ‘39% 이상’을 ‘29%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3 중 일반직계 ‘1,099’를 ‘1,118’로 6급 이하 계 ‘1,025’를 ‘1,044’로 기능직계 ‘285’를 ‘266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3일에서 2011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기능직 10급을 현재 29명 감축하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어떤 기능직을 감축합니까? 대상자는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는 기능직 10급이 없어집니다.

최창식위원

자체를 없앨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10급이 아니라 9급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앞으로는 9급으로 채용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기능직 9급은 채용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니, 10급이 없어집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기능 10급은 주로 어떤 직종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사무보조원, 옛날 같으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무보조로 있고 방호원도 있고 보일러공도 있고 운전직 등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운전직도 있을 것이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기능직이 전체 285명인데 직종은 20여 직종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똑같은 공무원임용시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대상되는 것은 기능직 10급 중에서도 옛날의 사무보조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그 사람은 자동전산화 되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능 9등급으로 승진시켜주고 나머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바뀌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하면 기능직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사기앙양이 많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기능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 19명을 바로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임용시험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험에 합격되어야 되겠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도에서...

이종근위원

(나) 막연하게 기능직으로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환 되는 것이 아니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격되어야만 대상이 되는 거죠?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도에서 하는 전입시험에 합격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통사항입니까?

민환

최민환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166회 5월 11일 제169회 8월 8일 임시회에서 보류된 구외동읍 청사 매각 건과 목월생가 복원사업 토지 등 매입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외동읍 청사 매각건과 목월생가 복원사업 토지 등 매입 건은 지난번 임시회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구 외동읍 청사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안 사유에 보게 되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구외동읍청사 반은 팔고 반은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렇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5일장 하죠? 외동에 5일장 하잖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외동읍이 복잡합니까, 황성동이 복잡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보통 때...

김동해위원

5일장 한번 복잡하잖아요? 평상시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복잡하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물론 시내도 많이 복잡한데 그날 제가 외동읍에 나가보니까 평일에도,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도 한번 해봤는데...

김동해위원

황성동 농협 앞에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몇 바퀴 돌아도 없어요. 그래서 황성공원 주차장이나 입구에 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외동에는 소방서 자리 앞에 수백 평이 비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기에서 조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민의 편의 도모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황성동 위원도 계시고 용강동 위원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각각 한 군데씩 다 해 주세요. 제가 제5대 때 제153회 3차 기획행정위 속기록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백태환 위원장님이 계실 때인데, 최정임 회계과장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외동읍 청사 매각 25억이 잡혀있네요?’하니까 회계과장님이 잡혀있다고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도 구청사는 신청사를 짓고 나서는 매각하기로 계획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맞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외동읍사무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했습니다. ‘70억’이라고 해놨는데 과장님, 외동읍 지을 때 토지대금이 얼마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토지매입비가 전체 부지 매입비 17억 3,6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청사 짓는 데는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청사 짓는 데는 54억 6,800만원해서 72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무근 위원이 ‘170억 들었죠?’, ‘예.’라고 할 때는 진입도로까지 전부 다해서 그렇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

김동해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자료를 빠트렸네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무근 위원이 ‘외동읍 청사를 짓는데 약 170억 들었죠?’하니까 최정임 과장이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 청사 계획은 없습니까?’라고 이무근 위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구 청사는 당초에 매각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외동에서는 그것을 일부 주차장하고 일부 농협에 매각하는 계획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이무근 위원이 아주 답을 잘해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고정적인 개념을 탈피해야 된다. 170억을 들여서 현대식 외동읍사무소를 지었으면 구청사는 집행부의 안이 굳어져야 된다. 70억을 들여서 외동읍사무소를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외동읍민들 의견에 끌려가서야 되겠느냐’ 해놨습니다. 지금 외동이 호화청사라는 것은 아십니까? 전기세, 수도세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65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1만 5,000~6,000명에 청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은요, ‘지금 통합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갑니다. 그만큼 가치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자산을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과감하게 이것은 외동읍면의 의견이 아니고 경주시 재산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170억원을 들였는데 매각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야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무근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동읍사무소에, 외동읍민들 양심이 있는 읍민들입니까? 욕심을 가져도 분수가 넘는 욕심이죠.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주차장에, 그만한 진입도로를 만들어주었는데 또 구청사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한다는 것은 상식도 도리도 없는 읍민들입니다. 왜 그런 설득을 못 시키고 그런 큰 공공재산의 가치성을 발휘 못합니까? 반드시 매각하기를 기대합니다.’ 회계과장님이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복잡하기는 사실 더 복잡한 곳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필요한 것은 농협입니다. 필요하면 농협에서 사면되는 거예요. 5일장 운운하시는데요, 장날 복잡한 것은 건천이나 안강이나 어디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분이 안 맞잖습니까? 과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무근 전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 일처럼 해 보세요. 이것은 매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5대 때 답변을 드릴 때는, 그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조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시장님들 순시하실 때 답변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김동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뜻을 제가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 외동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왜 변했느냐 하면, 그때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읍 직원이 5~60명 있었는데 주차 때문에 그런가 해서 그때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번 장날에도 가보셨고, 저희들도 가고 했습니다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5대 때도 ‘왜 자꾸 거기에 끌려가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복지욕구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또 우리 공공에서는 그것을 채워줘야 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만 해도 여덟 군데, 복잡한 지역에 공공주차장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보다 더 복잡한 데는 앞으로 계속해서, 없는 땅이라도 사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과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변했으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복지 제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다른 곳에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한번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복잡한 데가, 이것은 말이 안 맞잖습니까? 외동읍 구청사 앞이 복잡하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안 복잡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 소방서 자리 지금 할머니경로당 짓는 자리 가면 텅텅 비어있고요, 그 뒤에 가면 장옥 땅이 수백 평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장날에는 그것도 전부 가득 차고요...

김동해위원

5일장은 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리고 현재는 사람들이 멀리 대놓고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성5일장도 복잡한 것 아닙니까? 현재 주민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